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은 오늘 심사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한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 복지행정과장으로 부임받은 최윤호입니다.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3대 국정목표에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시 시정방침에도 하나된 복지도시로 정해놓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복지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과의 예산은 국·시비가 83%이고 구비가 17%를 차지하고 있어서 항상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동되면 그에 따라 추경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국비가 55%인 280억6,436만7,000원, 시비가 28%인 139억9,274만3,000원, 구비가 17%인 89억1,561억8,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금액보다 10억2,578만7,000원이 증액된 509억7,2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0억2,578만7,000원은 국·시비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83%, 구비가 17%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금액조정과 이천경로당 공사, 상동 노인복지센터 및 동사무소 공사,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공사 이 3개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편성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범어4동 KBS 방송국 남편에 있는 나야대령비 주변 환경정비용 화초와 현충일 헌화용 꽃바구니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1항은 5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저희들 구에서는 구청 서편에 홀트복지관, 시지동에 청곡복지관, 황금2동에 황금복지관, 지산1동에 지산복지관, 범물1동에 범물복지관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5개 복지관에 시비 추가지원으로 복지관당 당초에는 7,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항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도 시비지원의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 2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과의 고용정책계가 지역경제과로 이동함에 따라 그때 물품인수인계에 따라 과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디지털 카메라 1대 등 구입비로 3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항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자유재활원은 증축 및 개축공사비와 인재요양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이고 2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만성자립원의 스프링쿨러 설치 구입비와 차량구입비, 자유보호작업장의 스프링쿨러 설치비, 장애인생산판매 시설인 지산동 원부리공판장의 차량구입비로 1항과 2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조정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항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인재재활병원의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입니다. 수성4가의 인재재활병원은 장애인을 입원·통원하게 하여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입할 장비는 전기자극 치료기 외 4종으로 5점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1항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화성양로원의 승강기 설치 공사비이고 2항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화성양로원의 세탁장비 구입비입니다. 1항은 국비 50%, 시비 50%이지만 국비만 교부 결정되고 시비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편성 못하고 국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추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항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만 구입하고 사업내용은 미결정인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로 나중에 지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우선 예산만 확보합니다. 하단 시설비는 현재 건축 중인 이천경로당과 상동 노인복지센터 및 동사무소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천경로당은 2002년에 2억1,000만원으로 시비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고 상동 노인복지센터 및 동사무소는 2002년에 5억원인데 이 돈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시설비가 설계변경이 있어 이번에 조금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의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애활원의 하수구 증설 및 주변 오수맨홀 공사비이며 2항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림아동원의 아이들 옷장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3항의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뉴대구어린이집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물 전면 개보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항과 2항은 2003년 1월 13일에 예산이 확정 내시 되었고 3항은 2002년 12월 7일 확정 내시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와 105페이지 상단에 감리비는 현재 증축 중인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기증설에 따른 수전 설비 설치비와 3층 선컨가든을 철거하여 4층의 같은 장소로 이동 설치하고 그 자리에 사무실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21일자로 산업환경과에서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로 직제개편에 의해 분리됨에 따라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용정책관리, 농정관리, 지역관리 항목으로 당초예산 22억1,697만2,000원에서 3%인 6,609만8,000원이 감액된 21억5,08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현원 감소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의 감액과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와 지산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비 시비보조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중간에 꿀벌사료용 화분보급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대구광역시 지침에 따라 꿀벌농가 20호에 1,300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351만원, 구비 819만원인 1,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사업량을 당초 1,300분에서 1,200분으로 축소하여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됨에 따라 구비 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연호내지 외 1개소 개보수비 1,000만원은 여름장마 또는 겨울에 사전예방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물 2개소의 보강공사비로써 고산 연호내지는 현재까지 수문이 없어서 인력으로 수문을 조절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고 삼덕동 소재 구라지는 시설노후로 수문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람의 우려가 되어서 개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과 113쪽은 직제개편으로 인력감축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에 지산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화장실이 노후되어 악취가 발생되어 인근 주민은 물론 시장 이용객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생활 거점형 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입니다. 먼저 저희 과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당초예산 62억1,600만원에서 6억6,100만원이 증액된 6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먼저 중간에 일반운영비와 급량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산업환경과에서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가 분리되면서 직제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재 저희 과의 청소차량이 공동주택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단독주택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공동과 단독 관계없이 권역별로 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동주택에 청소를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쓰레기통을 올리는 상차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4번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종사자는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하복과 동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직 운전원에 대해서는 같이 청소를 하면서 피복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여기에 따른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는 분과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집행액이 19건에 75만원, 4월하고 5월에 지출될 금액이 350건에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은 지난 2월 10일에 위원님들 전체 석상에서 개략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빠른 시간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있어보면 각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원인을 보면 대부분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인한 인력 보충 관계인데 사실 앞으로 민간위탁을 권역별로 하게 되면 남는 인력은 재활용 선별장이나 각 동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진공청소차 폐기물 상하차 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진공청소차량 5대가 매일 간선가로를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이틀정도 하면 5톤 트럭에 한 차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폐기물을 수집하게 되면 바로 매립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상차시설이 안되므로 인해서 차고지에 구청에서 그냥 바로 부어놓게 되면 폐기물 무단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차시설을 하게 되면 5톤 론롤에 바로 진공차가 들어가서 론롤에 바로 부어서 청소차가 바로 매립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차 1대는 만촌1동에 메트로팔레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물량이 많이 불어나서 1톤 차량으로 부족해서 여기 대체하는 차량으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저번 의회업무 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현재 까지는 각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고 다음에 동에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배출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면 동에서 바로 수거하는 방향으로 처리절차가 간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출자는 보편적으로 대형폐기물을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서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단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면 언제든지 배출하고 버려놓고 가면 수거하는 제도가 정착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현수막, 스티커 제작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절단용 전기톱 수선입니다. 다음 9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한 개씩 해서 23대와 선별장에 3대 구입비 26대에 대한 650만원을 계상했고 94쪽에 대형폐기물 절단용톱 수선은 여기에 따라서 고장이 날 때 수선하기 위해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의장단 회의 때 많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선구입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각 가정에서 나오는 농이라든지 목재류는 1m이하로 잘라서 소각장으로 가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우선 시행은 되었고 추경은 아직까지 날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선 구입해서 각 동에 2대씩 배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수성구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지원비 다음에 여기에 따른 기타보상금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환경의제21은 보통 아젠다21을 씁니다. 보통 아젠다라고 하면 의제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과제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써 21세기를 향한 과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선포식과 동시에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행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 절수기 설치입니다. 절수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2년부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절수기사업의 근본취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현 추세대로 물세가 증가한다면 2006년에는 연간 4억톤, 2011년에는 20억톤의 물이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나와서 앞으로 모든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목욕탕이라든지 여관, 호텔은 금년 6월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각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설치한 수도꼭지라든지 양변기, 샤워실에 대해서는 절수용기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고 '99년까지 설치된 수도꼭지라든지 샤워기, 양변기에 대해서는 절수기로 물이 절약되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얹었는데 여태까지 2002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실상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물이 잘못 나온다든지 하면 A/S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품구입과 동시에 여기에 따른 시공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앞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A/S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326억 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85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사회도시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0억6,844만6,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69억6,344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61%를 점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59.9%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5억5,428만7,000원보다 10억 2,578만7,000원이 증액된 495억8,00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억1,697만2,000원보다 6,609만8,000원이 감액된 21억5,08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억1,601만7,000원보다 6억6,186만6,000원이 증액된 68억7,78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7,314만9,000원보다 1억8,791만9,000원 증액된 25억6,106만8,000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8,393만2,000원보다 3,820만원 증액된 3억2,21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억8,865만2,000원보다 44억2,747만2,000원이 증액된 113억1,61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7,346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억7,4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8,628만9,000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4억8,67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4,474만8,000원보다 2억7,523만3,000원 증액된 32억1,99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04억1,176만7,000원보다 65억 5,167만9,000원이 증가한 769억6,34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에 따른 필 요 경비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및 인도정비와 제방, 교량 확장공사 등과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지원과 우수기를 대비한 팔현 배수펌프장 설치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대피 시설 확충과 단독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수자원절약 시책추진, 가로수 전정,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사업량 단가조정에 따른 것으로 예산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 등에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103쪽에 상동노인복지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이 내려왔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용은 알았었는데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행하다가 이번에 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연단설치, 공지인트로폼 설치인데 공지가 360㎡ 됩니다. 벤치 및 의자설치는 조경 식재공사 보완 또 기 매설된 생활폐기물 처리 다음에 동사무소 문서고 추가 증축 그런 내용으로 3,250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5억원이 내려왔을 때 했습니다만 그 5억원으로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이천경로당도 건립해서 설계변경이 올라오고 여성문화센터도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처음할 때는 눈감고 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천경로당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전액 국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되지 그냥 무작정 해놓고 변경하면 또 맞추어서 하고 그러면 설계비는 안 줍니까?

설계비는 조금 나갑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되지 설계사라고 하면 전문직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은 사실 행정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모든 설계를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여성문화센터 증축설계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이 거의 완공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 완공단계는 아닙니다. 완공은 6월말 완공으로 당초예정도 6월말 완공예정이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온 돈으로 하다가 설계변경하는 것은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3층에 보면 북쪽에 지붕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쪽 벽면 없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화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가 원래 3층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4층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그것은 4층에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고 3층 자리는 사무실로 해서 강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설계변경의 내용입니다. 전문용어로 선컨가든이라고 하는데 선컨가든을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철거해서 그 위에 올려서 밑에는 다시 휴게실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그것이 가로, 세로 6.9에 6해서 12.5평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쪽에 김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56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9,135만원이 되었는지, 이것은 당초에 560만원은 뭐할려고 예산 올렸다가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이 5억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당초에 56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3개소에 60만원,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내부배관 설비공사는 올해 본예산 할 때는 내부배관 설비공사만 예측해서 500만원을 올렸던 그 500만원하고 어린이 놀이터보수 60만원, 그래서 560만원이 본예산에 얹힌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그 설계변경에 따른 증축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560만원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560만원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라는 그 항목이 없잖아요.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시설 및 부대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는 변동있는 사항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56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없앴다는 말입니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 항목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변동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560만원은 기정예산액으로 560만원이 있습니다.

560만원은 살아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변동된 내역만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회관 증축설계비용에......

예, 설계변경비하고 증축공사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비로 측정이 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수위원께서 5,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이 설계변경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것이 평당 새로 증축되는 부분이 12.5평이라고 했죠?

예, 12.5평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증축비가 5,000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설계비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13평에 평당 300만원으로 3,900만원, 철근 이전설치비가 1,1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변경만이 아니고 증축하는데 공사비용이죠?

이것은 증축하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증축공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문화센터에 감리비가 73만원이 되어 있죠?

예, 이번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경로당하고 상동 동사무소도 설계변경해서 5,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천경로당의 설계변경에 대한 소요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수합병정화조 변경설치, 생활하수관 추가설치, 배수관 매몰설치, 폐기물처리 설치, 바닥쇄석 깔기, 파고라 설치 그런 내용으로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조금 바뀐 내용으로 감리비가 없습니다.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평수와 관계없이 공사금액에 대한 2.45%가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1.46%를 계상해서 73만원이 되었는데 평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감리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사금액의 1.46%라고 해서 73만원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답변으로 평수로 한다면 평수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사금액의 1.46%로 해서 73만원이 나왔다고요, 여기에 73만원이 나오면 위에도 5,500만원 해서 약 80만원의 돈이 나와야 된다고요, 한 군데는 나오고 해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경로당은 추가되는 공사비가 500만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2,3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용대로라면 일단 구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공사금액이 증액되면 그 부분의 1.46%의 감리비를 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설명대로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계는 기본설계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부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계변경을 다 했는데 설계를 왜 이렇게 합니까? 충분하게 내부검토를 안 합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도 설계를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열흘이면 열흘 충분히 검토해서 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집을 조금 수리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다가 보면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설계를 충실히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설계변경 건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5억원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으면 그 5억원에 맞는 규모로써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자료는 111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연호내지 보수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연호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주요건물이 없어서 구두상으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고산 몇 동입니까?

고산2동입니다.

그런데 외 1개소라고 하면 2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호내지하고 구라지가 있습니다. 1924년하고 1927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개보수는 둑을 고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문개보수입니다.

지금은 수문이 없습니까?

연호내지는 수문이 없고 구라지는 오래되어서 작동이 잘 안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호내지라든지 못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 전에 겨울이라든지 이런데 해야 되는데 지금 우수기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는데 예산승인만 되면 긴급공사를 하면 우수기 전에 할 것 같습니다.

못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우수기를 피해서 겨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설을 해도 여름에 안하고 겨울에 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시기를 판단해 보고 승인되면 바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우수기를 넘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용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이 현원이 줄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현원이 줄었기 때문에 과원 숫자에 맞추어서 표준적으로 정해 놓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 성격입니다.

그 밑에 법정경비 사항입니까?

예.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쪽에 지산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시비 2,500만원, 구비 1,100만원이 들어가서 3,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할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7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46쪽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에 2,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러면 7평하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7평 같으면 약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광역시에서 현장조사해서 계상해서 돈을 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보고 남으면 비율대로 반납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내시된 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 동네인데 공사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지난번에 만촌동에도 평당 500만원 들여서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에 금을 바르느냐고 얘기도 했는데 사실 공사금액이 많이 잡혔는데 그 당시에 만촌1동에도 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다시 손을 보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고 이상이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시장바닥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자료는 9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기타 보상금 난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의 보상금이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추가로 상정이 되었는데 신고자가 보통 1건에 보상금을 얼마나 지불합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입니다. 일반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인데 담배꽁초는 5만원이기 때문에 25,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 범칙금 받아들인 것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일단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무감사 때 보니까 굉장히 미수금이 많은데 지금 보상금만 주고 범칙금은 못 받아들인 예가 많은 것 같은데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많고 담배꽁초는 운전기사가 많은데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100% 다 징수가 되는데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은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어서 사실상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사실 부과를 안 하고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과를 해놓고 못 받아들인 예가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앞으로 보상금만 줄 문제가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민간위탁금을 7억원을 잡아 놓았다가 바꿨는데 이것이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안설명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전체의원님들 임시회 때 기본방침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지금 단독주택까지 일부 하려고 하니까 부족분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단계에 가서는 다시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그냥 잡아 놓는 것이죠?

시행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단계 전에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96쪽 시설비에 절수기 설치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의원님들이 희망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의원님들 가정에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3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양변기, 샤워기, 수도꼭지 이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양변기인데 이것도 2000년부터 설치한 것은 설치를 안 하는데 그때부터는 절수용 기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99년도까지 설치된 양변기라든지 샤워기, 수도꼭지는 설치하도록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것이 양변기를 선호를 많이 하는데 양변기는 주로 밑으로 당겨 내립니다. 앞으로 절수용은 소변볼 때는 위로 당기면 물이 적게 나오고, 소변은 적게 나와도 되거든요, 대변볼 때는 밑으로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신청하면 줍니까?

전 세대에 70%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 개에 얼마정도 됩니까?

서비스로 무료로 다 줍니다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자재대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1만원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가정에서 고장나고 하니까 사실상 손보기가 힘들어서 A/S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재대하고 설치하는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설치를 해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A/S를 설치한 자가 바로 고쳐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만 되면 A/S가 되도록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1억원으로는 모자라겠네요?

지금 현재는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해 오는 것을 보면 2000년부터 계속해 와서 2001년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2002년부터 1/4분기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A/S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얹어서 A/S까지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