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상필 만촌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만촌2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촌2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장 최상필

다음은 만촌2동장으로부터 동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촌2동장 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도시 위원님! 우리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만촌2동은 동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최일선기관의 봉사자로서 구청시책의 일선 추진과 주민건의사항을 신속히 구청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등 14,000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사오니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동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행정6급 김은경씨입니다.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최강현 회계업무담당입니다. 사회복지7급 조복경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행정7급 이윤경 주민등록업무 담당입니다. 행정7급 서형교 청소업무 담당입니다. 기능8급 서성수 도시관리담당입니다. 행정9급 김종수씨, 행정9급 조혜진씨, 사회복지9급 노성일씨 세 사람은 민원창구에 근무관계를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일반현황과 2002년도 동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만촌2동 지역은 남쪽으로는 달구벌대로, 서쪽은 효목로, 북측은 국채보상로, 동쪽은 무열로 등 주요간선도로 도로변에 위치한 수성구의 관문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상 차지하고 있어 주거지역은 대다수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적지로 형제봉과 모명재가 소재한 동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1.6㎢입니다. 인구는 5월 31일 현재 14,162명으로 남자가 7,096명, 여자가 7,066명입니다. 18개 통과 10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3쪽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단독주택 1,857호, 다세대주택 912호, 연립주택 38호, 비거주용 건물이 170호로 총 2,977호입니다. 민방위대원은 1,352명으로 지역이 1,191명, 직장이 161명입니다. 기관단체 현황은 국가정보원과 대구구치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파출소, 은행, 마을금고, 초등학교 2개소, 유아원 2개소, 교회 5개소, 성당 1개소, 사찰 3개소, 경로당 2개소가 있습니다. 동의 지역조직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등 총 15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0세대 307명입니다. 4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등·초본, 인감, 온라인, 납세실적, 팩스 총 60,634건에 84,741통 발급하였습니다. 제신고는 전입, 전출, 호적, 주민등록증, 기타 신고를 포함하여 5,159건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비는 신고정비 765건, 직권조치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및 제증명 증지수입은 61,614건에 3,065만1,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동청사 현황은 1층, 지하2층, 지상1·2층 합해서 연면적 535.39㎡이고 그 중 147.8㎡를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 1층 인터넷방과 2층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은 1일평균 82명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각계대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 총수는 436등이며 2002년도 정비실적은 282건에 1,176만2,000원입니다. 주요 주민숙원사업은 효목로와 모명재 진입로 인도를 정비하였고 동사업으로 만촌2·3동 파출소 담장허물기 및 화단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료봉투 배부는 연인원 6,401명에 20ℓ짜리 5,688매, 10ℓ짜리 6,822매 등 총 12,5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은 7건에 45만원 부과로 6건 35만원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택가 공한지 4개소 화단조성과 가로변 꽃길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은 157세대 3억9,101만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는 경로연금 62명, 경로목욕수당 39명, 경로승차요금 1,062명에 대한 지급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5명에 1,568만원입니다. 전세자금 10세대에 1억660만원, 학비지원은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17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 현황판 정비 및 각급단체 현황입니다. 동 현황판은 새로 정비하였으며 각급 단체는 8개 위원회에 총 153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동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동장님! 쓰레기종량제 무료봉투 배부 현황이 있는데 지급한 영수증철을 요구합니다.

김종수위원님!

2002년도 자치센터 프로그램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김광수위원님!

산불장비대장을 요구합니다.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동 손중서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만촌2동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요원으로 몇 명씩 근무하고 불법투기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고 현재는 여자 공공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우리가 매주 2회정도 공익요원이, 환경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야간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단속 실적이 과거보다 많이 줄은 게 자료에 나타나지 싶습니다.

주로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입니까?

8시에서 10시사이입니다.

수성구환경미화원복무규칙 제11조 제1항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그 사람을 철저히 적발하여 소재지 관할동장께 통보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공익요원, 동직원, 공공근로자 이 분들의 단속실적은 미비하다는 말씀입니까?

단속을 하는 의지나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 비해서 겉으로 나타난 단속실적이 적게 보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불법투기가 줄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투기는 낮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밤에 연세드신 분들이 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통·반장님을 통해서 계도를 잘해서 특히 여름철입니다. 동위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동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만촌2동에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는 연인원이 투입된 인원이 213명입니다.

213명인데 1인당 1일 급여를 얼마쯤 줍니까?

22,000원에서 27,000원 사이입니다. 기술인력은 더 받고 일반 인력은 22,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213명에 22,000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보면 총계가 9,635만9,000원이 지급됐는데 인건비가 8,545만5,000원, 재료비가 1,090만4,000원, 총괄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지급한다는 인원하고 액수하고 곱해 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그건......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가 엉터리 자료라고 보는데 전자계산기로 한번 합해 보십시오. 1인당 2만 얼마 잘못 아닙니까?

이건 총 연인원하고 인건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이 자료대로는 안 맞습니다.

수성1가동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3,000원정도 됩니다. 43,000원을 계산해도 1,000만원 미만인데 8,500만원하고 재료비 1,000만원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못 했지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맞아도 엄청나게 안 맞는데 성의 부족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쪽에 각급단체 현황에 가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인원이 적은 인원이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네요?

자유총연맹은 동책임자가 있고 회원이 없습니다. 회원이 없어서 안 나타났습니다. 이도호씨라고 있습니다.

청년회 각급단체장들이 옛날에는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원이 없어서 단체에 안 나타났습니다.

이도호씨 지도위원장하고 청년회장, 부녀회장을 불러서 회원도 하고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 김상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보면 종량제 무료봉투 배부현황에 수급자 1인 미지급, 2인 1장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20ℓ가 나가는 게 있고 10ℓ가 나갔고 이게 10ℓ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20ℓ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아침에 담당자한테 물었는데 이건 20ℓ, 10ℓ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주민이 편리한대로, 요구한대로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인에는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성1가동에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수성1가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20ℓ 1인당 2장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장에 나왔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동마다 틀립니까?

이게 금년 4월부터는 1인세대도 40ℓ가 지급이 됩니다. 이건 2002년도 지급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배부한 대장을 수성1가동에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20ℓ 1인당 2장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마다 틀립니까?

2002년도 1월에서 3월까지는 지급되었고 4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지급이 안되다가 지금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성1가동은 2002년도 감사가 아닙니까?

2002년도 1월에서 3월까지는 지급이 되고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지급이 될 때 1인세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1인세대는 없다고 하지만 2인세대는 1장이 나왔는데 수성1가는 20ℓ짜리가 4장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하고 틀립니까?

이건 지급 기준인데 현재는 수급자 1인세대당 40ℓ기준으로 나옵니다. 20ℓ짜리 2개가 나갑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1월에서 3월까지는 지급이 됐고 4월부터는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급이 안되다가 올해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수성1가동에는 20ℓ짜리가 6천 몇 장이 나갔는데 1인당 2장을 해가지고 나가고 심지어 다섯식구한테는 10장이 나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인 해가지고 10ℓ 최고 20ℓ두가지가 있는데 2인해서 1장이 나갔다는 것은 동별로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장수는 리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를 낼 때 쉽게 말하면 단위를 같은 ㎡면 ㎡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장수를 내고 그쪽에는 ℓ로 낸 것입니다.

아닙니다. 거기도 장수로 해서 20ℓ짜리 1인당 2장 해가지고 지급대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ℓ하고 20ℓ가 있는데 10ℓ같으면 20ℓ 1장 나갈 때 2장이 나가야 되는데 관계없이 5인에 5장 되어 있고 그런데 4인에 5장입니다. 4인 가족 같으면 20ℓ가 8장 지급되도록 수성1가동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1인당 40ℓ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2002년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2002년 1월에서 3월까지는 1인당 40ℓ해서 지급이 되었고 수급자를 이야기 합니다. 영세민을 이야기 합니다. 4월에서 12월까지는 이 기준 2인......

2인기준으로 이렇게 지급된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마다 장수가 다 틀리느냐는 말입니다. 장수가 안 맞다는 게 아니고 수성1가동에는 40ℓ 기준인데 20ℓ로 지급된 게 1인당 2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만촌2동에는 20ℓ가 지금 1인이 없으니까 2인에 1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틀린다는 이야기지 동사무소에 지급한 장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상수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수성1가동과 만촌2동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일 보충감사 때 세 분 동장님이 오시니까 비교할 수가 있고 만촌2동장님께서는 내년 2002년도 4월 1일부터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이고 올해 것은 3월부터 지급하라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내일 보충감사 전까지 김상수위원님께 제출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한 쪽은 틀린 게 맞으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5번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203.09㎡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1층에서 하고 있지요?

예.

2층에는 서예교실 하나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좋은 건물에 우리 구에서는 자치센터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서예교실이라고 해서 월요일, 금요일하고 일주일 6일 중에 공휴일 빼고 3일 이용하고 2일이 빕니다. 이틀 비는 것은 김종수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야 되는데 이틀이 비는 것을 보면 동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회의실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동장님, 만촌2동 주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건물에 서예교실 하나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신경을 덜 쓰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금 50만원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서예교실 강사수당이 20만원이고 30만원은 운영비로 서예교실을 하는데 먹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쓰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토요일 빼고 5일인데 이 사람들이 3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비는데 비는 시간은 동에 통장회의도 하고 동 자체 행사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다양하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데 그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어떤게 좋을런지 부녀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50만원 중에 교통비조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비는 50만원 예산이 내려오는데 20만원은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30만원은 실제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여러 각도로 연구하셔서 좀더 많은 걸 주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3쪽에 보시면 각 기관단체 인원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가 어떻게 8명 밖에 안됩니까?

우리 동에 사정이 있어서 새마을협의회 회장단이 약 1년전에 해체되면서 회원들간에 회원들이 뿔뿔이 헤어진 상태입니다. 회원을 구성한 게 8명입니다. 제가 이건 지금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동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없고 방위협의회 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보강하기 위해서 제가 온지 3개월 넘었습니다마는 통장회의 때, 자치위원회 회의 때 안건을 제출해서 보강 또는 새로 신규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의 능력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안되면 복수직으로 하면 안됩니까?

우리 동에 복수회원은 없습니다.

없으면 복수회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수회원보다는 신규회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수회원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8명 가지고 자연보호나 거리질서나 어느 대회나 8명 가지고 몇 명 참석하겠습니까?

나오기는 다 나옵니다.

그건 동장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협의회 숫자를 늘리도록 동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무료지급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6,401명에 20ℓ짜리 5,688장, 10ℓ짜리 6,822장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영수증철을 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 9월이후부터 영수증철을 봤습니다. 영수증철이 하나도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동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제가 책임추궁하기 보다는 수정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10명이 지급을 했는데도 날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종량제봉투를 통·반장한테 지급할 때는 사인은 안됩니다. 도장으로 꼭 받아야 되는데 전부 사인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료봉투 나가는 것은 저희 동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 못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회의 때 주면 통장들이 반장한테 줘서 수급자나 통·반장 자기들이 배부하는데 주로 영수증이 빠져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건 배부를 하면 보통 날품팔이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에 집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가도 없고 통장들한테 반장들한테 물어보면 영수증을 못 받겠다, 편지 봉투 넣는데 놔두고 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전부 영수증을 받아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증이 비치가 확실히 안되어 있으면 종량제봉투를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이 안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침 저녁에 없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옆집이라든지 가족 중에 누가 있어도 있고 그리고 전부 사인해 놨는데 한 사람의 글씨가 계속 해가지고 붙여져 있고 그런데 전부 신빙성이 없는 영수증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꼭 통·반장들은 도장을 받고 수급자도 최대한 도장을 받도록 하고 못한다고 대리사인을 하든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시 지적했으니까 수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12명 명단이 올라와 있고 3쪽에 보면 지원조직현황에 보면 자연보호 12명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동사무소 1층에 현황판에 보면 자연보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행사 있을 때만 지원을 받는지 보조금을 지급안한다고 안 올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보호협의회는 저희 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밑에 현황판이 많이 복잡하니까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는 지금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판에도 동네 단체현황인데 현황판이 복잡하더라도 삽입을 해야지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해놓고 현황판에는 아까 제가 가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7건 밖에 안됐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편의주의식으로 변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만촌2동이 얼마나 쓰레기 규격봉투에 잘 넣어서 배출하는지 몰라도 단속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에도 불법전단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이런 것 굉장히 골목길마다 투척을 할 겁니다. 단속을 지금 안하지요?

가로인부들이 4명이 있습니다. 청소담당, 동장도 순찰하면서 보이는대로 수거하고 특히 가로인부들이 청소하면서 매일매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해도 반복적인데 그래도 계속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안 합니까? 청소만 하고......

단속은 광고지에 보면 회사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적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붙이지 말라고 전화해서 계속 억제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수성구 옥외광고물조례가 되니까 그 조례에 보면 전단 같은 것 하나 걸리면 3,000원씩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촌2동은 주요간선도로에 위치하고 수성구의 관문이고 또 전 동에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 연말쯤 되어서 해제가 되지요?

저희들 동네에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현재 알기로는 해제되는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청사진도 제시할 수 없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님!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장님 동료위원들 질의한 답변 중에서 답변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린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인원 213명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에 아까 동장님이 재차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23,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지급된 금액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참여 연인원은 213명 이 인원중에는 한달 일한 사람도 있고 열흘 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체 인건비가 8,500만원 이야기인데 이건 계산상, 수치상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관변단체 조례규정에 보면 단체회원은 가급적이면 타단체 복수로 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될 것이고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주민등록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작년 1년동안에 만촌2동에서 이루어진 주민등록업무를 보면 12만7,744건, 수성1가동에는 9만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만7,744건을 1년을 나누어 보면 약 420건 정도를 하루에 처리했다는 것인데 현재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줄었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됐다고 보는데 현재 인원으로써 이런 업무를 앞으로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각종 민원업무가 전산화 되어서 과거보다는 발급하는데 노력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 보면 민원직원이 4명정도가 하루종일 점심시간을 교대를 해가면서 잠시도 놀 시간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더라도 정부자체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덜 되고 있고 인력을 적은 숫자 가지고 열심히 주민들 봉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성구 주민자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시행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이 연 1회 운영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결과보고서는 반기별 결산서를 작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여론수렴에 의미를 취지 그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에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자치위원회가 직접 주민을 돕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봉사료라든가 일정금액을 동에 기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전하게 육성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동정자문위원께 이런 관례가 있어서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장님께 이런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동은 제가 오기 직전에 없어졌습니다.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동장님이 가로순찰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가로정비 환경청소원이 네분이라고 하니까 1일 3회정도 구역을 정해서 청소하고 계시니까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붙여있지 않도록 특히 U대회를 앞두고 가로정비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촌2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