고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복은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르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구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추가경정예산(안)조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들어가서 먼저 보건소 각 과장님들께서 각 과 예산비목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의문나는 점을 위원님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92회계년도 제1차추경예산중에서 51P 보건위생비중 보건관리, 보건행정비에서 목 102번 상여금, 기말수당(증액분)은 금년 12월 기말수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468만67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목 104번 수당은 특근이 5시간 연장 지급됨으로 783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목 105번 정액수당은 직무수당이 11월부터 30%에서 40%로 증가지급하게 되므로 11월과 12월분이 1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 위원 질의하세요.

수당에 시간외 수당이 있는데 어떤 때에 들어갑니까?

급여성 지급수당으로서 예를 들면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방역대기를 한다든지, 아침에 연막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특근수당이 한사람이 25시간 잡혀있던 것을 30시간으로 5시간 더 급여수당으로…

현재 25시간을 5시간 늘려서 30시간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25시간 해보니까 실지 방역반 같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연말소독을 해서 5시간 더 늘렸습니다.

시간외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수당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각 과장님들께서 각 과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의문점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의 설명이 있기 전에 국장으로서 간략하게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불가피한 사업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보다 구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검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시민국의 여건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조직과 인력이 8월 현재 6개과 18계 92명으로 금년 7월1일자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직 인원편성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기구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재활용품계가 신설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변동사항으로는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려를 하고 계시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30일 기준해서 2,391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금년말까지 7,800여 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초에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아파트지역에서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7월1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일부터는 모든 쓰레기가 난지도로 가던 것이 김포매립장으로 전부 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약 3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20억9,000만원, 가정복지과가 7억4,000만원, 위생과가 2,200만원, 산업과는 없습니다. 환경과가 62만원, 청소과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학비지원비와 취로사업비,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수련실 건립부지와 상계2동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비, 그리고 청소과에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민국의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로사업과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실 건립부지 매입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4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1년도 국가보상금 사용잔액으로서 주택보호비, 저소득시민자녀 학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그리고 46P 장애인보장구지원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해서 총 2,652만6,790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보상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제31조에 의해서 시 지시에 의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47P 사용비 및 수수료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활보호자의 양곡운반비, 연탄운반비로서 양곡운반비는 일용인부임이 1만7,0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2,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개동에서 22개동으로 2개동이 늘어나 추가분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연탄운반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가구당 30원이었으나 편성후에는 연탄 1장당 3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당초 편성된 금액은 증가를 예상하여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원, 90원으로 구분한 것은 하절기에는 연탄을 가구당 두 장을 지급하고, 동절기에는 세 장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계사회복지관 전기사용시설 공사비로서 91년도 예산에서 표준공사비가 333만3,000원을 확보하여 납부하였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실제 공사가 끝난 후 99만원을 추가공사비로 납부요청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P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92년도 예산에 18억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으로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은 생활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거택, 자활, 의료부조 세대중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7월말 현재 8,813명에 8억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장의비는 생활보호법 제14조에 의해서 거택보호자가 사망시 한 구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7월말 현재 20명이 사망 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은 생활보호법 14조와 장애인 복지법 23조에 의해서 의료비는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보장구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0P 구료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료급량비는 생활보호법 제9조와 보사부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은 거택보호자에게 월 한 사람 기준 쌀 10kg, 보리쌀 2.5kg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거택보호자가 1,060명이었으나 편성후에 1,227명으로 조정되어서 16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거택보호자에게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부식비 지원대상인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780명, 280명이었으나 편성후에는 766명, 46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료비 지원대상인 세대주는 780명에서 766명으로 조정되어 이번 추경에서 가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1P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자 11조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노인이 하루에 일당 1만원이었으나 예산편성 확정후에 1만2,000원으로 인상되어 2,000만원 인상분과 하반기 취로대상세대, 노원구에 아파트 증가로 인하여 대상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8P 특별회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1년도 사용잔액으로서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4항에 의거해서 시지시에 따라 반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비는 대부분이 보상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은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각 위원님들 본 예산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8「페이지」의 시비보상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소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타쓰는 것으로 약 1억씩 가지고 옵니다만 영세민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대중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병원에 많이 가시면 모자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라고 하여 일선회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받는 국비보상로써 배정해 주면 각 구단위까지 여유있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보호하는 그 사람들에게 병이 났을 때 의료비를 전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45「페이지」에도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비, 저소득시민자녀학비, 사회복지요원인건비, 장애인보장구교부,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지원…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에서 반환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황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1년분을 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46「페이지」의 장애인보장구교부를 본 회의에 신청하고 나서 홍보합니까?

예, 홍보합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본청 사회과에 장애인계가 있는데 그 곳에서 저희에게 수시로 홍보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보내서 홍보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내려옵니까? 1년에 두, 세 번 정도 내려오는 걸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장애인들에게 병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몰라서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장애자들은 우선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할 경우 병원에서부터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몇 년마다 교체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병원에서부터 교육받고 나옵니다.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도 됩니까?

보수하는 것은 안되고 5년동안 자기들이 보수하다가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해 줍니다.

50쪽을 보면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중학생은 수업료를 1,337명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여 3억7,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 1,0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계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올 연말에는 1만세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몇 명으로 올라왔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9억700만원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8억을 요구했는데 다음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여 작년 예산편성시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시 반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의 자녀로서 중학교 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준이 애매할 경우 소외받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문제가 되면 몰라도 선정된 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학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선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희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편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원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들의 장례시 장의비를 청구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옵니다. 누락된 부분없이 올라옵니다.

동사무소에서 100% 알 수 있습니까?

예, 100%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시 일단 사회담당에게 거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례비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생계비에서 세대수는 감소가 되었는데 그전에 장례비가 얼마씩 지급되었던 것이 인상된 것입니까?

예, 15만원이였던 것이 20만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택보호자생활비 지원이 세대수가 감소되었는데 세대원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회담당에게 듣기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선정기준이 1인단독가구는 선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최하 식구가 2명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는 줄었지만 세대원은 늘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식구가 늘어나면 거택보호자가 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8세이하 자녀는 있어도 책정이 됩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취로사업증액분이라고 하여 나와 있는데 취로사업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올해 취로사업인원이 총 4만3,400명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만원에 1만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000원 증액분이 8억680만원입니다.

그러니깐 2,000원이 증액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억680만원, 그 다음 영구임대아파트의 추가입주로 인해 저희가 본청에 많이 요구하였는데 많이 깍여서 2,640세대 3개월분 2억7,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인원은 2,64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8억600만원은 인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취로사업인원을 증원하고 감원하든간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원구 전체를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동에는 취로사업인원이 한 사람도 없고, 어느 동에는 많이 몰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취로사업인원이 몰려 잇는 동에는 극빈자가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곳을 많이 지원하여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로사업에는 원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취로시키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없는 동은 취로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취로사업비라는 것은 공원관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공원녹지과도 주고, 생활체육과도 주고하여 그 사람들이 이 예산으로 일하는 취로사업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정이 언제였습니까?

시정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작업을 6월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초예산 40억3,400만원에서 7월말까지 얼마가 집행되었다는 「데이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본예산시부터 이미 6, 7개월이 지났는데도 10억이 남아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가로 추경예산(안)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7월말까지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1만원을 계상해서 4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올 봄에 2,000원을 추경편성에 계상을 하고 2,000원이 줄어들었으면 우리가 취로를 2,000원을 못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취로를 줄여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텐데 2,000원 받을 것을 계상하고 취로인원을 상반기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돈이 나오면 그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의 돈이 없습니다.

7월말일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 본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단체를 논하는데 있어서 관광이다등의 식으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라고 물어야 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증설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것으로 대행사업비라고하여 어린이집의 비품구입비라든가 하여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노인정을 지으면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정을 지으면 노인정만 지어 주었지 거기에 필요한 비품은 하나도 사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품에 들어가는 것은 T.V라든가 여름에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려면 냉장고가 한 대 있어야 하고, 취사도구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넣어 주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 선진지 견학지원,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진지 견학지원 100만원씩,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지원 5만원씩 15명으로 75만원, 이 부분과 새마을부녀회 수련회 8만원씩 25명, 직능단체 연말기념품 350만원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정위원님 말씀대로 더 쓸 부분이 많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8만원씩 25명이 수련회를 가는데 분명히 부녀회장단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8만원씩 들여서 하루 갔다 오느니 이 돈을 과에서도 그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노인들에게 쓰자고 이해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단체협의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00만원 가지고 무얼 합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명분있게 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한능박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계동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무슨 단체를 끌어 들여서 돈을 받는 것을 저희 하계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파트부녀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반들이 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활동해 주십사하고 여러 분들을 모시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 심리라는 것은 이상해서 단지내에서 내가 부녀회장이다, 자치부녀회장이다라고 해 봤자 솔직한 얘기가 그다지 큰 힘은 없습니다. 그 단지내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외부에 나와서는 일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권한이 탈법화되고 불법화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를 하면 장사도 하지 말아라 등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사항을 다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단지부녀회와 자치부녀회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단 새마을부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녀회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원칙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치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에 이중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떳떳이 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장사할 경우는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라 자치구부녀회 회원이라고 하여 앞서 한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사꾼들을 불러 들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하면 이것은 자치부녀회에서 하는 것인데 왜 관에서 시비하느냐고 합니다.

며칠전에 제게 「베지밀」배달하는 아주머니가 찾아 왔습니다. 엄연히 단지내에 입주자대표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이나 부녀회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아파트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각 동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의무적으로 아파트부녀회원은 새마을부녀회원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으셔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를 분리해야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아파트부녀회가 의무적으로 2명씩 들어가므로 이러한 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최경완 위원님, 천천히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섯시에 행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효율상 이 문제는 새마을부녀회 수련회 8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약 4만원씩으로 삭감을 하고 다음 직능단체 연말기념품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연득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직능단체연말기념품비 350만원은 다른 과에서는 모두 나간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만 신설로 하여 350만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과에서는 나갔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사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견인양 이끄실려고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 주니까 주자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했을 때 다른 부서도 내년부터 점차 줄여나갈 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개단체의 선진지 견학지원과 새마을부녀회 수련회는 실지로 수련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은 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고달영위원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추상이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직능단체 연말기념품도 선물 안주기 하는 운동도 있고하니 다른 과에서 주니까 여기도 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 5개 예산 825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몇 명 정도가 갑니까?

동단위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동회장 22명에다가 부녀회장이 들어가서 25명이 됩니다.

동부녀회장님들은 가사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제가 그 분들을 뵙기에 상당히 미안해서 그 분들만 보면 식사대접을 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세요.

한능박위원님께서는 보상금 전액을 깍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견은 전액을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마을부녀회, 수련회, 직능단체 연말기념품 관계는 이 분들이 지금 가사를 돌보지 않고라도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의표시도 못한다면 한 마디로 우리 위원자체로서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데서 깍아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보상금 관계 5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액을 지불하는데 찬성합니다.

한능박위원과 정천득위원이 내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방식에 의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8명이 표결한다는 것도 우습고 하니까 제가 다른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직능단체 연말기념품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부녀회 수련회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우는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거의 남자분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해서 주로하는 캠페인이 야간캠페인입니다. 주간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실지 참여해 주시는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 남자분들이 실지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나오시고 일반 다른 분들이 나오시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말 그 분들은 고맙습니다.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나 협조해 주시지 보통 남자분들은 밤에 캠페인 나오라고 하면 안나옵니다.

분만개조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초산은 5만1,000원씩, 경산은 4만7,000원씩 지급하였으나 작년도에는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 건도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에서는 얼마씩 나갑니까?

의료보험수상대로 처리됩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비용하고, 의료보험에서 주는 비용을 보았을 때 혜택이 어떤 것이 많습니까?

의료보험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기왕이면 많이 주는 편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법에는 규정에 신축성이 있으니까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있어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두 조례가 양립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추가경정예산(안)조사의건(계속)

위생과장 권동준입니다. 52P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수용비및수수료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범식단제가 금년부터 협회주관으로 현재 추진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도입장에 있는 구청측 입장에서는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초기단계인데 저희가 홍보물이나 반회보에는 물론 냈습니다마는 홍보물같은 것을 인쇄해서 업소에 홍보를 하고 해서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책정했고, 또 금년부터 시작해서 접객업소 3등급 관리에 따른 표시인쇄물을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50만원 잡아서 200만원을 수용비로 추경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세요.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구상하시는 것이 어떤 홍보물입니까?

제목정도만 구상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좋은 식단은 이렇게 실천합시다」하는 식으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니까. 구청장 공안문으로 「우리의 식생활문화를 개선합시다」 「음식점 쓰레기양을 줄입시다」같은 것을 구상해서 각 업소에 배부하고 「스티커」같은 것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홍보물 제작하실 때 지금 음식점에 가면 대나무 젓가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젓가락과 숟가락을 싸지 않습니까? 젓가락은 쌀 수 있습니다만 숟가락은 밥 먹는 부분을 접지 않고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것이지 사실은 사람이 손을 만져서 싸야하므로 비위생적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싸지 않는 방법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것을 홍보도 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은 젓가락 1회용품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다가 보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업소는 대체로 쇠젓가락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소규모 업소에서는 나무젓가락을 쓰고 곳도 있고 합니다만 간혹 아직도 큰 업소에서도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물건을 사둔 경우로써 그 재고를 다 쓰고 난 뒤에는 쇠젓가락을 쓰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단계로 쓰레기량도 줄이기 위해서 「네프킨」을 식탁위에 놓고 그 위에 수저를 놓아서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 「네프킨」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든가 일식집에 가면 수저와 젓가락을 높는 받침대가 있는데 그것을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지도하시고 지금 1회용 젓가락을 쓰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입니다.

처음 보급이 전체적으로 확산된 것은 88년 올림픽 때로 그것을 권장하였고, 그러다가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일반손님들도 일단은 깨끗해 보이고, 물론 중국산이 수입되어 표백제를 사용하여 독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찾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쇠젓가락이 보급이 되어 가는데 업소에서 말하기를 나무젓가락을 한달만 사용해도 쇠젓가락값을 뽑는다고 합니다. 업소에서도 당장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까 호응해서…

그 부분은 되었고, 좋은 식단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놓고 추가로 하는 좋은 식단제는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금 큰 업소에서는 대체로 호응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성은 띨 수 없지만 홍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삼아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식단제는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차피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만이 아니라 협회를 통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실적이 이렇다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풍부했으면 저희가 좋은 식단제 우수업소에다가 시상하여 또 시상은 물건으로 하되 무슨 자외선소독기라든가로 시상하면 우리가 쓰레기 감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젓가락과 숟가락 싸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싸지 않고 어차피 써야 할 「네프킨」을 한 장 놓고 그 위에다가 수저를 놓도록 권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놓는 도자기제품을 만드는 것은 고급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지는 몰라도 저희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각자 스스로 「네프킨」을 쓰든지 다른 것을 쓰든지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150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가정복지과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쓰고 그간 홍보를 위한 홍보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닌 눈에 띄이고 업소주들이 경쟁심을 가질 수 있고,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전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업무처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지양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우수업소 시상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여 노원구가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상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방법을 위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홍보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홍보물이 나오면 그 견본을 본 위원회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반원 남자의 제복비가 10만9,700원이고, 반장의 제복비가 12만2,700원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용하는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피복비 올라온 것인데 저는 이왕에 단속반들에게 제복을 해 주려면 남의 눈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디자인을 해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나와 있으므로 차이가 나고 하복과 동복이 있는데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일단 동복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 복식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내가 모두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현수입니다. 52「페이지」 쓰레기처리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이 급량비는 저희 청소차량 운전원들에게 매 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청소운전원들이 89년도에 일반환경미화원신분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환경미화원으로 있었을 때의 근무경력이 호봉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고용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급량비로 해서 10만원씩을 더 주자고 본청에서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4월부터 8월까지는 예비비로 1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4,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21번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5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차량 용구를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청소차량이 66대였는데 11월부터는 김포매립장으로 가면서 그 운반차량이 늘어나고 수거용 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99대로 늘어나서 34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차량에 소요되는 수리용 공구로 이것이 276만3,500원입니다. 그다음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수거료 이것이 2,5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치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파트는 전부 대행업체에 맡겨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되어 있는 생활보호자는 쓰레기수거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치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310명인데 현원이 278명이므로 3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중계2지구가 거의 완공돼 가는 상태이므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쓰레기를 수거할 경우에는 청소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원을 뽑았을 때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를 따져보니 1년에 약 3억8,000만원 정도가 청소비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거수수료는 1억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행업체에 1억원만 주면 치울 수가 있으므로 대행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에 수수료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업체가 손해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는 톤당 6,800원씩 받으므로 여기에서 보충이 됩니다만 상가에 대해서는 시지침으로 다량사업체라고 되어서 대행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치우지 않고 상가만 치우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특별판공비입니다. 청소분야기능직 위생수당은 당초 예산편성시 기능직이 73명이었는데 이것이 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도 약간 모자랍니다. 약 10명정도가 5개월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봉급의 성격입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견학 부분으로 기념품 3,000원씩 300명을 예상했고, 특히 중계동의 소각장부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0명정도를 김포 매립장과 난지도쓰레기장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본동소각장을 견학시키는데 기념품을 3,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기운동이 있어서 시장바구니를 해줄까 합니다. 그다음 식대인데 김포매립장같은 경우는 저녁에 견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7시부터 반입이 되므로 저녁식사를 대접해야 되므로 도시락이라든지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80만원입니다. 그다음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로 이것은 구단위에서 추진협의회가 있어서 분기마다 개최하고 각 과장 및 실무자들로 추진협의회를 계속해서 많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감량화운동은 내무부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개발하려면 많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비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소가족추계체육대회는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500만원씩 2회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는 사실 말이 기능직이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간에 협조가 안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춘계체육대회도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9만원을 운전원 몫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쓰레기감량화 글짓, 포스터그리기 대회등입니다. 쓰레기감량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계층, 청년계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제고시켜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참가자를 70개교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뽑아보니까 66개교가 됩니다. 예산에는 70개교를 계상해서 3개씩 2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가자 기념품 1,000원 상당해서 21만원, 그 다음 12건정도 포스터전시를 하고 그러면 1개교에 포스터전시 12점해서 120만원, 여기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한 권당 1만원씩해서 300권 300만원입니다. 시상은 초․중․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최우수상은 국민학교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으로 6명해서 10원씩 60만원, 우수상은 6명씩해서 18명으로 5만원씩 90만원, 장려상이 12명씩해서 36명으로 3만원씩 108만원으로 해서 2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추진위원회 시상금입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했을 때 그 매각대금은 전액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상금제로 해서 촉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동에 1개동씩, 아파트 1개동을 치는 것입니다. 각 동에 가장 잘하는 1개동, 15개동 해서 150만원, 우수동일 경우에는 5만원씩 각 아파트동 1개 동사무소에 2개동해서 30개동으로 150만원, 장려는 3만원씩 30개동으로 90만원,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최우수 10만원씩해서 일반주택은 13개통 1개 동사무소에 1개통씩 13개통, 우수는 5만원씩 26개통, 장려는 3만원씩 26개통으로 전부합하면 7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가로용분리수거용기설치입니다. 가로에도 가령 신문을 보다가 버린다든지, 또는 깡통을 버릴 때 그것을 분리수거하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20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20개이상하기로 했는데 우리구는 20개만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장으로 11월1일부터 가는데 가정용일 경우에는 톤당 4,50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일 때에는 8,000원씩입니다. 그런데 사업용, 가정용으로 분리를 해 보니까 연평균 따져서 하루에 가정용이 721톤, 사업용이 486톤입니다. 앞으로 11, 12월이면 61일간입니다. 0.6을 곱한 것은, 721톤, 486톤 하는 것은 적재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달았을 때 40%정도 감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6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6,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인데 이것을 156만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중변소 분뇨하고 정화조 수거료가 9%씩 올랐습니다. 그것에 따른 추가소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도열위원 말씀하세요.

53P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견학 기념품, 식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돈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하도록 해야지 노원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건립하는 것만 해도 노원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구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노원구 돈이 아닌 거기에서 받는 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노원구 돈을 쓰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청에서 사업비를 대주어서 300명이 아니라 500명을 견학을 시킨다하면 우리는 거기에 보태서 800명을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견학을 하면 할수록 쓰레기감량화에 득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러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청 차원에서는 이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위해서 별도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산계상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감량화 차원에서 지금 전 구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선발을 하도록 해서 재활용품이 잘되는 곳을 모시고 가고 김포매립장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견학은 없습니다. 각 동에 대표자 한 두사람 가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관직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가보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53P에 특별판공비중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회의를 개최합니까?

월회의가 아닌 추진협의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1차는 했고, 9월에 또 해야합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은 몇 분 입니까?

10명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능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시장협의회 회장, 그리고 백화점 대표인데 대표는 안나오고 관리부장쯤되는 사람이 옵니다. 각종 관련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목동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져본 일이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목동을 견학하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분리수거추진위원회에서 분리수거추진위원회는 각 동별로 있지요, 동별로 몇 명 정도 되지요?

분리수거추진위원회는 각 통에서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대부분 분리수거추진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256만원이고, 728만원 이지요, 1,000만원 나가지요?

전부 다 785만원입니다.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가 256만원이고, 분리수거추진위원회가 728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든지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이 잘 되었으면 그리로 시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둘 다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리수거는 주최가 추진위원회가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폐기물감량화추진위원회의 뜻은 좋습니다. 각계에서 모여서 10으로 구성하신다는데 목적이 쓰레기를 적게 내보내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고, 우리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자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인데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폐기물감량화협의회는 10명인데 10명에게 256만원을 배정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량화추진협의회는 쓰레기분리수거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안에 알뜰시장 또 음식물찌꺼기줄이기, 과대포장안하기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량화추진협의회는 단순히 어떤 그에 관한 전체적인 우리구의 계획을 결정하는 곳이고,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각 동별로 아파트는 단지별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주최입니다. 소속된 기관은 아닙니다.

분리추진위원회가 더 중요한 것이지, 분리수거는 우리 분리수거 합시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으면 2개동입니다. 동별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이것은 하부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분리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에 나가는 비용은 너무나 잘못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량화추진협의회에 대한 비용은 식사대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실지로 통장들이 대부분 분리수거추진위원이니까 시상금을 그리로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파트 재활용 수집양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것을 보면 잘되는 동과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잘 지시해서 하고, 주민들이 소명감이 있어야 하지 소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주지 않습니까? 월계1동에 4만3,459kg이니까 얼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701동을 얘기하면 701동에 100가구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분리수거해서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수거해서 자기가 팔아서 돈을 챙겨야 합니다. 100가구 공동으로 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해서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데, 격려를 할 수 있는데,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글짓기대회나 포스터그리기 같이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하면 분리수거하라고 얘기 안해도 합니다. 우리는 분리수거세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재사용은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린 취지와 똑같습니다. 10명한테 식대라든지, 회의비로 나가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데는 다른 곳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10명한테 256만원이면 25만6,000원씩 나갑니다.

10명이 아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매 월 계속해서 하고…

어려운 예산하에서 뜻은 좋지만 실지로 효과를 낼 수 있는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세요.

한능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우선 256만원이라는 숫자 이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줄이자면 위원회가 없어져야 줄여지지 위원회가 있으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이것을 줄이려면 위원회를 없애고 차라리 분리수거추진위원회로해서 시상금 나가는 것을 거기에 주면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회가 있는 이상은 회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는 소명감이 있는 분이 와야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데 밥을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견학이라고 300명씩 견학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정도열 위원님께서도 광역차원에서 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구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주부들이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분리수거를 해줘야지,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쪽의 참석숫자와 예산도 더 늘려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및의 보상금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하여간 저는 견학비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예산에 쓸 것을 줄 수는 없고 여기에서 전용하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를 삭제하고 전용하면 하는 것이지 다른 예산의 것을 다른 곳에 더 주자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용할 수 있는 묘가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전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는 각종 폐기물감량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직능단체의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 차원의 장이지요.

예,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에게 철저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회의에 소집하여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충분한 설명도 하고, 견학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역시 식사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 협의회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256만원에서 일부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견학비로 집어넣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폐기물감량화협의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를 1차 했습니다. 그 때 시장대표, 백화점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둔 것이 젓가락사용 안하기로 그 계획서를 전부 나눠주고 하여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방법으로 젓가락사용 안하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연호가든에서 했던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각 파트별로 우리가 결의를 하고, 위생과에서 결정하여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는 과대포장 안하기를 실천하여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지하식품부에 가보면 생선같은 것을 싸줄 때 전에 같으면 싸고 또 싸고 했는데 지금은 한 번 내지 두 번만 쌉니다. 제가 건영옴니백화점도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는 재활용품추진의 차원을 떠나서 보다 포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시민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견학가는 것을 더 바란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청소과장님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지금 최유학 부의장님께서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어른들에게 재활용해라, 분리수거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견학을 갖다오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금새 어른들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자기의 아들, 딸들이 분리수거 해야 된다고 부모에게 말할 때는 그 부모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쓰레기감량화 글짓기대회라든지, 포스터그리기대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2안에 책자발간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자발간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자주 하므로써 스스로 실천하도록 세뇌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자발간에 300만원의 예산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에 만원이면 기념품과 식대 6,000원이면 견학을 시킬 수 있으므로 저는 폐기물감량화추의회 회의비로 2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견학이나 쓰레기감량화 글짓기나 포스터그리기대회에 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 300만원을 삭제하면, 글짓기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책이기 때문에 책값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다가 놔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릴때부터 더 교육을 시켜야지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비와 책자발간비 300만원을 견학비나 포스터그리기대회에 전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시민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능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 감량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좋은 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수용하셔서 지금 목동쓰레기장 견학관계를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비로 256만원 계상한 것을 묘미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고, 책자발간비 300만원은 실무자들과 협의하셔서 좋은 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키는데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1만원짜리 책자 300부를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 학교에 배포할 것입니다.

다량으로 가정에 배포하면 모를까 비치용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의 민원실이나 열람실에 비치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비에 대해서 150만원만 주고 나머지 부분을 초․중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에 더 보태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지금 한능박위원의 안과 정천득위원의 안중에서 어느 것이 집행하는데 편리합니까?

한능박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얘기는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비 256만원중에서 50%정도는 회의비로 쓰고, 50% 정도는 견학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은 명분이 없으니까 시상금을 늘리든지, 수를 더 늘리든지 하는 방안입니다.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찬성하신 분이 1명, 제2안 찬성하신 분이 4명으로 고달영 위원이 말씀하신 제2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지루한 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는 마치고, 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손정호 최유학 정천득 정태진 한능박 고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