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의원 발언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동안 위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94회계년도예산안과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관련부문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한 제안설명은 정기회 개회 첫날 구청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뒤 위원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는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 관련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은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무관리와 동행정 주요쟁점은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편성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의회활동비 900만원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이 두 군데에 있는 대의회활동비를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1,800만원 이것을 다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구민회관관리비에 대해서 즉 전기료ㆍ수도료ㆍ관리비가 대충 연간 얼마 나오는지 총무과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료ㆍ전기료ㆍ전화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거두어들일 수 있느냐 따져보니까 600인가 얼마밖에 안 나와요. 만약 전기 같은 것을 따로 전기료를 받으려면 각각 계량기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사무실마다 계량기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결국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가 없어요. 사용평수를 가지고 할당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적고 많고 그 개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수도ㆍ전기료ㆍ사무실 전화료 그런 면에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그 자체를 아끼는 면에서 꼭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 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명년에는… 전기ㆍ수도ㆍ관리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600만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전체가 한 달에 50만원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말씀대로 연 600만원이면 월 50만원입니다. 10개 단체가 있다고 하면 1개 단체에 5만원씩인데,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봅시다.

결국 그것도 상징적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지원하는 예산에서 받아들이는 거라면 전부 다 구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자생단체를 이상한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일하고, 안 할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해서 그 단체에서 현금을 받아 챙기는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면 보태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일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각박하게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박상철 위원님께서는 마치 뜯어내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돈 10원도 받는 것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까지 2억7,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3억2,000만원가지 올렸습니다. 지난 구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산은 10월말 현재 예산인데 11월 12월이 추가로 더…

더 들어가더라도 4,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4,000만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 빼고도 남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인상하고 말고 간에 위탁운영비를 평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그것은 매달 쓴 양만큼만 계산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기 같은 것은 매달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고, 관리운영비만 얼마입니까? 용역비만 연간 1억7,000만원 주고 있죠?

연간 월 2,00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용역비만 연간 2억4,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 용역비가 1억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자꾸 2억4,000만원이라고 그럽니까. 매년 1억7,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무조건 깎아. 이것은!

과장님, 내년에도 시우회에 다 위탁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정부분은 시우회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전체는 못 주고 일정부분은 시우회 주고, 나머지 일정부분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공개입찰 해서 위탁운영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22개 구청에서 전부 시우회로 위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모든 여건을 바탕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무조건 해라…

지난번에 얘기한 것, 의자를 사는 것 등을 이것하고는 별도로 해야지…

여기 다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기타관리비 다 들어갑니다. 용역비 따로 지급하고 만약에 물품을 사서 놓게 되면 기타관리비로 청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구정질의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소관리를 별도로 하면 지금 1,000여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로 증액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청소 관리비 증액되고 용역비를 삭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약 1,800세대 관리하는데 1억7,000만원짜리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구민회관 몇 평이나 됩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우회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와 구정질의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산구 구민회관은 분명히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구민회관은 지금도…

도봉구 구민회관도 명년부터 관리비를 징수했습니다. 그럼 원래 새로 시작하는 곳에는 직능단체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봉구에서도 직능단체 입주를, 지금 준공을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견을 달아서 넘기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철 위원의 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의견으로만 넘기자는 것입니다.

지금 박상철 위원께서 구청장ㆍ부구청장의 직무수행특수활동비를 월급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삭감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위원회에서 박상철 위원의 안으로 토를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삭감하자는 얘기할 단계까지의 이유가 있느냐 어디까지나 예결위를 존중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올리시되, 박상철 위원의 안을 부칙으로 달아서 올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김문학 위원께서 저하고 동일한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은 박상철 위원이 주장하시는 대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중대한 사안이고, 박상철 위원과 손정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삭감안을 행정위원회 의견으로 예결위원회로 넘기자는 김문학 위원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철 위원의 말씀대로라면 직무수행특수활동비는 30%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30% 삭감안으로 해서 올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안을 다루어서 예결위로 올라가더라도 예결위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을 존중해 주고 참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예결위에서 좀 더 심사를 해달라는 방향으로 올리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뜻입니다.

심현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는 원칙이고 예결위원회라는 것은 계수조정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건의 정도 한다는 것은 행정위원회 위상이나 역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껏 판단했을 때 이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면 명확히 의견을 제시하고, 소수의견도 첨부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행정위원회에서 못 하겠으니까 예결위에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 될지 다수의견이 될지는 모르지만 삭감의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심층 토론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고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천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석에 앉은 저도 느긋해지는 부분인데.

우리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계수조정만 하는 예결위원회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아니, 번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종결정권이 그 곳에 있으니까 이해가 된다면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지… 김학겸 위원님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논의를 해 봅시다.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히 해야 됩니다.

첨예한 것은 보류하고 다른 것부터 하지요.

그러면 다른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손정호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민원대책수행비라고 있는데 민원대책수행비가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대책수행비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내역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앞서 설명을 들으면 소각장 하는데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소각장 민원대책수행비라면 청소사업본부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액삭감하자는 주장을 하고 두 번째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이 69「페이지」에 있는데 작년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각 동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 행사로 일괄해야지 2,000만원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집어넣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75「페이지」에 보면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비라고 하여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이것의 정확한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하여 그 예산이 2,908만5,000원이 전체적으로 사방에 흩어지게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한 개의 단체로 묶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또 국토대청결운동용품비로 2,268만5,000원, 국토대청결운동참여단체간담회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관계관회의비 5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업무추진비 24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지정지역관리 160만원 등으로 2,918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국토대청결운동이면 어느 한 개로 지정하여 사용을 해야지, 여기저기 동사무소에까지 넓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그 다음 83「페이지」에 보면…

아니 손정호 위원! 지금 총무과 소관 사항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도 예산편성과 달리 이상하게 혼동되게 만들어놓았고 작년과 같이 만들었으면 각 부서별로 구별이 되는데 이번 것은 사람을 혼동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금년 예산안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을 보세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가.

나도 그 문제를 기획예산과장한테 사전 설명을 듣고 하려했는데 먼저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이후 국민운동과 사항에서 말하고 그 다음 83「페이지」에 중계동 체육공원조성이라고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체육공원조성이지요?

그것은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하계휴양소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67「페이지」에 보면 앞서 설명되었듯이 하계휴양소운영비라고 2,835만원이 들어있고 69「페이지」로 넘어가서 하계휴양소운영비라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하계휴양소시설이용임차(샤워장)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세분화하라고 말씀하시고, 세분하는 것은 과목에 따라서 사용의 용도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신축건물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 재원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용역비로 지출하지 마시고 노원구의 발전과 건물의 외관상 여러 가지 특수성을 생각해서 이것을 현상공모 하여 해 줄 수는 없는지, 이것이 바로 특수인과 계약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민원도 많은데 제가 볼 때 청소사업본부에서 많이 씁니다.

그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너무 행정편의를 많이 줍니다.

손 위원님, 동직원ㆍ구직원 동원해서 야간에 밤샌 일이 있지 않습니까? 1,600명입니다. 일인당 1만원씩 주었어요. 어떤 민원이 일어났을 때, 한 번에 1만원씩 주었다 했을 때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며칠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삭감해도 되잖아요.

내년이 서울 정도 600년입니다. 내년에는 연내에 잔치가 계속 되도록 계획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여러 위원들 박상철 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대책수행비가 빠졌습니다.

민원대책수행비도 소수의견에 넣겠습니다.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심현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 불용액이 많다든지 사고이월이 많다든지 계속비와 명시이월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사항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전혀 사용도 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도시가스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었고, 그 이외에 채권, 채무결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항상 얘기하듯이 자립도가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1.3%로 낮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은 그 중에서 11.2% 밖에 안 되는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51%라는 자립도가 세외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서 세입의 구조는 아주 악조건 하에 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것은 국가주택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나 구정질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결산검사보고에도 그 얘기가 지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문제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벅찬 일이다 라는 지적, 그래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의 대폭 증액이 우리 구에도 와야 된다는 당위를 세입 쪽에서 지적했습니다. 세출 쪽에서는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시에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같은 것이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무 부서에서 특히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관계되는 것을 개략적으로만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는 바람에 미사용으로 불용액처리가 된다든지, 사고이월을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지적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우리 구의 사회복지를 감안한 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