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차이열 의원 발언

제108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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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산3동 주무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민을 위한 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직무를 대행하는 주무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주무로부터 동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이 연수중이고 한데 짚을 것은 짚어야 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미술교실, 영어회화 등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배우는 사람의 수준은 어느정도 입니까?

회화위주입니까?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25명입니까?

강사는 누구입니까?

강사료 지급합니까?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고산3동은 통장 연령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세가 많은 분은 몇세입니까?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장

김우열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건수가 14건 부과는 125만원이고 징수는 40만원 밖에 못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독촉장을 띄우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많이 부과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쓰레기불법투기 14건에 5건을 징수했는데 좀 저조한 것 같고 구청에 보고한 자료하고 맞기 때문에 아무말 안하겠고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명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잘 되어 있지만 날짜가 있는 것이 없고 점검해 주시고 3페이지 새마을부녀회 명단이 14명이라는 것은 현재입니까?

6월이 아니고 5월 15일에 김경영회장께서 하셨는데 이 자료 날짜를 구분해 주어야 하는데 자율방범대 이것도 현재입니까?

자율방범대 보면 13명 되어 있는데 체크해 주시고 빠진 것이 5명있는데 체크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장

예,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고산3동 동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사무장이 안하셔도 될 것을 대타로 하시는데 여기는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U대회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아는데 또 동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벽에 서예작품들이 붙여져 있는데 '시혜종덕' 은혜를 베풀면 덕을 심는다 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주무는 전임지가 범물1동이지요, 공기 좋은데만 다니시는데 통장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통장 위·해촉 권한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단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론은 저 통장을 싫어하는데 동장은 좀 있으면 다른 데로 가는데 굳이 내 있을 때 바꾸어서 원성을 안 받겠다, 실무 사무장으로서 혹시 이러한 경험이나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업무면이나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통원이나 여러 가지 안좋은 면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전화가 오고 하는데 앞으로 사무장님이 동장하고 실무진으로 있으면서 혹시 바꾸는 방법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볼 때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제3자적인 소조직이라고 만들어서 통장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내려오면 구청 핑계대고 동장은 욕을 안 얻어 먹는데 혹시 앞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통장 위·해촉에 대한 말썽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구를 해서 구청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동행정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동에서 보고 있는데 쓰레기라든지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복지업무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은 쓰레기봉투 한 달에 3장 나가는데.......

고산3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 해당되는데 통장은 한달에 12만원 정도 받지요? 반장님은 쓰레기봉투가 3장이 나가는데 너무 적게 주지 않느냐 싶고 고산은 반장님께 20ℓ 3장 주고 있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음식물 분리수거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여름이 되니까 대부분 자기집 가까이 통을 놓지 않을려고 하고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 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주무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도 잘해주시고 한데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반장님들 봉투 3개고 통장님도 3개이고 여기는 아파트가 90%인데 반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 폐기물이라든지 다녀보면 쓰레기들이 많은데 고산3동에는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은 시내에는 통이 모자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장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근

홍해근위원

주무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90%인데 주택보다 아파트관리가 수월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대표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대표위원인데 아파트 대표회의에 참석을 해야만 그 아파트에 애로를 압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터인데 90%라는 아파트속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주택지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기타에 보면 72건입니다. 72건에 321만7,500원 전부다 징수를 100%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가 됩니까?

다른 동은 감사를 해 보면 5건같으면 1, 2건은 미징수이고 한데 여기는 100%이기 때문에......

영어회화는 지금 현재 25명이 매일 교육받으러 옵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곳도 있는데 평균 25명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장

김우열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열

김우열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관리해서 72개소 사용수수료 부과 7,891건에 2,289만4,000원을 받아 들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잘 되었는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 동네가 재개발지역으로 되는데 대처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철로다리 밑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차가 못 다니는 데가 있는데 해마다 펌프시설로 물을 퍼내고 하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앞으로 거기 물을 퍼 낸다든지 펌프시설을 한다든지 대책은 있습니까?

고산3동은 여름철만 되면 말썽이 생기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열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