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연구 고산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산1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산1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장 강연구

다음은 고산1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장 강연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3만4,000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평소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봉사행정을 실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동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오규인. 서무담당 행정7급 김기현. 회계 및 지역경제담당 행정7급 김순남. 청소 및 건설담당 행정7급 송규식. 민방위 및 이륜차담당 행정7급 이규숙.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7급 최중석. 그 외 민원창구 4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82년 9월 1일 고산출장소에서 고산1동으로 분동되었으며 ’90년도 대규모 공영택지 개발로 녹지와 생활공간이 잘 조화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이 9월에 개통시 역세권과 더불어 확실한 부도심권으로 격상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6월 30일 기준으로 9,680세대 3만3,895명이며 35개통 256개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12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1명은 타 동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다음 3쪽 주택·기관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조직은 각급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9개단체 17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업무는 4개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을 5만9,780건에 8만1,557통을 발급 교부하였으며 전입·전출 등 각종 제신고사항 8,23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연2회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는 52건 240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1층 민원실 여유공간에 인터넷 열린공간, 2층 회의실에는 서예교실을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지하에 단전호흡교실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운영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운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위원 위촉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직 인사의 위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덕원고에서 욱수골간 도로건설사업은 편입지 보상이 완료되어 11월 공사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욱수초교 동편 도로건설사업은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욱수천 하상정비도 완료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욱수동 250-1번지선과 신매동 113번지선에 대한 소방도로 덧씌우기사업은 완료되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안등 신규 9등을 포함한 259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 70여 개소에 대하여 보수하여 수리비 7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민원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미래공원 외 6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원등 등 770만원을 들여 보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로 제공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폐쇄형으로 되어 있던 전산실을 철거하고 개방형 민원실로 개조하여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은 욱수천과 봉암골, 만보산책로 등 주민휴식공간에 대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더욱더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12건에 120만원 부과하여 9건 90만원 징수하므로 3건 체납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시설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실적은 1,252건을 접수하여 971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단독주택이 61개, 공동주택 164개로 총 225개를 비치하여 지난해 파손 등으로 5개를 교체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청결한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복지지원사업 추진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38명을 포함하여 총 2,786명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생계비 등 2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지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는 2가구에 3,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중추절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 301가구에 대해 백미 311포 등 1,200만원 정도의 물품을 개인과 각종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자체적으로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실천으로서 행정사각지대 해소와 결연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변단체 명단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설적,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접수현황을 월별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현황, 그 다음 복지 관계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녀학비 연도별로, 경로목욕수당, 장애인수당, 장애인아동부양수당에 대한 것을 같이 이쪽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쓰레기종량제 체납된 3건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입금시키는 대장 좀 갖다주십시오.

자료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동장님 순찰일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있잖습니까.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윈회와 관련한 일시, 연도별로 포함해서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서 141세대에 인원이 292명인데 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서 238명이 있습니다. 3페지와 8페이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현황은 앞의 것은 6월 30일 기준이고 저희들 감사자료는 200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건 6월 30일......,

그 현황은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표시해 줘야지 같은 자료인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이 틀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구통계가 6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30일이라는 표시를 해서 앞으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월 31일자로 238명에 대해 지정이 되어서 생계비, 보호비가 나가는 거죠?

예, 238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 2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종, 2종 차등 있게 생계보호비가 지급되죠?

거기서 다섯 사람은 안됩니다. 자활후견이라고 해서 안되고, 의료급여비라 해서 세 사람......, 그래서 다섯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숫자에는 들어가 있어도 지급은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산1동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해서 상황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생계가 아주 어렵고 막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동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수급자 대상이 많이 조사가 될 시에는 어떠한 단체라든가 일부 독지가라든가 저희들 동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자식이 호적에 등재가 돼 있다든지 해서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위기가정으로 처리해서......,

구에다 긴급구호 요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에 수혜대상자가 301가구 나와있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1,232만원이 물품으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건 각 사회단체에서 기부한 거죠?

일부 독지가한테 방문해서 작년 추석과 지난 연말에 두 번 했습니다. 해서 저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쌀도 주고, 그 다음 독거노인한테는 전기난로라든가 내의를 39벌 지원받아서 어려운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고산1동에는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독거노인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8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야쿠르트방문이라 해서 문안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그 분들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은 없습니까?

현재 거동불편자는 있어도 못 다니고 이런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고산1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1동 동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황에 23명이고 2004년도 연말기준도 23명인데 올해 넘어오면서 해촉되거나 위촉된 분은 있습니까?

제가 와서 2·3회 가량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시는 다섯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다섯 분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위촉 시에는 지금 계시는 고산1동 구의원님, 자치위원장님, 그 다음 자치위원회 간부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미리 상견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점심을 한 그릇 사면서 저희들 자치위원회 성격이라든가 또 동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균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적게 나올 때는 열세 분, 많이 나올 때는 열아홉 분 내지 스무 분 이렇게 나옵니다.

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결석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출석을 자주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는 해촉하는데 있어서 3개월 연속해서 결석을 하신다든가 또 6개월 동안 2번 정도밖에 안 나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해촉을 하고 또 자주 오실 수 있는 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동에 보면 3개월 연속해서 안 나오시는 분은 올해 들어서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 중반기에 왔는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다섯 분이 사정이 있어서 해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생활도 어렵고 해서 본인이 안 나온다 소리는 못하기 때문에 구의원님과 자치위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그분들 사정을 이해하고 5명을 해촉하고 5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시죠?

예, 그분들 자체적으로 해서 간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산1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회비를 내십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분기별로.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자료를 주셔서 내용을 봤습니다만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 주민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받으시는 비용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제가 오기전 1월에 단전호흡을 하시는 분이 석 달에 만원씩 받도록 의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금한 것하고 저희들이 50%이상 지급을 못하니까 24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은 초과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지원을 해서 수강료를 일부 집행한 게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5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에 보면 예산 480만원 같으면 수강료 50% 이상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가급적이란 말이죠, 앞에 동네는 288만원을 지불한 동네가 있거든요. 말씀은 50% 이상 못하신다 하는데 실제 지불서류상에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산1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자치센터 운영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모아서 운영해 나가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480만원과 작품발표회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와주신다든가 또는 수강료를 내신다든가 전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관에서 지급되는 것이 580만원을 정확하게 쓰셨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1원 한 푼 안 들고 580만원 작년 연말에 지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회계상에 이렇지만 10원 한 푼까지 딱 맞춘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백 원 나와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다른 부분이 붙어져서 맞춰지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상태로 수긍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구가 480만원하고 100만원해서 580만원 지급하면 어떠한 동은 100% 다 쓰시고 어떠한 동은 남아서 반납하시고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580만원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활성화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580만원 외에 실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찬조금이라든지 수강료가 합쳐져서 회계가 돼야만 아! 이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58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700만원으로 늘어야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회계상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은 580만원인데 두 분 강사수당이 240만원, 그 다음에 서예 같은 작품전시회 1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기타경비로 24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예를 하신다든가, 올해는 서예를 무료로 해놨습니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분들이 봉사하는 쪽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수강료를 10만원씩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자치위원회도 앞으로 형편이 되면 좀더 지원해 줘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시행된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틀림없이 우리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제가 있는 지산2동의 경우를 봐도 작품발표회를 할 때 이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드려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이 돈 보다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처럼 자치센터 운영비로 내려오는 돈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회계로 일일이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단체의 보조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 금액을 넘겨드린 다음에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회계과목상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면 실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 구에 총결산서를 받아서 실질적인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인구도 많고 감사준비에 여러 가지 소홀함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래 감사장에 동감사자료가 어느 정도 있으면 지금 같이 자료 때문에 가져와라 마라 하는 일은 없을 텐데, 조금전에 황금1동하고 범물2동 같은 경우 감사장에 감사자료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도 2004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은 여기 8페이지에 기본현황에 돼 있는데 그게 안 나와있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올 때까지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신 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에 도로정비 덧씌우기사업이라 해서 욱수동 250-1번지선에 폭 6m, 길이 60m를 포장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매동 113번지선 폭 6m, 길이 70m 있는데 이게 언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9월경에 했습니다.

9월경에요?

예, 둘 다 같이 했습니다.

9월경에, 지금 본위원이 고산1동 감사하기 전에 감사 나오면서 구청에 담당부서별로 자료를 뽑아왔는데 마침 건설과에서는 이게 빠져있어서 비교를 하려고......,

제가 와서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박민호의원님과 수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어떤 건 외 몇 건 하기 때문에 혹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구간이 긴 게 아니라 6m도로거든요. 거의 60m, 70m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장님 다른 동보다 틀리게 도장까지 찍어서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다음에 감사 필요한 기간에 이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실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담당자한테 대장을 달라 하니까 월별로 안돼 있고 죽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일 보충감사 전까지 동장님한테 전달해서 가져오기로 실무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거처리실적에 보면 1,252건 971만8,000원 하는 게 도장 찍은 만큼 확실하죠?

예.

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면 저희들이 신고대장에 접수한 후 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1주일에 월, 수, 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폐기물과에는 건수는 모르는데 금액은 각 동마다 월별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판매소가 각 동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마트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판매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그걸 팔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사오면 자기 편한대로 사는 데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리거든요. 보고가 각 동마다 월별로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구청 자료하고 540만원 정도가 차액인데 우선 동에 있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있죠, 지금 동장님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주택이 61개, 공동주택이 164개 총 225개를 배치해 놨습니다. 이게 2004년도 자료죠?

예, 2004년도 겁니다.

2004년도 3월 31일까지는 되겠습니까?

2004년 12월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2004년도 교체를 5개 했고 신설은 28개 했습니다. 그래서 225개 했는데 이것도 2개가 틀립니다. 나중에 구청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일 보충감사 때 확인하고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다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에 대한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23세대에 238명, 노인이 1,932명, 장애인 614명, 모·부자가정이 1세대 2명 해서 2,786명 이것도 2004년 12월말 현황이죠?

예.

이상하게 지금 저하고 자료가 틀리는데 저는 총인원이 2,772명으로 14명이 적은 것으로 나와있고 세대도 120세대로 3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명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활특례하고 의료특례를 포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특례는 자활근로만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안 받되 자활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활특례가 2세대고요, 의료특례는 병원에서 6개월 이상 병원비를 지급해서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의료특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포함시켰다 말이죠?

예.

다른 동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재작년에 하면서 피감동은 감사자료의 폼이 어느 정도 비슷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에다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복명서를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건 나중에 감사결과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고산1동에는 자활특례하고 의료특례 3가구를 포함시켜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민방위 장비가 저희들 보고한 바에 의하면 창고에 보관돼 있다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현장확인결과 2층하고 지하에 분리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한꺼번에 보관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한 곳에 다 못 들어가는가요?

지하에는 단전호흡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두 군데로 분산했는데 한 군데 모으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규정이 한데 있어야 한다면 있어야 되고 또 그 규정이 없다면 주민이 필요할 때 용이하도록, 규정이 어떤지 몰라도......,

동사무소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통상 지급명령명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수표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통상 지급에 따라 건명하고 과목을 기재하도록 돼 있죠?

예.

회계규칙에 준칙을 담당자가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회계준칙이라든지 보면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수표를 저런 식으로, 한 건도 아니고 전체를 이런 식으로 수표를 끊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급명령명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생략해 놨습니다.

명부하고 이것하고는, 말하자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얘기하지 말고 물론 따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수표 자체에다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명하고 회계책임자를 알아보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다 기재를 안 해놨습니다.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접어놓고 다시 사용합니다.

접어놓고?

예, 그건 사용 못하고 다시 사용합니다.

사용 못하게 하면 이렇게 접어서 놔두면 안 되죠, 횡선을 그어서......,

예, 횡선 그어야죠.

이것 뜯어내고......,

그러면 안되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관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자가 세 분이 있다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부과세가 2004년 2월인데 지금까지 동장님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독촉을 한 근거 있습니까?

김연숙 씨는 작년 2월에 부과된 것이고, 그 다음에 홍계순 씨는 작년 8월 5일에 부과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박효진 씨는 작년 9월에 부과됐습니다. 독촉은 전화로 하고 있었는데 안돼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독촉해도 안 되니까 재산조회를 의뢰하는데 재산조회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재산조회 의뢰할 때 수신자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세무과장 같으면 몇년 몇월 몇일 복명서 돌렸다 하는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22일 독촉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동에서 관리를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 관리를 안 했다 하는 게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홍계순 씨 같은 경우는 범어동으로 이사 갔지 않습니까?

예, 범어4동으로 갔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네에 작년에 보니까 직권말소가 106건이나 되는데 말이죠, 106건에 117명이 있는데 106건에 대해서는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거의 대다수가 직권말소 됐습니까?

일제정비 2번하고 그 다음에 우선 카드결산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소시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중3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작년 11월에 해서 중3 아이들 다섯 학생은 안 살기 때문에 학교로 되돌려 보냈고, 또 일부는 퇴거를 시켰습니다.

강연구 동장님은 행정능력이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배만준위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는 사전에 감사자료를 갖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동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직권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1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