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중복되는 관계로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7억2,000만원이 증가된 80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수 수입으로서는 과년도 지방세수입 즉,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소세 체납 징수로서 1억9,800만원이 세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당초보다 36억4,300만원이 증가된 26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하계동 311번지의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8,500만원 그리고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세입예상보다 26억4,000만원이 감소된 3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59억2,6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6,6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3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적십자회비 모금대행교부금으로서 1,20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부동산등기 지역 과태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총 31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 있는 저소득시민 자녀학비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수혜자들한테 아무런 불이익한 조치가 없이 다만 예산의 지급방법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보조해 주는 형식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재배정 해서 수혜자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다만 예산 규모에만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계수조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각목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일반수용비 등에서 386만원을 절감하였고, 사무국운영 대민활동비 등으로 108만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실 방송앰프 구입 등으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기에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20일분에 대한 회의비, 보상금 등을 일 수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1억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따른 저희 자치구 부담금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서는 일반수용비 4,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600년 사업과 생활개혁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수활동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9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제전산운영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 통신보완회선사용료 등 해서 1,700만워닝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배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송배상금으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배상금이 거의 지출이 되어서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응답장치(A.R.S) 4회선 설치하는데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비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2회 마들축제 동지원금으로 동당 300만원×23동 해서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으로 약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일반수용비 절감부분이 약 1,8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대부분 연료비가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로서 저희 구와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의 자매결연에 소요되는 상대국 방문 여비로서 2,250만원, 그리고 부대비는 추진비로서 1,000만원, 그리고 저희 구청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 이발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53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무인 숙직화에 따른 청사보완 자동경보장치 CCTV 설치비용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국민운동관리는 특별히 중요한 예산이 없고, 민원실관리는 약 6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했으며, 연구개발비 1,150만원은 시민들을 위한 「터치」식 민원안내기를 시민봉사실에 설치하기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개발비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민봉사실에서 소요되는 컴퓨터용 프린터 구매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리에 있어서는 국궁장 준공과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 1인에 대해서 약간 약 600만원이 각종 수당과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동행정지도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해서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피복비는 현재 창구 근무자만 지급하는 피복을 뒤의 일반 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근무복을 지급하기로 해서 3,33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절감했고, 보상금 민의수렴회의 경비로 5,800만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이 엄격해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 규칙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예산을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모금 유공직원격려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앞의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십자사를 대행해서 동직원들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써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잡수입으로 세입 계상한 후 보상금으로 다시 해당 동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전산시설이설공사와 주민등록보관실 확충, 동청사무인경비장치보강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 민원환경개선 및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모빌랙 추가설치,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등 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재무행정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600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집계해 본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사업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과에서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00년 사업은 4개 사업 외에 50개의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기능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 총무국 소관이나 공보실 등에 600년 관련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은 있었지만, 예산 규모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콤」에 가입해서 기본적인 보완장치는 되어 있는데 일정시간 이후에는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므로 인해서 보완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 감시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치는 진작부터 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전혀 야간근무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보완장비로서 화재감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소방서와 직접 연결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 당직실에 전부 연결하는 보완장치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샤시」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들은 현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무인경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을 요하는 시건장치라든가, 창틀보수 기타 취약부분 보완을 위한 시설 개수는 예비비에서 조속히 집행하는 쪽으로 방침이 나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최근에 지은 청사들은 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오래된 청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이 약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500만원은 기정예산으로 하고 3,000만원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44쪽이 되겠는데 특수활동비 중 생활개혁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예산입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생활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래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고 불안해 하셨던 점들을 중점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취지 하에서 생활개혁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관련과는 약 22개 과, 전동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로서 500만원, 그리고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전체 시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 행정기관만으로는 업무가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인회, 주부 환경봉사단 등 9개 직능단체의 장을 생활개혁추진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각 단체가 이 생활개혁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뜻에서 각 단체의 장들을 생활개혁추진협의회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보통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여 1개월에 1-2회씩 생활개혁의 방향설정이라든가 민간단체의 참여 방안,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토의해 주시는데 이런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168만원이고…

지금 생활개혁추진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업무는 10대 과제가 있는데 사람에 의한 재해, 이것을 인재 추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재해를 추방하고 질서를 확립한다든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다든지 하는 주로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사항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그린벨트 훼손을 단속한다든가 하는 우리가 행정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러한 시민들에 관계되는 업무를 종합해서 생활개혁이라고 하나의 범주에 넣은 것입니다. 세부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시간이 나는 대로 한 위원님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께서도 찬성발언을 해주셨는데 오후에 부구청장이 오셔서 설명 드리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현천 개발계획, 그러니까 환경지질조사 등에 관한 예산이 본예산에 2억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올라가지 않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상정되지 않아서 회의직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억 정도의 예산도 없고 이것은 중ㆍ장기계획과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문서의 사본을 참고로,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다음 본예산에서도 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그 사본을 하나씩 오후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별로 추진사항을 종결해서 받죠.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1개소가 약 1,900만원이기 때문에 9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정도를 국장님이 모르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2,100만원을 우리 구비로라도, 이것이 결식 노인들 지원금인데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왜 완전히 빼버렸습니까? 2,100만원이 없어도 결식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 왜 본예산에 과다책정을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하철 노조파업 등 여러 가지 긴급한 일이 있으실 텐데 본 위원들이 꼭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상징탑에 관계되는 것과 취로사업비 증액이 전혀 추가경정 세입에 없다, 구의회에서 결의해서 건의문까지 올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추진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국제교통에 관한 것으로 재단법인 설립 2,500만원이 처음 설정이 되었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게 출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0시에 현장을 갔다가 지금 우리 상계 사무소에 기관사 복귀 실적이 저조해서 본청에서 국장급 1명이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건설국장과 함께 주변을 맴돌면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저도 상계역 주변을 지도하다가 점심을 늦게 하는 과정에서 삐삐 연락을 받았는데 서울시 전체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팩시가 내려와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공직자가 지금 역무원, 기관사, 승무원을 찾으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하는 문제도 그 회의가 끝나고 연락을 받아서 늦게야 참석된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징탑 문제는 작년도에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보다는 토목과에 기술자가 더 많으니까 토목과에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개략 공사비를 5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이 발주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8일 기본설계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 전문가의 용역설계결과가 금년 2월 25일 납품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6억8,000만원, 그러니까 7억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증액은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 역점을 두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회의록은 못 봤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노원구의 영세민이 많으면서 취로 평균일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타구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본예산 6억을 요구한 것은 금년 3월 1일 취로노임의 단가가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인분의 예산자체가 2,000원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6억원이 모자라서 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하신 13일이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고 단지 3일치 추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시민국 공식 조직을 통해서 노원구의 영세민 실정이라든가 각 구의 비교분포를 건의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당위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부와 협의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재단설립은 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모든 자치단체가 국제화에 편성해서 자매결연 등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오늘 총무국장이 자매결연 문제 실무책임자로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귀국을 합니다. 지방자치제 국제교류 재단설립 관계는 우리 구 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국제화 등을 연구도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의 지원이나 알선, 또 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재단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내무부가 되고 형태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출연의 기금은 총 61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ㆍ군ㆍ구에 부담하는 기금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장기적으로 5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 10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5억이고 각 구별로 2,500만원씩 내무부에 지침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몫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침을 보며는 설립위원회가 4월에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월에 재단설립을 발족하는 것으로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정회를 한 후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94년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90년 11월 중순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집중단속을 한 결과 과태료 3만원씩 세입으로 해와 가지고 매년 적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니 만큼 이 예산의 목적이 주차장시설에만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여원이 현재 예산에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활용은 우리 관내 노원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해서 노원구민이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의 각 예를 보면 적립이 많이 된 데는 50～60억이 된 구청도 있습니다. 이런 구역은 1차적으로 주차장시설의 공사를 착수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과태료세입이 약 9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가장 필요한가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물색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확실한 주차장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릉동에 있는 북부지원 및 지청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변호사사무실이라든가 각종 민원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상반수 주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차난이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까지 아주 꽉 차 가지고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검찰 측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수차례 문의도 해오고 그러한 설치사항을 직접 건의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능한 한 어느 방향으로 시설을 하면 그 인근에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결과 태릉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불암산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양쪽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해보면 어떨까, 양쪽 뚝에서 들어가는 진출입 안을 「램프」를 2개소 설치해서 하면 어떨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며 공사기일은 어느 정도이며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이것을 현재 검토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현재 본 사업을 확정지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입니다. 빠른 기일 내에 양쪽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거기에 「콘크리트」포장을 해 가지고 구획선을 설치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진출입구를 2개소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사가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을 대는 지금 적립되어 있는 9억원 중에서 일부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