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현재 서울시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을 보면 열공급을 하기로 계약된 날짜가 지켜지지 않거나, 동절기에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열공급이 일시에 중단되고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 특위원 몇 명이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우원식의원을 만나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불평등 계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서울시 관계 부서에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평등 계약 문제만 해결이 되어도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저희 지역난방특위와 서울시의회 생활환경 위원회가 상호협조하고 정보 교환도 하며, 지역난방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홍위원입니다. 지역난방실시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가 5개 활동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을 두 분씩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열원설비에 채재만위원과 임준홍위원, 둘째, 열수송관분야에 서종화위원과 서영진위원, 셋째, 난방형태분야에 남장희위원과 송재혁위원, 넷째, 시설분담금분야에 박남규의원과 김성환위원, 마지막으로 불평등분야에 서종인위원과 김은경위원으로 배분하기를 본 위원은 발의합니다.

김은경위원입니다.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 활동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분야별 위원 배정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월 10일까지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추가로 자료를 보완하고,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해야 할 것은 방문 조사하고,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보고겸 시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12월 10일까지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주간 보고서를 만들어서 12월 17일에는 분야별로 자세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한 세미나안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의견을 듣고 싶다하는 내용까지를 분야별 활동계획서에 자세하게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따라서 12월 20, 21, 22일중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결과에 대해서 종합 분석 정리해서 정기회 마지막날까지는 중간보고를 본회의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마무리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서 정기를 연장하는 안을 함께 올려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세미나나 지금까지 자료분석 등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공청회를 준비하는 작업을 약 2주 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는 공청회가 열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쟁점을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대응방안을 찾아서 한 달 정도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부터는 같이 동시에 보고서 발간 작업에 들어가서 2월 18일, 이때가 구정인데, 구정 전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마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