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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오용근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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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오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2일 제37회 제1차 회의 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계본동에 직접 나가서 무허가건물 12곳을 답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되어 가는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시어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간사

현재 우리 위원회 안건 중에 동부도시고속화도로와 무허가건물 항측 조사건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 동부도시고속화도로는 시공회사인 한신공영 측의 공사부분이 우리 위원회와의 약속대로 7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 구청 소관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청 또는 다른 유관기관과의 마무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100%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처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답사를 해서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지시하고 마무리를 짓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중계본동을 실시한 결과 동사무소 직원의 이상무라는 보고와는 달리 12건이라는 항측 무허가건물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구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동만 조사해서 이 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계4동, 상계1동 두 동 중에서 한 동만은 오늘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주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한 번 더 실사를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먼저 박상철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하고 동부고속화도로가 완공기일을 넘겨서 그나마 개통이 빨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 전원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교통, 준공이 아직 안 되고 도로개통은 되었다 하더라도 기타 도로 안전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한번 실사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무허가건물 항측실사의 건은 한 개 동만 조사하는 것은 도저히 표본으로는 미비하니 한 개 동을 더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박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하고 그 추가되는 동으로는 상계1동으로 제안하고 그 다음 회의는 연수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임시회 전에 열기는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이 되므로 임시회 중에 편리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정도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현장답사를 오늘 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상철

박상철간사

동부고속화도로실사건은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과 약속이 되어서 11시20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나가시면 되겠고 무허가건물 항측실사를 함에 있어서 상계1동을 추가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날짜를 임시회 중에 하루를 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정질의 준비도 해야하고 오는 임시회가 끝나는 9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것 같으므로 연수일정을 끝낸 8월 22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 회의를 오는 8월 22일에 여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