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기보다 지적사항을 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변의 화물취급소 및 창고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물취급소 익스프레스가 본사는 타지역에 두고 임의로 사무실을 정하여 사업을 할 경우 교통 행정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창고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계에 신고만 하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행정의 구애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도로안내표시판 정비문제입니다. 목적에는 대도시 도로표시, 교통안전표시 및 신호기 등 교통 안내 체계의 기능미흡과 상호간 불일치로 인한 불편 및 사고위험 요인 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지역 동부간선도로의 상황을 보면 제가 여기 사진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주공16단지 끝부분에, 또는 호성빌딩 앞에 보면 위험이라고 해서 어디서 이런 표시판을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는 바위 돌멩이 ,또는 그 사고가 유발되었던 흔적을 그냥 놔둔 상태로서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상태인데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이 문제는 시공 당시에는 토목과나 이런 소관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로 완비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동일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가 도로변에서 바로 30cm 올라와서, 경계석이 30cm니까 경계석이 묻히고 그랬으면 약 20cm밖에 위로 노출이 안됐겠지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방음벽을 박차고 바로 추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분은 방음벽 설치만은 조그마한 거리를 해 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거기만 가서 사고를 내라는 원칙도 없는 것인데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전도로상에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성빌딩 앞의 주공 16단지 소방도로와 직선상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건물 전방 몇 m 지점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아무런 표시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봐도 몇건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주시고 제일 급한 것은 호성빌딩 앞의 바위 돌이 있는 것을 치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들이 받는다면 이중삼중으로 운전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표시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부러져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 허위라고 그런다면 사진을 첨부해 놓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감사가 아니고 운전자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현대4차 아파트에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사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데에는 물론 허가 업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무슨 주차라든가 어떠한 문제로 들어 왔겠지요. 이런 문제를 허가했을 때에 아파트 부지인지, 또는 그 뒤에 하수 창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실태파악을 하고서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 갑시다.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묻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셔야 시간이 단축되고 진행이 빨리 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원문제점은 해결점이 없고 겉도는 답변들을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분리된 행정인데, 이것은 경찰업무이고 우리계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소관 업무를 미루지 마세요. 이것은 이렇게 협의해서 이런 단계로서 이런 지적사항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어떠한 목적도 없이 지적한 사람에 대한 답변도 없는 이런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다시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순찰차니 뭐니 해서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좀더 실무에 신경을 쓰고 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보고 나가자고 그러면, 사진도 가서 찍었는데 안 나갈 것은 아닙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보시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방호벽과 방음벽에 대한 것도 토목과 소관입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이나 여기 시설에 대한 지도나, 방음벽을 신설할 때는 교통행정과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방음벽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호벽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일부 구간에 방호벽을 설치한 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여기서 교통행정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현장감사때에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버스박차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몇시간을 끌어온 것 같은데 조금전에 거의 해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과장님께서 면적은 넓은데 차는 세워놓을 자리가 없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허가권이지 단속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허가를 해 주실 때에 그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허가를 해 주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서면상으로 인정하고 차고지를 허가해 주셨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셨을 때 거기서 박차할 수 있는 차량은, 매일 새벽이 출발하기 위해서 거기와서 박차하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차량은 본차고지로 돌아가서 박차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셨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어떠한 변두리 도로에 와서 장사진을 이루지도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두 과장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면 옆에서 본위원이 듣기도 거북스럽고 사실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지 잘못된 점을 합리화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해결점이 모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두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허가를 해 주었지만 지면상에 나타난 사항으로는 오바인데 실질적으로는 차고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박차하는 문제를, 새벽에 떠나는 차만 거기서 박차하게 되고 다른 것은 자기소유지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준다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감사자료만 보고서 오바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는데 연구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끝맺는 방향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가 그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만 두셨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교통문제를 주택과에 전가를 시키는가 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중기 면허가 되었던 개인택시 문제가 되었던 영업용 택시가 되었던 간에 주차지를 확보해 놓고 사업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물체도 아니고 큰 중장기를 주차관계에 문제가 없이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중장기나 모든 것은 어떠한 중장비 사업소가 있어서 인허가를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본위원들은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행정을 하는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와서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관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을 전문적으로 안다면 전문적인 문제부분을 찾아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좋지 여기서 장시간을 보내고 합니까? 단, 주민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을 하기 때문에 회피적인 대화는 하지 마시고, 도대체 교통 문제를 건축과에 의논하는 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다시 나왔을 때에 이것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내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미루면 해결이 된다 이러한 행정 사무는 쇄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문제이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호성빌딩에 관한 것입니다.

호성빌딩 현대 2차, 4차, 5차 공무원 아파트, 이 지역의 건축심의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계획과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건축이 되었는지, 또 하나는 호성빌딩은 건물을 지으면서 그 뒤에다가 8m인가 6m 도로를 기부채납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도로의 효능이 없습니다. 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그어서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 도로를 뚫어서 호성빌딩 옆으로 도로를 내주실려고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서 그냥 매장된 도로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어떠한 대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당시에 부속되는 여분 등의 도로나 모든 것은 관여하지 않고 다만, 건축설계만 들어오면 그냥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도로가 바로 동부간선도로에 가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간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대답을 하시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다보면 전부 소관업무 아닌 것은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이 하나 형성이 되려면 몇 개 소관 업무가 한데 뭉쳐서 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소관이다. 이렇게 했을적에 이와같은 잘못된 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되었든, 또 구획정리를 어떻게 했든, 최종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러한 건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성빌딩 2차, 4차, 5차, 공무원아파트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동부간선도로의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무비카메라를 설치해도. 방음벽이 낮으니까 높여다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어떤 예산결산 승인 문제 같으면 꼬집어 얘기해서 어떤 대화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개인의 재산이 완성품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차 아파트 서쪽편, 상계1동에 지금 하수창고를 짓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그 진입로가 확보되어서 건축을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전 지금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과 똑같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와 다름없는 곳에 구청에서 창고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4차 아파트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입지심의를 할 적에 매각을 해서 지금 익스프레스에서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니까 허가권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구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행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 이 창고가 어디로 들어갈거냐?"하니까, 2차하고 4차 아파트의 분리된 지점에 조그만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승용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전을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할 적에는 사사건건이 모든 조건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노원구민이 볼 때에, "아, 구청에서 지어도 참 제대로 짓는구나"하는 이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부서로 미루시지 마시고 좀 주관하셔서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상계1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문제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수도 구배가 안맞고 거의 수평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이 있던 중간 중간을 소통을 시키다보면 건물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하수과에서 하수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면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집은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도로보다 한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축을 하려고 하면, 올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개축을 해라, 그래서 도로는 구행정상으로 하수도를 높여놓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은 낭떨어지식으로 들어가서 여름에 비가 오면 집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켜주려고 한다면 도로 높인 것 만큼은 건물도 올려서 수리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 보호하고, 돈을 들여서 한다면, 완전건물이 아니고 2년이고 3년이고 살다가 또다시 나중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집에 대한 일조 관계에 피해가 없다면, 도로 높인 것 만큼은 높여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이 수리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어떤 법 테두리에다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정말 참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의원입니까? 민의 대표로서 시부름꾼이고, 오나가나 샌드위치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우리가 어떤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