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천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구별로 특별교부금 배정된 것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는 시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구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비보조 30억8,600만원이 작년도 세입예산에 서울시에서 내시를 잘못해 주어서 우리 구에도 잡고 시에도 잡고 해서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 때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계산상으로는 15억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15억이 늘어났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시비보조금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국·실 과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이전에 국장·과장이 안 계시니까 총무국 소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843억원으로서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저희 예산규모가 1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44억이 증가했습니다마는 큰 세출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에 4대 동시선거 관리경비로 12억이 계획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봉투제작비가 12억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가 31억이나 증가하는 등 해서 자체적으로만 하더라도 50억 이상의 증가율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비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것을 투자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예산인 기관운영 공통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운영의 예산액은 46억8,13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3억2,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은 내년도의 2억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8,75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내년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6,810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1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투자 재원으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기간 공통운영업무 추진비는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3,613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161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비는 특수 사업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억3,688만원인데,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활동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는 29억6,757만1,000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8억4,449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 사유로는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5만씩 지급하는 증액 급식비가 내년도에는 3만원 인상 되어서 8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는 150%로 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250%로 상향조정이 된 데 따른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야를 다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공무원들의 봉급이 6% 정도 조금 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9억5,216만4,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9,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의 중요한 사유는 공무원의 보수인상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이 따라서 인상 되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2,5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 분야에 5,551만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29만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에 유족 보상금이나 공상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인상에 따라서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여 관리는 모두 104억7,631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7,725만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82억3,526만7,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4억8,889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인상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21억7,175만6,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8,421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증가 사유를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늘어났고 장기근속수당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1번항 세 번째 보시면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장기근속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장기근속 수당에 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의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8만원 하던 것이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6,928만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413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 경찰 81명과 현재 지역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전문직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기획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운영에서 일반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918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33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중요한 사유는 지난 금년도에 저희가 생활개혁 업무가 신설되어서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의 일반 운용비가 1억3,440만원으로 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는 준 금액입니다마는 작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는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활개혁 추진업무의 신설에 따른 제반경비가 늘어나서 일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612만원으로서 612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여비가 각 국 주무 과에 3일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일치를 각 과로 다시 주무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에 비해서는 3일치의 여비를 저희 기획예산과의 경우에 3일치를 더 추가를 해서 6일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2,52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도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908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80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생활개혁업무의 신설로 인해서 지난 추경 때에 3,020만원으로써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3,020만원에 비해서는 100만원 정도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의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4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입니다. 이 민간 이전 분야는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풀보조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이 5,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3,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원이 증가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현재에 내년도의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풀보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늘여놓은 금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제 전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전산 운영의 일반 운용비는 2억4,420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489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증가 사유는 소송 공탁금이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이 매년 늘어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탁금의 예산이 5,000만원 늘여놓은 것입니다. 소송 공탁금의 내역은 7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소송공탁금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428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일치씩 하던 것을 각 과로 이렇게 제대로 편성하느라고 일부 늘어났고 법제업무 수행에 따라서 원래 3일치를 늘여서 6일치로 조정을 해서 일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입니다. 76「페이지」의 특수 활동비는 918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유는 법제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의 특수활동비 5만원을 받는 직원은 지금 이제 6급 이하 직원은 3만원씨긍ㄴ 금년 하반기부터는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에 비해서 2만원 더 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33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 주택 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9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19만1,000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줄인 내역은 직원 전산실기 경진대회 할 때에 시상금을 좀 줄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의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모두 9,0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 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폐쇄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억5,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 구에 주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전산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는데 컴퓨터 구입 예산은 재무과에 일괄해서 또 따로 잡혀있습니다. 주전산기 구입예산은 주전산기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1억5,200만원이 되겠고 주전산실을 현재 전산 교육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산 교육장은 지하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전비가 300만원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9,140만원으로써 8,00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내역이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변기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기획예산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데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의 도입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전산화 계획상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구청, 그런데 저희가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설치를 못했고 내년도로 한 해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산실을 설치하게 되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업무가 전산화되면서 OCR화가 되어서, OCR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컴퓨터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읽는 것은 다시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인 전산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의 저희 구가 전산화가 되게 되며는 우리 구의 지방세 사무를 전면적으로 전선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결재도 전부 수작업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그 문서가 작성된 것을 관리자들이 전산으로 결재를 하게 되며는 결재과정에서 누가 언제 몇 시에 결재를 했다는 것까지 모두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의 결재가 빨리 처리되어서 각종 업무가 신속하는 처리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서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전산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퍼스널컴퓨터」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아주 단편적으로 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배정과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재무과에서 지출에 따른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종합관리가 안 됩니다마는 주전산실이 설치되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종합관리가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