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 어제와 같이 해당 국·실·과의 설명을 들으며 차례대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안)(노원구청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종옥 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원구 재무국에서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은 노원구 일반회계 총 843억에 비해서 그 중에 1.42%에 해당하는 12억4,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보다 2억1,500만원이 적은 그러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세입에 필요한 경상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하게 감소한 부분을 보고 드리면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편성을 했고 여비 등은 작년도에는 과별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총괄로 전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증지인쇄비가 연간 4,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증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인증기 대체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 없는, 절감되는 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세입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12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재무국의 세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상비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재무과 소관 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예산은 6억9,753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재무국 예산은 6억9,753만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4,527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단 재산관리에 있어서 1억6,815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1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5,37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료와 재산현황 측량수수료, 보존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에 관련되는 계약서 및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1,930만원이 구·동청사 화재보험료 및 기타관리 청사화재보험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직원들에 대한 관서당경비와 특근급식비 등 일반적인 사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와 기타 회계지도감독비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일반목이 다른 것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50만원은 개별소송업무와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은닉구유재산신고자 포상과 변상금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5억2,93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년도에 대한 각종 장부 구입을 위해 6,573만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관리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결산 등 물품카드정리 및 계약사무업무보조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출결산 업무추진비명목이 되겠고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6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노원구의 전체 국·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물품을 내용으로 해서 지정한 237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라든지 노후된 기계대체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작년보다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과별로 내년도 신규취득과 대체분에 대해 저희가 필요량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작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2억9,163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100만원이 감소된 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558만원이 증액된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금년보다 144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주요 내용은 13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과 각 동세무담당 그리고 각 동직원의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세징수우수기관 포상금은 금년하고 변동이 없으며 다만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보다 많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구세징수액이 종전에는 실제 징수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목표로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면은 약 3억2,000만원 정도 징수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3%로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보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770만원이 감소된 28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거의 삭감되어 온 부분이 많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운영이 있는데 연 4회×11명×15,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의 위원회는 보통 3만원씩이잖아요.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심의 위원회를 연간 4번 정도 개최한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마다 회의종료 후에 오찬 또는 만찬이 되겠습니다.

3만원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요?

예.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6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취득세 같은 것은 거의 10%에 육박해서 늘어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강력히 지시를 하고 뉴스에서도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오다가 방송을 들으니까 경기도 쪽에 체납이 계속 20% 가까이 늘고 있다는데 지금 세무비리가 터지면서 공신력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봐야 다 떼어먹는데 그런 군중심리가 작용해서 오히려 체납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 구도 상당한 체납이 있습니다. 취득세 월 10%에 육박하는 정도에 있는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세무과가 알게 모르게 예산을 조금 쓰고, 솔직히 그런 부수입이 있는 데가 아니냐 라는 인식들이 짤려 가지고 거론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체납도 더 늘어날텐데 체납에 대해 자꾸 문책도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료수집 이런 것이 상당히 제대로 반영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년하고 비슷하게 책정해 가지고, 사실 120만원이면 늘어난 것도 아니죠. 1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체납정리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전산화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전산화추진에 따른 예산 1,500만원은 실제 전산기기라든가 모든 장치비는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계상되어 있는 1,500만원은 거기에 수반되는 용지구입비라든가 주로 수수료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산에 관련된 금액이 총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주전산장비는 기획예산과에 설치하면, 그에 수반되는 P·C, 사무용품비 이런 것만 저희 과에 계상했는데 저희 과는 P·C 3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재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잡혀 있는 1,500만원은 그에 따른 전산화하면서 늘어나는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P·C 3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것하고 지금 추가 구입하는 3대를 합하면 몇 대가 됩니까?

그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등기필통지서와 영수필 통지서 그 두 가지 사항은 별도로 전산입력을 하고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토론회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안 만들어 가지고는 원시부정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은 기본인데 내무부가 안 하느냐 다른 것은 지침을 그렇게 많이 내리면서. 사실 견제의 기본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이것은 회계의 기초예요. 그것을 다른 구는 안 해도 우리 구는 해야 됩니다. 세무과는 P·C를 최소한 여직원까지 한 대씩 다 주어 가지고 자기 것은 자기가 P·C에 입력해서 「토탈」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디스켓」은 대외비 내지 비밀 취급식으로 따로 보관해서 결제상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이쪽 지역담당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같이 올라오게 해서 결제자는 확인만 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대수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감안 안 하신 것이라면 영수필과 등기필통지서에 대한 입력을 위해서 두 대 정도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만 답변하시고 다른 하나는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측이나 질문하시는 측은 간단하게 핵심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은 답변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핵심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정질의가 아니고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구 자체로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공통사항으로 내무부에서 현재 종합적인 직원 사기 대책까지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고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너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이유도 적지 아니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을 탓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격려를 토대로 해서 1년간 열심히 일을 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증액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이 내년도 예산 책정한 것이 전체가 1억5,6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60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보상금 270만원, 자산취득비 1,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금년도 전체 예산이 1억5,600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1억8,300만원으로 2,7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검토를 해 보시면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예산 1억5,600만원에서 우리 예산의 1억 정도를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기본적인 사무비입니다. 소모품 질의서라든가 이런 우편물, 인쇄비 이렇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기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세무1과 사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체납관리를 위한 주전산기를 보관하기 위한 전산망을 보완을 하고 또, 보완기기 설치, I·C 카드 발급, 프로그램 등, 그런 것을 위해서 전산분야에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에 비해 3,7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고 내년도에도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차질 없게끔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위원들이 재무국에 일 좀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모든 시민의 인식이 나빠져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과장이 이번 특감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춘 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과 9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토지관리과예산안은 총액 7,291만9,000원으로 94년과 비교해서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련번호의 0030의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가조사 현수막과 각 동별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가조사에 대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등기과태료 안내전단은 사전행정 요구에 따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0070의 인쇄비는 각종 신고신청허가 및 홍보 각종 대장의 인쇄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160의 기타 제용품, 지적도, 복사 등등 수수료가 5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0230의 제수수료는 개발부담금부과누락필지 감정 수수료와 개발비용산출감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자문 수수료 65만6,000원, 등기부등본, 열람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위원수당과 동토지평가위원회위원수당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인쇄가 미스 되었습니다. 동은 지가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급량비, 그리고 관내여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개별지가조사 및 부담금조사 업무추진의 월10만원씩 12개월 되겠습니다. 포상금 등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별지가전산화에 따른 입력 및 관리전용컴퓨터 구매에 따른 프린터구입비 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있었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는 없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지금 142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공시지가조사인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세무과하고 토지관리과는 매년 이것이 내무부에 지침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공시지가조사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해서 토지지가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예산을 과감하게 요청도 했다가 깎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물론 계장님께서는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 과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가 매년 나오는데 요구할 것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깎여서 그런 것입니까? 청구를 했는데 깎인 것입니까? 아예 되지도 않을 것, 안 올린 것입니까? 세무과와 토지관리과의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천편일률 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1페이지에 토지공시개별지가에 따른 예산안을 보시면 개별지가 조사요원의 일비 실비 등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재용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라서 국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편성,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과의 지침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예, 개별지가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국비보조, 별도로 우리 예산에 잘하지 않은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세입이라든가 안 들어가는 비목이 있습니까? 그럴리는 없지요. 국비보조는 잡아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곽귀현 시에서 잡아 가지고 재배정으로, 세입에 잡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가조사에 대한 비용을 시예산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곽귀현 예,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시에서 잡고 보조금 형식으로 합니다.

보조금이 아니죠. 보조금이면 세입에 잡아야 합니다.

곽귀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에 가서 도장을 찍어주고 자금배정을 해서 수령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세무1과에 세입조치 형태로 해서 다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 했으니까 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세무1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산계주임이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본청 예산으로써 재배정을 해서 예산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금이 따라 내려오는데 그것을 저희는 산출기초에 맞게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 예산이 50%, 50%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재배정된 것 명세서 있지요? 이것이 350만원 밖에 안 되요? 이것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20일 35명 해 가지고, 너무 작지 않습니까? 교육을 3명만 보내는 것도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것을 좀 과감히 청구하시고 건의하십시오. 인원은 없다고 그런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먼수로 건의라도 해야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지요. 잘못되면 다 핑계인데 그러면 청구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은 전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예산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억950만원, 증액이 6억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된 증가내용은 문화예술회관부지 매입비가 6억2,500만원, 또 삼군부 청원당 보수가 8,500만원, 그래서 7억1,000만원의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내용은 94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하고 그 부지매입비 삼군부청원당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내용으로써 크게 94년도와 비교되어서 문제점으로써는 동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94년도에는 구위원들께서 추경에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금을 줘서 행사가 되도록 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9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8,300만원인데 94년보다 19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대장, 인쇄, 홍보물, 구독료, 기타구입비 해서 현재 구독료 중에는 통반장신문구독료, 지역신문구독료, 가판신문구독료, 각 실과 신문 구독료 이것은 종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서울신문이 한 부에 5,000원씩 해서 4,500부 23개 동에 배부해서 매월 구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상업무 집행비로써 94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을 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인원이 증가해서 1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6만원이 줄은 것은 그 재무과에서 1인당 월3만원씩 주는 것 가지고 재무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83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줄은 것도 있고 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일련번호 0080을 보면 제4회 정기음악회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에는 2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된 것은 문화행사의 예산, 300만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줄었습니다.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개청 7주년 기념음악회는 2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줄고 제3회 마들민속축제는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약 1,000만원 넘게 늘은 것은 동에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동별로 지원금이 배당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에서 70만원 주면 230만원이 93년보다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57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총연맹의 1,000만원 보상금 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에서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이런 것이 조금 늘고 다른 것은 조금 늘고 그래 가지고 가감을 하니까 570만원이 보상금에서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제4회 구민사진대전, 이것도 94년도는 200만원인데 1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30만원 가지고는 구민사진대전은 치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항은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 6억2,500만원, 또 시설비 문화재 보수 8,500만원 이것이 큰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입니다. 마들문화축제의 70만원 정도 동지원이 현재 예산안대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실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서울신문 구독료, 이렇게 보니까 300만원씩 24개 동하면 7,200만원이 나옵니다. 서울신문구독료를 뒤에 7,000만원 잘라 가지고 동 행사에 동지원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축제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재원보다도 내무부 지침의 행사에, 문화행사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보태주어도 예산과에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여기다 보태줘도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행사를 치를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필요한 비용을 만들어주는 것도 위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필요 없는 예산에서 좀 줄여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예산을 빼서 드릴 것이 별로 없고 서울신문을 줄여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제일 크고. 다른 것 부지매입비 같은 것을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마들축제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린 것이고, ‘9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때 다시 거론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82페이지에 보면 마들민속축제(부대경비)가 600만원으로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84페이지에도 보면 마들민속축제 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구 단위 문화행사 2,564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목별로 되어 있어서 82페이지의 마들민속축제(부대경비)는 행사장에 오면 노래자랑 하는 무대라든가, 또 그러한 설치비,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동의 지원금으로…

알겠는데, 그럼 구 단위문화행사는 어느 차원이에요?

구에서 하는 것은 보상금, 각종 출연진들 - 가수, 무용단, 밴드, 사회자 - 하고 또 행사진행, 식대, 무대제작설치, 홍보물 등 해서 81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민노래자랑 같은 것도 대부분 마들축제날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 2,000만원은 순수하게 동에다 배정해 줄 돈이에요?

구민노래자랑이 1,7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이것은 마들축제날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정도열 위원 같은 분이 볼 적에 예산을 뺄 수가 없으니까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구 의회에서 이런 경비를 합쳐서 하고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신문구독료를 조금만 삭감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분산시켜 놓은 이 예산을 다 어디다 쓸 거예요? 지금 보면 구민노래자랑에 150만원 그리고 또 구민노래자랑에 200만원을 또 계상하였어요. 이런 것 다 합하면 제가 볼 때에 약 5,000만원 되겠어요.

그런데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행사에 100만원씩 잡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약 20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100만원씩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의 「로비」력이 약해서 퇴짜 맞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94년도 예산과 같이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3,000만원 한도에 묶여서 여기서 100만원 깎고, 저기서 100만원 깎고 해서 편성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반영을 안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침에 묶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본 예산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항목만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열 위원께서 마들축제 같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7,00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대경비까지 합쳐서 치를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그 얘기만 해주세요.

부대 경비는 보상금으로서 무용단, 가수, 밴드들이 오는 것은 이것도 연예인들에게 주는 사례비를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부대경비,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 등을 전부 최소한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침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자는 조례도 없고, 과거에 늘 해오던 것이니까 그대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7,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계십니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럼, 문화재를 보수하는 업자는 별도로 등록되어 있죠?

예.

그럼 별 문제 없겠네.

이 사업을 언제쯤 시행합니까?

내년 상반기쯤에 시행합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반영시키자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8,500만원의 소요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 지금 손정호 위원이 말씀하신 모로단청부분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빗물 새는 일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견적 받으신 금액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노원구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유일하게 이는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보수공사를 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손정호 위원 말씀대로 보수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정호 위원 말씀대로 5,000만원을 증액하면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받아서 따로 공사를 하고, 지금은 보수공사만 전면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8,500만원 예산에서 더 증액을 시키지 않더라도 보수공사만 하고 단청은 나중에 추경에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후로써는 단청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8,500만원 올렸고 또 손 위원께서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시는데…

지금 할 수 있다는 회사가 나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거가 있기는 있는데 그 근거는 8,500만원만 잡은 근거가 정식으로 입찰을 안 붙였겠지만 대충 견적은 받아보셨겠지요. 그런데 그 견적 받은 부분이, 그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8,5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면보수 같으면 지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는 다시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보수를 하고 나중에 단청 색칠하는 것은 추경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보수하고 단청하고 별도로 나옵니까?

같이 나오면 추경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견적서에는 부분단청만…

견적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수를 하려면 부분 보수만 하지말고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색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고치고 색칠은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손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만 고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물 자체를 보니까 모로 단청의 기와 부분이 오래 되어서 내려앉거나 비틀거리는데 이것을 새로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 공사할 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검토해서 올려야 하고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보류하고 삭감하고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낫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시킵시다.

보수가 시급한 것이라면 응급조치의 비용만 별도로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으로 올립시다.

응급조치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단서를 붙여 가지고 보수를 합시다.

공사를 전부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지금 8,500만원 가지고 보수만 하겠다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수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단청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서 해야 하니까 지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 때 전체적으로 견적을 다시 받아서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합니까?

곽귀현 지금 원래는 시지정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사실상 보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서 자체를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면 여기에 모로단청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산출기초를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공보실에서 시에 공문으로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지정 문화재니까 우리가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조금 확대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입니다. 문화재 개보수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시 문화재라면 시보조금도 아직 제대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본 위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지금 이것이 새고 있기 때문에 급한 보수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은 전면 삭감을 하고 수정안 올라올 때 급히 필요한 보수비만 일부 올려서 이번에 반영하고 다음에 시와 협조해서 시비보조까지 받아서 완벽히 모로 단청의 전면적인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둘째, 만약에 지금 일부 보수하고 다음에 시와 협의해서 완전히 다시 보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면삭제를 하고 다시 시와 협의해서 시비보조까지 받아서 하는 것이 얼마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던가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를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 중에 전문가가 계신데, 이것은 의견이 있을 때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의 하나를 명확히 답변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시에 예산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또 그것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예산으로라도 해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을 게속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물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지마는 좀 더 잘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이 사항 가지고 어디 일부분을 공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협조를 더 추진하고, 완벽하게 해서 추경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심현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전면 삭감을 하고 재검토를 완전히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말씀 중에 이해 안 가는 것이 시에 보조를 요청했다고 하면 견적이 얼마나 들어 왔는데 얼마를 시에다 보조 요청을 했습니까?

견적 내용대로 이만큼 드니까 이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8,500만원이라는 돈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액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전액을 요청했는데 다시 전액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수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올렸단 말이죠?

이 문제는 공보실에서는 일부 보수를 하겠다고 했고 손 위원의 견해에서는 전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서 거기에 차이가 5,000만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그리고 83쪽에 업무 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은 100만원으로 행사가 어렵다면 뭐 하러 여러 개 행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지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통폐합해서 노래자랑, 정기음악회, 개청 7주년 기념 합해서 수정안을 올리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것을 액수는 그냥 하되 가능한 액수로 음악관련을 한번에 하고 100만원씩 세 번해서 못 한다고 하지말고 합쳐서 올해 노원구 개청 7주년 즈음한 일정 앞, 뒤 날짜를 잡아서 구민 노래자랑 등을 예산을 다 합해서 300만원으로,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7,000만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상철 위원입니다. 저는 심현천 위원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은 전부 성격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에는 문화예술시설이 특히 부족한 구입니다. 서초구나 강남구 등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노원구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 구청입니다. 그리고 개청기념음악회하고 구민노래자랑대회하고 주부합창단은 전부 다 같은 음악회라 하더라도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좀 더 늘려야지 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예산 100만원씩 짜게 되어 있으니까 300만원으로 하나로 합쳐서 하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문화예술 수준을 그만큼 격하시키는 경우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절약해서라도 더 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데로 하기를 바라고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에 산출기초로 보면 4,500부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통장이 몇 명 있습니까?

통장이 884명입니다.

반장은 몇 명입니까?

반장은 6,565명으로 합해서 7,449명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산출기초에는 지금 틀리게 나와 있는데 현재 통장한테는 100% 주고 있죠?

예.

그러면 반장한테는 몇 % 주고 있습니까?

반장은 반 정도입니다.

반 정도가 넘습니다. 현재 보니까 통장은 100%이고 반장은 반이 넘고, 4,500부 같으면 63%정도 됩니다. 그러면 50% 면 50%이고 60%면 60%지, 지금 계산해 보니까 63.몇%가 나오는데 그것은 산출근거가 아주 애매모호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무조건 구청별로 똑같이 2억7,000만원을 배정해라 해 가지고 내려 왔다면 모르지만 구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것입니다. 각 구의 구민수나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이 2억7,000만원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는 통장은 100%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장은 50%로 자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4,500부 중에서 500부를 감했습니다. 작년에 4,500부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4,000부에 대해서 5,000원식 11개월 분의 예산을 제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즉, 4,000부 삭감을 주장합니다. 500부 삭감하면 한 부에 1년이면 6만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7,000만원 정도로 삭감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작년에 500부를 깎았으니까 작년 했던 대로 합시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준이 60%면 60%, 70%면 70% 이것이 아니라 통반이 늘어나거든요. 자꾸 분동이 되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매년 3% 정도의 감소효과는 있습니다. 또 통반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서비스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신문을 받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통반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3% 감소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자동적으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예산액이 과다한 편입니다. 성동구청이 3억7,800입니다. 구로구·성동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빼고는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내에서 골찌에서 몇 번째 밖에 안 되는데 2억7,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50% 충분히 넘습니다. 통반장이 더 늘더라도 4,000부만 해도 충분히 50%는 나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500부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매년 서울신문 구독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각 구청하고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만 해서 올리면 예결위나 본회의회 그때 가면 각 구청에 어떤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도열 위원님과 심현천 위원님은 7,000만원, 박상철 위원님은 3,000만원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유총연맹 정액 보조가 1,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중단하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중단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특수한 관계이지,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50%로 감했고 바르게살기는 아예 없어진 것이고 이것은 전혀 없어서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그대로 각 구 다 똑같이…

참고적으로 새마을 운동단체, 바르게 살기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자유총연맹은…

지침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다른 것도 50% 깎았으니까 이것도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관변단체하고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다른 단체하고 맞추려면 다른 것도 다 깎아야 원칙이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유총연맹 노원구지부회다 정액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근거가 있습니다. 지침이라기보다 꼭 필요경비에 대해서 준다는 관례에서 각 구 공히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관례에 의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지침으로 해서 주어서 그 다음에는 계속 그렇게 나갔는데,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냥 자기 필요한 부분을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부적인 성격입니다.

다른 단체는 50% 줄어든 단체도 있고 아예 없어진 단체도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성격이 좀 특수합니다.

자유총연맹이 특수하게 잘 하는 것 있습니까?

전통과 역사가 있고 지금은 이름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반공총연맹으로서 특수한 성격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전통도 별로 없는 거죠. 깎아야 됩니다.

심의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때문에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의 자유총연맹 관계는 지금 실장님께서 지침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관변단체의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91년도에 지정으로 된 것이거든요. 매년 1,200만원씩 해 왔는데, 이번에 내무부 지침을 봤는데 새마을단체는 50% 삭감하고 바르게살기는 없어졌고, 두 개만 지침으로 했고 그 외 단체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삭감이나 반액으로 주라든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지시를 안한 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맡기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마을단체는 50% 깎이고 아예 안 주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부득불 그전에 주는 것으로 준다는 것은 명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형평의 원칙이 안 맞으니까 50% 삭감하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노원구의회의원들은 자유를 안다 이런 의미로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유총연맹단체가 이름만 자유총연맹이지 그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 노력한 사실은 건국이래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 정도열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자유총연맹은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 안하고 그대로 올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부터 해서 옛날부터 국가에 공헌을 크게 세운 공로자들로, 아직까지 연로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생존하신 분들까지 다들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단체만큼은 국가에서 조금 보조해 조어야 된다 즉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체만큼은 조금 보조를 계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민 된 입장에서 국가의 시책이나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한테 조금 보조해 주자는 것인데 다른 관변단체하고 같은 성격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 것 같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삭감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표시해서 예결에 올려야 됩니다.

제가 소수의견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총연맹은 세계화 시대에도 걸맞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반공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가 삭감된 마당에 유독 자유총연맹만이 지침에 없다고 해서 그냥 놔 두자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위원장이라도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정식으로 50% 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고 이 사항을 표결로 붙이든가 해서 명확하게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어떤 단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이 안에 자유총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어도 무슨 상관 있어요. 본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이야기하시더라도 그 예산에 속해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해야지 자유총연맹의 업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업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50%를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누가 자유총연맹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산지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이 50%만 하면 된다, 다른 단체하고 준해서 해도 지금 시대에는 상관없다는 의견이에요. 제가 자유총연맹이 일을 안 했다고 했어요. 아니면 자유총연맹을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왜 위원장이 열을 받아요. 예산삭감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에서 자유총연맹의 지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정액보조단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해 주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라구요. 지침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방의회 뭐 하러 있어요. 내무부 지침대로 다 하죠. 왜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세요. 누가 지침 몰라서 그래요.

정도열 위원님과 심현천 위원님의 50% 삭감에 대해서는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산물이라든지, 왜냐하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단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 장소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문화공보실 예산은 다 심의한 거예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를 닦던 옛우물터에 관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노원구 상계동 330번지 이 고을에서 이용하던 우물터가 있는데 보리를 닦고 하는 돌이 묻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해서 선조들의 자취를 더듬고자 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 하나의 돌덩어리 취급을 당할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감정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상 안 해도 다음에 계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로써 일단 한번 파보는 것, 파내야 문화재전문위원이 보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출계산서를 보니까 도굴하고 가설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면 파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경비만 계상해서 한번 파내보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감정을 받아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던 밑에 나와 있는 경비를 다음에 계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 보니까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 것 같고 옛날 여인네들의 정취를 간직하자는 그런 뜻이 담긴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일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좋은 점이 있었으니 그대로 명맥을 잇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견적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는 몰라도 노원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천득 의원께서 진짜인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고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옵서버로 참석하신 정천득 위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리 닦던 옛우물터라는 것은 사실 제 고향에서 살던 그런 우물터입니다. 사실 60년대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그 우물에서 바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보리를 돌 위에 놓습니다. 그 돌이 네모 반듯하고 또 그 가운데가 파여 있습니다. 아낙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불만 있는 것도 거기다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에 대한 가치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 600년 사업행사에 그래도 옛것을 찾자는 의미에서 옛날 선조들이 아낙들이 이런 돌을 가지고서 보리를 닦고, 여기서 정담도 나누고 또 막말로 흉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모임을 갖는 우물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도이고, 이 돌이 현재 그 자리에 묻혀 있는 장소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돌을 파내 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시 본을 해서 넣고 비석을 세워서, 이 돌은 옛날 아낙들이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보리를 닦고 했던 그런 것을 후세들한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자 하는 뜻에서 제가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옛것을 발굴해서 보관해 가지고 후세들한테 한 번 알리자는 뜻에서 하신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학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옛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 때 못 살던 시절에 이런 곳에 보리를 닦아 먹고 정담을 나누고 하던 시절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보다 제 의견도 사실 김학겸 위원하고 비슷합니다.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서 지상에 올려놓고 나서, 2차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가지 빠졌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다른 게 아니고 81쪽에 있는 지역신문구독료입니다.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원구 의회뿐만 아니라 노원구 구민, 그리고 앞으로 지역신문의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우리 지역 구민들이 많이 보조를 해주고 키워주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즈음에 있어서 타당하고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지역신문 구독료 1,500만원 보조 예산이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금액입니다. 이번에도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상철 위원의 지역신문 5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신문 500만원을 증액하여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입니다. 80쪽에 특수활동비 과목에서 세목을 보면 사회기강 공직기강 확립업무로 되어 가지고 공직자 윤리관공직기강 확립 사회기강 등이 캠페인하고 관계되는 것이지요?

캠페인 관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년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습니까?

공직사의 관계로 해서 특수업무 활동비, 이것이 정보비입니다. 여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라도 정보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6회, 7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비 성격하고는 좀 다르게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3회가 사회기강 확립을 세 번에 걸쳐서 400만원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예산 편성 기법상 그럽니다만, 이 횟수는 잘못된 것입니다. 횟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올 수는 없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정보비 판공비 성격이면 횟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 캠페인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횟수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듯 하게 만든 것 밖에 더 됩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수 정보비는 정보비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해 놓고, 이것을 거기서 올릴 때는 몇 회, 몇 회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저희 과는 감사실에서 예산 신청을 작년과 같이 준해서 지금 정보비는 작년보다 증액은 못 시키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포괄비로 해서 사회기강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비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조금 세분화시켜야 되겠다고 예산과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립 부분을 저희가 해 놓은 것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감사실에 통과한 것입니다. 횟수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결재 하에 2,5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지출은 구청장이 결재해서 이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대로 쓰입니까?

이것은 지침 규모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용 2,500만원이 어디까지입니까?

감사실장의 전결로 나가는 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2,500만원 중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장 책임 하에, 금액 규모에 따라서 비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특수 활동비는 매년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 횟수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렇다면 산출기초 자체가 2,500만원이니까 예년하고 똑같다 그것 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95년도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4년도 예산안을 대비할 때 ‘95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이 1억3,149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억3,700만원인데 금년도는 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1,400만원 여비가 612만원, 업무추진비가 444만원, 연구개발비가 480만원, 자산취득비가 207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1억1,405만5,000원은 사무추진하는데 일반 문서나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민원공무원 교육감사수당,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1년에 4번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이 13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우리 예산에서 좀 큰데 763만8,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31명이지만 지적과라든지 건축과, 자동차민원실, 세무1, 2과, 사회과 등의 직원들을 근무복을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복이 필요한 사람이 총 96명입니다. 그래서 96명분을 전부 책정하면 이 돈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옷의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내년도에서 금년도의 옷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던 직원은 내년에 옷을 다시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7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직원들 급식비 등인데 그것도 전년도보다 삭감된 실정입니다. 108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음성자동응답기 유지로 ARS라고 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해당 부서의 직원을 바로 바꾸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전화가 있습니다. 이 유지비가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31명입니다마는 연구가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민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인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용공무원을 몇 명씩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이 4,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한 달에 3일씩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612만원입니다. 친절봉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년 각 동을 경쟁하도록 해서 민원행정연구사례발표회라고 1년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운영이라고 했는데 정보사항을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의가 제기될 경우가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토록 해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의 결정을 짓는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 경비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내방객 음료라고 해서 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를 대한민국에서는 모범시로 보고 각 시·도에서 민원실을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간단히 음료수라도 대접하는 경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전문분야 생활민원상담실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건축사협회, 또는 세무사, 주택은행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식사를 아 s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식사할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터치식 자동생활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시민봉사실에도 한 대 있고 현관에도 한 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구정업무 아니면 시정업무, 우리 문화재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용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이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기게를 사용할 때 복사되는 용지를 수불부로 만들어서 「체크」해 본 결과 금년도에 약 4,000통 정도를 떼어 갔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떼어가기는 했지만 상당히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좋은 것으로 개발해서 입력시키자고 해서 연구개발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호적등본이나, 초본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 매일 200여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속도가 좀 빠르고 좋은 「프린터」기를 사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접착기 구매로 6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자동차 면허증은 「플라스틱」을 양쪽에 덮어 씌워서, 갖고 다녀도 훼손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중기면허증은 「플라스틱」으로 덮여있지 않고 그 백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기조정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이 약 1,9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내달에 자동차 면허증과 같이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등록법에 보면 교환을 해 줄 때는 수수료는 2,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0명이 다 교체한다고 보면 기계를 사고도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기계도 남는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C통신 모뎀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이 P·C 통신이라는 것은 하이텔이나 정보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노원구에서 화면이 하나 설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각 가정에서 그 화면에다 노원구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편지 같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마다 그 화면을 열어보면 상계 몇 동에 사는 누구가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했다 건의했다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프린터」기로 복사해서 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이면 청장에게 보고하고, 부구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이면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또 시민봉사실장 제가 처리할 사항이면 자체에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P·C를 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천 위원입니다. 107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외래강사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대학교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2시간이면 강사료를 7만 지급하네요, 지침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되어 있고 특별강사는 시간당 5만원이고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저희는 일반강사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강사로 해 놓고 좋은 사람 초청해서 교육도 받는 것이 좋지, 왜 일반강사로 했어요?

그것은 구청 단위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 이러니까 우리 관내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고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 응해주는 교수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은 적어도 관공서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실비로 현실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전문분야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 건축, 법률, 주택 이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문제 등 상담 많이 해옵니까?

아파트 관리보다는 제가 시민봉사실장 된지 약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담실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이 지금 48만원인데 사실 이것을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식대입니다.

아니, 그러면 상담해 주러 오는 전문인들은 보상금도 없는 것 같은데 봉사하는 것입니까?

보상금도 없고 수당도 없습니다.

그럼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상담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법률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상담해 주는데 북부지원에 소속되어 있는 초보검사입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겸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봄에 민원실 친절봉사를 위해서 백화점 같은 유통기관에 계장급이라도 1개월 정도 보내서 그곳에서 친절봉사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친절봉사는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미도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1개월 동안 교육받고 왔는데 그 후에 며칠 지나니까 다른 과로 이동시켜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교육받고 오나 마나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부득이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라서 주무과로 데려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받고 오면 그때 갔다와서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근무하면서 수시로 그 밑의 직원들한테 그때그때 시키는 것이 참교육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인사관계도 생각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안 줍니까? 저쪽에서 식대하고 다 줍니까?

예산은 안 주고 식사는 본인이 해결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조정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출석예산안 재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지원금에서 4,000만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서무관리 일반운영의 음성자동통보장치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 조정부문입니다. 내무부 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의 직원휴게소 숙박시설의 1,3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내무행정서무관리여비에서 실무공무원 단계 해외 시찰 2,500만원 증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행정 운영보상금 간이식당 인건비 지원의 2,76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리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에서 3,450만원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견으로는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의 직능단체격려품 2,020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고 추가 요구 금액으로 생활체육관리시설비 노원구 의회 건립 약사 건축비 1,000만원 요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조정부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운영의 지역신문구독료 5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 조정부문을 문화공보실소관 일반운영의 통반장신문구독료는 심현천 위원과 정도열 위원이 7,000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고, 박상철 위원이 3,000만원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의 문화재 보수 전액 8,500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서로 시보조금지원과 맞추어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문화공보 민간이전비 중 자유총연맹 노원구지부 1,210만원을 50%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의견을 내놓은 의원으로서는 심현천 위원과 정도열 위원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추가 요구건으로 동네명소찾기 유물발굴을 위해 500만원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학겸 위원과 정천득 위원이 요구하셨습니다. 제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손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본 회의에 직접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위원인 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올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총평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총 예산현황은 931억6,203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총예산현액 943억6,330만1,000원에 비하여 1개 특별회계가 증설되었음에도 1.3%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고통분담차원에서의 공무원봉급동결 등 정부의 시책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문 결산 - 세입예산액이 886억8,550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63억9,097만8,920원 수납액은 904억1,631만3,564원이고 불납결원액 1,621만1,688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59억5,843만3,668원으로 예산액대비 수납율은 102%로 초과수납 되는 등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한 바도 있겠으나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던 바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수납액 832억6,871만2,381원 중 지방세수입이 117억5,117만8,883원과 세외수입 350억9,136만3,298원을 합한 총 수납비율 56.%로 전년도 51.3%에 비해 향상된 편이나 여전히 자립 능력이 미약한 편이어서 자립도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 결산 - 세출예산현액 931억6,203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7억6,360만3,194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6억9,273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87억569만3,806원입니다. 현년도 세출예산현액대비 지출액비율은 77%로 전년도 73.2%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편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지출액비율은 76.9%로 ‘93년도 총지출비율 수준이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4%로 극히 저조한 지출실적을 나타내 이 부분에 예산편성 상의 문제와 집행부서의 부실집행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예산현액에 2.8%로 전년도 4.7%에 비하여 향상된 편이며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총평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을 검토하셨으면 혹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없습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체육과진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선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오늘 집안 사정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 1월 7일 사회단체신고에 대한 법률 4736호와 같은 해 3월 2일 동법시행령 14183호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설립 신고 시 수수료 징수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별표 2호 제목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의 내용 제11항의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천시 종전에 한 건당 2,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령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이런 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까?

이제까지는 수수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건당 2,000원씩 받도록 되었는데 국민의 사회단체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주자는데 사회단체들이 기여하는 것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얼마 안 되지만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까? 이는 변경이지요?

예.

변경할 때만 수수료를 한 번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도 받던 것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때도 그렇게 폐지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단체 변경등록이라고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저희 노원구 조례의 사항에는 수수료 2,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명칭자체가 사회단체 변경 등록 신청에서 건당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는 별표 2호에 보면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 26종에 대해서 수수료를 각각 건당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상에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보면 설립신고 할 때도 수수료를 6,000원 받도록 되어 있었고 변경할 때는 2,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는 변경등록만 되어 있어서 이 제안만 드린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 변경등록만 되어 있고 등록할 때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변경등록의 삭제를 하면 등록할 때도 수수료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도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변경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 그리고 점찍고 그리고 변경,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도 기존 조례상의 수수료징수조례를 만들 때 신고 등록이나 변경등록이나 해제는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변경등록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 아닙니까? 사회자단체 등록, 그리고 점찍고, 변경 이렇게 해 놓으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더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계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견해로는 이 자체는 사회단체등록에 대한 수수료조항에서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신규나 변경, 해제는 아무 상관없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는 것만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버리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 명시되어 있는 등록에는 등록할 때 6,00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등록도 안 받고 변경은 면제를 해 버리면 형평성에 위배된 것 아닐까요?

생활체육과에 현재 사회단체로 등록된 법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생활체육과에서 삭제 지시가 내려와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어제, 오늘 예결심의를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