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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문학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3-12-16

김문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학

김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의회 예산을 심의하려고 보였습니다. 1.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 11월 25일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걸쳐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설명에서 구의회 예산안은 별도 설명 없이 유인물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은 소관별로 세부사항이 간담회에서 이미 토의되었으므로 예산서를 보시면 감액분과 증액분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액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34페이지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까? 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3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까? 3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3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간사

29페이지 사무국운영여비에서 관외출장여비가 2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200만원으로 증액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관외출장여비가 50만원인데 이것을 2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4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4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천득

정천득위원

41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의회홍보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200만원 삭감한 부분에서 150만원을 우리가 39페이지에 있는 50만원을 200만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그리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방금 정천득 위원님께서 의회홍보비 1,2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해서 39페이지에 있는 관외출장여비에 15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홍보비는 20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태숙

노태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숙

노태숙위원

일단 의회홍보비가 93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94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었는데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지출할 것인가, 예산편성안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이런 것을 지출하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노태숙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전액 없애야 됩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의회홍보비는 앞서 정천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숙

노태숙위원

제 생각은 그대로 원안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들의 생각이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에 책정이 되었었다고 하면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라는 것입니다.
경완

최경완간사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92년도에는 없었는데 ’93년도에는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더니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지출을 했느냐고 질의했더니 지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의회제도비교연구비라고 있는데 이 제도라는 말이 딱딱하니까 의회운영비교연구비로 바꿔서 340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홍보비 50만원 삭감과 함께 39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전체사항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최경완간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운영으로 고치고 90만원씩 34명을 하면 3,060만원이 됩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앞서 최경완 위원님께서 의회제도비교연구비 3,400만원을 월 100만원을 90만원으로 해서 3,060만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득

정천득위원

그 밑에 보면 의원해외비교연구비의 항목을 이렇게 하지말고 상임위별 행정재정비교연구비로 바꿔서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3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지방자치연구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정활동보고 및 자료수집비로 고치고 34명으로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만원 증액하여 100만원으로 해서 3,400만원으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예, 앞서 정천득 위원께서 의원해외비교연구비를 상임위별 행정재정비교연구비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6,000만원 상정되어 있는 것을 4,300만원으로 1,700만원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지방자치연구위탁교육비로 1,7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를 1인당 50만원 증액해서 3,400만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목 중 의회홍보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0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의회제도비교연구비를 의회운영비교연구비로 하고 금액 3,400만원을 3,060만원으로 하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해외비교연구비를 상임위별 행정재정비교연구비로 하고 금액 6,0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삭감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의원지방자치연구위탁교육비를 의정활동홍보 및 자료수집비로 하고 금액 1,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액기준으로 39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2회계년도결산(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