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황금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병달 황금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황금1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금1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장 문병달

다음은 황금1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1동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주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동민과 함께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황금1동은 3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화합하고 애향심이 강한 동이며 우리 동 중심에 위치한 황금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내년에 많은 주민이 전입해 오면 거대한 동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동장 이하 전직원들은 새로운 동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동 출신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구심점으로 주민여러분을 보호하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복지행정 추진에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발전하는 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동 주무는 몸이 안 좋아서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공석입니다. 건설·건축담당 행정7급 전휘철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7급 김상조입니다. 환경·민방위담당 행정7급 윤미란입니다. 서무·예산담당 행정7급 김소영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담당 행정7급 서주언입니다. 노인·장애인담당 사회복지9급 김선희입니다. 6월 30일자로 사회복지직 1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1명이 결원이며 민원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민등록업무 외 4개 업무 추진사항과 특이사항으로 황금1동 재건축 입주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은 전체 주민의 88%가 10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애향심이 강하고, 또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으로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2.7㎢이고 인구는 금년 6월 30일 현재 1만2,917명이며 16개통 10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총 3,870세대로 주택보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19개의 기관단체가 소재하고 현역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9개단체에 138명이 있으며, 민방위대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훈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3만6건에 4만3,392통을 발급하였고, 제신고된 주민등록 전·출입 등 3,299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등록일제정리, 말소 의뢰, 학군 관련사항 조사를 실시해서 직권말소 23명, 전출 130명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징구와 제증명 증지수입 등으로 1만9,360원을 징수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사 현황은 92년도에 건축하여 건축면적은 지하 37평, 1층·2층 92평해서 230평입니다. 자치센터에서 1·2층 63평을 현재 활용하고 프로그램은 댄스스포츠와 사물놀이를 주2회 각각 운영하고 1일 평균 이용주민은 79명 정도 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동단위 각종 행사에 참석, 공연을 하며 사물놀이가 상당한 수준에 있어 지난 5월 18일 대구시장기 제1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발표회에 우리 구 대표로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은 현재 106등이 있으며, 유지보수는 삼우전설과 단가계약하여 66등을 정비하여 33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사항은 태풍 매미 때 입은 신천지타운 6층 산사태 긴급복구공사와 배수로정비사업, 그리고 을지맨션 동편 인도정비와 조일골 동네체육시설을 하여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등산로에 다리를 설치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무료봉투 배부는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에 3종 3만763매를 기준에 적합하게 배부하였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11건을 적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건 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 4대를 단속하여 지난 1월 24일 MBC TV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적절히 배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파손된 용기는 교체하여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추진입니다. 우리 동 황금3주공 임대아파트에는 저소득주민 1,792세대 2,642명이 거주하여 사회복지업무가 동 행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43세대 1,171명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등 16억원이 지원됐으며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186명, 경로목욕수당 115명, 경로승차요금 994명에 대해 2억3,400만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125명에 대해 1억2,700만원, 자녀학비 95명에 대해 1억2,300만원 지원했고, 사랑의 징검다리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여 336세대에 백미, 라면 등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당면사업인 황금아파트 재건축 입주대책입니다. 황금아파트는 대지 22필지 6만379평에 지하2층, 지상25층 아파트 67개동을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 공기로 추진 중입니다. 입주예상은 인원 1만6,000명, 차량 8,500대가 당초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건축추진은 단지별 1 내지 5단지에 20평에서 62평형 아파트 4,256세대를 신축 중입니다. 공정은 약 2개월 단축되어 내년 6월경에 입주 예상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화성·롯데 시공사에 조치 중이며 우회도로가 조기에 포장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감사받는 동에, 수감동에 오셨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필요한 자료는 관변단체 명부와 학비지원한 대장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복지사업에 경로연금, 경로목욕수당, 경로승차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했다면 이건 동을 거쳐서 줍니까? 아니면 복지행정과에서 바로 입금해 줍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 자료가 있겠네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센터 지원 운영비 월별로 자료를 내주시고, 동장님 근무일지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3페이지에 27명 돼 있고 5페이지는 22명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반현황은 금년도 6월말 기준이고 뒤에 자료는 작년도 12월말 기준입니다.

현재는 27명입니까?

예, 현재는 27명입니다. 고문이 두 분 계셔서.

25명에 고문 2명해서 27명, 자료를 보니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동에 김종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제가 여기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정현황판이 있는데 여러 동에 보면 현황판을 크게 하나로 해서 합판으로 벽에 부착해 놓은 데가 한 7, 80%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무소 보니까 동현황판을 조그맣게 두 면으로 해서 책상 옆에다 세워놨더라고요. 그걸 크게 한 장으로 해서 벽에 붙여놓으면 동 주민이나 민원인들 누가 봐도 동 자체의 현황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값이면 민원인들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동 현황을 크게 해서 벽에 부착하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 일지를 봤습니다. 2004년도 것. 동장님께서는 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루에 두 번씩 동네 순찰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일지를 보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 동에 일어난 일 특이사항에 메모를 해놓고 한 5일, 6일은 동장 성함 적어놓고 도장만 찍고, 담당자 도장 찍고 날짜만 적어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동 일지에.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매일 기재해야 안 됩니까? 동네 나가보면 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지 또 동 직원한테 하달사항도 있을 것이고 민원인과의 대화를 열심히 하라든지, 민원인에게 친절하라든지 어느 골목에 가면 쓰레기가 있더라, 또 보안등 문제 등 직원들한테 하달할 일이 매일 같이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동 일지에 동장 성함 적어놓고 싸인만 한다고 일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거북하네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종합현황판은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황금1동에 부임하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김상수의원이 구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동장의 소관도 많고 현황판도 없고 책·걸상 상태도 나쁘고 해서 구청에 특별히 요청해서 소파를 새로 들이고 종합현황판을 찾아보니까 지하창고에 방치돼 있어서 그걸 닦아서 쓰려다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10년 전에 사용한 현황판이라서 현재 지하 창고에 있는데 이걸 추경 때 요청해서 앞으로 인구가 현재 1만3,000명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황금동에 새로 전입오기 때문에 지리도 잘 모르고 현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현황판을 하나 만들어서 동 청사에 보기 좋은데 부착시키겠습니다. 현재 우선 급해서 저걸 씁니다. 황금아파트 재건축 현황하고 응급조치로 2장으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동장순찰일지가 있고 동 근무일지가 있는데 동장순찰일지는 동장 개인이 순찰 나가면서 적는 것이고 동 근무일지는 직원들이 동에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동의 사무를 적는 것으로써 그건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특이한 것만 적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 동네 현황, 어려운 사항 이런 걸 기재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위원님 지역에 와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문병달 동장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하면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대구시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는데 황금1동이 그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물놀이를 했는데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자치센터에는 김상수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놀이고 다른 하나는 댄스스포츠입니다만 사물놀이는 현재 수준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치센터가 개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1년 단위로 해서 교체를, 기존회원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입회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에 1년에 5번 내지 6번 공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천 대창면하고 저희 동하고 자매결연을 12년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차 한 대 대절해서 대창면에 유지들을 모시고 갔을 때도 공연을 하고 각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서 무료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청송 감호소도 가서 공연을 하고 지난번에......,

동장님 시간 관계상......,

예, 대구시 제1회 작품발표회에 우리 종목이 사물놀이, 농악, 그 다음에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4개 종목 중에 사물놀이 팀이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물놀이 강사가 장재익 씨라고 수성예술진흥회 그 관계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 강사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사수당은 3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35만원요?

예.

월 기준입니까?

예, 월 기준입니다.

월 35만원.

작년도에 35만원 드리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30만원 드렸는데 동에서 16만원 드리고 회원들 회비 14만원 보태서 30만원 드렸고요, 댄스스포츠는 보조금 15만원 주고 회비 20만원 해서 35만원 지급합니다. 보조금하고 우리 예산하고 회원들 회비하고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물놀이하고 댄스스포츠 이건 강사님의 사기앙양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3개동 중에서 어떤 동보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돼 왔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상까지 수상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내실있게, 프로그램 역시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문제는 자치행정과 양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2004년도 5월 6일 같은 경우는 회의록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회의록을 필히, 자치행정과에 양식이 있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인원 해서 회의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에 신경을 동장님께서, 사무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시죠?

예. 동장, 사무장......,

그래서 사무장님께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 격려금이나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 형태로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저는 99년도부터 동장으로 나와서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가는 데는 다 없앴습니다.

그건 원칙인데......,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장에서 자주 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주 안 나오시거나 이러시면 해촉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대개 해촉을 하시는 상황의 기준을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도 4명 정도 해촉했습니다. 해촉기준은 장기적으로 출석을 안하는 위원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이 여기 안돼 있고 사업체만 여기 있다가 사업체가 옮겨가는 경우, 또 대구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 되어서 간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해촉하실 때 반드시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두겠다 이런 건 안 받으셔도 되는 거죠?

저희 동 같으면 위원장님이 당사자와 최종적으로 만나서 의사를 확인하고 회의 때 그걸 위원님들한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해 주면 동장이 해촉합니다.

해촉하실 때 해야 될 건 동장님 오시고부터는 위촉하시거나 해촉하시는 자료가 잘 돼 있는데 2004년도 자료를 보면 해촉하시는데 있어서 서류가 본인 서명이 없이 워드로만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동장님 오시고부터는 정리가 잘돼 있지만 그 이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회비 같은 걸 내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내는 월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 30만원, 보통 한 달에 한 3만원씩.

연으로 30만원쯤 해서 하시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발표회를 한다든가 지원을 하시거나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 동에서 계획을 추진하면 경비는 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동민 식목행사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또 인터넷대회를 할 때 상품을 산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은 대창면을 방문할 때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경비 회계계획서나 내용을 보고 싶은데 자료를 못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대장을 봤는데요, 조금전에 김희대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는 강사수당이 월별로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한 16만원, 15만원 전후로 있고 이 자치센터에서 수강하시는 분이 내시는 회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순수하게 지출만으로 만들어진 집행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회비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수입과 지출이 장부에 다 나타나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여기는 지출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580만원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나누어놨는데 우리 예산집행한 것하고 회원들이 회비 내서 강사수당 준 것하고 별개로 해서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는 자료하고 달라서, 다른 장부가 있다면 주시고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 회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480만원을 지원하면, 100만원 별도로 하고 480만원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출명세가 장부하고 확보가 돼야만 지출이 가능한가, 아니면 실제 목적대로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480만원이든지 또 발표회비 100만원 해서 580만원 지출해 버리면 그 장부를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현재 자치센터 예산 480만원 그것은 동에서, 강사수당은 구청에서 지불을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만 지급하고 주민들한테 회비받는 것은 강사사례비 그것만 받지 나머지는 일체 안 받습니다. 그건 별도로 회계를 하고 있고 강사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목회에서 하는 그건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의도하고 답변이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듯이 예산 58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면 회계처리를 완성할 수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규정에 맞도록 동에서 집행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580만원을 맞추기 위한 장부 같습니다.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지출한 주민자치센터 바닥왁스칠 및 먼지제거가 30만300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건 실제로 지불하는 방식하고 다른 일반회사 측에서 30만원이면 30만원이지 어떤 결의서를 넣어도 30만300원 이건 아니거든요. 힘들게 맞춰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까지 결정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6개월 단위로 배정하면 자동적으로 그 이후는 주민자치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동에서 업무도 줄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봅니다.

그건 예산회계법상 저 개인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꼭 필요한 사항을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지출을 580만원 장부를 맞출 바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처리를 줬다든지, 보조금 지급을 할 때도 거기로부터 마지막 정산해서 다시 되돌려 받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어떤 사업을 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회계처리가 좀더 편하게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이건 그냥 동장님이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관변단체 명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준일자가 어떤 것은 1월 1일부터 돼 있는 게 있고, 5월 3일부터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7월 7일 된 것도 있는데 이걸 좀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자로써의 바람입니다. 지금 황금1동 수감자료에 보시면 8페이지에 학비 및 의료급여지원이 있는데 학비지원 95명에 1억2,366만원을 지불했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 인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95명이 황금1동에 있는 전체 인원인지?

현재 황금1동에 중학생이 한 80여 명 되고, 고등학생이 9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있는데 고등학생은 이상이 없는데 중학생은 부교재비는 1년에 한번 주고 학원비 이건 1년에 두 번을 주는데 1/4분기하고 3/4분기 주거든요. 또 사회복지의 자료기준은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4/4분기 가서 중학생 인원이 그렇게 됐는데 현재 95명하는 그건 4/4분기 인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인원은 4/4분기 인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 80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 하여튼 4/4분기에 95명이고 뒤에 1억2,366만원은 1년 예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보시더라도 인문계 학생 2/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인원이 1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주는 것은 수업료 32만800원하고, 그 다음에 학용품비가 학기당 2만원 연2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 차이가 19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2/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차이는 학원비는 1/4분기, 3/4분기 줬다 치더라도 4/4분기는 수업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냐 하면 4/4분기 마이너스 2/4분기 하니까 19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수업료를 준 건지, 아니면 중간에 전학 온 건지 그게 잘 안 나타났습니다. 이건 동장님 파악하십시오. 제가 4/4분기 교육급여대장을 봤습니다.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174명이 돼 있어서 잘 파악하기가 힘든데 그건 동장님 파악하시고요, 중간에 보면 자퇴한 학생이 있는데 자퇴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4/4분기인데도 2004년 10월 5일 자퇴를 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요?

자퇴하는 학생이 기준시점을 학교에 낼 때 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난 다음에 학생이 자퇴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맨 2004년 8월 30일 자퇴했는데 공고에 다니는 이영식 군, 그리고 남산고등학교 이은주 양은 지산2동으로 갔습니다. 7월 22일에. 그런데도 여기에 그대로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목욕수당하고 경로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도 보니까 인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전·출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출입 날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동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침 경로연금하고 금액이 맞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맨 같은 페이지에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건 동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주는 겁니까? 이 절차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336세대에 1,152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동을 통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익명의 독지가라든가 아니면 삼성 라이온스 같은 데서 동을 방문해서 위문품 접수된 걸 우리 동을 통해서 합니다. 구청에 접수된 게 아니고요.

황금1동에만 와서 주는 겁니까?

예, 황금1동에 와서 각 단체에서 저희들 안내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황금동 자체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사랑의 징검다리라 해서 물품도 주고 연결시켜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적십자에서 하는가 이 말인데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 명단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하고 바로 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건 많지 않고 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실적해서 1,629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대형폐기물은 현재 구청에서 권역별로 3개동씩, 4개동씩 해서 차를 한 대 가지고 합니다만 현재 대형폐기물건은 자기가 스티커를 판매업소에 가서 사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 권역별로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접수해놓고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치우면 치웠다고 표시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스티커를 다른 데서 사서 치우겠다고 접수하고 접수한 사람에 한해서 차로 와서 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11건 중에서 감시카메라 4건, 징수가 7건이나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문병달 동장님, 저희들은 문동장님 탁월한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2004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보면 건수가 7건 맞습니다만 납부일을 보면 이름은 빼겠습니다. 135-3번지 최여사님은 2005년도 6월 20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또 배모 씨 이 분도 봉덕동 132-6번지에 계시는 분인데 2005년도 2월 25일에 납부했습니다. 이 분들까지 포함해서 7건이고 실제 수감기간이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납부를 한 건수로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건이 아니고 5건이 되고 금액은 45만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전액 구청으로 청소행정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파악해 주십시오.

이건 2004년도 단속된 11건을 그 시점에 12월말까지 납부된 건수를 넣을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까지 할 것인지 망설였습니다만 2건이 더 있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여기 동사무소로 오면서 동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마침 구청에도 보고된 것이라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20만원은 올해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구청으로 또 넘어오는데 구청은 아예 작년 수입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실제 12월말까지만 납부됐는데 오늘 감사받을 때는 미납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통장님 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보니까 서명날인을 허위로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디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마 명부를 통장회의 명부를 갖다놓으니까 본인이 와서 하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동에 임원들이 하는 수도 있는데 돈 집행은 정확하게 안 온 사람은 지금까지 안 줬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온 사람을 왔다고 하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통장수당 집행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혹시 온 사람들 중에서 싸인을 안하고 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 직원이나 임원들이 대리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 앞으로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특히 서명부분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장님 정확하게 참석한 분, 안한 분들에 대한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동장순찰일지 작성의 원칙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동장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만 아니라 국경일, 공휴일에도 출석하셨는데 그게 원래 동장순찰 원칙입니까?

동장은 평일도 해야 됩니다만 연휴가 끼었다든가 할 때는 그 중에 하루는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토요휴무제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비는데 토요일은 동장이 순찰 도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토요일, 일요일 다는 못하더라도 저희들 산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장순찰일지 작성할 때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관계없이 동장님께서 꾸준하게 같은 시간대에 항상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순찰일지 작성원칙에 맞느냐 이 말이죠,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상황은......,

구에서 지시도 동장들 수시로 나와서 하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경일, 심지어 2월 10일이 설날인데 설 그 다음날 역시 작성돼 있습디다. 그래서 아무리 동장님이 동정에 충실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설날 같은 날은 방금 김종수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제가 만촌2동에 있을 때 그룹별로 모아서 합동세배를 했습니다. 설 다음날은 사전에 연락해서 모여서, 고향에 가고 멀리 간 사람은 제외하고 하루 세배하고 동장은 둘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앞으로는 일요일하고 국경일, 공휴일, 설 연휴라든지 심지어 토요휴무제까지 하는데 순찰일지 작성할 때 동장님 활동하시는 것은 존경스럽습니다만 작성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평일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지를 써놓은 걸 봤습니다. 동장님 하루에 거의 대부분이 동 순찰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동장님 필요한데 동에 안 계시고 결국 순찰이라면 밖으로 동만 돌아다닙니까. 이게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잘못 해석하면 밖에서 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찰도 원칙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 달아놓고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 가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하나만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에서 제가 기록한 7건의 영수증을 의회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금1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범물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