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4명중 재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의 및 답변(계속)

이한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를 무사히 넘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면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질의에 앞서 의원활동에 대한 구청공무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91년12월에 질의한 내용중 상하수도 배치도면을 구청해당과에만 비치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도 도면을 비치하여 각 동실무자나 민원인이 열람하도록 하므로써 사전에 민원이 방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김문수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좋은 착안이라며 곧 실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한지 5개월이 지나서 상수도 배치도면은 각 동사무소에 비치토록 실행되었으나 질의한 본의원한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1992년8월7일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실이지만 하수도 배치도면은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면서도 어찌 성실히 근무를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이나 국장이 반드시 한번쯤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원들의 질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마음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대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속에서 구정에 바쁘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임하기 전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이장식의원께서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장식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상계1동, 중계동등 재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소각로나 재개발구역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 중 전년도에 우리구 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안을 서울시와 건설부 그리고 민자·민주 등 각 정당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하지만 단서조약을 삭제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금년에 구청에서는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보다도 더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만 전국의 쓸만한 야산의 수 천만평이 귀족들의 스포츠장인 골프장으로, 자연경관에 좋고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제주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자연경관 훼손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린벨트 녹지대를 보유해야 할 곳에는 행정관청을 짓고 호텔·장급 여관·콘도 등을 건설하는가 하면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 지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구 최고 기관장이산 구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검토하여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 중계동 104번지, 상계4동 등 비일비재한 집단민원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동부고속화 도로가 16단지에서 중단되어 있다가 착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장구간인 16단지 시점과 노원마을 구간 공사는 본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시공되는 구간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걱정과 불만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불과 1년전에 신축공사를 했던 3층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중랑천을 낀 타 구의 도로는 모두 제방 안쪽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원구만 제방 바깥쪽으로 설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없애려는 것은 탁상행정·졸속행정의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서라도 제방 안쪽으로 설계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서까지 구청과 의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상계1동 1049번지 일대와 청학빌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은 입주권 침해이며 엄청난 공해속에서 살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설계를 민원을 수렴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즉각 설계변경을 하여 제방 안쪽으로 시공을 하여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께 다시 묻습니다. 중랑천변 제방아래 하천과 유휴부지가 구분되어 있는 곳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제안드립니다. 각 구마다 주차난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계1동은 골목이 비좁고 비포장도로인데다 야간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할 뿐 아니라 주차시설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노원마을의 경우 화재시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짙은데 골목 뒤에 중랑천 제방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폭우시 강물이 범람하여도 강물이 차량까지 도달하기 전에 모두 이동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사시설비도 소액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입구에는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건의하오니 이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은 의정부와 연결되는 평화로의 조기개통으로 인하여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각 기관에 시정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주민들이 집단으로 행동할 때만 임시방편으로 못이기는 척 들여다 보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통행하는 주민이 차에 치여 사상자가 생기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도 있습니다. 평일도 마찬가지이지만 휴일이면 3∼4km가 넘는 체증현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나 승용차, 화물차량이 1시간정도 동네 입구에서 기다려야 하고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먼지와 차량의 포화상태로 길도 아닌 숲으로 걸어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영업용 차량은 아예 동네진입을 기피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5t 이상의 대형차량의 통행제한표식판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막심해지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유발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구청은 경찰과 어떠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지하철 4호선의 연장공사가 거의 개통단계에 이르렀고 7호선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구간인 동일로 주변에는 대형 빌딩과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차량통행이 폭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장보다 지하철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사망자가 연간 100명이 넘고 부상자만도 5,3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타 공사장에 비해 이처럼 지하철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율이 2.8배나 높게 발생되는 것을 볼 때, 서울시의 발주이던, 지하철공사의 발주이던간에 우리구에서 시공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구간의 복구한 안전도를 체크해 본 사실여부와, 공사장 주위나 간선도로 주변에 야적한 자재를 방치해 버린 바람에 인도와 차도의 구별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소통과 보행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절도있는 자재의 야적이 건설현장의 미덕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여부와 지하철 7호선 현장마다 도로점용료와 점용면적에 대하여서는 구청에 신고된 면적보다 몇 배가 넘게 점유하고 있는데 신고된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점용료 징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의원이 실측해 본 결과 신축 구청사 뒤편 삼부토건에서는 도로점용 면적이 793.8㎡ 점용료 4,691만7,700만원이나 실제로는 점용면적이 4,500여㎡로서 신고면적보다 무려 5배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무단점유된 부분은 구청측에서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추가 점유부분에 대한 점용료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노원구 관내 7호선 시공업체는 삼부토건 이외에 6개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 역시 신고된 점유면적보다 훨씬 많이 점유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이라고 본의원과 함께 현장확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청사뒤 삼부토건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는 환승센타와 미도파백화점이 개장함으로써 이전 차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구간은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건물과 자재를 조속한 시일내에 철수토록 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때부터 정부에서는 두 차례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국회이원 선거를 치룬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 동장들이 중심이 되어 세법 관권선거운동을 획책하는 것을 보며 아연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중에 특히 통·반장들의 세법 선거운동은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통·반장들의 이러한 탈법 선거운동은 이번 총선때 노원구 일원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 경로를 통한 믿을만한 제보를 본의원이 접한 바 있으며, 동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몇몇 통장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는데 이에 반발한 통장단에서 집단으로 사퇴한 기미를 보이자 해고를 철회한 바 있다고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는 통·반장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해고하려다 철회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의 여부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은 동정업무를 위해 충실히 일하라고 군출신이나 공무원출신 유관단체장들 중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인입니다.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며 특히 이와 관련되어 통장들을 해고시키려 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구청은 이러한 동장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참석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현 제도의 허구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본 건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대 노원구의회 의원이 되어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행정수요화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펴 나가야 하는 것을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로 알고 시작했던 지방자치 원년의 벅찬 꿈과 기대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현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한낱 이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실질적 주민편익을 위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예산심의, 조례제정 등 구정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각종 사안이 상부기관의 지시나 지침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우치면서부터였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통치자의 국민기만적 현 제도하에서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은 한낱 지방자치시대를 도래케 했다는 현 정부의 업적찬양을 위한 들러리일 뿐 실질적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염원하는,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화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단체장선거의 조기실시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정견을 갖고 있는 후보자에게 정파를 초월하여 적극 지지함으로써 특정정파의 정권유지용 자치제도가 아닌 실질적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감히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일선 동장에게 지시하는 각종 직무명령의 권위유지와 구속성 확보방안입니다. 1992년3월19일자로 구청장은 관내 동장들에게 「통장 임기만료에 따른 위임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무의 내용중에는 통장의 위임관계는 구의회 의원과 협의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동장들은 관련 구의회 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통장임명 업무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직무명령을 위반한 동장들의 행정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상사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관련 동장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문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바이며, 만약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상급공무원이 발하는 각종 직무명령이 일선 동장에 의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는 신뢰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원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난 92년5월말 현재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 구유지는 총 822명 192필지 83,01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지난 5월말까지 구청에서는 78명 58필지 12,954.28㎡에 대하여 2억9,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징수한 것은 29명 5,900만원에 불과하며 체납된 금액은 2억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측량과 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의원들이 단위당 부과금액에 의하여 미부과된 지역의 변상금 부과 가능액을 산출한 바 약 16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쇄신 계획에 의하여 93년6월까지 부과하겠다고 지난 5월21일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서울시의 지시에 의하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특정사업을 시작하거나 예산심의시 재정자립도 부족으로 인한 의존재원의 과다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계공무원들의 푸념어린 애로사항을 상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발굴하여 징수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주어진 임기만 마치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한 사고속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부과된 변상금중 체납액에 대하여 지난 5월말까지 두 번 독촉장만 발송하였을 뿐 재산조사, 압류 등 채권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연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부과 및 징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며, 납부기한 이후 부과하는 연체료를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여 연리 5%의 이율로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이나 노원구 조례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위법한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른 모든 공과금의 연체요율이 최소한도 정기예금이자율 10%에서 연 24%까지 고율인데 비하여 유독 구유지의 무단점유자인 엄격히 이야기하면 범법자인 이들에 대하여는 연리 5%의 저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시장금리보다 싼 이자인 관계로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는 바입니다. 민주주의하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조금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공평하지 못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참기가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에서 부과한 변상금은 월계동 전 지역과 상계동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늦게 부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월계동에 물건지를 갖고 있는 변상금 납부 의무자는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연리 5%의 연체료를 더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청산하의 노원구민중에서도 편익을 얻은자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불공평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관계국장의 의견을 묻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특위에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미도파환승센타부지매각에관한것중 계약지연에 따른 국고손실금 즉, 매각금액 10억9,290만원에 대하여 첫 번째 입찰일인 92년1월30일부터 낙찰일인 92년4월24일까지의 정기예금이자와 대부료 및 변상금과의 차액 약 2,000만원을 주식회사 미도파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 언제쯤 징수할 것인지 묻는 바이며, 법적으로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청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91년도 총 세출예산은 768억7,300만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52억6,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6억600만원으로 이율은 15.09%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소비억제운동과 관련한 예산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예산배정 자체를 10% 삭감하여 배정하는 등 구청 전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불용액이 당초 부적절한 예산계상이나 행정서비스의 부재속에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았나 우려하면서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이 15.09%에 이르는데 반해 정보비의 경우에는 예산액 4억6,700만원중 지급액 4억4,200만원으로서 불용액 비율은 5.41%로 이는 정보비의 대부분을 구청장이 직접 집행한다고 볼 때 구청장의 예산절감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이며, 동행정운영비중 1억원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당초 목적과는 상관없는 구의회 및 시의회의원 선거시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2,850만원 사용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지원을 위하여 보상금 과목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을 위하여는 실제로 624만원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을 위하여 계상된 5,000만원중 용도에 쓰여진 것은 95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도 되지 않았던 동 민원상담 인건비 6,748만8,0000원등 당초 성격과 전혀 다른 성격에 사용된 것을 볼 때, 과연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운 바이며, 선거비 예산이 2억8,500만원 계상되어 1억8,600만원 지출되고 9,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은 6,781만8,000원을 공무원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므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예산집행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노원을구 국회의원 선거 재개표과정에서 생겨난 단순한 집계착오 또는 집계 오류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를 한가지 더 들자면 청소과의 차량유지비 지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유류공급의 과잉으로 유류회사들이 판촉운동을 벌일만큼 유류사정이 넉넉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과에서는 지난 12월중 유류공급자인 동일로주유소에 금년 3월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6만9,311ℓ 1,148만4,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입니다. 청소과에서는 단가계약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어 선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변상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바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예산심의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에는 직선에 의한 단체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전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설명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헌데 지금에 와서 볼 때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지금 그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졌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1년도와 비교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예산에 승인된 18억3,500만원을 모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년 수준인 10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보비등 1억9,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전체 추경예산 59억5,100만원중 불과 5.5%에 불과한 지역개발비에 추가계상하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통과시키므로서 열악한 구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지출할 의사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과 관련한 장황한 설명을 드린 것은 예산은 주민전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쓰여져서는 아니되며, 특히 정치성의 비용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평소 본의원으로서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금년도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의 지출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선거와 관련된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므로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 정치적 중립을 해친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장시간 저의 질의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코 형식으로 흐르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염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에 본의원은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000평 이상 지형건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대형상가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상가건물이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건물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고발후 과태료 부과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법규를 어제 찾아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법 제69조 1항에 「시장, 군순, 구청장은 대비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 제2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 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건축물들은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건축물이 눈에 띄지 않아서 고발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10평정도의 조그마한 건축물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영업정지 내지는 고발조치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도 못본 척 하는 것인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지, 아니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지 입이 막혀서 벙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의 효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계 지하철역 동측 노후건축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구청에 떠 넘기려고 그랬는지 도대체 상계동 동측 기존 노후건물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어떻게 역사를 지었는지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의 결과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이라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단계가 계획대로 되듯이, 애초부터 창동역, 노원역, 상계역을 지하로 건설하여야 백번 지당할터인즉,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전철교각이 하늘로 치솟아 우리 노원구의 중심 상업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역세권의 광장이나 교통회차 방안등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였다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지하철역 부근을 지나시는 구민들이라면 모두 동감하실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도시개발이 뻔한데 과연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한 행정관사들이 지금 이순간 노원역이나 상계역을 방문하여 본다면 어떠한 느낌이 들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국장은 상계역 동측의 기존 노후건물들을 과연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중계2택지개발로 이미 중계1·2단지가 입추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계역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겠고, 앞으로 도보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터인즉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망설이고 있다면 본의원이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때마침 노원구청의 개청식에 맞춰 시장님께서 방문하신다면 구청사 8층 복도의 동측 창문을 통하여 전철교각 양옆의 도보를 보여 주시고, 노원구에서 상계동가는 인도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만 제가 지나가도 인도의 폭이 너무나 좁아서 양쪽이 닿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대목재 부근은 아예 도로까지 침범하여 이미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당시부터 그렇게 방치했는지 아니면 보상비를 너무나 적게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부하였는지 거부하였다면 지하철이 개통된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에게 노원역에서 상계동까지는 걸어서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계동 동측에서 바라보면 중계동이 되겠는데 그 부근에도 노원구민들이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조그마한 골목을 이용해야 하는데 김문학의원님 같은 분이 혼자 지나가도 양쪽 벽이 닿을 정도이고 반대편에서 사람이 보면 바다게처럼 옆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이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지 본의원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은 동정보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관계국장님은 지역시찰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기존마을을 시찰하시어 이러한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계동 지역을 보면 옛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당시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정부를 부모라고 보고 구민을 자기 자식이라고 볼 때 흙탕물에서 뛰어 놀던 아이를 씻기지도 않고 그대로 재우겠습니까? 아마도 깨끗하게 씻겨서 재울 것인데...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이득을 줄 수 없다라는 명목아래, 제척지역을 금방 주거지역으로 해주게 되면 정부사업을 못한다는 핑계로 현재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상에도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감싸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다는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잠시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중계동으로 들어가는 골목에는 하루에도 수천명이 오고 갑니다. 1단지에서부터 5단지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니지 않으려면 150m 정도는 돌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마찰이 싫어서 돌아다니고, 남자들도 서로 부딪히며 한사람씩 다니고 있는 것을 관계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 곳에 도로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30m 이내입니다. 또 그 지역은 이미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곳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서 조그만 골목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의원들께서 연 이틀동안의 구정질의에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로 지방자치의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의 주요역할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인 바, 그중 하나가 구정의 잘못을 지적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토록 하는 구정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이 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구정질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소 지역활동에서 보고 느꼈던 한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가능한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계2동 270번지와 198번지 5호간(상계중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는 '92년도에 착공하여 '95년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된 연차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하루속히 개설되어 주민통행과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므로써 이 지역의 184번지, 195번지 일체 약 300여세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도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이장식의원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빨리 완쾌하셔서 우리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동료의원님들이 너무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하는 질문을 메모를 하셔서 꼭 전달되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을 보내고 약간은 시원한 감이 드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반갑습니다. 더구나 새건물 새로 단장된 의회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속담이 있지만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점도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완벽한 의회는 못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숙한 의회상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권말기 권력누수 현상인지는 몰라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무책임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질타도 하며 시정을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늘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등의 답변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거의 시정된 것이 없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사회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국녹을 먹는 공무원이야말로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고, 답변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당주의적 사고방식을 우리는 뿌리뽑고 사고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얼마전 언론지상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도건널목 간수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가 깜박조는 사이 아까운 생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느낀 나머지 그만 목을 메달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잘했다가 보다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법으로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본 의원 이야기는, 잘못했을 때 꼭 그분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지고 자살하는 사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의 속기록을 뒤적여 볼 때 과연 공무원들이 속기록이나 한 번 읽어 보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과연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당시 총무국장께서 관변에 있는 직능단체에게는 각종 선거의 개입을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켜졌는지 생각해 보면 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을 미룹니까? 이것도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까, 아니면 명쾌하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까? 아직도 예전의 중앙집권제 시절의 향수를 느끼는 아주 나쁜 사고를 가진 일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1개동에 1명씩 명예구청장을 임명하여 구의원들과 맞서 과거 구정협의회처럼 적당히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실행단계에서 알려져서 그만 무산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개동에 1, 2명씩의 의원이 있어 모든 사안을 그 분들과 상의하면 될텐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하고 요상한 발상입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인사는 과감하게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인가, 아니면 구청장 본인의 의견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모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현 구청장이 나가면 타 후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사퇴를 하고 대비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건지, 없으신건지 아니면 입이 없어 말을 못하시는건지, 이 점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꿈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대처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적당히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릉동과 월계동간의 다리 개통식이 있어서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청장이라는 분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구청장인지 특정정당의 하수인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구의 다리 준공식인데 구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는 안주면서 특정정당 출신 국회의원에게 연설기회를 주고 이 분이 다리를 놓아 준 것인양 선전하는 등 참으로 고소를 금치 못한 일이 사실로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가 위치한 지역출신의원들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개 한마디 하지 않는 등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측은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행동도 바꾸어 보라고 권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현재 특정정당의 선거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느 것은 400%나 인상하여 편성한 것은 무슨 뜻에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재정도 열악해서 다른 급한 일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앞장서서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다수의 직능단체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지난 선거에 개입했던 분들을 이번기회에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중계동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우리 노원구에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보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점 또한 많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목동소각장 견학도 하였고, 심도있는 토론도 한 바 있습니다. 의견종합결과 반드시 우리 노원구에도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이 잘못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서 지금 선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상당히 적격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부에 건의하여 장소를 이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석계역 앞 도로 및 육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계역 앞도로는 항상 혼잡한 지역입니다. 차와 통행자가 뒤섞여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많았던 지역이고 버스정류장과 택시기사들의 호객행위로 인하여 소음공해 또한 대단한 상태였습니다. 얼마전 육교가 완공되어 지금은 조금 나아진 편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오후 퇴근시간이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기왕에 계획을 했다면 좀 더 잘 할 수는 없었는지 현재 도로부근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좀 더 넓혀서 시공을 했다면 지금보다 상당한 효과를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올해 완공된 육교를 건너다 보면 길이가 그렇게 긴 편도 아닌데 출렁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또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출렁다리 공법을 사용한 것인지, 과거에 예를 들면 출렁거리는 육교였던 서울역 앞 육교, 남영동 육교 등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이나 노약자들은 육교 건너기가 겁이 나서 도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건설업자의 편의에서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계3동 월계아파트 앞 도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부고속화 도로가 개통되어 상당히 복잡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기사식당과 상가 앞 등에 불법주차 및 세차로 인하여 1개 차선을 완전히 차지하고 1개 차선으로만 통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른 의원께서도 입구로 관계공무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빠서 조치를 안한건지, 아니면 시체말로 뭘 좀 슥삭하고서 봐주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한전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고, 시급히 조치토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경고하는 바입니다. 넷째, 불법요식업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법을 위반한 대형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며 얼마전만 해도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들이 적발이 되면 명의를 바꾸는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근본적인 조치 또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시킨 업소도 현재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업소가 적발될 경우 범죄행위의 연속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예방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연해 말씀드리면 작은 규모의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탄력성을 부여하여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당국의 무정책과 살농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인구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노점상 단속실태를 볼 때 여러 가솔을 거느린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저는 가끔 봅니다. 이 점 또한 불행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어 대단위 노점상 단속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도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생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단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단속하는데는 저도 적극 찬성하지만 하루하루 벌어서 입에 풀칠해야 하는 재래식 시장안에서의 노점상 행위나 포장마차 등의 단속은 탄력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인류가 꼭 지켜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분리수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우리구 상계아파트 지역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여 점차 확산되는 등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의 주택밀집 지역에서는 얼마전부터 분리수거용 용기를 각 통·반별로 유상,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을 품고 용기대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기 값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반상회나 회보를 통하여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여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분리용 용기에 분리하지 않고 한 곳에 생활쓰레기이건 금속이건 PVC건간에 모두 버리는 바람에 환경 미화원들이 잘 치우지 않아 길바닥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만 고물장수가 치워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욱 우스운 것은 쓰레기수거용기가 구멍가게 주인의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물건을 운반하고 그 바구니를 뒤집어 깔고 앉아 의자로 변모했으며, 어느 곳은 가게의 물건을 담아 놓은 창고까지 겸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목적 용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다른 주민들 역시 용기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무대책 무대안 행정을 취해 가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에 관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해 있는 백병원·원자력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의료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실이 모자란다는 핑계를 적당히 붙여 시급한 환자를 거부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의심케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를 충분히 수렴하시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약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며, 지난 구정질의에서 원자력병원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등 불청결한 점을 시정해 주실 것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추방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1회용품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쓰기가 편리하다는 점을 매력으로 알고 애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처럼 쌓여만 가는 쓰레기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부분 1회용 아기기저귀 사용을 억제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천 기저귀를 사용함이 아기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셋째, 「스치로폴」용기에 담아져 나온 제품인 「인스턴트」식품을 먹지 말고 가족의 건강을 위하는 현명한 주부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1회용품을 추방하여 선진노원을 만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25분이니까 점심식사를 한 후 다시 속개를 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유학부의장, 김동익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2년8월21일 제17회 노원구의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염의원 말씀하십시오. (

-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왜 출석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밝힌 이후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청장님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서울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6호선 건강에 따른 설명회가 3시부터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시간이 3시이고, 구청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것이 2시이고 해서 5개동에 해당하는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하는 것과 중복됨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도 심도있게 여러분들의 질타가 있었고, 또 출석요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이 구청장의 출석여부 의견을 타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34명의 의원은 금번 임시회의때 심도있고 노원구 구정발전에 정확한 것을 알고자 하여 강력히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운영위원회 회기결정과 아울러 신청사 이전 관계로 회기결정에 약간의 오류로 서로 임무가 중복되는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함에 우리 의원들은 대단히 섭섭한 마음 금하지 못하여 본회의중에 여러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결과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더 노원구를 아끼고 노원을 사랑하며 노원구와 평생 더불어 사는 마음의 자세로 다음과 같은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첫째, 이번 회기에 답변을 듣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회의때는 필히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일을, 질의·답변을 속시원히 말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여기에 계신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를 결정할 때 임무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구청과 구의회 관계가 서로 중복되는 사태가 다시는, 어떠어떠한 일로 불참하는 것 이전에 서로 얼굴을 대하고 노원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되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특히,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노력과 배전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여러분들의 중지에 의한 결정사항을 본 의장은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에게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꼭 이행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 의회에 정말로 노원구가 발전될 수 있는 열기가, 더운 열기가 아니라 발전의, 번영의 열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조금 인내와 참음이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어제 질의하신 한능박의원, 정태진의원, 박관주의원, 손정호의원, 최원환의원 그리고 금일 질의하신 권중설의원, 정도열의원, 이한선의원, 곽종상의원, 송광선의원, 최염의원, 정천득의원 즉 열 두분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시작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제일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인데 시민국장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에 입각해서 총무국장에게 성실하고 확실하고 비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의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충고를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순서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한능박의원님으로부터 새마을소득증대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은 본래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4년부터 새마을기금을 가지고 지원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마침 84년 제가 서울시 새마을지도과장으로 있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융자대상 가구는 소득수준과 자립의욕이 강하고 융자를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것을 밑천으로 자립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융자범위는 300만원이 됩니다. 3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기간동안 무이자가 되고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10%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을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선정을 거쳐서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는 다시 구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꺼번에 각 동별로 꽤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융자하는 자금은 회수자금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배정세대를 보면 평균 1.5세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한 동에 한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 밖에 분기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의위원이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편중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동장이 관내에 찾아 나가서 말씀하신대로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배분할 수 있도록 동장으로 하여금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를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진의원께서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88년6월 당시 홍안번영회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이것을 고의로 잘못 발급된 것인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듣고 바로 당시 동장을 찾았습니다. 현재 상계5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동장이 마침 19일부터 20일까지 휴가중에 있습니다. 벌써 4년이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 당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동장밖에 없기 때문에 동장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대로 그 사항을 저희가 조사해서 정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협력해 드려야 하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하며, 질의하신 것에 대해 성심성의껏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의회협력계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회협력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거기서 종결짓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제 시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통장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구청에 돌아가서 그 사항을 확인하였는데 지금까지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의원님께 추후 확인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통반설치조례에는 통장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92년3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조례에는 연임에 관한 심사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연임심사지침을 저희가 작성하여 각 동장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중 심사위원의 구성은 동장을 포함한 직능단체장, 지역유지 등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해서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심사하고 반드시 의결서등 근거를 비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연임 심사시에는 가급적 구의회 의원님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심사위원 구성에 우리구 의원들이 35명중 24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 지침 조항중 행정사항에 통장의 연임관계는 가급적 구의회의원님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청장의 직무명령에 위반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이것은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동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부분은 사업성 경비로 약 4억6,75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중의 약 2억6,700만원은 월정액으로 지출되어서 일종의 공무원의 월정급여 비슷하게 소비되는 금액입니다. 그 나머지가 약 2억으로 이것은 그동안의 새질서새생활 업무 및 역점사업 추진비로 포괄 계상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0년7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이후 저희가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치·낭비추방, 일하는 기풍 진작, 공중도덕 질서확립, 민생치안 강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여건하에서도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을 격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구행정과 직접적으로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각 자치단체와 직능단체등의 의견수렴, 격려, 구정홍보등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에도 이와같은 성격으로 지출되게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특별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동행정 운영 보상금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편성내용을 보면 1억원은 저소득직원 및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상담관 인건비 6,748만8,000원은 당초부터 보상금액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한 민원인 등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격려금, 현품 등 민간인에게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성격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1억원의 사용내역을 대강 말씀드리자면 민의수렴회의 경비지원에 3,000만원, 새질서새생활업무관련 간담회 경비로 3,000만원 기타 시민체육대회 참여시민격려등 당면업무추진비로 역시 3,000만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보비와 판공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편성당시부터 구체적 사업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총괄경비를 편성하는 것이 정부 및 시의 예산편성 관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금년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중 1억8,300만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감다하다 보니 업무의 어려움을 느껴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은 의혹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열의원님의 질의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무국장이 직능단체에서 각급 선거의 개입을 중지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지켜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도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각종 직능단체의 선거개입은 선거법상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능단체 조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선거시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계도한 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예구청장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83년도부터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랑구청에 있을 당시도 제가 아는 분이 명예구청장이 되어 좋아하시고 명함도 주고 하였는데 제가 여기 오기전 강남의 경우를 보면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국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명예국장을 선출하여 그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뜻에서 민간인들이 하루 구청장을 해보고, 또 시민봉사실장도 해보면 구나 동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참여라는 뜻에서 상당한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88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그동안 이것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금액을 따져 보니까 400% 인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91년도에 편성·집행된 예산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국회입법되기 이전으로 구협의회 년 500만원으로(월41만원), 20개동 협의회는 연 1,852만원(동당 8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년의 바르게살기 예산집행현황은 총 6,300만원으로서 그 중 자체회비가 4,000만원이고 구 보조금 2,300만원에 불과합니다. 6,3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어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너무 부담이 많다고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통과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니까 지원규모에 대한 지침을 내무부에서 수립,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원하던 예산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약 400% 가량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은 피하되, 5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송광선의원 말씀하십시오. (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연임과 관련해 구청장께서 직무변경을 하실 때 구의회의원을 협의회에 넣느냐 빼느냐 하는 재량권을 동장께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

-구의원이 동장의 재량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위치인지, 집어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가. 구청장님께서 직무명령을 하는데 구의원을 포함시키고 안시키고는 동장 마음대로 가급적 협의할 것, 이 용어가 도대체 뭡니까?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보비중에서 저소득지원 및 역점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저소득지원 및 역점사업비 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사업이 중요한 것인지, 역점사업이 중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중에서 저소득사업에는 불과 624만원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나머지는 관내 기관장으로서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5,000만원중에서 본래의 사업에 620만원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 질의를 하신 박관주의원이 현재 안나와 계십니다. 박관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노원갑 선거구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박의원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답변을 안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셔서 안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문을 보고 인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동 단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현재 동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사항은 북부지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청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예, 김인수의원 그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

-먼저 동료의원인 송광선의원께서 조금전에 판공비가 10억에서 18억으로 늘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결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6월쯤에 민선지방자치행정이 되면 그 비용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본의원이 관여하지 않은 인사권문제인데 권고사항입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고 각 동에는 구의원이 1인∼2인이 계십니다. 지금 동장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협의는 못하더라도 사후 통보는 바로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그것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요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계장은 요직만 다니시는데 그 계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단한 「로비스트」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답변할 것은 딱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능단체이든, 구청장님이든, 총무국장이든, 말단 9급 직원이든간에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여권의 하수인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뭐든지 자기 할 일만 충실히 해 줄것과 정신교육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장의 인사는 제가 구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계장이 요직만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같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그 인사권자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부수적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리 공사 할 때 의장님도 가고 그 지역출신의원도 갔는데 의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좀 어둡습니다. 저희는 모든 행사에 의장님은 우선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예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참석하실 때는 우선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 구의회 의장님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모시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되었었다면 죄송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권고, 건의, 아울러 성실하고 실질적인 답변으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복지건설의 관계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앞장서서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청사로 이사하고 계신 과장님, 그리고 민원업무의 급한 필요성을 느끼는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답변 사항과 미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소관 업무로써 송광선의원님께서 잡종재산의 변상금 징수와 미도파환승센타부지매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서 관재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무국장 된지 몇 달 되지 않습니다마는, 관재업무를 보니까 실제 조세정책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면서 구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이 재산관리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효용적으로 집단화한다든지, 새로운 재산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편익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고의 물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재업무는 지금까지 행정분야에서는 상당히 처져 있었고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진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도·편달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이 현재까지 구유지 무단점령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많다, 적극적으로 부과해서 세수 증대에 이바지 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미약합니다. 올해 8월까지의 변상금 부과와 징수현황을 보면 전체 무단점유재산중에 건수로는 겨우 13%, 징수에는 17%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부과율과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점유기간이라든지, 점유자 인적사항이 파악되어 있었는데, 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분야도 있고, 또 행정의 어려움을 제가 이제사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무단점유한 자 중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동네라든지 해서 못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은 저소득층 보호차원과 재산관리하는 회계차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면서 저소득층 보호차원과 회계관리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추진이 조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회계분야에 더 치중해서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철저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의원님! 기왕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주신 김에 우리 관재업무직원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금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쇄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개선하고, 공유재산을 능동적으로 수입, 사용하기 위한 계획인데 송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이 주체의식도 없이 겨우 시지침이나 받아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 일일이 직원 한명, 한명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다 보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20일만에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고, 시에서 상반기 실적심사를 나와서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에서 착상을 해서 하느냐, 잘한다 해서 실적평가에서도 우리가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의식없이 시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의지로 추진하려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관재업무보는 직원들 노고를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채권을 확보해서 철저히 변상금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정말 타당성있는 질의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현재까지 변상금에 대해서 2회 독촉장만 발부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나, 압류등이 안들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상자들 대부분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청만 선별해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다같은 불법행위자인데 법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전체 무단점유자 100%를 적발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상 일단 범법자를 찾아내고, 거기에 적발이 되면, 물론 뒤에 적발되는 사람은 혜택을 입는 결과가 생기지만, 회계상은 일단 지적이 되면 먼저 앞서 적발된 사람부터 어떤 가산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열상 압수된 사람부터 징수하고,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하겠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질의하신대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다음 변상금 미납자에 대한 연체료가 5%인데 이것이 시중 금리보다 낮다, 위법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실제 시중 금리보다는 낮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및 사용료를 늦게 내면 연체율이 20%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상 연체료 늦게 내는 사람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 주어서 22개 구청이 5%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도 자치구이고 해서 이 부분이 꼭 서울시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율로 재산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라고 장담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변상금이 일부 지역에만 부과되고 해서 이 같이 일찍 부과된 사람에게만 변상금하고 늦게 내는 가산금까지 부과된다고 질의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재업무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방대하고 일일이 현장을 다니고 확인하기가 힘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사실 소홀히 되었습니다. 무단 점유자가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일시에 조사를 해서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법 절차상이나 행정 형편상 불이익한 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회계상 적발되고 부과를 안하면 그 자체가 이미 직무태만에 걸립니다. 그래서 걸리는대로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분들은 가혹하게 얘기한다면 위법자들입니다. 이 분들은 내가 먼저 걸렸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그런 불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 불이익은 위법자라면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되는대로 빨리 부과를 해야지 세수증대에도 이바지 됩니다. 이사 가버리면 채권확보도 안됩니다. 앞으로 적발 되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좋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위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미도파측이 환승센타 부지를 매수를 지연시켜서 이자하고 변상금 대부료 차액 손실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징하는 문제는 위법한자에 대해서 법상에 의해서 법명문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도파측이 다소 지연시킨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의 맹점을 파고 드는 그런 분야로 생각됩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주차장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이원성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현행법상 이 사람들한테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다 해도 소송을 해서 질 것이 뻔한데 구청이 그런 소송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이 분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법성은 갖추었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다 내고 매각대금도 다내고 해서 이 분들의 위법성이 적출되어야 하는데, 부당이득을 적출해야 되는데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법상에 있는 이론인데 어렵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징수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장담할 것은 관재업무를 종전과 같이 다루지 않고 매각할 재산위에 건물등을 세울 때는 일체 대부계약 체결해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파는 그런 절차는 밟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공사라도 일단 사고 건물허가가 나도록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관재업무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업무이고 지금 현재 겨우 걸음마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질책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쇄신계획이 되는 대로 해서 지방재정 수입에 이바지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 송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송광선의원 말씀하십시오. (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과는 많이 다르십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5%의 연체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확보라든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 노원구에 똑같은 범법자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불법점유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적발을 했느냐, 늦게 적발을 했느냐, 제대로 동시에 적발을 하지 못한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고 관재업무가 아직 개량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시에 파악을 다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그 정도의 것은 감수를 해도 좋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범법자인데 왜 누구는 더 내야 하고 누구는 덜 내야 합니까? 늦게 발견한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국에서 중요시해야 될 것은 공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법자라도 공평해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미도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인정해 주십시오. 특위에서 부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미도파에서 매각을 지연한 것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50대 재벌에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 금융제재 때문에 매각을 지연시킨 이유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매각승인을 위한 특위에서도 분명히 미도파측에서는 의회에서 매각승인만 난다면 바로 취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회하고 한 약속이 분명히 어겨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재무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1월30일부터 4월24일까지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서 4월24일부터 동료의원께서 매각을 추궁을 하니까 한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매각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추징을 할 수 없지만 엄격히 따지면 정기예금이자액과 변상금과의 차액이 약 2,000만원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손해본 것은 사실이고 국고에 그만큼 손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요? 만약 1월30일 계약했으면, 분명히 노원구청 작년 예금 이자수입이 14억원입니다. 14억에 2,000만원이 늘어날 수 있었겠지요?)

변상금 일제 징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생기고, 이때까지 미루었던 업무를 갑자기 처리한다는 것은, 다른 업무는 손을 놓고 전 구청공무원이 덤벼든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최단시일내에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분야는 빨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동시에 하기는 불가능하고 제가 휴가가기전에 8월초쯤 됩니다. 이 관계도 있고 해서 각 동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 보고하라고 해서 재산목록을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종전보다는 훨씬 빨리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공무원으로서 만약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땅이 만약 제 재산같으면 그렇게는 안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0분동안 답변을 들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기전에 우선 생업에도 바쁘신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를 조사하시고 저희들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채찍질도 해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오후에 한능박의원님, 정태진의원님, 손정호의원님과 오늘 오전에 송광선의원님과 정도열의원님께서 저희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능박의원님께서 야간 공해단속 차량을 구의원님들께서 작년 예산에 올려 주셔서 저희가 구입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사실이 그렇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공해단속시에 가지고 나가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의 운반을 위해서도 차량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자동차 공해배출관계, 자동차 매연배출관계 또는 하천 수질오염관계, 폐수관계 등을 검사하기 위해 장비를 싣고 단속원들이 타고 여럿이 같이 나가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시에는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출직전과 일몰시에 어느 높은 곳을 정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에는 특별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직원의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 외의 시간에는 혹시라도 타과에서 업무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환경과에 와서 협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께서 지난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존중히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다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진의원님께서 노원구의 중랑천과 당현천이 오염되어 있는데 수질을 향상시킬 방안과 현재까지 하천관리현황 및 폐수단속일지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국소관과 건설국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국소관만 말씀을 드리고 건설국소관은 건설국장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의 하천오염 원인은 주원인이 중랑천의 상류인 의정부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라든가 공장폐수가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시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지금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된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깨끗한 중랑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있는데 생활하수는 분류관을 통해서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빗물만 하수도를 통해서 중랑천으로 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도 폐수를 버리는 업소들이 모두해서 42개소가 있는데 가장 큰 곳이 세차장, 목욕탕과 심지어 사진관에 이르기까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 42개소는 저희가 금년만해도 두차례에 걸쳐서 지도단속하여 폐수를 방류한 2개 세차장에 대해서 50만원의 배출부과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폐수단속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일지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고 저희 환경과에서 하천감시를 한 하천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원님께 보내드려야 하겠는데 이사관계로 짐을 모두 싸놓은 상태이므로 어디에 있는지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별도로 정의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현천과 중랑천이 보다 더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저희는 감시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님께서는 청소대행업소의 현황과 대행시키지 말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과 상계6동의 적환장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고 다음에 임대아파트와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국가나 시로부터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4개의 대행업소가 있는데 현황을 보면 인력이 모두 92명, 차량이 20대, 「콘테이너」가 56개로 이것을 가지고 7만7,609호 세대수로는 약 10만세대의 가정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자기 지역의 상가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를 모두 직영으로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이 사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각종 법규의 제약등으로 경직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해서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나라나 단순 기업적인 그러한 사업은 개인이나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처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단 수지관계나 공익목적상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도 현재의 수수료체결하에서는 일반주택 쓰레기를 처리할 때 개인기업에서 하게 되면 작업의 비능률성 때문에 수지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은 기피하고 있으므로 그것만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6동에 소재한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6동에 소재한 적환장에 대해서는 6월 한달동안 총 1만120t을 4개 대행업체에서 지금 처리해 놨습니다. 1일 평균 계산하면 9대의 운반차량으로 1대가 하루에 3, 4회 운행하였고, 다음에 악취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적환장 주변에 간이배수로를 만들어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제거하고 있고 매일 탈취제를 뿌려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소독하고 있으며 바닥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환장 바닥을 포장하여 오수가 고여 있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곳은 아시다시피 소각장건설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언제 철거될지 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은 저희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에다 쓰레기를 담아놓고 묵혀서 썩으면 량이 줄어서 거기다 또 담아서 나가면 운행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을 쓰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각 아파트에서 수거작업을 낮에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큰 「콘테이너」에 담아서 옆에다 나란히 놔 둡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없는 밤시간에 그것을 전부 운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원님 말씀대로 항상 「콘테이너 박스」에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며칠씩 묵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밤으로 바로 빠져 나갑니다. 그 확인된 것은 손의원님께 다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밤에 소각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저도 몇 번 나가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불태운 자리가 제 눈에 여러 번 띄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야단을 치고 관계자들로 하여금 항상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늘상 주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밤중에 그러한 짓들을 간혹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인사조치라도 하고 싶은데 그 적출을 할 수가 없고, 그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짓들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곳에서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일 매일 배출된다는 것은 저희가 운행일지를 보고 확인이 됐습니다. 4개업소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난지도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되면 난지도에서 확인증을 떼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는 별도로 손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노원구에 영세민이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우선 그 규모가 7평에서 1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11월부터 '92년8월 현재까지 총5,466가구가 입주하였으며, 동별로는 중계2동에 640가구, 중계3동에 3,501가구, 중계4동에 1,325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하계1동, 월계2동에 4,932가구와 내년도에 2,767가구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 총 입주 가구수는 13,165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선정기준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건설부주택조합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이고, 둘째, 의료부조자이며, 셋째,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무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수준 이하인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대상자가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 규정에 의해 점수를 매겨서 시청에 통보만 해주면 시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주기간은 건설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자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90년5월8일 본 지침이 제정된 이후 '91년8월1일 이전 계약자는 입주일로부터 거주기간이 5년이며, '91년8월1일 지침개정이후 계약자는 거주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관리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관리하고 있어 전대행위에 관해서는 저희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습니다. 손정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선정 및 관리와 이들의 자립 자활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지역에는 생활보호자를 기준으로 80∼200가구까지 1명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보호자 6,128가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3개동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계·중계·북부·평화·마들사회복지관 5개소와 부녀복지관이 있으며, 규모가 작은 마을복지회관으로는 중계·노원·합동 마을복지회관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자 시설로는 수용되지 않는 이용시설인 상이군경복지관, 맹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3개소가 있고, 수용시설로는 맹인대린원, 성모자애보육원, 천애재활원, 쉼터요양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세대를 위한 시설로 동광모자원이 있고, 18게 미만 무의탁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성모자애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을 위한 홍파양노원, 시립요양원이 있으며,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상계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정 87개소, 어린이집 25개소, 공부방 6개소가 있고,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현재 서울시 전체 71개소중 우리 노원구에 21개소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3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취로사업의 확대로(10억8,200만원 추경 증가) 서울시에서도 우리 노원구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광선의원님께서 청소차량용 유류를 너무 많이 일찍 구입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손해본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래 이 유류는 특정업체하고 1년치의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공개경쟁을 거쳐서 몇 차례의 유찰을 거쳐 어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인 관계로 냄새가 나고 덩치는 크고, 여러대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전부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유소 선정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유류공급이 과잉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년도의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절차 관계때문에 약 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당해연도에 계약된 사항에 의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사서 우리 창고에 넣었다가 우리가 써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류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단순히 보관해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열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건립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부지는 과거에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결국은 그곳으로 낙찰이 되어서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90년1월25일 서울시에서 주책공사로부터 117억원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91년12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서와 각계 의견을 포함하여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건설부와 기술사양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금년 7월31일 서울시에서 조달청으로 설계 및 시공 입찰을 의뢰해 가지고 공고중에 있으며, 입찰일자는 92년9월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소각장의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기술측면에 있어 현재까지 관계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각장 건립이 추진단계에 와 있어서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건립이 된다면 공해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상구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형업소불법영업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총 2,383개소로 업종별로 구분하면 유흥 접객업 5개소, 대중음식점 148개소, 다방 144개소, 이·미용업소 635개소, 전자유기장 112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92년1월1일부터 92년8월17일 현재까지 자체 특명기동반 2개반을 편성, 매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시간 위반 2건, 무허가 영업행위 89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13건, 시설기준위반 52건, 기타 175건 등 총 331건을 적발하여 고발 89건, 허가취소 11건을 적발하여 고발 89건, 허가취소 11건, 영업정지 56건, 시설개수명령 38건, 시정경고 13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소로서 불법영업을 한 업소는 총 3개소로 월계동 574번지에 있는 약수가든과 공릉동 107-167호에 있는 초가집, 공릉등 107-29호에 있는 과수원집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중 약수가든은 92년3월6일 조리사 교육을 필하지 아니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92년6월12일에는 옥외영업을 하다 단속직원에게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하였고, 92년7월3일 부적합 물수건 사용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92년7월28일 옥외영업을 하다 2차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6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집과 과수원집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87년3얼16일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88년8월10일 옥외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75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9년5월24일 옥외영업을 하다 2차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8월9일에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적발이 되어 바로 8월21일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89년8월31일 업주 2명이 행정심판과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년8월19일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판결에 불복 상고한 결과 91년5월14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어서 고법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7월19일자로 원고소취하로 허가취소 확정이 되었는데 91년12월27일 이들은 식품위생법 제24조1항2호에 의거 허가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중음식점허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8월12일 초가집 업소에서 무단영업장 확장을 하는 것이 적발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형업소의 불법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분리수거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의 경우 4개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이기 때문에 전부 골목에 설치해야 하므로 용기를 조그마한 것으로 했습니다. 아파트하고 조금 다르고 값도 쌉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수거일인 수요일 아침에 설치하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면 즉시 관리인이 자기 집안에다가 보관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정도열의원님께 타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지시를 하겠으며, 홍보도 철저히 해서 용기관리는 물론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서울시중 노원구가 30%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30%라는 양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고 이용시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마 국장님이 가실 때만 운반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서 밤 12시만 되면 전화가 옵니다. 제가 왜 쓰레기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차량이 3일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똑 같은 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행업체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감독 소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에게 악취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요지만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를 항상 지원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신 덕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정성을 다해 주민에게 봉사함으로써 노원구에서 꼭 필요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정도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도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의 불친절과 바퀴벌레가 나오는 등 불결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해당 병원에 대하여 불친절과 불결사항을 시정토록 2차에 걸쳐서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전반기 의료감사시에도 현장지도로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강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에게 친절함과 또 병원내에 살충소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열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7시입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한 후에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속개시간은 5시10분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인 1질문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노원구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어제 질의한 한능박의원님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능박의원님께서 주차단속 방법의 개선용의는 없으며 과태료 부과방법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단속 방법에 있어서 90년11월에 제도가 생기면서 주차단속 개시후에 1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서 그때에는 경고장 부착으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서울시의 주차질서는 많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시의 등록차량의 148만대, 1일 500여대씩 차량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민자문조사결과 60% 이상이 주차단속은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가시적인 효과로 도심지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16.4km에서 시속 18.5km로 빨라진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경고제는 단속의 형평성과 관련되어서 고려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속목표 건수는 1인 월 300건을 단속해야 하는 목표주의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만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잠정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성과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질서확립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원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추가로 받는 40만4,500원의 내역을 그 전체가 실적급이 아니고 한달에 300건을 단속했을 때 단속수당은 20만원입니다. 나머지 단속원의 월정액 여비 5만4,000원, 기능직 공무원이 공통으로 지급받는 가계보조비 12만원, 시간외 수당 3만500원 합해서 40만4,500원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소이전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법령 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1월29일에서 2월18일까지 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92년6월말, 그러니까 입법예고하고 4개월 있다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6월30일 공포되면서 7월1일 시행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7월1일에서 8월5일까지 과태료가 3,685만5,000원이 부과된 예가 있고 홍보로서 입법예고이후에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교통부나 서울시에서 개정내용을 국민이 주지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포후 즉시 시민봉사실이나 각종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했고 7월 반회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을 위해서 계속 홍보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간이광고물 같은 것은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시 신청서류를 말씀드리면 신청서, 원색도안, 시방서, 설계서, 위치도, 주변사진, 건물 또는 대지사용승낙서, 건물주 인감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소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옥외광고물은 자체 부식이나 태풍 등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안전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물 예를 들면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부착된 가로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 미만의 돌출간판은 간소화가 가능하겠습니다. 간소화 범위를 말씀드리면 원색도안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색사진으로 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간판에 한해서입니다. 시방서라든지 설계서는 약식 시방서라든지 설계서로 대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타의 광고물, 안전도 검사가 필요한 광고물은 현행 법령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소화가 불가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관주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계획 즉, 노원역과 하계역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역세권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구도시 기본계획이 90년12월28일 계약해서 현재 금년말까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과업이 대부분 완료되는 92년11월에 시민, 관계 전문가, 구의원 등 각 대표를 초청하여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노원역 교통종합센타와 미도파 주변 교통소통대책이 있는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구의회 행정조사특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 있지 않지만 육교를 3개중에 몇 개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횡단보도 설치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관리 사업소에서 환승센타 주변을 포함해서 상계지역에 T.S.M 즉, 교통체계개선 사업이 용역비 1억3,600만원을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이 용역이 금년도 끝날 예정이며 이의 주요내용은 교통시설, 신호, 보행자, 처리 등으로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도파 주변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동일로에서 미도파쪽으로 우회전하는데 1차선3m폭을 후퇴시켜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도파 전면에 이 쪽 환승센타하고 사이 도로길에서 나가는 차선을 위해서 길이 20m, 폭 3m의 차선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먼저 자료를 제시한 바 있는데 지적열람도를 검토하여 본 바, 노원구가 신설된지 5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 도봉구로 기록되어 있는 것, 또 현 지목이 대지임에도 열람도상에 전답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 지적열람도상에 아직까지 노원구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 정리하지 못한 사항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작 정리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리면서 즉시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일부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목이 아직도 열람도에는 바뀌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구역, 지역, 지구 등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게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녹지지역, 공원지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자가 도시계획 사실증명원을 작성할 때 착오발급 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누차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시마다 도시계획열람도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지적원도를 가지고 지목이라든지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람도는 별도로 작성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81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이 때까지의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10년정도가 되야... 그래서 일단 사실증명 할 때는 차후 앞으로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계동, 상계4동이라든지 중계동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어떠한 개발사업이 안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일체 증축이라든지 새로운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마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기존건물 동수 범위내에서 면적 18명이하로 4층이하의 연립주택 건립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주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인즉 거기에는 대다수가 매입자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행할 경우에 세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의 청원과 수차례의 민원이 구청에 제기되고 하여 「그린벨트」해제 또는 주민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제5조 규정의 단서조항 삭제를 건의하였지만 「그린벨트」해제나 법개정은 건설부인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염려하여 상당히 거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다시한번 건의예정입니다만 우리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중앙부처의 「그린벨트」정책과 연결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의원님께서 중랑천변 상계1동 노원마을 근처의 고수부지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선 도로폭이 6m이하로서 상당히 협소하고 그 일대에 노원마을이 있는데 골목길 주차로 인하여 앞서 지적하셨듯이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우선 관리권이 건설부에 있으므로 건설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고수부지의 유수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상당히 억제되고 있는 형편이고 도시계획과 관련지어 검토해본 결과 동부고속화 도로가 현재 연장선상에 있고, 만약 그것이 개선되었을 때 주차장 진입·출입로가 폐쇄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교통여건이 개선된 다음에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00평이상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어 오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형건축물은 5,000㎡이상 건축물이 29개동, 3,000㎡에서 5,000㎡ 건축물은 33개동으로 총 62동이 되겠습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 5,000㎡이상은 91년 3,000㎡에서 5,000㎡는 92년도 상반기에 일제히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62개동 중에서 30개동이 적출되었습니다. 적출된 30개동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1차고발 및 시정토록 행정지시함과 아울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일단 불법 건축물이라는 도장이 찍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규 영업허가는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없도록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법 건축물 30동중 28동이 시정완료되었고 2개동만 미시정되어 있습니다. 2동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앞으로 계속 시정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역 동측 불량주택지역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지역은 불량주택, 상가빌딩 등이 혼합된 주로 점포형태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로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경우는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다수의사를 수렴하여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계지구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도로개설은 건설국에서 답변할 것이고 다만 저희는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개발지역의 시내버스노선 신설을 수차례 건의했고, 본청에서도 우리 구청의 건의에 의해서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중에 시노선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잠정적으로 기존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을 변경 및 일부 증차하여 상계역으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계동에 중계택지개발지구 제척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염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원래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이것이 택지개발구역내에 포함되었던 지역인데 현재 이 제척지 마을의 오래된 주민들께서 택지개발에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제척해 줄 것을 여러번 진정하여 일단 제척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4개 지역의 약 9,210평의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사실상 개별적으로 개발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억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추가해줄 것을 7월21일 건의하였지만 본청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8월12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주민대표와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여러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도 개별적인 개발은 어렵다는 것과 주거지역으로 단순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길이 있다면 공영개발 방안인데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다든지, 재개발지구로 지정한다든지, 또는 일반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열의원님께서 석계역앞 도로와 육교 등 교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교통상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청량리지역 교통체계 개선 즉 「T.S.M」사업에 포함시켜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2월에 시작하여 연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주관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계역의 보다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과 거기에 대한 장기방안을 현재 「T.S.M」에서 검토하고 있고, 주차난의 완화를 위해서 석계역앞 하천을 복개하여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승주차장은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18억으로 약 154대정도 주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T.S.M」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과 최종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통행체계를 석계역에서 성북역사이 도로를 2개 도로로 분리해서 일방통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또 시설로서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헨스」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실시설계대로 추진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하나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최염의원 말씀하십시오. (

건설국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답변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불법건축물 두 개만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전, 단수, 전화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요즘 과태료는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인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정도열의원 말씀하십시오. (

-지금 월계3동에서 월계아파트로 빠지는 도시고속화도로 앞에 보면 기사식당, 자동차 수리하는 곳에서 그 차선에서 한 개의 차선을 차지해서 불법으로 세차까지 해서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건설국장과 협의한 결과 건설국 소관도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도 그 지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그곳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동부고속화 도로에서 시영아파트로 나가는 진입로부근에 경찰청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건널목과 버스정류장을 약 150m 북쪽으로 이동해서 해결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단속반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주차단속반을 그 곳에 상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하루에 3회정도 투입해서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예, 한능박의원 말씀하십시오. (

-지금 도로교통법상 정차와 주차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략했었는데 일단 주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차내에 있으면서 5분이상 정차하는 경우와 운전자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대화가 가능한 거리를 벗어났을 때를 저희들이 주차로 보고 단속을 합니다. (

-그럼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일단 운전석을 떠나면 시간개념은 없습니다. 급한 약을 사러 갔다든지, 담배사러 갔다든지 하는 항의 전화도 많이 받는데, 우리 단속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

-동료의원이신 정도열의원님과 한능박의원님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차가 잠깐 정차를 하면 그 순간에 딱지를 뗄 수 있는 기동력과 차량과 무전기까지 보급해 주었는데 단속을 해야 할 자리에는 단속을 안하고 그렇지 않아야 할 자리에만 단속을 합니다. 월계3동은 저희 동네이고 동료의원이 그런 지적을 해서 창피함을 느낍니다. 제 친구들의 얘기가 너희 구청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왜 이렇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1월∼6월까지 몇 건의 주차단속을 했느냐고 질문했더니 19건 했답니다. 하루에도 19건이 될 것이예요. 내일은 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해보시면 일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차가 동사무소앞까지 막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했던 의원이 답변에 수긍하면 되지 타 의원이 답변이 안되었다고 계속하게 되면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새로운 질의가 시작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제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의장! 서면답변 안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는 서면답변은 없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은 모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질의에 대해 몇가지 답변을 드렸고 답변이후에 정태진의원, 손정호의원, 최원환의원 그리고 오늘은 권중설의원, 이한선의원, 곽종상의원, 최염의원, 정천득의원, 정도열의원님 등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태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중랑천 오염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좀 더 발전시켜서 중랑천에서 붕어가 놀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하천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 관내는 일반지구와 택지개발지구로 나누어져 택지개발지구는 비·오수 관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지구는 합류식 관거로 유입되어 있어서 중랑천과 당현천에 흐르는 물은 일단 오수차집관에 찻집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이나 중랑천에 흐르는 물은 오수가 아니고 우수입니다. 강우로 인해 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차 집 시설에 연결된 우수토실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있으며, 하천의 경우에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기동반 6명을 편성하여 매일 하천실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류관거나 하수구에 비닐 등 부유물이 걸쳐 있는 것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관내의 중요 하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랑천의 경우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이의 검사실적은 의정부 시계 지점에서 20∼26ppm입니다. 당현천은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천은 12∼17ppm으로 우이천은 7.4ppm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랑천 하수처리장에서 1·2차 하수처리해서 방류하는 방류수질의 기준은 30ppm입니다. 중랑천·당현천·묵동천·우이천의 경우는 중랑천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한 수질보다도 양질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중랑천은 썩었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 60년대에 무절제하게 공업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때는 하천오염이니 공해니 하는 이런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유출로 국가발전을 이루겠다는 일념하에 법위반을 하고도 유출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중랑천의 경우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2m∼5m 정도까지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하천을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염된 하천의 하상을 2∼5m정도를 완전하게 걷어 냅니다. 그리고 거기 제일 아래층에 진흙층을 50cm∼1m정도 깔고 그 위에 자갈·왕모래·고운모래 등 퇴적층을 2m정도 이상을 퇴적시켜서 그 위에 하천에 흐르는 물이 순수한 우수만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당현천의 경우 건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하천에 왔을 때는 한방울도 침수가 안 된채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흐른다면 물이 10m만 흘러도 오염된 물은 완전히 세척되어서 자연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년전에 제가 잠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일본은 각 구청별로 경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2000년이 넘어서 언제 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산상 제약이 있어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때까지 공무원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발주건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92년 도로시설물보수에 3억1,0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에 2억원, 녹지대관리 1억4,000만원 등 총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재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 505건, 「맨홀」요철 47건 등 시설물보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동부고속화 도로의 감속장치와 「가드레일」의 설치 및 중앙분리대 설치라든가 하수도준설, 가로수 전지·식재 등에 금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6억5,000중 80%인 5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 추경예산에 3억9,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월계지하차도 위 U턴 부분 및 월계교 부근 불법좌회전과 차폐시설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계지하차도 U턴 부분은 차도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지역에는 중량차량이 빈번하게 출입을 해서 보수를 해놓으면 침하가 되곤 합니다. 침하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좁으니까 중량차량들이 보차도 경계석을 들이 받아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정비하고 있어도 근원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동 지역 남북 양측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본 공사가 금년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촉구해서 반드시 도로폭이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계교 부근에서 U턴하기가 귀찮으니까 슬쩍 보고 지하차도로 안들어 가고 좌회전해서 동부고속화로로 위법해서 들어가는 차량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마련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위반을 못하게 하려고 도로미관을 해치는 중앙선 및 차도분리선 이런 것을 시설할 계획은 없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할경찰서에 강력하게 특별단속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양측의 차폐시설은 기존 벽돌공장 부분은 도시개발송사에서 보상을 하고 바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조속하게 보상을 해서 이전을 시키면 차폐시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역에서 하계역간 지하철 아래 보도부분에 건물이 침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송의원님께서도 물어 주셨습니다. 동일로에서 방학로 교차지점까지는 폭 25m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도 지하철 건설할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건설할 당시에는 그 밑 부분의 도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지하철 노선만 개설을 했는데 실제 그 유휴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도로로 개설하게 되었고, 특히 노원역 부근이 주민들 이용이 폭증하는 바람에 노원역에서 방학로 교차지점까지는 25m 도시계획도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학로 교차점에서 상계역까지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현대목재 등 2개소에서 집들이 보도를 침범해 있다고 보시고 있는 부분은 엄연하게 자기땅이고 자기땅 바로 인접까지 보도가 들어 왔을 뿐 그 사람들은 하등의 죄가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이 없는 상태에서 보도를 계속해서 조성하게 협조해서 협의매수에 응해 달라고 했더니 이 분들은 협의매수에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고, 너희가 도시계획선을 설정해서 강제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내가 내줄까, 그렇기 전에는 나는 협의매수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원역에서 상계역으로 가는 길이 유일하게 지하철밑에 현행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은 물론 있습니다. 이 길을 좀더 키워야 될 필요를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도시계획선을 재검토해서 상계역 방향으로 도로를 넓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생각입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이 물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2지구에서 상계동 79번지간 도로개설건과 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계2지구에서 상계동 79번지간 도로개설은 중계2지구가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많은 주민이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종점 부근인 상계역을 더 선회해서 상계역쪽으로 가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상계역에서 중계지구간으로 연결되는 폭 20m 연장 250m의 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비 42억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또 중계지구에서 상계3동간 폭 25m 연장 470m가 개설되지 않아서 통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비포장 부분, 시유지 구간은 약 220m를 저희가 금년에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9월에 공사착공해서 포장할 예정입니다마는 나머지 250m 구간은 서울시에 저희가 노원구 숙원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집어넣어 달라고 3건 올린중에 1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토의, 심사한 결과 이건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최종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는 전 공무원이 이 부분의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는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도 달려 있을 줄 압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에 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법 22조에 의해서 중소건설업자에게 부분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 하도급의 예는 철골 또는 토목 이런 특정부분은 떼어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왕 하도급업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는 지금 하도급공사를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하도급공사를 하려면 발주청인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시공업체가 하도급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승인신청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승인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하도급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도 100%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들에게 저 자신도 수시 확인을 해서 하도급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 점검을 하고, 또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당 감독과 책임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여하한 경우도 하자있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중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권중설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곽종상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곽종상의원님과 동시에 답변을 드리고 중간에 물으신 이한선의원님의 답변은 그 다음 차례로 돌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으신 중에 동부고속화도로가 왜 우리구 관내에 들어와서 한 쪽으로, 저희 구쪽으로 다 몰아서 개설이 되었고, 저희구 밖의 중랑이나 성동 이런데는 어떻게 양쪽으로 고수부지를 타고 갔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당초 1984년 저희 관내 동부고속화도로입니다. 상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착수시에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관내 당현천부터 시작되는 동부고속화도로는 당초에 상계지구 택지개발에 포함된 일반도로로 계획되어 시공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계, 중계, 하계지역 또 창동, 도봉지역에 대단위 주거시설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북부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서울시에서는 88년에 중랑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성수대교부터 저희 관내까지 이르는 고속화도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와서 당현교부터 기왕에 개설되기로 계획된 주공 사업주관 도로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도 저희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하천관리부서인 중랑천은 건설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하천입니다. 중랑하천 관리부서인 건설부에 하천점용허가를 3차례나 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서울시,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본 결과 91년7월4일 폭 21m에서 30m연장 18.8km에 달하는 당현교에서부터 시계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도로를 건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상계7근린공원 부분의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선형변경으로 인한 추가부지 확보용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금년 5월1일 부임을 했습니다. 5월1일 부임하는 바로 그 날 아침에 제가 고속화도로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급커브지점에서 교통사고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상계지역 고속화도로는 일반도로로 만들어진 도로가 고속화도로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반도로를 고속화도로로 이용하는데는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고 또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관계 기술과장과 협의해서 잘못된 기능, 예를 들어서 선형도 잘못되어 있고 경사도, 구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시게 되면 좌측으로 볼 때는 도로가 어떻게 구배되어 있습니까? 원심력의 반대방향으로 편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고속화도로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회전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심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올렸고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노원구청에서 지적한 것은 맞다,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우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두팬스를 만들어 놓고 감속장치를 해 놓았고 일부 공사표지판을 세워 놓은 부분은 그래도 위험해서 저희가 콘크리트 옹벽을 시설한 구간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좋은 도로를 만들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데 지금 16단지까지 개설된 동부고속화도로가 계속되어서 노원마을 시계까지 가는데 이것은 고수부지로 내려 보낼 수 없느냐, 또한 선형을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렸듯이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천관리부서인 건설부에서 점용허가를 인정해 주어야만 되는데 건설부의 답변은 하상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강우시에 물을 다 받아 낼 수 있는 하폭이 안되어서 그쪽으로 도로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부의 답변이고, 마찬가지로 당현천 상류쪽 고수부지에는 어떠한 시설도 부정하는 쪽으로 건설부가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꼭대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저희가 점용허가를 얻어서 점용이 가능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선인 시설결정이 91년10월에 됐는데 10월에 된 도시계획시설은 96년10월에 가서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규제상 변경이 불가능함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은 시계에서부터 의정부까지 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는 지역입니다. 저도 최소한 일주일에 두, 세 번 그 지역을 나가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원산업에서 중랑천까지 4내지 6m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포장도로를 활용하여 중랑천에 가교를 놓아서 포장 도로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약 2억5,000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이만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시공을 해 보려고 강제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관할 공사기관에 강제를 임차해 줄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조회중에 있습니다. 만약 강제임차가 되면 중랑천 건너는 것을 시도해 볼 계획이고 임차가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교통문제를 해소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축 구청사뒤 삼부토건에서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밖에 부과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노원구관내에는 지하철 7호선 건설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현장에 같이 출장가서 확인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본 건은 허가신청면적 1,900㎡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동기지창 소유면적이 587.5㎡이고 도로점용면적은 1,312.5㎡입니다. 이 중에서 감독관사무실과 자재창고 면적 518.7㎡는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감독관이 저희 구청이나 시청직원이므로 그들이 전용하고 있는 면적은 회사와는 관계없는 면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자재는 저희 행정기관의 관급자재입니다. 아울러 자재창고도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3.8㎡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게 4,300㎡나 점유하고 있는 엄청난 상황에서 조금 밖에 부과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대부분 비과세 내지는 저희 관할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각 현장 사무실을 가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직접 의원님을 안내해서 현장사무실을 찾아갈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는 작년 의회 질의답변때 제작하여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제작비치토록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비치가 안된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의원님을 쳐다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 불찰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상수도 관망도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물론 제작배포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하수도 관망도를 저희 구청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배포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작·배포하게 되면 선형이 선명하고 책으로 묶어서 보기좋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 본청에서 보관중인 원도를 빌려와서 지금 제작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다음달 이후에는 각 동사무소에 배포하여 하수관계 민원 주민봉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성의있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처리결과를 체크하고 그 진행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통보드린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염의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역과 상계역사이 지하철 교각아래 인도가 좁아서 혼자 다니기에 굉장히 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지역은 약 500m가 보도설치기준인 1.5m에서 3m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실제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2.5m에서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교각이 1.65m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m 보도구간에는 0.85m밖에 사람이 지나다닐 길이 없고 3m로 조성되어 있는 보도구간은 1.35m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원구의 유일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개선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더 보도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 건의 경우 도시계획선은 저희구청에 권한이 없습니다.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여 많은 돈이 들더라도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경영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봐서 꼭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폭도 좁은 형편에 보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차도를 줄일 수는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계2지구와 상계역간의 접근도로 개설계획은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와 중복되어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안될까 싶습니다. (

-의장!)

예, 최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그쪽의 도로가 아니고 상계역 동측에서 재현중학교로 가는데 개설이 되어 있는데 불과 30m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2지구에서 상계역간 폭 20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당현천의 교량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비도 42억을 저희가 확보하여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저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전 폭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차량이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는 8m폭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계역 동특부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정비국장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8m 도시계획도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불량주택재개발 내지는 현지개량을 필요로하는 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도시정비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하계동 택지개발제척지구의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금 하계동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개설은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탁비를 받아서 수탁공사를 지금 착공하여 폭 20m 도로를 개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발주가 되었고 이제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천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 270-198의 5간 상계중학교뒤 도로개설공사의 지연사유와 주민민원을 감안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공사는 방학로와 기존 주택가를 연결하는 폭 10m, 연장 130m로 지금 92년에 개설하고자 사업비 20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저희가 92년3월18일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지역 주택조합의 민영주택 건설사업 입지심의때 이 도로개설부분이 조건부로 입지심의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이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입지심의가 통과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부채납 대상토지 내지는 기부채납이 약속된 토지에 모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개설을 하려다가 최고 책임자까지 문책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의 편의도 좋겠습니다마는 시비낭비의 문제가 있어 감사원과 협의를 해본 결과 조합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확정지은 연후에 사업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협의를 해서 조합측에서 다른 쪽으로 시설 기부채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저희가 만약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한다면 '93년 상반기까지는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조합과의 조건조정이 성공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도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비국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석계역앞 육교 및 도로폭의 적정성과 육교가 출렁거리는데 이것이 잘못 시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석계역앞 육교부분의 도로폭은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석계역 뿐만아니라 노원역 일원의 TSM사업으로 용역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에게 협의가 와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봤습니다. 석계역에서 화랑로로 나오는 지하차도 부분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4차선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계역 정면 쪽으로 보이는 부분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도 일방통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랑로에서 석계역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우측의 성북역가는 길쪽으로만 진입할 수 있고, 성북역쪽에서 버스가 철도 밑으로 횡단해서 진출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나오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북역쪽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성북역에서는 석계역 앞쪽 10m 도로로만 나올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교통혼잡이 TSM 방식대로 일부 공사 도로확장, 또한 일방통행을 하고 TSM에 따른 버스나 택시의 주차선까지 확정지으면 여기의 교통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육교가 출렁이는 부분은 저희 구청의 육교만 출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P.S빔」육교는 구조물이 너무 크고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전부 지양하고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육교는 전부 강재형 육교로 설치하는데 강재형 육교의 경우는 「P.S빔」 육교에서 보듯이 중간에 「빔(beam)」이 없습니다. 전 구간이 빔없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강재형 육교는 중간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뜀박질을 해도 출렁거리게 되어 있고, 그래도 이 육교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시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의 탄력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기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이 중요한 것이냐, 영세민의 생계가 중요한 것이냐, 어떤 것이 절대선이냐 하는 문제는 저나 의원님 여러분이나 누구도 단적으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사람의 공동이익이 이익이 아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에 법질서가 너무 문란되어 있었고, 그에 편승해서 여러 곳에서 노점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로1차선을 낼려면, 예를 들어 복개도로의 경우는 1m폭으로 진행시킬려면 설치비용만 1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보상비용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노점상 한 분이 1m의 차선을 점거하고 계시면 수 km의, 수억원의 도로가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은 무지무지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노점상 하시는 분 먹여드리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런데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분들 거저 먹여드리면, 이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는 「딜레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10월13일 10·13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의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총 567개 노점상중에 402개를 일제히 정비를 했고, 165개는 기존 노점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노점상이 165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외에도 2,500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신발생한 2,500개는 다 철거해서 지금 신발생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165개 노점상중에도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무허가 음식점인 포장마차로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현재 1개도 없습니다. 일부 중계동, 상계지역 뒷골목 등에 가끔 출몰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악착같이 쫓아가서 완전히 정비했기 때문에 1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포장마차 문제가 서울시 일원에서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 개도 없는 불량음식을 파는 포장마차가 중구관내, 동대문구관내, 용산구관내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포장마차 주인들이 충돌을 해서 저희 동료 수십명이 엊그제 다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저희가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왜 특별단속을 실시했느냐면, 19, 20일은 서울시 전역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만 단속하지 않으면, 중랑에서, 도봉에서, 사방에서 다리하나만 건너오면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구로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잠정적으로 허가받은 165개소만 관리할 뿐 그 이상의 강력한 단속은 의원님 말씀대로 탄력성을 갖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가를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점상 한사람 봐주는 것이 서울시로서는 얼마나 큰 손실이라는 것을 의원님들도 아시고, 이점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정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월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월계로 자체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

-본의원이 왜 질문했느냐면, 지금 현재 월계2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현재 25m 6차선 도로를 월계로 30m 7차선으로 확장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장하지 않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주택공사에서는 이것을 허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서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지적고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고시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이 지적고시를 본의원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이 지적고시 자료요청을 했을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의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을 주어야 당연한 것인데 물론, 노원구에는 일부는 지적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자료요청한 지역은 거의 지적고시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80년도의 도봉구 상계동의 지적도를 주는 것은 얼마나 불성실하게 지적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것도 바로 3일전의 상계동 772번지의 쓰레기 처리장 지적도를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의원한테 측량도를 주었습니다. 어디, 어느 쪽으로 붙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누구를 믿고, 무슨 자료를 갖고 시정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월계택지개발지구의 교통영향평가로 나타난 차선문제의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도를 부실하게 제출하였다는 부분의 질책은 건설국장이 받을 질책이 아니고 소관국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들을 질책이 아닌 것을 들은 것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로 확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4지구에 대한 주택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5m를 「세트백」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월계3지구 월계로에서 월계지하차도까지의 부분은 25m에서 3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위 U턴 부분은 차선을 7m정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빠르면 그 부분은 금년내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도시개발공사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호의원님, 토목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까? (

-예, 이해가 됩니다.) (

-산업대학교 뒤쪽 하계동에서 원자력병원쪽으로 개설되는 도로공사는 하루빨리 완공되어야 함에도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그 계획과 산업대학교와 합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합의가 안되더라도 앞으로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원자력병원 중계2동간 도로공사입니다. 그 부분은 화랑로에서 방학로로 연결되는 방학로 연장구간선에 있는 도로공사 약 1,000m가 되겠습니다. 약 1,034m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구간내에 약 700m가 산업대학로를 걸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본 도시계획선은 구 서울공대 시절에 현재의 원자력병원 끝나는 부분에서 초원연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직선으로 나도록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산업대학측에서 교지가 너무 많이 잘려 나가니 도로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주면 교지 훼손부분이 조금 적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건의를 해와서 저희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그 당시 산업대학과 인접해 있는 한국전력연수원이 협의해서 현재의 도시계획선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은 서울산업대학 부지 제일 끝쪽, 한전연수원에 접견되는 부분에 30m 도로폭이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었는데 산업대학교 부지가 일정하게 자로 잰 듯 한 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부지가 세 조각정도의 자투리 땅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학생들이 금년 3월부터 공사반대를 하면서 주장해온 내용은 「학교땅은 한 평도 제공할 수 없다, 한전연수원쪽으로 넘어와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몸으로 부딪쳐 오고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학생들과 교수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측에서는 속칭 중계2지구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공사를 산업도로라고 말합니다. 산업도로 대책위원 교수들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 대책회의에서는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하면 좀 폭넓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줄 것 아니냐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 4급 공무원입니다만 누구라고는 인격모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해당 공무원이 자기 권한범위내에서 얘기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권한범위가 예를 들어,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과 모든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책회의 교수들은 일체 남의 얘기는 안듣고 즉시 산업대학교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수를 믿고 교수는 학생들을 믿고 실력투쟁으로 나와서 저희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직접 공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도로앞에 몸을 눕히는 상황에서 도로개설공사를 강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서울시 입장도 애매모호해서 최종적으로 7월말경에 저와 관계공무원과 같이 산업대학을 방문해서 대책회의 교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측에 제시한 조건은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학교대지보다 엄청나게 높게 조성이 됩니다. 낮은 부분에서는 5m, 높은 지대에서는 10m가 넘는 표층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산업대학이 진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를 내면서 그 쪽 대지를 단절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대학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개설해 주려고 하면 약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소위 후퇴할 수 있는 명분으로 충분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최종 대책회의에 응했던 바 이 분들의 말씀은 도시계획상 변경을 해야만 산업대학 구간을 관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네들이 응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서울시 관계관, 노원구청 관계관 그리고 대책회의 교수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반대를 한다면 그때는 노원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관계관에게 이 도로의 계획선변경 가능여부에 관해 지역주민과 노원구청·서울시 관계공무원의 연석회의를 제의했더니 모두 한마디로 회의가능성은 일축해 버리고 도시계획선변경은 불가능하니까 문서로서 질의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질의를 올렸더니 도시계획선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서울시장의 최종 확정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전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의 협조를 받고 그것이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도로공사를 반드시 속행하도록 하고 본 도로공사비는 금년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붙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한푼이라도 집행을 못하면 서울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 귀속된 돈이 다시 저희한테 나온다는 것은 오리무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94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듭니다. 95년·96년이 될 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도로공사를 속행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할까 합니다. (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님, 자신에 찬 답변에 찬사를 보내며 아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중 삼부토건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기타 6개 회사에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의 허가신청시에 점유면적에 대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사용기간, 현재 사용 부과액수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사중이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정도 자료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손정호의원님의 지적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손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는 즉시 바로 수정도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적고시랄지 이런 것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묻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참아주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히 보충질의를 요구했으나 기회를 못드린 의장으로서 김종옥의원과 정태진의원, 곽종상의원 그리고 차후에 고달영의원과 손정호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고자 했으나 우리 의회의 진행질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최종적으로 남아 계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답변 사항은 회의규칙 66조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 약속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본 질의에 있어서는 서면답변 요구가 없었습니다. 추가적 보충질의에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고 지금 제가 66조 얘기하는 것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단체가 인정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총무국장님이 하셨고, 그 다음 요구자료가 미제시된 것은 이삿짐이 정리되는 대로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건의,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수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전적인 행정과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로 앞서가는 노원구가 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하 여러 의원들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박관주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