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고 알찬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 시작한 정기회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오니 반가운 마음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에 쫒기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위원들에게는 바쁘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많은 현안이 쌓여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가장 바쁘게 보내시고 있는 위원님들을 뵐 때마다 우리 기초의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가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도 잠시이고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6회계년도예산 심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여러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맞이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번 강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기초의원들에게 가장 큰 권한이,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자명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 말씀 드린다면 예산은 양면성이 있는 관계로 증액된 분야의 주민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그 반대쪽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시길 바라며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정계장이 부재중이므로 사무국의 의안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한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시민국 소관 계산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와 구리 직원들은 항상 걱정하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속에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6년 일반회계 예산 961억원중 54.1%인 519억원을 서울시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밀집 등으로 구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수요는 격증하는 추세입니다. 시민국 소관 '96년 예산은 총 322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0억8,9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1억8,600만원으로 '95년 대비 약 19%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 및 저소득구민 보호를 위해 72억원과 청소년과 노인 등 가정복지부문에 98역원을,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보호를 위해 6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쓰레기처리를 위해 청소분야에 82억1,000만원을, 그리고 지역경제증진과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리 부문에 2억800만원과 위생관리부문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격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우리 구의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이 구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저와 시민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괄적으로 '96년도 세출 총예산이 72억원 정도됩니다. '95년도 대비해서 21%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이 2억2,325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1억1,193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7,255만9,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2,395만원 생활보호가 65만6,873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과 시설비 등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학비 및 구료비이고 시설비 등은 취로사업비 및 부대비입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설명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수를 표시한 것은 예산안 책자에 있는 페이지수를 표시한 것이고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수는 예산설명서 페이지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첫번째,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개요 및 산출기초를 보면 국가유공자 간담회 비용이 1만원씩 50명 1회에 5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국립묘지 참배객 간식을 제공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두번째, 노조대표간담회로 우리 관내는 큰 공장이나 기업체는 많이 않은데 운수업체나 아파트노조에서 노사쟁의가 많이 있고, 노조집행부와 대의원간에 의견충돌이나 주도권 다춤에 의해서 쟁의가 있어서 의견조정하는데 저희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추진이 있는데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과 직원특근이나 회식, 본청하고 업무협조관계시 업무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가 연 1,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직원 위주 및 대내외적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연 40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이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비로서 연 2회 보훈의 달하고 추석에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700명이고 위문품 단가는 2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광복절 애국지사 위문은 광복절 애국지사 위문하는데 연 1회 광복절 전후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15명이고 위문품단가는 5만원인데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집행했는데 내년에도 이 계획은 금년도와 같은 액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예산안 266페이지가 되겠고 사항별 설명서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저소득주민 위문품 구입비 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품 구입비는 연 2회 추석하고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숫자와는 다르게 9,000가구를 예상해서 위문품 단가는 1만원 상당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행사 지원비는 금년 수준으로 600만원을 잡았고 지급시기는 장애인의 달이나 장애인 행사시에 지급을 했는데 지급대상은 3개 시설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꼭 맹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에만 100만원씩 준다고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3개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금년 수준으로 600만원을 내년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특근매식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시민국 직원 전체 102명 장애인 행사시에 지급은 했는데 지급대상은 3개 시설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꼭 맹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뇌성마비 복지관에만 100만원씩 준다고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3개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금년 수준으로 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특근매식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시민국 직원 전체 102명이 올라와 있는데 특근매식비에서 청소차량운전원 및 정비사는 제외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청소차량운전원 및 정비사가 포함되어서 198명 월 3만5,000원인데 실비보상차원에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이고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시민국 직원 행정용품 사용비가 구청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소규모수선비는 캐비넷, 책상 등을 수선하는 것인데 1인당 5,000원 상당으로 잡았고, 구예산편성 단가로 같이 잡혀 있습니다. 복사기수리비가 72만원인데 시민국 복사기를 '95년이전 구매분만 수리하고 '95년 것은 「아프터 서비스」를 받아서 수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복사기 1대당 평균 30만원으로 시민국에서 '95년 이전에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입니다. 1대당 수리비용이 6%로 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시민국 각 과 사무실 물품구입하는데 1인당 년 1망원 잡아서 102명인데 청소차량운전원 및 정비사는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67페이지이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인쇄비인데 사회복지업무와 관련 각종서식 인쇄 15종입니다. 인쇄종류 및 구입량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생활보호자관리대장 10권, 취로중 2만매, 장애인수첩 3,000매, 진료비 지급 통보서 4,000매, 취업알선 신청 관련서식 2종 1,000매 이것 외에 지난번 감사때도 단가가 실제가격보다 많이 책정된 것이 있어서 지적받았습니다마는 그때 잘못된 것은 사과드렸고 그 외에 업무보고서, 장애인 표시차량 스티카, 생활보호 대상자조사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자 상담내용서식, 의료보호관련봉투 생활보호신청서, 생활보호 신청안내문, 고용촉진훈련 홍보관련 서식, 업무계획서,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서 이것외에도 예산추진하다 필요한 서식이 있어서 인쇄를 하는데 모든 것을 넣지 못하고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구입으로 보훈의 달 현수막을 현충일 전후에서 게첨하는데 구청앞 및 구민회관에 게첨할 예정입니다. 7만원 잡아서 2개 1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 양곡연탄 운송비인데 이것은 양곡창고에서 동사무소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동사무소에서 각 가정까지 운송비가 책정되었는데 거택보호자 양곡이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수량은 500톤이고 지급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입니다. 다음은 연탄운반비입니다. 이것은 가스를 사용하거나 다른 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지급 안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생계비 보조차원에서 전국 공통으로 책정된 사항인데 지급대상은 1,323가구고 동절기하고 하절기로 나누어서 동절기에는 연탄3장, 하절기에는 연탄 2장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67페이지가 되겠고 사항별설명서는 없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은 취업정보센타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온라인 회선 사용료인데 전화국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심의회 노원구 실무위원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기능은 신규직업소개사업 허가심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중요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이 11명이고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회의를 했을 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는 부랑인단속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 60일정도 직원 부랑인 단속활동급양비입니다. 현재 2명의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1만8,000만원씩 10명을 60일간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기법상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로서 사회복지직원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여비는 각 과 공통사항으로서 실비보상적 차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랑인 급식비가 있는데 부랑인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60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69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이 4개 보훈단체지원으로 정액보조로서 금년수준으로 단체별 분기 100만원씩 400만원으로, 1,600만원입니다. 대상 지원단체는 상이군경 노원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노원지회, 전몰군경 미망인 노원지회, 무공수훈자 노원지회입니다. 다음은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 지원에서 맹인복지관 위치는 상계6동 77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점자잡지 발간 사업, 점자도서 제작사업, 점자홍보물 제작사업으로 400만원씩 12개월로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종합 사회복지관 진료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북부종합 사회복지관 진료실 운영비지원으로 위치는 상계1동 1146-11에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진료실 운영으로 개별, 집단, 한방진료, 보건교육이 있고 물리치료실 운영,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으로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연간 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6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임차사무실 운영비로 연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치는 중계동 434-1, 평수는 62.4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명은 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 장애인 곰두리 차량봉사대입니다. 이것은 월 50만원인데 돈 지급은 빌딩관리사무실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은행지로로 납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유아탁아사업 운영보조가 되겠는데 제가탁아대상 장애아동에게 오락 및 육아교육과 간단한 치료 등을 통하여 건강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부모의 고층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릉사회 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가 되겠고 지급되는 경비내역은 취사원, 특수교사, 운전기사인건비, 보육료, 장애영유아 특수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취사원 및 특수교사 인건비, 보육료 이것은 금년에 지원되는 것이고 기사인건비는 내년에 장애영유아를 부모들이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데려오고 가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충을 느끼는 것을 복 이번에 25인승 봉고차를 사서 기사를 확보해서 장애영유아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이차보전금으로 노점상생업자금 이차보전금을 아직 미상환한 사람이 2명 있는데 연 8%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서 복지관 위치는 하계2동 312-16가 되겠고 규모는 부지 825㎡, 건물은 977㎡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현재까지 기름을 땠는데 기름탱크가 지상으로 노출돼 있어 가지고 소방서로 부터 수없이 화재예방 지적을 받고 그래서 도시가스 파이프설치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도로를 횡당해서 매설하기 때문에 기능기술과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탁아사업운영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장애영유아탁아사업보조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기사 인건비를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버스한대를 구입했는데 복지관 자체에서 20% 자체 부담하고 우리가 80%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은 270페이지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1,500만원 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시비로 1,500만원씩 내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시에서 확보가 됐고 일반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구매하는 기능보강 사업비가 됩니다. 위치는 상계1동 1146-11호에 있습니다. 컴퓨터 15대 구매하는 것으로 1,496만9,000원을 했는데 28%는 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거택보호자 자녀입니다. 이 예산안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 고등학생도 수업료 및 입학금, 금년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96년 예산하고 '95년 예산안을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각동을 통해서 조사한 학생숫자는 내년도에 변동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을 통해서 조사한 수치를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상안 271페이지하고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로 지급되는 것이 쌀, 보리, 부식비 및 연료비, 일반 하절기 연료비 월동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속내의, 동내의,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등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여기 돼 있는 것은 국비, 시비는 내시액입니다. 얼마정도 내년도 단가에 계상을 해 줄테니까 구비를 그 %내에서 잡으라고 해서 그 총액을 예산안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대상인원은 거택보호자 2,316명 1,261가구가 되겠습니다. 쌀 일인당 10kg 12개월해서 단가가 나온건데 계산단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은 272페이지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에 시특별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바람에 구비로 40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까지는 1만5,000원 취로단가였다가 3월부터 1만7,000원으로 단가가 올랐는데 현재 내년도에는 아직 단가가 얼마 오를 것이라는 지시나 내시가 없어가지고 일일 노임단가 1만7,000원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취로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 사회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금년에는 5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예산심의확정 과정에서 어떤 변동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 감소차원으로 4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청 사회과 하고 우리구 형편의 어려움을 얘기해 가지고 14억3,00만원인가 본청사회과에서 예산을 따 왔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액에서 10% 주는 상태기 때문에 얼마나 확보할지 취로사업비가 저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여기 잡혀 있는데 이것은 취로사업예산에 10% 정도 편성하는데 부대비도 예산을 잡은 것은 천막등 취로사업 비품구입 및 작업도구, 마대, 비닐 등 작업용품 및 각종 취로사업에 필요한 용구 및 사업계획서, 사진용품 등 제세공과금이 여기에 잡혀서 10%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13페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 사회과 계산인데 팩시밀리를 저희과에 하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총괄적인 예산서에도 잡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보조자료를 특별히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청 사회과에서 예산구성이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돼가지고 사실상 구 예산안에는 편성을 하지만 본청 사회과에서 각 구 예산을 어떤 항목에 몇%씩 잡아서 내시에 내려 오면 그것을 예산안에 편성하기 때문에, 별도 구청의견이 제시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해서 1%이내로 예산편성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1%로 잡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인데 월4회해서 12개월인데 일반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석할 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지급을 하다 위원이 일반위원이 있고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할 때 일반외부인사를 영입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없던 것인데 의료보호 업무가 밀리면 일용임부를 사용하도록 예산을 한사람분 정도 신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료보호업무추진비가 월20만원씩 12개월로 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의료보험연금계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적절히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9억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외래환자 1종, 2종 입원해서 쭉 나왔는데, 분만보호비 및 한방보호비는 금년에 새로 들어간 사항이고 총액에서 실제 집행되는데는 1종한테는 딱 이 금액이 나가고 2종한테는 이렇게 나가고 할 수 없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치료비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고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병원에서 올라온 병원비가 적정하게 산출이 됐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것을 대비해서 삭감되거나 증액된 게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병원에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저희가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금년 6월 이전에 180일 진료기간을 초과해서 연장승인을 안받고 진료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들이는게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이제 세출로 바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돈 나가는 것이 병원비를 냈는데 더 낸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것을 환불해 주는 돈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20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다 의료보호는 전체적으로 10% 올랐으니 실제 병원비는 굉장히 많이 모자르고 있는 상태인데 구비에 현재 반영할 예산이 아니고 시비 50%, 국비 50%로 본청 사회과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는 실정입니다. 미흡하나마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결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6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이웃돕기계획과 관련해서 저소득이라면 영세민들중에 국가유공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2동 생활보호자 분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안들어 있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숫자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672명으로 결산이 돼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700명이라는 확대된 숫자보다는 672명의 정확한 숫자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숫자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위문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다소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9,000가구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작년에 집행된 것은 8,600가구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복절 애국지사 위문과 관련해서 올해가 50주년 이어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75만원이 지출된 것이 아니라 394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예산편성기준법상 600명이나 700명 상태는 구체적으로 실제 지급받는 대상은 단체로 선임을 하면 예산을 2만원 상당 600 몇명이 되겠지만 이것을 보훈단체에서 해도 저소득환자 및 생활보호자 1,2종만 준다고 하면 숫자가 산정이 돼서 정확하게 나올수가 있지만 저소득국가유공자라고 하니까 아주 특별히 잘사는 사람아닌 다음에 서로 선물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단체를 통해서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을 예로들면 동일하게 농협상품권 만원짜리 2매를 구매해서 지급했는데 제대로 2만원씩 600몇명에게 줄수가 없으니까, 만원상품권이니까 한시적으로 단체에서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주었는데 저소득이라는 것은 한계가 사실상 통상 일반적으로 쓰기는 쉬운데 누가 저소득이고 누가 저소득이 아니냐 딱 잘라서 한계숫자를 정하라면 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국가유공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으로 정해져 있는 분들도 이미 명단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명단은 저희가 받습니다. 명단의 소개가 주소가 이전되면서 사회과나 어디다 주소를 신청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보훈단체나 보훈처 이런데서도 통장이 개설되면 온라인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주소나 소재 동에서 전달되는데 어느 동에 몇명이고 명단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본인이 이사를 한다거나 해도 자기가 혜택받는 것은 통장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보훈처에서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실제 소재지 파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 굳이 파악을 하려면 되지만 이동되고 그래서 힘든 상태기 때문에 실제 주는 것을 만원상당으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고 안주고는 보훈단체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조서를 가져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 애국지사와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5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는데 300몇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394만원으로 돼 있고 5만원 상당이 아니라 10만원 상당의 전자수첩과 2만원 상당이 농협 선물권으로 돼 있습니다.

2만원 상당은 저희가 구매해 준 것으로 그것은 자료를 해 가지고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전혀 예산과 관계없는 과다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자수첩은 본청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년도 생활 보호자가 새로 책정이 돼 봐야 알 사항이지만 이것은 추계치로 9,000명을 잡은 것입니다. 내년도 새로 책정하는 저소득층을 몇명 정확하게 숫자계수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1,2종을 빼고 시설보호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2종 영세민 숫자 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 계수는 아닙니다. 추계치가 9,000명입니다.

추계치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안에 있어서 현재 보통 생활보호자는 1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이미 10월말에 통계조사가 끝났고 그 조사자료를 토대로 대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10%, 20% 많은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9,000세대가 나온 게 아니고 내년에 집행할 때에는 정확한 세대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예산 잡을 대는 추계치로 9,000가구를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9,000가구라고 했지만 시설보호로 돼 있는 2,500명까지 그냥 한명을 한 가구로 계산해서 이것을 9,000가구정도 추정을 한 것입니다.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과 저소득주민 위문품 구입같은 경우에는 2회라고 돼 있는데 2회가 다 집행됐습니까?

한번은 연말이니까 곧 집행될 계획입니다.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은 연말이나 추석때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는 보훈의 달하고 연말에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가지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비에 있어서 제가 지난 감사때도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례로 취로증 같은 경우에 단가가 14원31전인데 150원으로 10배 이상 편성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이유가 다른 양식을 인쇄물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폭넓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안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들도 집행이 돼야 되고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그런 형편에 약간 차이도 아니고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단가하고 추량을 정확히 하고 그외에 양식에 대해서는 물론 자질구레한 것 몇가지는 묶더라도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쇄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조정을 하기 전에 확실한 근거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구매지원을 해 주는 문제인제 지금 72%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72%가 대당 단가 138만6,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28%를 자체 부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컴퓨터 대당 단가가 1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컴퓨터 구매비로 상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컴퓨터에 대한 사양을 집어넣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86이라든가 「팬티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할 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컴퓨터 190만원씩 돼 있는데 가 봤을 때 286, 386으로 돼 있어도 저희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기종인지 정확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퍼스널컴퓨터로 나오고 있는 컴퓨터들 중에 최근 나온 것으로 「팬티엄」급인데 「팬티엄」급도 제가 알기에 좀 많이 준다고 해도 140~1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웬만한 사양을 다 갖추고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 현재 여기는 190만원이 잡혀있어서 이것도 확실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프린터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된 것입니다.

정확한 기종과 사양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사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바로 인쇄물은 구체적으로 단가를 현실에 맞게 양식에 전체 사양 금액을 뽑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현재 여기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특정 컴퓨터를 사겠다고 어떤 특별기종을 집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계획서를 복지관에서 받아가지고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컴퓨터 회사를 집어넣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가격이 286같은 경우에 10~20만원이면 사고 486은 한 100만원이면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종과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적혀있어야 단가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나고 오후에라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입니다. 1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1페이지의 국가유공자 간담회비하고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비 두개를 비교해 보면 국가유공자는 50명이고 저소득국가유공자는 700명입니다.

국가유공자 간담회는 전대상을 잡은 게 아니고 각 단체의 임원급으로 대상을 잡아서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유공자들은 전체 다 불어가지고 얘기하거나 비용을 쓸 수 있는 성질이 못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간담회 비용으로 쓰지 않고 그 분들이 어디 가실 때 지원 차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년에 집행한 예산을 보면 내년에도 금년에 쓴 것과 똑같이 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에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국립묘지 참배갈때 저희가 간식이나 음료를 사서 지급해 주는데 사용했습니다. 실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사실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도 어렵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런 것도 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근거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웬만한 것은 그냥 사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소재가 그렇게 잘 파악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지급 조서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데 그것은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행정력에서도 소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단체의 인원이 얼마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방법을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체에다가 임의로 줘서 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서류만 갖고 오면 실사없이 그렇게 받아 두신다고 해서 실제 집행력하고 같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 보훈자 4개 단체 회원수는 이 숫자보다 3,4배가 현재 많은데, 그 중에 절반정도, 1/3정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원상품권으로 현재 지급됐는데 지급방법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것은 전체 국가유공자 명단, 몇명이 되는지 그것하고 실제로 이 지급대상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을 양쪽 다 주셔야지 근거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회원명단은 지금 사회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없고 보훈단체에 의뢰해서 회원 지급조서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전체 회원명단은 관리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너배가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서너배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은 보훈단체에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너배가 된다면 그중에 어떤 사람은 지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급을 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지급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계를 정확히 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속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끼리는 대체로 어느 가정이 좀 더 어렵고 덜 어렵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한다면 구별이 극히 힘들겠지만 우리 관에서 저소득자를 찾아서 주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하기 않을까 해서 현재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선의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술하게 관리하실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예산이 2,800만원이나 되는데 좀더 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을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2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국 직원 전체에 대해서 3만5,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만5,000원의 의미가 뭡니까?

실비보상차원에서 공무원한테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출장을 갈 때 쓰라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를들어 6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만5,000원은 그 여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6쪽에 보면 또 다시 직원여비로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을 무슨 수당 무슨 수당하지말고 총 200만원이면 200만원이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예산 기법상 공통적으로 여비를 계상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각 과마다 고유업무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편성기법상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 여비라는 항목만 놓고 보면 중복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마다 고유업무에 대한 여비나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상 중복은 확실한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여비라는 항목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중복이죠.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만5,000원은 월정액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한사람에게 3만5,000원씩 여비명목으로 해서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60일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1년에 60일 범위내에서 5,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비항목은 맞는데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매일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3만5,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직무수행을 하다 보면 1주일 한,두번 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여비가 필요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출장을 나가든지, 안나가든지…

그리고 60일에 대한 예산은 만약 그렇게 충당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해 주었다, 그래서 5,000원씩 추가로 책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확실하죠?

김은경위원님! 그것은 시민국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이상이 답변은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하고 제가 본 규정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규정을 보셨는지 알려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각 실과 전부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국 직원만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시민국에서만 다루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지 가르쳐주시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침내용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복지업무추진비 360만원,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4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래서 약 1,000만원 돈이 됩니다. 다른 과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성질이라면 함께 품목을 묶어서 1,000만원으로 하지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분리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12달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쉽게 이야기 하면 5급정도 과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20만원씩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알아 보았더니 2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30만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과장께 편성되어 있는 복지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기준경비나 관서 운영비에 보면 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편성되어 있는 것이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으로 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매달 35만원, 직급보조비로 매달 3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가 사실은 국장내지 과장으로서 부서를 운영하고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서별 예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업무추진비는 관서운영비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업무추진비라는 목으로 보면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업무추진비는 실제 과장 책임하에 사회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행을 하는 것이고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400만원은 국장님이 각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 소속이면 국장이 있으나 과장이 있으나 품목은 똑같습니다. 쓰는 용도는 똑같은데, 실제 이 금액을 함께 묶으려고 보니까 액수가 큰 것 같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봅니다. 시민국장이 써야 할 돈이 있고 과장이 써야 할 돈이 있다면 시민국에 함께 묶어서 계상해야지 용도를 나열해 놓은 것은 낭비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함께 묶어서 과장이 필요하면 받아가 쓰면 됩니다.

복지업무추진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과가 주무과이니까 시민국장이 사용하는…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국장, 과장이 안쓰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목에서 세부적으로 사업개요 및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묶어서 하면 예산편성할 때 혼돈이 안을 것 아니예요? 다음 예산편성때라도 이것저것 나열해 놓지 말고, 지금은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서에서 국장이 따로 쓰고, 과장이 따로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묶어 놓았으면 합니다.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 편성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업무추진비가 부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준경비나 관서경비를 보면 과장에게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기획예산과·총무과 등 공무원의 같은 직급이면 급여지급시 공통사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심의를 받고 설명드리는 것은 고유업무추진하는데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어느 수당에서 얼마이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매년 받은 것인데 모르세요?

연도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에서 얼마 공제하고 얼마 받았다는 것만 대충 기억하기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무슨 소당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수당 별로 금액을, 수당받는 직원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각 과와 각 국·과에 편성되어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보조비 이런 것들은 전부 급여성 경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입니까?

제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해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74쪽에 보면 조금전에 송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가산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까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급과장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뭐냐하면 월정액 상당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월급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틀린 거예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됩니다. 예산서 266쪽에 보면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 부분에 복지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 과장에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도 되죠, 아까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수당이 몇 몇 항목이 있지만, 총액 얼마 타는 것만 기억하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추진하는데 있어 복지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266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266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급여성 경비는 앞부분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400만원과 36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대해 영수증 첨부해서 감사자료로써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끝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400만원과 360만원을 급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0만원뿐만 아니라 위생과에 한달에 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으면서 다시 국장님 몫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중복적인 편성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즉 이러 이렇게 사용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입증하든지 아니면 둘 중의 한가지 예산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보조비 등은 지침상에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자체를 가지고 제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용도로 쓰이게끔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변형이 돼서, 업무추진비들이 중복으로 편성이 되면서 일부분은 급여성으로 또 일부분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재혁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 예산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정의해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받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여금 성격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상여금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여금처럼 지급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달 주니까 받아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지침서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정액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나 김은경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아직도 월급성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차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함께 묶어서 편성하지 이것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나누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안 74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이대로 하고 이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유관직원과의 유대활동,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급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일시에 많은 금액을 산정하지 말아라, 월별 편성하라 또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막연한 것은 계상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급여성이 아닙니다. 지침서 내용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예전에 업무추진비나 정보비 이것은 관공비 성격 기준 경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중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제가 불만인 것이 지침서에 내용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나열해 놓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서가 8개 항목으로 줄여서 했는데 제가 볼 때 더 불편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느정도 정액으로 주는 하나의 수당 명복입니다. 정부에서 봉급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각종 그런 수당을 신설해서, 사실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것이지 사실상은 준봉급이나 똑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매월초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400만원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식사도 하고 직원들과 간담회하라,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라고 각 국별로 400만원씩 공통적으로 다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면 깎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등의 불만이 없습니다. 국별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71쪽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에서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런닝팬티셋트 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7쪽에 보면 생활보호자 양곡 연탄운송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생보자 양곡 연탄운송비가 4,469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양곡과 연탄을 현물로 꼭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요즘에는 현금 사용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배달해 주고 양곡을 갖다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요즘 은행 통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 입금시키면 4,469만9,000원이 남습니다.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각구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연탄과 쌀을 더 주면 됩니다. 이런 운송비는 낭비사항이고 이것을 가져다 주어서 그 집에 보관해 놓은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찰로 주면 언제든지 물건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사고, 271쪽에 보면 쌀·보리쌀·부식비·연료비 이것은 현찰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양곡을 소모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꼭 영세민이라고 정부미 먹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일반미를 먹고 싶다면 먹을 수 있게끔 돈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방안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건의가 되어야 합니다. 4,4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돈입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면 굳이 현물로 주지 말고 현찰로 주라는 것입니다. 통장으로 입금하면 지급조서도 안받아도 되고 이런 이야기 나올 필요도 없고 통장만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도개선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에 보면 피복비·속내의·동내의 등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현재 구매경로나 지원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건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연탄관계나 쌀 운송관계는 실제 계약을 해서 운송해 옵니다. 그러나 거택보호자한테 주는 쌀·보리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생활보호자 긴급구호상태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상이 아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긴급히 도와줄 일이 생겼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곡구매대금이나 이런 것은 국비·시비 합쳐서 구매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 항목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개별통장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동에서 온라인 입금을 시키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쌀도 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한테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이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자활보호자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활보호대상중에서도 자활보호자가 아닌 저소득층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긴급히 도와 주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이 계속 개설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바업ㅂ론에 대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각 동사무소 창고에 있는 쌀들이 오래되서 떡을 해 먹는 것 아세요?

금시초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장애영유아탁아사업 운영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 시설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구비지원액이 있습니다. 구비지원액에서 월19만780원을 지급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96년 10명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장애영유아탁아소는 거택보호자 자녀면 본인은 100% 무료고 그 돈은 구비로 전액 보조해 주고 자활보호자 50%, 감면자 50% 해 가지고 이 숫자는 매년 뽑는 영유아 입학신청에 의해서 25명이 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우선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기타 일반 자녀순으로 모집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어차피 예산 세우는데 계상 숫자는 추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영유아탁아모집을 하는데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자녀가 더 많이 들어오면 10명이 초과될 수도 있고 그 숫자가 적으면 2명이나 3명이나 9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산안 추정을 해 가지고 초과될 때는 기지급을 해주고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적어서 5명이나 7명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남은 것은 다음 추가경정예산 때 다시 예산편성을 하거나 불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25인승을 지원한다고 금액이 있는데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애자 아동을 반일만 있고 종일반도 있는데 부모들이 일반아동도 아니고 거동불편하거나 해서 애들을 업고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데려오고 데려가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서 장애영유아를 교육을 시킬 때 25인승차로 거주지를 한코스 돌아가서 데려오고 교육이 끝난 뒤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취로사업비 시지원액이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6억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로인구는 월계4동 지역에 영세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도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로사업특별보조금 지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약 6억5,000만원을 줄이고 취로사업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372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없이 이대로 예산을 넣는데 그 복안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과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시사회과에서 보고받은 것까지 해서 저희 욕심이지만 12일내지 13일정도 시킬 욕심으로 75억 예산편성요구를 예산과에 냈습니다. 저희 사회과 단위기능부서 입장에서, 그런데 시 특별보조금이 18억2,000만원 됐던 것이 금년도 예산에 취로사업특별보조금 18억2,000원이 들어가 있던 것이 시예산방침에 의해서 특별보조금은 이번에 각 구청에 마다 전부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구비는 18억 넘게 늘려 잡은 입장이지만 전체예산은 깍인 것입니다. 저희 사회과 자체에서 취로사업비를 특별히 구비자체에서 늘릴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취로일수가 적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지금 1,300세대가 들어오면서 취로사업해야 할 사람은 많이 늘었는데 선별작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은 죽고 인원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선별작업을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취로대상자 선정 말씀입니까?

대상자는 많이 늘고 액수는 줄었는데 선별작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입장에서 연초에 각 동의 취로대상자 중에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서 취로를 공평하게 시킨다는 방법뿐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취로인구가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서로 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무슨 적절하게 주겠다 누가 어떻게 적절하게 줍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닷세 줄 것을 하루씩 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구전체 취로희망자를 조사하면 평균치가 약 35% 정도 나오고 중계3동 같은 경우에 40% 이상 육박되고 일부 동은 30% 미만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자 비율에 의해서 취로사업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구 전체 예산이 없어서, 우리과 욕심으로는 75억예산을 취로사업비로 책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취로사업비를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과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계3동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인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대책없이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금년도에 의료보호가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과장님고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 취로할 수 있는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량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삭감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계보조 수단이지만 취로가 있어야지만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더 생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도매물가지수를, 본위원이 알기에 한 5% 가까이… 모든 물가는 오르고 아파트관리비도 오르고 여러가지 어려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문제는 제가 볼 때 일단 취로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인원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선별할 때 대책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동이나 이런데서 선별을 할 때 어느 사람은 계속하고 어느 사람은 빠지고 이랬던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월계3동같은 경우 1,000세대 이상 영세민이 입주했는데 예산은 6억5,000만원씩 깍이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별할 때 꼭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집어내 가지고 신경을 써서 취로사업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은 늘고 액수는 줄고 제일 문제되는게 동에서 하던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잘 번 사람들은 매번 나가서 해당되고, 어느정도 덜 번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취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올해는 인원은 늘고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특히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할 때 사회복지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이 46억원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금년 10월달에 14억정도 들어와가지고 금년 총집행액이 6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행정과에서 보조해 주는 특별보조금 18억하고 우리 구비가 28억 해서 당초 예산 46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과에서 특별보조금 취로사업비로 14억정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60억원이 돼서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주는 18억 특별보조금이 없어져서 순수한 구비가 40억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순한 구비가 작년에 비해서 12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형평상 물론 우리 사회과나 시민국장입장에서는 취로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5억정도를, 그런데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까지 안돼서 그렇지 않아도 12억이 더 증액됐는데 거기서 얼마를 더 증액해 주느냐 그래서 그 예산40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시민국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2억이 증감된 것은 사실인데 영세민이 천 몇세대가 다시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이지 예산을 짜는 전체 예산 부서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구행정은 주민이 필요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청에서 영세민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로 끌어들였으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이 어렵다고 해서 자식들을 버리는 집안있습니까?

최경완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국장 입장에서 사실 취로사업비를 60억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취로하는데 사람을 잘 선별하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억만 가지고 집행되는게 아니고 구정질의 때도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추가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입니다. 지금 우리 최경완위원님, 박남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종합하는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년 총예산 60억 투입해 가지고, 대략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18억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로 해 가지고 벌써 신호탄을 보낸건데, 그러면 시 사회과에서 '95년도 예산50억하고 '96년도 예산 45억 이것도 보면 5억이 더 감소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전부 다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없고 이제 앞으로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경완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부모가 식구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꾸 숫자상으로 하시지 말고 최소한 서울시 사업비도 줄어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구비가 금년도에 12억이 더 증액돼서 40억이 됐는데 12억, 20억 숫자를 다지지 말고 제 의견을 올해 '95년도 수준 46억 이정도는 우리 보사위 전체 의견으로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증액해서 의견일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내역을 나중에 예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이 조정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보사위에서 '95년도 수준으로 6억 정도 증액으로 의견을 내 가지고 보사위 의견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서울시 사회과 예산이 50억인데 5억이 줄어서 4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50억중에서 14억4,500만원이 왔지요. 그런데 올해는 5억이 줄어서 그 돈 한푼도 안 내놓는다.

행정과에서 주는 18억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50억 중에서 14억3,700만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이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14억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14억이 올지 믿을 수도 없고 한 10억 정도 우리 구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4억정도 줄어든단 말입니다.

5억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금년에는 영세민 비율로 따지면 9억정도 뿐이 배당이 안됩니다.

많이 주어야 10억정도 밖에 안 올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상계택지개발지구에 영세민아파트가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했는데 안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상계1동 지역에 안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저께 만났는데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장기임대라고 주택부금을 부은 사람들이 임대주택 배정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5년짜리 장기입니까?

분양은 안되고 장기 임대라고 해서 임대는 하는데 영구임대나 생활보호자한테 배정하는 식이 아니고 주택 부금이나 주택은행에 가입해서 적금을 부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신청한 것입니다. 지금 장기임대주택은 5년이면 분양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들은 건데 계속 임대를 주는데 장기임대주택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대상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들어오는 임대아파트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격이 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편성하시느라 애를 쓴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 풀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전체 예산규모도 있고 영세민은 앞으로 줄지 않고 점점 늘 추세면서 서울시 보조금은 줄이는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내부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의에서도 몇몇 위원님들이 서울시 예결위원들하고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여쭈어 봤는데 저는 이것도 그런 면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많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 서울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대택을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취로사업비가 앞으로 보조가 안내려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민은 많이 받아놨는데 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영세민에게 대처안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재정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러면 아예, 안 내려오면 안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예산형편으로는 재정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놓고 예산이 없다고 대책없이 그냥 버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보조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영세민만이 사는 구나 이것입니다. 정상인들의 삶의 질이, 예산의 배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구재정을 점점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세민, 영세민 자꾸 그러는데 그 사람보고 영세민되라고 그래서 된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유입시키므로써 노원구 재정이 압박되고 우리 노원구민이 타구의 구민보다 재정상 약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것을 못고칩니다. 하수도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자꾸 영세민을 얘기하는데 저는 시보조가 끊어졌으면 우리 내부 비용을 더 증가하자 그것은 반대입니다. 영세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혜택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투자사업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와 국가에서 구택정책을 잘못쓴 것입니다. 노원구에 중저형아파트만 짓고 또 거기다 영세민만 갔다 실어놨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길이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 예산가지고 우리 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가지고 한다 그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다른 주민한테 물어 보십시오. 여기 지금 42명 의원중에 불과 몇분만 영세민이 많은 동의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동의 위원들은 실제로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산은 균형있게 써야 되는데 거기만 자꾸, 예산 사용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45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밖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전에 초대때도 영세민유입 반대결의안을 내서 했는데 그런 것을 해서라도 유입을 안한다고 했지만 된 사람이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다른 구와 형평에 맞게, 노원구의 자립도가 45.9% 정도로 46%가 안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떨어진단 말입니다. 영세민이 자꾸 늘어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특히 노원구는 단독주택지역보다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사람들은 예산 안쓰는 애구민입니다. 아파트 예산주는 게 어디입니까? 다 자기네 관리비에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 아파트가 없었다면 일 났을 것입니다. 3,4동처럼 단독주택만 있었다면 영세민들은 갈 곳도 없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몇% 안되는 예산가지고 백날 따져야 다람쥐 챗바퀴도는 얘기고 이것은 국장님하고 부구청장, 구청장께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야 됩니다.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지만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분야의 주민은 혜택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은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시민국장님께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 일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얘기는 못합니다. 그것은 제 업무소관도 아니고 제가 가서 얘기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시전체적은 취로사업비문제를 일개 구의 국장이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청 사회과라든지 취로사업비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만날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시에 비해서 하급부서입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라는 하나의 단체로 보면 똑같은 법인격을 가진단체지만 하위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위에 가서 얘기한다고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도 작은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이지만 시에도 의원님들이 계시고 시의원님들은 물론 전체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자기 지역민원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고, 또 저희 지역에도 예산위원도 계시고 생활환경위원도 계시고 보사담당하시는 위원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이 될 때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만약 공무원들만 해서 어려우시다면 어차피 보사위원장님이시나 원로위원님들하고 가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건의를 드릴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보사위에서 서울시에 우리의 문제가 이렇다는 결의문을 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외부에서 풀어야지 내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노력들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려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취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은 경륜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소신껏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구의원님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한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건의서를 시장이나 아니면 시의회에다가 내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명년도 취로사업비 얼마 50억이면 50억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놓기 때문에 그 방침을 일개 노원구 출신 시의원이 얘기한다고 그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안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운영비에 관련된 건도 이미 서울시에서 방침이 정해졌던 건데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그것을 싸워서 우리가 따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미리 포기하실 게 아니라 그 의원님한테 이게 얼마 중요한가를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싸우도록 해주시는게 저는 해결이라고 봅니다.

소각장 문제는 특수한 문제니까 서울시가 하는 것이니까 해결된 것이지만 취로사업비는 내년 되풀이 되는 것이고 각 구청별로 지금 우리반이 아니라 강서구청도 등촌동인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다음으로 많습니다. 거기서 얘기하지, 각 구청에서 취로사업비는 금년뿐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게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웬만큼 시에다 얘기해도 그 사람들에게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미루어 짐작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추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에 있는 것인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료실은 운영한다고 했는데 월 운영비가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을 운영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200만원이면 너무 조금 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료실에 의사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800만원 전액이 구비입니까,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세부적인 전체 규모를 볼 수 있습니까?

점자도서실 운영은 4,800만원이 1년 전체예산입니다.

장애영유아 탁아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장애영유아들을 위해서라면 「U」자형 비상탈출구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감사를 해 본 결과 새로 만든 계단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출입구도 없이 옆에 있는 어린이집과 같이 출입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전용출입물이 있거나 비상탈출구가 있어가 그런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제가 제출해달라는 공릉장이영유아탁아소 특수교사자격현황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5명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보니까 4명정도밖에 특수교사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시정없이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밑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밑에 있는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것인데 이 노점상은 '90년도에 250만원씩 2명정도 지원해 주었고 그 이자를 본인하고 구청에서 같이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융자를 받았던 사람이 실제 아직도 노점상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없이 무조건 이자만 물어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취로사업비와 관련한 시설부대비인데 0.1%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0.1%내에서 하라고 했지 0.1%를 꼭 채우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95년에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천막 등 취로사업 비품구입은 하나도 없고 취로증을 이 예산에서 47만원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도구, 마대, 비닐, 등 작업용품에서는 30만원 된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400만원을 50%정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0.1%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실제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취로증 인쇄한 것, 천막등 취로사업 비품구입에서 그것밖에 집행된 것이 없고 두번째는 작업도구, 마대, 비닐 등 작업용품과 관련해서는 30만원정도 지출된 것 외에는 '95년도에 지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지출된 것을 볼 때 반 정도라고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격증있는 사람이 4명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체에서 쓰는 사람까지 해서 5명을 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명입니다.

자료에는 4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U」자형 비상탈출구, 전용출입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가 자료에 4명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특수교사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치료사하고 한 사람은 무역과를 나온 사람이예요. 그래서 특수교사라고 볼 수 없지요.

시설부대비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바쁘신데 시민국장님은 가시지요?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침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한것이, 국장한테 돌아가는 것이 월95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35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직급보조비 30만원 해서 95만원식 월 준급여형식으로 매월초에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 난 것을 참고로 가지고 있는데 본청 과장이 얼마를 타느냐 하면 매월 101만8,000원을 탑니다. 구청 국장이 95만원, 시장이 2,347만5,000원, 부시장이 1,600만원, 구청장이 준 급여 형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틀리는데 재정형편이 좋은 구는 월 5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월 100만원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국장이 공통적으로 400만원씩을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편성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든지 본청에 가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밥을 사주든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꾸 영수증을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되어서 제출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전부 밥먹은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찰을 안주고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도 못삽니다. 구청의 카드로 밥먹고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셔야 전부 밥먹은 영수증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서종화위원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저도 내역을 보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준급여성업무추진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뒤에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인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처음에는 중복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봉급을 못올려주니까,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 모두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이틈을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부서관공비로 해서 쓰든지 국장 관공비로 했으면 되는데 나누어 먹기식으로 항목만 별도로 해서, 보니까 똑같은 소모성경비입니다.

과장이 360만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책임지고 쓰라는 얘기이고 400만원은 국장이 책임지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지막 청소과하는 날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아까 장애영유아 탁아시설과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격증을 가진 특수 교사가 4명뿐인데 5명이라고 하느냐,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5명이 25명 영유아탁아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규정은 이런데 자격증교사가 모자란다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확보한 교사에 맞추어서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성질은 아닙니다.

시정이 되어야 다음에 예산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비상탈출구나 전용출입구문제 역시 시정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물자체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복지관건물이 아닙니다. 복지관 건물 자체가 크게 보면 서울시 재산이고, 소유주로 따지자면 도시개발에서 우리가 20년 무상임차를 받아서 법인이 5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려면 법인이나 복지관보고 어떤 시설을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시설이 필요하면 도시개발공사에 해달라고 하거나 시에서 임차받은 소유주체에서 운영비를 주고 위탁을 시킨 것이니까 운영하는데 드는 돈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시설보강은 구청이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새로 해야될 사항이지 법인에게 시설을 하라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쇠계단 자체도 급조한 것이 분명했었고, 그 전에는 아예 없었다는 것인데…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장애영유아, 장애자들이 있는데 정상인들이 같은 경우에도 비상사태가 발생할시에는 굉장히 당황하기 쉽고 출입구 조차도 못찾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장애아들을 위하여 2창에 시설해 놓은 곳은 반드시 비상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쇠계단으로 어떻게 장애아들이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시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감독의 권한은 구청에게 있습니다.

운영감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있는 구에서 여기에 대한 시정지시와 시정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주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재단이나 법인, 복지관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라고 할 성질을 못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6세미만의 장애아동이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자기들 스스로 탈출은 힘들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가보셨겠지만 비상탈출구는 벽면을 뚫어서 새로 문을 낸 것입니다. 구청에서 전체 시설장비보강비가 아니고 시설보강비가 약 3,000만원을 먼저 그 사람들이 차입해서 시설을 하고 뒤에 구에서 시로 올리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예산이 합쳐져서 3,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어서 문 하나 내는 것만 아니고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장애아동탁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을 보강해서 현재 그 정도 시설을 갖추었는데 더 안전시설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복지관에 너희가 돈 들여서 시설을 하라고 시킬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은 안올린 것이 문제지 법인에게 시설을 하라고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이 있을 때 당연히 「U」자형으로 비상탈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쇠계단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나중에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비상탈출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사고가 크게 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탁아소 만들 때 시설기준이 있지요, 장애영유아탁아소를 만들 때는 시설기준이 틀릴 것입니다. 지금 2층에 있는데 2층에 장애영유아탁아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기준에서 비상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상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송화위원 이야기는 그 기준을 어기고 설치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계장님 나와 계세요?

예, 비상계단을 설치하면 2층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상계단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U」자형 출입구가 아니었던 것이 지적사항이었지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비상탈출구가 「U」자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처음 건물시설할 때, '95년3월에 지적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 5월에 개원된 시설로서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3월에, 시설은 5월에 개원했는데 일단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1차 점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U」자형 탈출구하고 전용출입문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을시에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확인이 되었었고 그때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설치가 된 것입니다. 비상구가 없기 대문에 2층에 영유아탁아소를 설치하려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비상구를 별도로 내서 설치한 것입니다.

쇠계단으로 비상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비상탈출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자체가 비상탈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U」자형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다구요. 쇠계단으로 탈출구를 만드는 것이 지적사항에 대한 해답이 아니고 원래부터 「U」자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구요.

그사항은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탁아소를 전부 자료를 주셨는데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장애영유아탁아소 설치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영유아탁아서 설치규정에 준해서 하는데 시에서 지침이 떨어진 것이 장애아니까 다른 것이 특수교사를 확보해야 되고, 특수교사에게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일반 영유아탁아소는 70~80%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원이 더 되게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별도 규정이 없으니까, 장애영유아탁아소가 관악하고 여기만 있는데 몇 개 부분만 다르지 현재 장애영유아탁아소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U」자형 계단이 현재 없는데 그것을 만들려면 구비를 지원하면서 만들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한능박위원님께서 시설이 원래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구에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 놓은 후에 지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U」자형 계단은 애초에 기본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추가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해서 보완할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어떤 별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단체한테 하는 것과 다르게 건물자체가 크게 보면 정부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장애영유아 탁아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공릉사회복지관 건물을 다 지어서 일반 복지관 입주되어서 사업을 한 뒤에 별도로 관악하고 노원구 두 군데에서 장애 영유아탁아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는데 구성자체에 장애영유아탁아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 사업을 많이 벌이기 전이니까, 복지관 8개 중에 공릉사회복지관이 공간 면적이 가장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설치하고 관에서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을 민간한테 비용을 대 주고 시 건물에다가 비용을 대 주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탁아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어 주고 그 운영비를 대주면서 하라고 해야 될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유송화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시에서 감시할 때, 비상구와 「U」자형 계단이 갖추어진 후에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애용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안갖추어진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지요?

제가 질의한 사회복지관의 진료비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 200만원 되어 있는 차원에서 와서 일을 하고 일부 교통비조로 얼마 수당 전시 의사에 해당되는 노력의 대가, 급료라고 생각하기에 수당조로 일부 지급되고, 거기에 드는 각종 시설 부대비용이 계산되어 가지고 2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이건, 의사 한나절 노임의 대가로 지불해서 200만원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합니까?

의사들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을 날마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며칠 일정별로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시에 소속부서와 직함을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결된 것 같은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답변듣지 못한 것이 있는데 노점상 생업자금 2차보조금과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두세대가 나오는데 당초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 현재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인 건설관리과에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영세민들이 가장 많은 지역의 위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은경위원과 한능박위원께서도 취로사업비 예산액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고 외부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우라는 것에 대해 본위원 역시도 거기에 굉장히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책자를 받고 나서 영세민이 많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제안을 할 사항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생활개선연구용역비, 이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취지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년전에 국비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이고 서울시의 올해 계획에도 5억 정도가 감소되었고 우리구 재정상으로는 약 20억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18억이 중단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부담율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재정여건으로는 서울시특별보조금분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저소득생활보호자, 집단이주로 인한 구재정의 감소와 저소득 생활보호자의 타구와의 재정생활보장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저소득층 생보자 자활대책사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저소득생활개선연구비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에는 항목이 없습니다마는, 항목을 하나 설정해 가지고 연구용역비에 대해 대안 및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원구의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하듯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내놓으라면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산 편성해 준 것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에 저소득층 생활개선대책에 대해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저명한 전문교수진에게 외부용역을 주어가지고 앞으로 취로예산이라든지 '97년도 예산 정도 같으면 우리지역의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하는 대안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본 안건이 상세하게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짧은 상식으로서 생각나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서 간단히 메모만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안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보면 보통 7개 법안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부다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됩니다. 이 사회복지과 전체를 다루다보면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영세민 생활보호자,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저명한 전문교수님들한테 구두로, 전화상으로 질의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하면 3,000만원 정도 해서 연구기간이 3개월~6개월 정도하면 훌륭한 연구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전문교수진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용역비를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보사위 의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안에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백데이타를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생활개선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전부 다 끝마치고 나서 관게공무원들을 좀 나가시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안이나 감액·증액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전체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능박위원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유송화위원께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자 예산심의할 때 메모를 해 놓았다가 마지막날 총액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조금전에 나온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영세민 유입반대 결의하는 의미인데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감액이 되고 보조가 안되는데 대해서 보사위의 안을 채택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나올 대답은 뻔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도와줄겸, 또 영세민들의 뜻도 전할겸 보사위원으로 채택을 해서 본 회의장에서 채택해서 서울시로 건의안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절충안인데 세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세목별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오늘 이야기해서 정리하고 나면 쟁점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만 체크해서 마지막날 각 과를 전부 예산 심의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증액, 감액보고서 양식을 하나씩 들려줘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웃트라인은 정해놓고 마지막날 가서 구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최경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실지 계수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자를 보고 원안가결될 수 있는 것은 원안가결하고 쟁점되는 부분만 메모했다가 14일날 하고, 사회복지과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도 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진행이 원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 주십시오. 동의한다면 그렇게 해서 빨리 진도를 나가야지 진도가 늦어서 힘듭니다.

최경완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가 끝났으면 읽어보고 원안통과시킬 것이고 쟁점 부분은 14일날로 넘기고 가정복지과와 위생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송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있기는 하지만, '96년 예산을 볼 때, 장애영유아탁아사업으로 거의 50%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숫자가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 좀더 모범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사무실 비용으로 1억원정도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내에는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내부적인 갈등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라고 돼 있는 저도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합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다소 여러가지로 예전에 단체가입했던 분들이, 현재 소외 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지원금을 다소 증액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사위원회 전체 회의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약 4~5,000만원 정도가 예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단체 지원을 해서 필요한 단체 지원을 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 내부의 갈등과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님과 유송화위원님이 서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 찬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때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지적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입니다. 지금 유송화위원께서 장애인 단체중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람을 가려서 편성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에서 게이트볼이 빠져나왔습니다. 배구를 할려고 45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해서 비그룹으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게이트볼에서도 예산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회장파벌이 두그룹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를 인정을 해 주면 안됩니다. 제 말씀은 뭐냐하면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까지 또 해 준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갈라지면 또 해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체내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히 말해서 노원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됩니다. 저도 잠깐 들었는데 불과 몇명입니다. 주류에 반대하는 몇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명을 위해서 한다 그런 차원이면 안되고 장애인 예산이 적으니까 증액을 해 주자 이것은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회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것을 다 해 줘야 되니다.

제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계수 조성시간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항목부터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총 예산안은 98년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7억4,000만원 시비가 19억3,900만원해서 국·시비가 총36억7,900만원 정도 포함해서 총98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73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70쪽입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중 어버이 경로효친 주간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9,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효신 주간행사로서 5월달에 매월실시를 하는데 대상은 8,665명이 되겠고 일인당 2,500원씩 계산을 해서 30% 예산을 잡아가지고 2,1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항목으로서 효자효부 격려품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각 동에 1명씩 해서 24명 격려품 단가는 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개관식 선물 지급비로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노인정이 14개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노인정에 구청장님 선물로서 시계 1점씩을 전달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월20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240만원이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겄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합동 결혼식 행사용품으로 26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행사용품은 신부 부케 등 해서 7만원씩, 목표를 20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합동결혼 구청장님 선물 구입비에서 5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악대초청 사례비가 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2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대상 노인음료대입니다.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그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리고 오시기 때문에 1,200원씩 일인당 계산해서 600명의 예산을 해서 72만원 되겠습니다. 273쪽, 일반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각종 행사비로 3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필름 1,200만원씩 해서 10통, 12월 14만4,000원, 인화지 190원씩 200매 12월해서 45만6,000원해서 도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등록증등 인쇄물 제작이 700만원씩 2,000매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입니다. 대상은 구립노인정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씩 실시하는 것 해가지고 2만6,000원씩 18개소 2회씩 93년6,000원입니다. 표창장은 3,500원씩 24개소 1인용해서 8만4,000원입니다. 현수막은 어버이날 경로효신주간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8m x 1만원 x 2개 1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274쪽, 사항별 설명서는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월계 노인정 외 17개소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1,0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교통, 골목), 할머니 사회활동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456만원인데 이것은 가정복지업무추진 특근 매 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 19명이 48일로 456만원입니다. 그 다음 257쪽의 국내여비가 342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19명이기 때문에 36일을 곱하여 34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료가 1억2,480만원입니다. 이것은 근무회수가 2회로 동별 할아버지 8명, 할머니 2명으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한문교실이 276만원입니다. 토요서당 강사료가 20시간 56시간으로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한문교실 청사료가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로 80만원이 잡혀 있고 운영비로서 한문교재 3,000원씩 70명으로 4회해서 8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모범노인교실지원이 240만원입니다. 모범노인교실이 2개소로 월 10만원씩 지원해서 12개월로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이 7억7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버스표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노인지원은 1억6,920만원이 되겠는데 내년에 6개소가 운영이 되어서 1인 식비가 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9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노인인력은행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모뎀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령수당이 11억1,600만원으로 이것은 만 70세이상 시설, 생활보호대상자와 만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80세이상 거택보호자는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겠고 70세 이상 시설, 생활보호대상자는 3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91%이고 저희 구비는 9%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277쪽으로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료비가 내년에 60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550명이 국·시비 인원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5,000원씩 1차에 550명으로 275만원이고 2차에 4,300원으로 50명이 21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국비와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의 103개소와 일반지역의 49개소로서 월 6만원에서부터 12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으로 연구개발비에 노인인력은행이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노인인력은행 전산망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대한노인회 구지회운영비 보조가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저희 관내에 마을복지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6,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항목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로 2,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23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시민알뜰장 운영에 80만원, 그다음 여성교양대학 수료식에 28만원, 부녀교실 수료식에 240만원, 여성단체 간담회에 200만원, 주부백일장 운영에 104만원이며 여성단체 수련대회비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의 종군위안부 위문으로 해서 1인당 5,000원 상당으로 80명 2회로 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녀교실 운영에서 사무용품, 청소용품 구입비과 비품수리, 전기안전심사 등으로 해서 40만원이며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백일장에 있어서 상장제작등으로 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4만4,000원이며 운영수당이 120만원인데 모자복지위원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6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부녀교실 연료비로 48만6,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이며 재료비가 1,008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상금 항목에 여성교양대학운영으로 252만원, 부녀교실 운영비로 6,248만원으로 총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예방교육으로 강사료가 14만원이 잡혀 있고 주부환경교실운영에 100만원, 시민알뜰장 동평가 시상금에 2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부백일장을 개최하는데 시상금이 3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료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운영의 일환으로 폐유를 모아서 재상비누를 만드는데 비누제주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의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부녀회 사업보조로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전개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직능단체 간담회비등 해서 1,813만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항목에 직영 공부방 운영비로 218만원이고 표창장 제작에 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32만원이고 인쇄물이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 620만원인데 지방청소년위원과 아동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147만1,000원인데 이것도 공부방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총 1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4만원으로 직영 공부방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에 있어 자원봉사자비가 886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하는데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분기별로 캠페인등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교육 강사료로 80만원이 잡혀 있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시상품)으로서 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200만원이 구·시비 반반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상계2동 공부방 운영비로 시비 300만원과 구비를 합쳐 647만1,000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3억8,232만2,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결손가정 및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6,778만8,000원이고 상계2동 공부방 운영 인건비가 3,929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월계청소년 수련실 운영비가 7,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직영공부방 책상이나 의자의 도색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월계 청소년 수련실과 체련실의 방음시설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사업추진비에 어린이집 시설장 간담회비로 96만원을 보육위원회 운영비로 6만원, 어린이집 재롱잔치 기념품 제작비로 540만원, 보육교사시설 종사자 수련회비 450만원, 보육교사시설 종사자 수련회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보육시설 인가증, 인사기록카드제작에 50만원, 보육시설 안내문비 100만원과 어린이집 재롱잔치비로 9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100만원으로서 보육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시설장 및 보육교사 위탁교육비가 774만원으로 시설장 위탁교육비가 126만원이고 보육교사 특기교육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29억4,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예산이 9억9,00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이것도 역시 국·시비 지원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서 2억7,687만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역시 국·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의 영아시설 개보수비로1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만약에 영아시설을 원할 경우 보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자치구비지원은 간식비로서 이것은 완전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비 보육교사 인건비가 37만원씩 3명으로 1,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자비 1만7,500원씩해서 8명으로 4,600만원이며 구비 지원시설 운영비 37만3,000원씩 4명으로 1,96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가 7억8,984원이 되겠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1억8,480만원이고 공릉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6억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어린이집 교재구입비가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신축시설 장비비, 교재비 구입비가,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에 노유자시설 부지매입비로 이것은 상계1동에 노원 어린이집과 계산 노인정이 금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총 예산안은 8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와 타협해서 3년 연구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2억7,600만원이 지불되었고 내년도에 3억800만원 정도가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 쪽 자산취득비 항목에 공냉식 냉방기 구매비로 2,85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 15개소와 상계5동 공부방 1개소로 16개소에 16평형, 24평형, 40평형짜리로 총 2,85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노인정 개관식 선물지급에 있어 구청장 선물로 5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하기로 했는데 초기에도 이런 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노인정을 개관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시계도 필요하겠고 책상이라든가 거울등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노인정들은 어디에서 지원받았든간에 취사도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소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시계만 하나 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지역유지들에게 모두 손을 벌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로 하여금 그런 신세를 지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텔레비젼같은 것 등의 간단한 것은 징수물품으로 사줘서 지역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초기에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늘릴 생각은 없는지와 다음으로 예산서 277쪽의 노인건강진단에 1차 진단이 550명 5,000원씩하고 2차를 4,300원씩 50명으로 했는데 건강진단료를 5,000원이나 4,500원을 내고 받는 것이 어떤 건강진단인지 전시적인 예산편성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이것이 296만5,000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노인건강진단에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면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전시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278쪽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대한노인회 구지회 보조는 정액보조같은데 정액보조라고 표시를 안했습니다. 정액보조가 맞습니까?

예, 정액보조가 맞습니다.

그다음 279쪽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여성단체 간담회비 20만원, 그 밑에 여성단체운영비(수련대회)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3개 단체에서 수련대회 가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매년 이런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1년동안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한 직능단체들이 야유회 성격으로 수련대회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도 갔다와서의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원되었을 때는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꼭 선진지 견학을 해서 얻어 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보고서를 남겨야 하는데 이런 결과보고서를 챙겨보셨는지. 그다음 280쪽 일반수용비에서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 교육자료등으로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도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283쪽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새마을부녀회 업무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전개라고 해서 이것이 임의보조인지 아니면 정액보조인지 이것을 임의보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라면 기획예산과 「POOL」보조에서 편성할 것인지 새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항목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건전한 청소년 육성교육강사료 명목등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는 좋으나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하니까 여기에 편성을 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한위원님의 질문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첫번째로 사실 저희 노원구에 노인정이 현재 123개소고 금년에 14개소가 신설이 되었고 내년에도 약 15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노인정에서 받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여기서 최소한의 물품을 구입해 준다면 책상이라든가 캐비넷 하나, 텔리비젼등 기본 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예산이 엄청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정은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만 해도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모두 집에서 살만한 사람들만 노인정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서 굳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거의 못보는 상황이고 앞서 이영태위원님께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 예산안으로 잡은 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저희가 깍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든가 꼭 해야만하는 사업이 전반적이고 신규사업은 몇 가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므로 그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계 5만원은 그 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나 「X-ray」검사 등의 기본적인 것 외에는 특수검사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구비보조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단체 간담회비등이 야유회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과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한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900만원을 썼느냐, 작년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대비해서 일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선거가 끝났으므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건이 있어서 야유회 성격을 띠는 것이 100%이기 때문에 철없이 간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고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400만원은 저희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등록법에 등록된 단체가 15개가 되는데 그 여성단체 단체장들만의 모임이 여성단체인데 여기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캠페인등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부녀회 사업보조비 600만원은 임의보조입니다. 지금까지 정액보조금이 내년부터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과에 임의적으로 요구해서 예산이 모두 편성된 후에 어떻게 예산과에 얘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냐면 이 분들이 농촌일손돕기라든가 하는 봉사를 할 때 저희 구청에서 모른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차를 임대한다든가 식대를 댄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더 많은 금액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6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문제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특별하게 구에서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시책사업으로서 시에서 지시되어 내려오는 사업 등을 했고 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신청에 의해서 접수하는 것으로 동을 통해서 신청한 아이들이 참가해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아이들만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3월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조인트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여기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은 사실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정복지과의 모든 행정능력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의 재판이라든가 좀더 색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일사천리로 시원스럽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여섯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소모성의 소지가 있을 것과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대로 올해도 내실있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잘 쓰면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 보면 보상금목에 결식노인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자원봉사비로 해서 2,8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신규로 사업장을 마련해서 결식노인들을 도우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할테니까 조금더 확충을 해서 하루에 약 60-70명, 오시는대로 밥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금년에는 1인당 1,000원씩이었는데 이것을 내년에 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1,000원 가지고는 복지관 자체에서 식사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치피 복지관에서 밥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궂은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애당초에 취사일을 맡아서 온 사람은 그 과외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취사하는 내역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6개소를 죽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자원봉사비가 그냥 복지관에 예비비로 주는 것이지, 이것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준다는 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분이 봉사를 하시니까, 그리고 사람이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드나드는 사람만 식사를 하게 되면 힘이 안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 6,70명분을 따로 별도로 반찬 등이나 이런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취사부가 봉급 조금 받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을 쓰는대신 이 돈을 그분한테, 봉사 노력하시는 분한테 아마 더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주는 것이죠?

예, 더 주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안됩니다. 6개소 각 복지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약 100여명씩 있습니다. 일주일에 조를 짜서 「로테이션」으로 하면 그냥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3,000만원정도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사장의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지급 안해도 복지관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복지관 인건비를 주는데 이 인건비를 보태서 준다는 이런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보태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이 충분히 남아 돌아갑니다. 복지관마다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좀 작은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식노인급식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잘안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궂은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6개소 복지관이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의뢰를 합니까?

예, 구청에서 계도도 했고,

그럼 복지관을 운영하지 말아야죠.

또 복지관에서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반씩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되면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정 자체에서도 취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예, 노인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지관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서요?

아, 복지관에서 자기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수입이 없다고 해서 안된다는 이런…

그런데 너무 많은 봉사를 요하면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본청에서 항목이 지정이 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에는 장사자금(?)이 얼마, 1인1식 1,000원씩 해서 얼마, 이렇게 합니다.

300원 올려주는 것은 저같으면 한 500원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질도 높아지면 좋은데, 이 운영비 문제는 순수하게 결식노인들한테 서비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의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은 취사부의 인건비입니다.

그럼 복지관에서 취사 인건비는 결국 나가야 된단 말이예요.

복지관이 취사부는 어차피, 복지관하면 직원이 관리인, 취사부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사부 하나 있는 그 사람이 6,70명에 대한 먹거리를 준비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사람한테 인건비를 더 보태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말 삭감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태위원이 3,000만원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들 주는데, 이영태위원은 그게 아니고 복지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관 취사부가 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사부가 타가는 근거를 댈 수 있죠?

취사부가 타가든, 봉사자가 있든지 간에 하여튼 인건비로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 수령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수령인이 있습니다.

그럼 수령인만 있으면 과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수입으로 들어간다면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아니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복지관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 인건비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구청 지하에 가서 식단을 봤는데 직원들은 1,000원씩 받고 있고 외부 사람들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적다면 적지만, 단체로 했을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매일 점심때 나가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000원주면서 본청에서 국수와 김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 김치담그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남자분들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배추가 비쌀때에는 정말 배추를 금치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 구내식당하고 비교는 안됩니다. 구내식당은 여기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실비로, 이것은 실비도 안되는 것이예요. 밥값은 원래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음료수 같은 것을 팔아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제어 예산을 지원합니다. 1,000원씩 갖고는 절대 안됩니다. 다만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구직영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원씩 내고 먹는 것이지,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 갖고 준비가 되어서 1,000원인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유송화위원하고 김은경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종군위안부 숫자 말이죠, 실제 우리 노원구에 6명 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는 8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군위원부가 6명입니다. 6명이고, 그 나머지 74명은 모자복지시설 수용인원입니다. 그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적은 것입니다. 종군위안부 6명 따로 하고 모자복지시설 수용인원 74명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1인당 5,000원씩 해서 위임을 하는 것이니까 항목이 같고 그래서 같이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위원들께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지적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274페이지의 할아버지(교통, 골목) 할머니 사회활동장비과 관련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요리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분들의 실제 활동도 교통, 골목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장비로 활동복 같은 경우 동복은 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복이나, 하복은 여기에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모자, 완정, 호루라기, 수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쓰고 소모되는 그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 다음분들이 교체해서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력은행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비로 왜 300만원이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수련대회)에 500만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94년, '95년 둘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선거때문이라는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역시 선거는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까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또다시 한 번 계상을 했는지, 선거라는 이유말고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녀교실과 관련도니 부녀상담보조와 부녀교실 운영 보조로 1억8,000원씩 3명 60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재료비로 쓴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일용인부인제 아니면 잠깐 와서 도와주는 분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이 여기 임의보조로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은 직거래 장터를 각 동마다 하고 있고, 시민알뜰장까지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동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직거래를 하고 자배결연을 맺은 농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직접 자매결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사업으로서는이정도만 해도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되는데 그외에 똑같은 사업으로 들어가는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전개로서 600만원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때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마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본 위원장이 덧붙여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노인인력은행 전산망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 즉 개발기간기라든가, 개발기관, 개발의 주요내용,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때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동복만 했습니다. 동복만 했고 사실 모자 같은 것은, 지난 감사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몇개월 쓰고 나면 지저분해 집니다. 여름철 지나가고 그러면, 혹시 완장이나 호루라기 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호루라기 같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만 딱 한번 바뀌는 분도 있고, 간혹가다가 6개월하고도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은 부득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그러셔서 비단 그것 뿐이 아니라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하복도 올렸는데 우리구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많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동복만 3만원 해 주는 것으로 실비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3만3,000원 들었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자, 완장, 호루라기는 한 번 사용하면 그렇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1년 예산으로 만약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각 동에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양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분실하지도 않았는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다소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구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시 연말에 확인을 해서, 그것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력은행 프로그램 개발비는 저희가 내년에 복지관하고 전체 구, 동이 하나의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00만원 가지면,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저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입력을 해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쌍방향이군요.

예.

위원장님이 잘 아실텐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한 3,400만원 정도 듭니다.

예를들어 구직자가 있다, 여기는 구직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대화 프로그램,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머지 여성단체운영(수련대회) 500만원, 저희도 사실 이것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입에 오르내리는 사항이 이 500만원 건인데, 금년도에는 사용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할 것인데 이달에 사용할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달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명세서라든가 자세한 것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거의 저희 가정복지과 행사는 5,60%를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정복지과 행사는 환갑에, 무슨 어디가고, 세미나 가고, 교육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말하면 위원님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행사로서는 캠페인해야 되고 연말에 무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원역에서 무슨 캠페인을 하는데, 저녁에 밤 12시까지, 꼭두새벽까지 하게 되면 미안하게 저희들이 그냥 못 보내드리죠. 그런저런 예산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도 저희가 매회 잡힌 것이 아니고, 8월 추석이나 연말, 이런때에 구청에서 그분들의 봉사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청장님 모시고 말하자면 그분들 위로차 해드리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500만원 책정되었다고 500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행선지라든가 참여 인원이라든가 숙박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좀 자유롭에 조정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재료비가 아닌데 예산편성 기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로 하루 일당 얼마 해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여직원이, 사실 가정복지과가 정원이 저희가 1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과가, 하여튼 저희과 일많은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안드려도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말하자면 저희 행정보조입니다. 타이핑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미스최라고 보조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1년간 365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기법상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현재 3명, 3명으로 되어 있지만 1명이고, 1년을 다 쓴다는 얘기죠.

예, 1년 365일 다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편성을 좀더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서를 보는 사람은 "아, 3명이나 쓰고 있구나"하고,

예,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부랑인 단속활동을 2명 쓰는데 10명 쓰는 것으로 한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년 인원이 3명으로 「로테이션」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 그러니까 한사람을, 여기에 60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계속해서 연간 365일을 잡아놓으면 연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가.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은 부녀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판단하기 쉽고, 부녀교실 운영 보조는 부녀 교실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부녀교실 할 때 마다 사무실 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명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서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가정복지과 업무를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선 어디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시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인원을 각구에서 몇 명씩 신청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서로 바쁘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안계십니다. 그러다보면 부녀회나 어느 단체들을 인설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단체를 인솔해서 가게되면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성단체의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을 때, 여성단체가 우리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어떤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인쇄물 등 전체적인 예산이 「풀」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답변 한 가지 덜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농산물 6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녀회가 사실 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부녀회에서 1년에 한 너댓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부녀회하고 구부녀회하고 자매결연지가 있습니다. 일손돕기로써 홍성같은데 사과를 따러 간다든가, 무슨 김을 매러 간다든가, 도 베를 베러 같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부녀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갈때 사실 저희 구청에서 그런데를 협조해 주기를 원하면서 사실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비라든가, 점심식대, 이런 것 등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전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는 사업자체가 직거래와 연결된,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에 가서 하는데, 구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일지라도 이분들은 동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분명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이 동새마을부녀회에서는 한달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각 동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곳과 이런 직거래 사업들을 통해서 그곳의 농촌일손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동의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제기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예산을 만들어서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사항은 저희가 구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매월 10일에 중계근린공원에서 알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뜰장을 몇 년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알뜰장에 가져올 물품들도 좀 달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 바꾸어가지고 구부녀회 사업으로 알뜰장하고 겸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시민알뜰장에 대해서 제가 거론은 하지 않았는데 시민알뜰장이 1년에 4번 정도 중계 근린공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품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충분히 물품교환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이미 주관하고 있는 각 동의 직거래 장터에서 이 물품교환이라든가, 바꾸어쓰기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같이하게 되면 이 멀리있는 근린공원까지 나올만한 이유가 굳이 없이 각 동에서 이번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알뜰장 운영비로 100만원이나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라고 해서 270만원이나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노원구민들에게 필요하고 좋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1년에 네 번을 하면서 시상금까지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 시상금을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직거래 장터를 얼마만큼 잘하고 또 물품교환도 잘하고 있는가, 참여인원 및 운영방식 등을 평가해서 주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시민알뜰장을 할때 가보았지만 직접 새마을부녀회에서 참여하는데는 많지 않고 직거래하고 있는 그 분들이 와서 판매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알뜰장과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알뜰장은 몇 십년간 월 1회씩 각 동에서 그러니까 매월 가지고 나오는 물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 나올 때 6개 동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청장님이 나가시게 되면 그냥 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수고한다는 봉사료정도 해서 10만원씩 드리는 그런 예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직거래 결연이 되어 가지고 직거래하는데가 2/3정도 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한 것은 전체적인 구부녀회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각 동 회장이 모여서 24명으로 구성된 것이 구새마을부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새마을부녀회사업으로서 하는 것이지, 지금 각 동에 직거래장만 열리고 알뜰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알뜰장만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우리가 알뜰장만 시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봉사사업이라든가 인보사업, 캠페인, 계몽, 교육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매월 우리가 동에서 실적 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나면 저희 과에 전부 사업실적보고가 동별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알뜰장이라든가 농산물직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회원들이 단합이 되어 가지고 잘했는지 그런 실적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알뜰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해서 우리가 실적을 평가해서 평점을 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좋은 질의 및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1쪽에 가정복지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각 과,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부녀회는 공식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죠?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단지내 알뜰장을 부녀회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죠?

그 사항은 단지내 부녀회하고 우리 생활부녀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조직으로 이어져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쪽입니다. 시민합동결혼에 구청장 선물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민알뜰장을 하면서 구청장께서 거기에 나가시면 10만원씩 주시는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민국에 대한 예산부분이어서 오전에 국장과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 편성될 예산이 아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여가시설 등록증 등록인쇄물제작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00원씩 2,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높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가 700원정도의 인쇄물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카다로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시설 등록증과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인쇄물에 대한 샘플의 정확한 단가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3쪽입니다. 몇 번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교통, 골목)할머니 사회활동 장비 구입건입니다. 제가 몇 개 동에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할머니·할아버지에 대한 선정을 단지내에 있는 노인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예산은 활동에 대한 보수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할머니·할아버지에 대한 지원형태의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든 동에 이러한 장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현실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종군위안부 및 모자시설수용자 위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유송화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군위안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촌살리기운동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부녀회에서 전혀 수익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녀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이러한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문화유적순례나 어울마당이나 이러한 것들은 아까 과장께서도 항상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하는 방법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통반장, 부녀회 이와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대상 학생이 거의 같은 학생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다마는 일반 학생들이 폭넓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월계청소년수련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월계청소년수련실 운영에 대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도 이미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규모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가정복지과장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세입과 세출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나 이런 수련실에 대해서 세부적이 감사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그 단체에 이 정도의 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계청소년수련실 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저희 과직원이 19명인데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는 기피부서입니다. 2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했거나, 주로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보통 6시, 9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식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선물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알뜰시장하고 합동결혼식하고 혼동 하신 것 같습니다. 합동결혼식에 청장님 선물로써 한쌍에 대해서 전기밥통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알뜰장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민알뜰장에 구청장이 나가시거나 할때 주는, 그런 의도로 편성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사용한다면 구청장 관공비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합동결혼식의 물품구입같은 경우도 구청장 선물구입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은 해당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공비로서는 각 과에서 행하는 행사용품비를 모두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에서 하는 행사이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 관공비가 있습니다. 관공비가 있는데 구청장 소모성경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효자효부격려품 5만원씩 24개동해서 120만원, 노인정개관식 선물지급비로 5만원씩, 합동결혼식에 신부부케등 해서 7만, 합동결혼식 구청장 선물 구입비로 총 100만원 등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구태여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쓰는 것이니까 구청장 관공비로 써야 됩니다. 구청장 관공비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이 예산 가지고 구청장이 생색내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진지 아세요. 이 예산 자체는 구청장 관공비로 넣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다가 예산편성해 놓고는 구청장이 소모성으로 해서 생색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적인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관공비로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이 지출경비를 가정복지과에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장 관공비에다가 넣어주셔야 합니다. 구청장 관공비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쓰려니까 액수가 많아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기 과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마다 인심성 경비가 엄청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수백만원되는데 각 과의 이런 지급액수를 모은다면 엄청난 액수일 것입니다. 취로사업비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쓸 돈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셔서 총무국 관공비를 쓰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사항들이 처리가 된다면 굳이 저희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것들을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서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합동결혼식은 사실 청장님이 관공비에서 주시면 관공비에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관공비가 모자라거나 총무과에서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알뜰장의 경우 부녀회에서 점심식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알뜰장을 하다보니까 거의 일찍 끝나고 해서 이것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등록은인쇄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등록증은 서울시가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얼마짜리로 이렇게 인쇄했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교통, 골목) 활동장비입니다. 동에서 이 분들을 선발할 때는 일단 노인정이 노인들 집합장소니까 거기에 가서 노인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봉사하실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한테 명단보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안 안하는지 활성화 여부를 저희가 재조사해서 힌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실성이 없다는 사항은 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서로 하려고 하는 즉 중계3동의 경우에는 금년에 이 인원을 추가해 달라고 동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동의 양해를 받아서 2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금년 연말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는 사실 국비지원이 월 생계비로27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물론 그것가지고 아파트임대료 내고 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약사회 등 각종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김치도 담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녀회에서 1세대당 20kg 백김치 15포기씩 담가드렸습니다. 여러 단체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데서 수익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녀회는 사실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저희 가정복지과에 전화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파트단지별로 주부들이 직거래장 비슷하게 시장을 많이 엽니다. 제가 사는 단지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단지 주부들이 입주자 모임에서 결정해가지고 몇 명의 주부들 주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몇 군데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몇 군데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수입이 얼마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경우에는 못하게 막습니다. 다음은 어울마당과 청소년유적지순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어울마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동에다 공문으로 지시를 하게 되면 동에서는 통반장회의나 각종 단체장 회의때 동장님이 홍보를 하셔서 대상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나 지역신문 또는 문화공보실에 의뢰해서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고 물론 자료도 주었고 일간지 신문에 몇단 기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대부분 추천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아이들만 참여하는 것 같아서 학굘ㄹ 통해서 800명, 1200명 정도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계청소년 수련실은 운영비나 인건비에서 금년도보다 492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급액수가 낮습니다. 인건비를 조금 이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492만원정도 책정이 된 것 같고 지난번에 주위원님께 자료드린 것에 대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수입지출 결산이 아직 한나오고 '95년도는 총액하고 인건비 지급한 것만 나왔습니다. '94년도 결산보고가 된 것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95년도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실같은 데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산을 1,000만원 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아동들을 위해서 얼마를 썼으며, 인건비로서 적정하게 얼마를 썼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녀회 사업에 대해서는 부녀회에서 수익이 있었다고 당연히 보고를 안하겠죠. 그리고 단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시장은 그 반대예요. 몇 개 단지에서 부녀회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단지만 제외하고 부녀회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4년도 결산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장에 보면 11월말까지 수강료받은 내역들이 전부 있습니다. 수입내역하고 운영수입내역 합계가 거의 맞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94년도 자료가 아니라 11월말까지 정산해서 올려 보낸 자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되었든 '94년도 자료든 아니면 올 11월까지 자료든 거기에 잔액이 상당 액수 남아 있고, 사실 쓰긴 다 썼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다 썼는데 나머지 운영수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강좌하는 것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수입들에 의한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고 이번에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6,689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정도 증액이 아니라, 사실은 900만원정도…

그래서 금년보다 총 예산이 7,031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한 관계로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언뜻 보았는데 얼마 잔액이 남아있는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단체나 이러한 곳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디는 한달에 정액보조금을 몇천만원씩 몇백만원씩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단체에서 더 필요하다, 인건비 인상으로 추경에서 더반영해 주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요인 등을 정부 차원에서 시설지원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다 자격증 있고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호봉이 49만 몇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너스 안타는 달은 완전히 49만원만 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금년도에 몇 % 인상하라 내년도에는 몇 % 인상한다 공무원 봉급처럼 그런 차원에서 인상된 인상분이 들어가서 7,000만원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 전체적인 운영상황 및 회계처리, 장부정리 등등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직원이 수고가 많다는 것은 본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들에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7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지원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11평~15평은 월6만원이고 26평 이상은 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수에 의해서 뽑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평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본청의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침이 있지만 지방화시대의 자치를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26평이지만 인원수가 미미하고 노인정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시설이라든지 노인들 오시는 분들이 생활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1평에 사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일반 지역하고 아파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파트 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괜찮은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단은 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은 아파트 지역보다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반지역은 국·시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무시를 하고 청장님 방침 사항으로 구비를 지원해서 3만원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지역 40개소를 보면 아파트 지역보다는 1개소당 3만원씩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의 경로당 운영지원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적으로 운영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범적인 행동을 안하고 있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만이라도 모범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이런 경로당에 대해 차등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평수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노인정에 대해 운영비를 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상식으로 알기로는 전기안전검사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보깆과장 김예한입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적인 노인정을 좀 차등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적인 노인정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노인분들은 노인정에 가서 바둑두시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시키는 것이 고작이시고 때에 따라서 복지관내에 있는 노인정에서는 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다 하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감을 우리가 알선을 해서 공동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해준 노인정에 예산을 덜 지원하고 이 노인정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노인분들의 이해 폭이 좁습니다. 지금까지 주던 것을 안주고 내 것을 빼내서 다른 곳에 준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노인분들은 애기같은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드려야 되는 실정에 있고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은 시설당 한곳에 2만6,000원씩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전에다가 의뢰하면 공짜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전기안전점검기관이 한전하고 한전사업소가 되는데 이것은 돈을 내야 합니다. 복지시설도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하면 보육예산에서 안주고 원장님들이 냅니다.

알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하십시오.

4쪽에 있는 여비문제는 다른 과와 똑같이 방침을 정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결식노인지원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여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시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부랑인 단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랑인들을 단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점심한끼 사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 결식노인들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능력있는 곳이 있다면 돈 5,000원해서 점심사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랑인들이 항상 와서 먹을 수 있는, 결식노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의 재생비누 및 제주기 구입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올해 추정에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비누 자르는 건조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시민국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 애쓰셔서 저희가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구입된 것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었고 앞으로 전체계획은 어떤 것인데 이번에는 이것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두개만 하면 다른 동은 안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자세하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쪽의 구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시설비·시설부대비가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사전에 기초설계비나 조사비,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 사업의 규모가 10억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액을 볼 때에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가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에서 어느 부분 정도나 차지하는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9억9,000만원이 아니라 앞에 집행된 전체 예산중에서 얼마를 국·시비에서 지원을 해주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문제에서 한가지만 저도 덧붙여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난방비 문제에서 난방을 할 만한 실제 비용이 다 카바가 되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하고 국비 보조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셨고 어떻게 반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김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하고 사회복지과 부랑인하고 별도로 부랑인 급식소를 하나 설치를 해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는 부랑인들이 있을 때 한꺼번에 오늘 것 아니고 수시로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비누의 제작은 금년에 제가 제조기 한대 214만5,000원하고 비누 모판 제작구입비 986만7,000원 해서 모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에는 10개 이상 그 다음에 그냥 하는둥 마는둥 하는 동에는 일단 앞으로 계속하기 위한 것이니까 5개씩, 4개씩 동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기 한대는 여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그으름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대만 사서 시범적으로 상계2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은 두대를 했는데 그것은 달라고 원하는 동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신축문제는 일단 내년도에 구유지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신축을 할려고 건축과에 신축비 산정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산정을 해 준 것이 9억9,000원, 실시설계비 2,7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평당 얼마해서 9억4,500만원 그리고 총 공사비 9억4,500만원중에서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1억1,700만원이 받아온 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이거와 관련된 집행된 예산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실시설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분명히 기본설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안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고 기본 실시 설계부터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작업을 안했고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와 신축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어떤 건물이거나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기본 설계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초 조사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조사를 안하고 기초설계부터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이만한 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을 대지평수에 의해서 60~70% 건평을 잡을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평을 짓겠다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산정을 해 달라, 금년도에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기본설계없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사실 저희는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하면 기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용역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계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건축과의 직원들이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님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집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안 한 것입니다. 전혀 손을 안대고 전부 내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집을 짓는 설명을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와서는 전부 기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지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상계1동 노원어린이집을 처음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을 때도 일단은 예산을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 이렇게 지을텐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신축비 얼마, 설계비 얼마해서 예산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이만큼인데 당신네가 집을 지어 주시오 하고 소장이 방침을 받아서 건축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기네가 용역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전담하는 설계 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주는 것도 재무과에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신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이전에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은 이만한 대지일 경우에 어떤 시설을 같이 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지 기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다 정해 놓고 이러이러한 설계를 해 달라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가장 효율성있게 쓰였는가에 대한 검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게 기초실시설계 이전에 기본 설계로 해서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나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들어가고 그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것 뿐이라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다시 자료를 보완해 주시든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했다면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축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라든가 기축조사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집을 지을려고 그러면 사업 시행하기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지만 있으면 어린이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제가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두보고드려서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도 인정하겠고 어떤 집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가정복지과가 설계나 건축에 대한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땅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 같은 것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다 만약에 어린이집 아닌 다른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런 것을 그렇게 임의로 판단하시는 자체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 없더라도 거기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그것은 조사가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대지가 3백평이나 4백평정도 되었으면 검토사항을 여기에다 과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충당이 되겠고 만족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어린이집 짓는 것은 대지가 백평입니다. 백평 정도 해 가지고 노인정하고 겸해서 지을 수 있겠지만 사실, 노인정 하고 어린이집 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시 백평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어린이집을 지으면 좋겠구나 하고 저희과에서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2,3백평 되는 대지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여러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부터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백평이 그렇게 작은 평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산업과 같은 곳에서 백평의 매장을 얻기 위해서 2,5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평에다가 1층에 매장을 만들어서 산업과에 예산의 2,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2층에다가 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많이 않은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이고 그것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을 진행하기 이전에라도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10억짜리 공사부터는 전부다 타당성 투자분석이라는 것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안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은경위원님 께서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거기다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각 과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이 대지를 어느 과에서 지정해서 쓴다고 하면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과에다가 보냅니다. 이 재산을 너희 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그러면 재산을 너희가 재산관리를 하고 지어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게 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을 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잘 봐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답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절차는 지켰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가에 대한 평가는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정당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모든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각 과에 보건소나 각 동까지 내려 갑니다.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이 얼마만큼 몇 평짜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너희 과에서는 필요치 않느냐 필요하면 올려라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저희 과에서 보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수십개씩 늘리라고 예산도 강제로 본청에서 국시비로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존 아파트 지역이다보니까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데 어린이집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대지를 나가보니까 대지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짓자 해 가지고 대지를 두번, 세번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다 우리 과에서 어린이집을 짓기로 하겠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 공문에 의해서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재산관리를 하고 가정복지과를 지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만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린이집 더 지어져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편성기준이 연탄 5백장씩 되어 있습니다. 연탄 5백장에 105일동안 쓰기가 상당히 모자른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가지 예산을 종합해 가지고 1개 시설당 25만원에서 3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5만~35만원 해서 지원했는데 과연 25만원~35만원이 3개월 동안에 넉넉하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105일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105일동안 난방을 노인정에게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루 8시간을 사용하느냐, 4시간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난방기구를 큰 것을 쓰느냐 작은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무적으로 123개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노인정에서는 몇평짜리 난로를 쓴다하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대충 평수에 의해서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을 총 집행을 했습니다.

105일이라는 것도 석달동안 난방을 한다고 가정을 하신 것인데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달에도 춥습니다. 4월달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월동기 하면 105일간으로 통상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국시비 집행내역과 반환한 내역은 시감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서면 자료로 주십시요. 이것은 오늘 끝나고 주시면 다음날 할때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질의내용이 예산안 심사라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감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교육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청소년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원구청에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어서 보면 교육시기가 2회로 되어 있고 내용에 보면 자기 표현 발표, 역할 학생 및 다과회로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한다든가 그리고 PC통신을 해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홍보활동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송재혁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신문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4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은 두번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막상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것을 찾다보니까 상당히 궁색해서 일단은 예산을 대학강사,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를 통해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강연회도 갖고, 전문업체니까 우리보다는 생각이라든가 여러가지가 현대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벤트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하고 간단하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이벤트 하도고 연결을 해서 좀더 알찬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날 일괄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