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 기관위임 되었으나 내부 위임 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보건소장에 재위임하고 관계법령인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개정으로 자치 구청장의 권한인 구 자치사무가 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권한위임 사무로서 보건소장에 재위임된 사무를 자치 사무인 위임사무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과 자치 구청장의 권한인 구자치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구 자치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와 안마, 접골, 침구 시술 개설신고의 수리,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치과기공소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입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4항, 6항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60조 의료기사법 제13조의 4 내지 제13조의 8,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노원구권한위임조례 중 제5조 위임사무 별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8-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사무명 중에서 26번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나․다․라와 28번 안마, 접골, 침구시술 개설신고의 수리 30번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나, 8-5「페이지」 다․라에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를 26번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나․다․라와 28번, 30번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으로서 38번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39번 치과기공소의 인정,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종합병원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보건소장이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8번에 안마, 접골, 침구시술, 개설신고의 수리 이런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설 항목 38, 39항으로 맨 끝에 있습니다. 종합병원까지도 보건소장이 위임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