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선영 의원 발언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토목과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건설관리과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지정 및 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동부간선도로변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관리를 보면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이라고 그러는 것이 가로정비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시일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마는 동일로의 간선도로를 건설할 당시 도로 유선을 세 번씩이나 꺽으면서 설계할 이유, 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거리가 원만하고 굴절된 사항이 없어야 교통사고의 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굴절된 도로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토목과 사항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공할 당시에 부분별로 소관에 대한 시설공사면이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건설관리과다, 토목과다, 도시정비과다 이렇게 대화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공사를 하나 한다하면 우선 거기에 계획도면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토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도로상에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서 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도로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수리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꼭 이것은 토목이다, 이것은 건설관리다, 이것은 가로정비다, 이렇게 제가 따져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이것은 토목이다, 토목인줄 제가 아니까 여기서 세부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해서 거기에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사항에는 도로 및 보도시설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인 저자신도 사실 이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업무를 부분적인 소관업무를 일일이 따져서 한다면 민원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면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현재 과장님이 도로관리를 하는 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감사를 수집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처음에 묻고 싶은 것은 행정상의 민원통보나 동 행정사무에서 어떤 공문을 보냈을 때에 회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원통보나 관에서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을 해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5월10일자 서노상일 58125-938의 공문의 회신이 안되었기 때문에 '95년11월20일 다시 재차 서노상일 58215-2605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계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공문 내용은 상계1동 관내 1,244번지 수락산 등산로 입구 바르게살기 조기회 배드민턴장 덕성여대 생활관 뒤편에 있는 것인데, 나무나 돌로써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기일 때는 그것이 흘러 내려가지고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서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응책이 없으셨고, 또 올해 삼림욕장 조성 계획을 보면 목계단 주요시설에 목계단이라는 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민원통보에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쉬운 일이라면 이 건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드민턴 그 위에 올라가면 상계1동 주민들이 산신제 지내는 재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산성을 해놓고 하는데 녹지과에서 그런 설치를 할 때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은 어떤 살림 훼손이나 우려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 삼림욕장 조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보았을 때는 그와 같은 것도 그 어느 분에 조성을 시켜 주었을 때에 산신제 지내는 재단을 설치하는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본방향 내용을 보면 삼림욕장 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자연히 오늘날 사회는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다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차장 조성내용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데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간에서는 수락산의 주차장 시설을 민영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삼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계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연관찰해가지고 소동물원 해 놓으셨는데 이 동물원이라는 구성체가 어떠한 형태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원조성심의위원회가 두 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서울도시공원위원회, 이 두 개 단체의 구성위원은 대충 어떠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유 임야, 사용승낙 설득의 건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어떠한 민간유치 사업체를 할려고 생각을 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있는 조상들의 산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사용 승낙이나 거기에 어떠한 문제는 용이한데 산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데 여기 삼림욕장 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예측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수락골이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것하고 상반되는 대화입니다.

조성계획은 세워놨지만 이것은 종이에다 글자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