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득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안 계시고 도시정비계장께서 과장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94년도 본예산으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경을 편성해야 할 과목이 발생하지 않아서 추경편성 요구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이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78쪽부터 81쪽까지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과 183～185쪽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이 1억2,600만원으로 16.7%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없었던 교통기동순찰반 운영 그리고 교통전문직 석사급 내지는 박사급에 준하는 교통전문직 두 분을 금년도 5월 1일자로 채용해서 기본 보수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의 각종 수당이라든가 필요 경비 또는 컴퓨터 등의 시설비로 해서 일반회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3년도 이월금이 앞서 말씀드린 169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4,8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적립금으로 하든지 현재 차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이월금을 주차장을 건설할 예산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을 추가하다 보니까 11억4,000만원에서 20억9,000만원으로 약 45.4%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건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6·7호선 건설을 하게 되면 북부지청 앞에 공릉역, 불암역 그리고 목동천 앞을 개발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락파출소와 7호선 수락산입구역 주변에 만든다든지 관내 여러 구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른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더 깊이 연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히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예산을 축적해 놓는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7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78쪽 일반 운영비를 보시면 1,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 전문직의 설계 사무용품과 「레이저 프린터」용품, 급량비, 관서당 경비 그리고 79쪽에 보면 기동순찰에 필요한 무선 전화기, 우편물 발송대, 본예산에 등기우편료의 일부가 누락되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교통 전문직 전산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것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나 대충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0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도용 「트레싱페이퍼」, 컴퓨터용 디스켓 그리고 목 202를 보시면 교통 전문직 여비가 5,000원 곱하기 5일로 두 명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120번 전화를 하면 교통민원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 택시 합승이나 운전자의 불친절 등을 받으면 한 달에 150건 내지 200건 정도를 심의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적은 돈이므로 저희 과에서 그냥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은 돈이지만 위원들에게 음료수라도 접대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코자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밑에 교통민원신고계도위원 간담회는 본래 본청에서 지원하던 것인데 본청에서는 삭감이 되고 자치구별로 하라고 해서 연말이나 8월 초 1년에 두 번 정도 간단한 기념품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전문직 신설에 따른 비품구매가 되겠습니다. 81쪽을 보시면 맨 윗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종래 주차단속원들이 사용하던 방을 약간 개조해서 교통 전문직 두 분이 쓰고 있는데 전화기 한 대가 필요하고 저희 과에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환경개선 비품이 필요하고 특히 「레이저 프린터기」는 종래 286으로 사용하는 프린터기의 속도가 느리고 현재 컴퓨터의 용량 부족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보다 원활한 사무기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9쪽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9억4,800만원이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3쪽을 보시면 이월금으로 9억4,800만원 넘어온 것이 시설비에 9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부는 행정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창문봉투라는 것이 있는데 창문봉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견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주차단속을 열심히 했으나 체납된 부분이 약 24억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징수하는 기간이므로 이런 창문봉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전자계산소에서 용지가 와서 집어넣으면 이 부분에 바로 주소가 나타나도록 제작된 봉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 202를 보시면 여비로 주차단속원들의 여비가 5,000원씩이었는데 이번 서울시 지침이 7월 1일부터는 1만원씩 지급하라고 해서 그것의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4쪽 맨 밑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주·정차 단속을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동에서 하는데 본연의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므로 사기진작이나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노고에 대하여 보상해 주자는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무선국안테나 이설공사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국영 순찰차량과 지역교통과의 연결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출력도 보강할 겸해서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전문직 공무원이 2명 왔기 때문에 저희 방에 있던 주차단속원들의 탈의실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곳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풍기 및 음료수통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다소 장황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 가지고 용량이 부족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 되어서 모두 「프린터」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목과장께서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6,0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종로 5·6가의 공동구 화재로 인해서… 공동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25만원씩 2회로 50만원입니다. 공동구에 관한 것은 들어가는 시설물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일반비로 수용하고 3개 사업체로부터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그 돈은 그대로 배분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똑같은 것이 됩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설현황판을 제작합니다. 다음은 사진용품 구매인데 이것은 시설물보수 및 기록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진용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되는 원자력병원에서 중계택지간 신설된 것,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연장 신설된 것, 기타 노원길, 당현천 보강되는 것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터널 등 전기료는 원자력병원 가는 터널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외근직원에 대해서 현재 삐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관리에 효율을 기하려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저희가 건널목이 2개 있습니다. 서울여대 화랑로 옆에 있는 것하고 산업대 앞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모자 등의 구입과 침구의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동구 유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구는 구청 앞에서 미도파 앞 도로에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방화시설이라든지 준설 보수비로 하라고 지적되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집행하고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중기유지비인데 저희 제설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제설차에 경광등이 필요해서 2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올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10% 정도 10개면 1개 정도는 고장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구 사항인데 5·6가동 화재 때문에 계속 강조되어서 위탁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탁관리비가 5개월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도로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억8,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시설물이 자구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었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금 과속방지 공사가 있는데 과속방지공사는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뒷골목도 위험하므로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에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해주고 또 구민들이 무단으로 설치해서 차량이 손상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정규적으로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필요치 않은 지역은 제거하는 보수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시설물에 「가드레일」설치 및 보수, 아스팔트 덧씌우기, 측구보수, 도로경계블록 보수, 보차도 경계블록 보수로 보통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자재의 구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보수 폐재류 처리비입니다. 저희가 도로보수를 하다 보면 보도블록 깨진 것이나 경계블록 깨진 것 등에 대해서는 폐재류로 처리해서 용역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500㎡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전사업으로 보안등 자동점멸기 시설입니다. 현재는 「썬스위치」라고 해서 해가 뜨면 거지고 해가 져서 어느 정도 조도 되면 켜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청에서 이것을 컴퓨터 식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을 시범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보안등 자동점멸기를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2000년까지 일몰시간을 계상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보강공사는 상계동 11단지에서 16단지 사이가 7룩스로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29개등을 보완해서 사이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계상했고 지하보차도 집수정 준설은 저희가 지하 보차도가 5개가 있습니다. 월계동의 월계 지하차도와 하계동의 하계지하차도 동부간선에 3개가 있습니다. 한 여름이 지나면 집수정에 토사가 차서 집수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매년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계동 근린공원간 구름다리 및 상징탑 설치가 되겠는데 당초 잡혀있던 사업비가 5억이었습니다마는 기본설계 결과 7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자재창ㅇ고 신축비가 되겠는데 현재 상계1동 천안연립 옆에 토목과와 하수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린이집이 이전하게 되다 보니까 토목과와 하수과의 창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토목과에서는 다른 넓은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재 동부간선 연장에 있는 노원 고가로 북측에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담장을 쌓고 기타 관리인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전해야겠습니다. 그에 대한 신축공사비로 1억을 저희가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초소 보수 2개소가 되겠는데 현재 초소가 낡아서 근무하는데 여건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 건널목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보수해 주려고 2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보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일로상에 있는 지하보도가 6～7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낡아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서 계상했고 보안등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올해 책정된 등이 100개인데 이것은 이미 동에서 요구한 필요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70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앞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관련 프린터기 구입인데 이것은 보안등 관련 자동전산화 해야 하는 시범 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1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합아파트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연결하는 우수관 배수처리 하는 방향이 잘못 되었다 해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저지대이고 이쪽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우수지역 배수처리 하는데는 설계상이나 계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배가 급구배가 되어서 급구배에서 완구배로 변하는 변곡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강우가 얼마 왔을 때 설계빈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시 물이 안 차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이 하수관이 간선도로는 10년 빈도이고 이면도로는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비가 올 수 있는 확률 이상으로 비가 왔을 때에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실정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비가 오게되면 중랑천은 범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되면 유로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7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 위원들을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해서 2건씩 하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건이 들어온 것을 두 가지를 구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청 지명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올렸는데 두 가지 다 지명이라든지 유래,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시에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해서 1년에 걸쳐서 심의과정을 3단계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