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상 의원 발언

충분한 자료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연장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지구나 주택조합등 감리단이 우리 구에도 상당수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리단에 대해서는 입찰제로 했었지요?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감리단 업체를 건설회사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내에서 건설업체에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회사가 구청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로비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혜가 주어졌을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홍보 활동이 미흡하다고 볼때에는 구청이 임의로 A라는 회사 있으면 A라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업체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탁한 자료가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한 회사가 두 개, 세 개까지는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십시오. 두 개 이상 들어가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업자들의 원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마을의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정부나 해당 부서에는 절대 특권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는 자동차 검사장 사항이 들어 온다고 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외각으로 버스박차장 시설을 하자고 그러고, 어느 부서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어느 부서가 정확한 계획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 관청에 계속 이런 오보가 발생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입장으로 볼 때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라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린벨트라는 이유 때문에 5층 이하 공동주택밖에 건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이외에도 그린벨트 내에는 전혀 시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과나 녹지과나 다 틀립니다. 보고한데 보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한가지 정도로 지금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을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 또는 중앙의 본청이나 건설부에 재개발을 홍보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20% 미만이 벌써 수년전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온 것을 보면 70∼80% 나옵니다. 여러해전에 했던 시행인데 주민 동의율이 20%정도 나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을 때는 주택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때되면 주민들에 대해서 설계비라든가 시설업체라든가 그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또는 재개발 업무추진비가 2회에 걸쳐서 약 39명이죠? 재개발 업무추진, 그 비용이 약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서 애당초에 설계를 할때, 또는 시공업체에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아니 토목공사로 인해서 땅을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침하가 될 것 아닙니까? 부분침하가 되면 당연히 그 옆 인근에 도로가 있고, 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그 주택에까지 충분히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지 침해부분, 어스앙카를 넣으면 그 1, 2m를 심어서는 그 토압을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5m 이상이 들어가고 지반에다 어스앙카를 시공해야 되는데, 남의 지하를 뚫고 내려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어떤 민사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파트심의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인들하고 시공회사측하고 합의를 봐라, 이렇게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던 지역을 굴착을 함으로써, 물론 우리가 육감으로도 알 수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에도 건설회사측에는 피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롱등 지역에서 일부 발생했다고 하는데 상계1동의 아파트 현장은 가장 기초적인 사람이 가서 보더라도 그 회사의 굴착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감으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런데에도 지금까지 1원 한 장 보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부분침하가 아니라 지금 그 도로 일대가 거의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셔서 자세히 보세요. 문들은 전혀 맞지 않고 T.V는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이 침하가 되어 균형이 뒤틀려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있죠, 지금 현장이 그대로 있어요.

각 방바닥은 다 갈라져서 보일러가 다 파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리발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뒤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유야 무야 끝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원구 관내가 아파트붐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짚고 넘어가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특히 주택과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괴로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술직원이 그 현장을 가십시오. 제가 회사측을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가셔서 당신네들 이 조치를 안하게 되면 준공까지도 보류시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좀 나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부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당시 윤채옹 서울시장이 재임시에 이주를 시킨 정책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이주를 시켰던 지역입니다.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서울시하고 건설부하고 서로 각 관끼리도 행정이 엇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무려 천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홍보에 관해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간판을 제작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 누전이 자주 발생이 되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전기 소홀로 인하여서 시정이 촉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 내부에 전기시설을 하면서 절연테이프 마감처리, 그 다음에 적법한 용량에 미달된 전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내부에서 설치된 전기부품이 적법한 재료가 있는데도 규격에 미달된 부품을 사용해서 그로 인해서 충분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전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공사비 자료를 보았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시설로 인해서 합선이라든지 누전이 50%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점을 강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 제가 드린 말씀은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