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가 54%인 264억7,651만8,000원, 시비가 26%인 129억1,586만6,000원, 구비가 20%인 102억4,983만2,000원으로 2002년 제2회추경 예산보다 24억836만원이 감액된 496억4,22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조정이 대부분이며 사업 취소와 변경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일부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는 단위사업별 시설수용자수, 기초수급자의 수혜자수 변경 등 사업량의 변동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보조금 금액조정으로 보건복지부 및 시에서 결손된 보조금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된 국비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일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및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증감폭이 크고 미시행 사업에 대해서만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기타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에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는 변경내시 감액분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나에 점역업무 안내책자는 당초에 3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점역업무 책자는 점자로 된 책자를 50부정도 발간해서 각동 민원실과 구청 민원실, 다음에 치료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인데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1년정도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장수노인 생일축하카드는 다소나마 시각장애인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점자로 된 생일축하카드를 보내려고 했는데 시기상으로 선거철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130페이지 중단에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복사용지, 비누 이런 것을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내시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1억4,0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은 1억9,764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감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 확대 규정된 것을 수립해서 저소득노인들이 경로연금의 대상자로부터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노인 소득재산기준을 당초에 3월까지는 소득이 43만1,000원이었는데 48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준은 3월까지 4,000만원이었는데 5,040만원 이하로 해서 폭을 넓히고 이만큼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줬는데 이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에 복지담당 공무원 1억2,687만1,000원은 새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이 작년 12월말에 34명에서 올해 12월 현재 54명으로 20명 증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사업 인건비가 1억1,000만원이 삭감내역인데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작년 12월말에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429명을 대상으로 계상한 것인데 2002년 12월말에 278명으로 15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하고 136페이지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당초에 국비로 얼마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옴으로 해서 1억8,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에 10억9,190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저소득층의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는 만5세아가 5,763명이 있는데 그중에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가족 4인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소득이 160만원 이하,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데 이 저소득층이 약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1,000명의 대부분이 보육료가 무상, 돈을 안내고 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원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월 10만원, 다음에 법인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월 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예상해서 올렸더니 실제 신청한 것이 360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680명 정도는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왜 30%밖에 안 하느냐 하면 만5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학원이나 유치원, 영어학원 이런데 보내기 때문에 이 예산이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에 18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급식을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해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중식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2002년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결식학생 2,416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수성구 관내에 결식아동은 71명인데 이 71명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국비를 50%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25%, 지방자치단체에서 25% 지원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25% 중에 시비가 반, 구비가 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올렸는데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산,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안 올렸는데 굳이 방학기간 중에 굶는 애들이 없다는 판단으로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3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 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억2,924만7,000원으로 총예산 1억3,821만3,000원 대비 896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대략적으로 들안길 먹거리타운 행사를 금년도에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684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법오락기 임차료하고 인부임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일부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단속을 어느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불법업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208쪽 상단에 보면 방금 설명한 임차료하고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제가 설명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은 예산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에 임차료 650만원 삭감은 임차기간을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했는데 금년부터는 연도폐쇄기를 맞추어서 1월 1일부터 해서 4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9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위탁금 6억6,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수거를 연초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21쪽과 122쪽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민간자본보조는 시비, 구비 각 50%인데 1,000만원은 매호동에 가지농사 짓는 사람인데 동구의 잡목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54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은 국비인데 위생과에서 업소명단을 받아서 191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13만8,000원 삭감은 당초에 계획이 4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인원이 적게 와서 결원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설비 1,744만8,000원 삭감은 공원·유원지 수목보식 등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녹지시설비 1,625만3,000원 삭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시설비 664만5,000원 삭감도 녹지분야에 가로수 결주지보식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 일반보상금 1,200만원 삭감은 산림관련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시설비 584만3,000원 삭감은 산림병충해 방제용 국·시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삭감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분이고 기타업무추진비 3만원 추가계상으로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재료비 488만7,000원 삭감은 월드컵 환경정비 재료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만원 삭감은 개발제한구역 공익요원 결원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5만원 삭감은 행정착오보상금인데 금년에 집행내역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로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동 덕화어린이공원에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한백에서 무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집행 건수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9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6,142만3,000원에서 160만7,000원이 감소된 6억5,981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지출 미발생,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건축관리에서 1,130만원 감소, 도시정비에서 637만원 감소, 광고물관리에서 893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대구시에서 교부받은 상사업비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실지로는 1,606만3,000원이 증액된 6,56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는 건축허가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300만원, 2항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3항 임차료는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장기 임차 사유가 없어서 29만원씩 2회에 걸쳐서 58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중단에 국내여비에서 직원 2명 결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 산출기초에 학술용역비는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항 일반수용비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분할 측량수수료 200만원, 이전 등기수수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광고료, 공동주택 우수단지 상패 제작비 100만원 해서 총 2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항에 운영수당은 공동주택 우수단지 심사위원 보상금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금 300만원은 제16대 대통령 선거관련 선거기간 중 시상할 수 없고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한마음운동 평가시상과 중복이 되고 아파트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시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해서 금년에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43쪽 수성1-1 주거환경개선지구 남측도로 확장사업비는 기존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는 이 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가 아닌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02에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광고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1항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인쇄비 부족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 인쇄분으로 사용 가능하였습니다. 144쪽 2항 운영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연간 6회 개최를 예상했으나 직접 심의만 1회하고 전부 서면으로 대체해서 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는 임차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206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240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내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는 게시대 설치 후 이설, 증설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잔액 153만2,000원과 이설요인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항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2,500만원은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도시환경정비 추진상황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기부 받은 포상금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주요도로변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전주, 가로등주, 통신주를 선정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억2,756만2,000원으로써 33억3,009만5,000원인 22.2%가 증가된 183억5,76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기촉탁 압류해제 등 수수료 집행잔액 1,308만8,000원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수성3차 재건축아파트 진입도로 건설에 원인자 부담금 불입을 받아서 4억9,640만원, 만촌3동 대구산업정보대학 남편 도로건설에 특별교부금 4억9,820만원, 파동 광명맨션주변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4억9,820만원, 파동 용두교 재가설에 6억9,748만원 해서 총 20억9,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포장사업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200만원 감액을 하고 인도정비 4,30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추가로 시행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에 기동보수 자체예산 시설비로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사업비를 당초에 20억원을 계상했으나 각 관련기관의 사업 취소로 약 3억원을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효목로 인도정비에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 만촌2동 모명재 진입로 인도정비에 특별교부금 6,937만원을 배정 받아서 추가로 계상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재난관리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 1,172만4,000원을 감액하고 일반 보상금도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는 시설비로 범어천 복개공사에 시비가 10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24억9,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에 자체사업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범어천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하수도시설사업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만3,000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205만2,000원 삭감은 일반수용비 103만2,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75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50만원 삭감은 모범개인택시사업자 등 표창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500만원은 개구리식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인도에 경계선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내시 됩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집행잔액 3,000만원 삭감하고 수당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1억1,182만원 삭감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잔액분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4만원, 피복비 445만원, 월액여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5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5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주정차관련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5,843만1,000원보다 2,617만7,000원이 감액된 2억3,22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따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981만6,000원 중 1항 일반수용비 1,683만1,000원 감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유인비, 검증수수료, 지가도면 제작수수료 등이며 공공요금 133만5,000원 감액분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국비예산을 구비에 우선 지출함으로 생긴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3항 운영수당 105만원 감액분은 토지평가위원회, 구조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위원과 회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7쪽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은 지적 서버내의 항온항습기 유지비 집행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77만원은 여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322만9,000원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국비보조 예산으로 건물번호판 반제품 일부를 우선 구입함으로 생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6만2,000원은 2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4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용 좌표독취기와 진공흡착 검도대 구입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추경예산 27억1,904만8,000원에서 1억7,092만5,000원이 감액된 25억4,8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의사 1명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4만2,000원, 급량비 2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96만원, 111페이지 연료비 900만원, 차량선박비 71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연간보상비 부족분 650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중에서 방역약품 및 소모품비 집행잔액은 당초 월드컵을 대비해서 조기 방역계획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해서 방역예산이 국·시비로 배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일본뇌염모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되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방역소독요원 인부임으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 중 저소득층 특별진료지원 의사보상금은 당초에 의사 2명 결원에 따른 진료의사를 보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4월 1일자로 의사 1명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간염 외 2종의 백신구입 집행잔액으로 그중에 유행성독감 백신은 접종연령이 당초에 65세에서 61세로 확대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만 첫 해여서 그런지 접종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계획보다는 적어서 3,03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1,836만3,000원이고 115페이지 학술용역비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금연영양운동 등 생활습관을 조사해서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검진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건강증진상담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524만원이고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동혈압기 외 4종의 물품취득비를 1,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결핵실 공기살균기 외 4종의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놀이방 놀이기구는 당초에 놀이방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내의 시설을 개·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구입비 1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로우스피드는 치아의 절삭이나 연막, 광택을 위한 치과진료 장비로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예산안 총 규모는 1,441억4,753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379억4,4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3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중 일반회계는 828억7,626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350만9,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소관 내역입니다. 보고방법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고 최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0억5,057만6,000원보다 24억836만원이 감액된 496억4,22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억4,210만원보다 665만1,000원이 증액된 14억4,87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3,821만3,000원보다 896만6,000원이 감액된 1억2,92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3억7,779만1,000원보다 7억6,452만1,000원이 감액된 86억1,3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억4,423만4,000원보다 1억2,082만4,000원이 감액된 23억2,3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6,142만3,000원보다 160만7,000원이 감액된 6억5,98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2,756만2,000원보다 33억3,009만5,000원이 증액된 183만5,765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4,782만8,000원보다 2,244만8,000천원이 증액된 3억7,02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억8,890원보다 4억3,985만8,000원이 증액된 35억2,87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5,843만1,000원보다 2,617만7,000원이 감액된 2억3,22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억1,094만8,000원보다 1억7,092만5,000원이 감액된 25억4,812만3,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이나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결산하는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과 기타 경상적경비 절감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도로건설 21억9,000만원, 범어천 주변 복개공사 및 도로개설 시설비 15억원 등에 투자함으로써 도시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908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증가분 665만1,000원을 이월금 및 공공예금이자 등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분 2억9,800만원을 포함한 4억3,985만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와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과다 계상하거나 불필요한 신규예산이 없으며 예산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타당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예산잔액이 전액 감액 편성되는 등 예산 편성시에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학술용역비하고 민간자본보조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학술용역비에 상동 덕화어린이공원조성계획 용역은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사업자체 용역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훈장교실이 활성화되어서 노인지회에서 10개 정도를 하겠다고 해서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개소밖에 안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인부가 줄었습니까?

당초에 공공근로 예산이 국·시비, 구비 합해서 35억 정도는 된다고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국비가 그만큼 줄은 것입니다. 감액된 만큼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안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만큼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비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1만원씩 받는데 이것도 여성교육문화 차원에서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다른 데는 무상교육으로 하는데 때로는 1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에는 안 받습니다.

예.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올해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성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선거도 있고 수해가 많이 나서 수성축제 자체를 취소시켰습니다. 수성축제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원래 10월에 수성축제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118쪽에 차량유지비가 5,000만원씩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차는 교체를 많이 했는데 재활용차가 6년이 다 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지금 재활용차로 인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차가 25대가 있는데 이 차량이 6년이 다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류대하고 수리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유류하고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유값이 연초보다 상당히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상단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8,8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원이 몇 명정도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채용은 일체 안 하는데 당초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당초예산에 하고 1월에 노사협의를 하면 결정된 금액을 1회 추경때 조정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8,800만원을 올렸습니다. 12월까지 봉급을 줘야 되니까 부족분 8,800만원을 올렸습니다.

8,8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예산편성할 때 잘 감안을 하셔야지요, 많이 부족한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33억1,010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체 장·관·항 중에서 장에 관한 사항에 경제개발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제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전부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400만원 기타보상금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154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40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을 시켰고 다른 과에도 경제개발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는데 따른 것이 아닙니까?

저희 과는 151쪽에서 154쪽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4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 경제개발비가 아니고 다른 과에 계상된 것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과 소관은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2쪽에 수출촉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사용을 안 하셨는데 삭감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구성이 시비 50%, 구비 50%로 1,000만원인데 매호동 228번지에 김성대라는 사람이 700평에 가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현재 동구에 잡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잡목반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집행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투판매수입 2억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음식물분리수거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을 삭감시킨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제작부분은 매년 7% 내지 8%가 3, 4월이 되면 인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인상되기 전의 가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12월에 잔액 남은 것은 제작의뢰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작을 해서 재고를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작비는 남은 예산은 내년가면 10% 이내에서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작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격대로 제작의뢰를 다 해놓았습니까? 아직 안해 놓았지요?

예, 아직.......

지금 12월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하면 올해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조달가격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업무처리를 어차피 올해 해야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1,4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원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정원 40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40명 다 안 오고 38명이나 37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복비, 인건비, 급식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다음 146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자체가 취소된 것입니까?

그것도 제안설명 때 상세히 설명 드렸었는데 이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대상이 상동 덕화어린이공원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식회사 한백에서 무료로 해줘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400만원 올린 것 중에 1,200만원 삭감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살려 주셨는데 그것은 경기장 진입도로나 달구벌대로 주변 꽃잔디나 누드베키아 같은 것은 U대회 전에 심어야 U대회 때 꽃이 올라오는 그 내용이고 이 재료비는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월드컵계가 있을 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부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를 시상금으로 3,000만원 왔는데 여기에 사용하겠다고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출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에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아서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144쪽에 보면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라고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로 해서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전주 같은데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설치 후에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설치 후 효과는 미관상 고려해서 전주 색하고 가깝게 회색으로 합니다만 부착자체가 안 되니까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것인데 부착된 것이 있던데요, 방지판을 설치하면 부착이 안되어야 되는데 부착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못하게 막아 놓으면 특수한 방법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한 것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때는 완벽하게 못 붙이도록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과는 틀리게 우리가 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할 수 있습니까?

예.

'99년 10월 28일에 지구지정을 했고 2001년 12월 31일에 시본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대상건물은 61동에 79가구인데 21층 2개동에 201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본청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지구지정은 '99년 10월에 했습니다.

금년 9월 13일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국비 2억7,100만원, 시비 9,100만원, 구비 9,000만원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내시된 것은 좀 되었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하는데 지금은 집행이 안 되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시 자체가 금년 중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성립 전 집행을 인가 받아서 바로 조사설계나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에 노상주차장 정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수성2·3가에 가면 인도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그냥 주차하면 되는데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니까 인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사람들이 통행이 불편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1,200m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건축주택과에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시범적으로 300m 정도해서 한 군데 하고 앞으로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2·3가에 300m에 몇 대를 주차한다고요.

인도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니까 차가 인도를 다 점령을 해서 사람들이 일반 통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중간에 연석을 설치해 놓으면 못 넘도록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4군데 한다고요.

4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상사업비로 1차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확대 시행토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성2·3가 청솔5길입니다. 수성2·3가 황금시장 가는데 들안길하고 그 도로입니다.

몇 m입니까?

300m입니다.

몇 m도로입니까?

8m 도로입니다.

본 위원은 혹시 20m나 되는 큰 도로 같으면 시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과장님들 설명이 주로 세출부분이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세출부분 위주로 했습니다. 지적과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재산 매각이 24필지에 1,070㎡가 기정 3,600만원에서 7,886만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국유잡종재산 매각이 11필지에 178㎡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기정에 2억1,260만원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금액상으로도 상향조정 되거나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업무를 9월에 받았는데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과로 되어 있는데요. 국유지나 시유지 재산매각에 관해서는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까?

당초에 총무과에서 업무가 9월말에 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총무과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잘.....

기정이나 경정에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방역소독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항상 전염병이나 비상시에 대비해서 당초에 1개월 정도 편성을 더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시 대비해서 연장분에 대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분무기 짊어지고 다니는 인부임말고 더 책정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각 동에 배정된 인부임인데 만약의 경우에 전염병 대량 발생시나 이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1개월 정도 여유분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전염병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115쪽, 116쪽에는 예산이 늦게 편성된 것인데 이것은 구비가 늦게 조달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재원이 담배 한 갑당 150원씩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됩니다. 전국 보건소단위에서 하는데 대구시내에는 4개 보건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보조금 결정이 금년 10월 8일에 되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편성해서 금년에 다 소비를 합니까?

1차년도에는 준비단계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말로 실질적인 주민들의 이용은 내년부터 하도록 금년에는 이 사업을 위한 기반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건강증진 상담실 설치도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4,800만원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로우스피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입니까?

로스피드는 치과에서 치아 절삭, 자르고 연마, 갈고 광택을 내는 치료 장비입니다.

연마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증축을 고려해서 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정신보건센터는 그 당시 프로그램이라든지 확충 계획을 했습니다만 종전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1층에 지금 모자보건실이 38평이고 어린이놀이방이 2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 부분을 시설변경 해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들안길에 T자에서 수성못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4억원이고 수성못 주변의 인도블록하고 환경정비 하는데 4억3,000만원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