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최경완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93년도, '9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국 사업별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총 296억4,825만6,000원으로 이중 집행된 금액이 166억4,711만8,575원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 이월액 36억9,309만4,000원 그리고 불용액 93억804만3,425원으로 총 집행잔액이 130억113만7,425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율이 과년도 이월액 포함 약 56% 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받았으면 집행을 어느 정도 70∼80% 정도 해야 하는데 56%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받으면 80∼90%는 해야지 56% 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국인 도시정비국, 건설국 사업의 대부분이 공사나 보상비 등 예상에 애로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율이 56%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추후 예산안 승인요청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과장님들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느낀 소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