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 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과 마음은 상당히 지쳐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제 정기회도 이번 주를 고비로 조금은 마음의 여우를 기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감이 투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정기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정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정희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 개요와 목별 예산액보고, 세목별 산출근거사항 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과 예산 총액은 3억5,455만9,000원으로서 일반업무추진비가 320만원, 일반운영비가 1,044만7,000원, 여비가 288만원, 보상금이 3,063만2,000원, 융자금이 740만원, 출연금이 3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목별로 한 항목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20만원으로서 먼저 가스안전관리자교육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원×200명×2회로 음료수,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 및 가스안전 특별대책비로서 240만원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물가안정 특별대책비가 10,000원×10명×12월로 120만원, 가스안전 특별대책비가 10,000원×10명×12월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비는 간담회 및 직원, 모니터요원 특별여비 등 그런 항목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특별대책비는 직원 및 LPG공급업소가 안전점검을 하러 나올 때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여비를 일부 보상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를 계도를 위해서 현수막 연2회 80,000원×2조 해서16만원, 안내전단이 20원×1,000매×2회 해서 4만원, 어깨띠 1,000원×200매 해서 20만원, 피켓 2,000원×60개 해서 12만원이 되겠고 연료대책비가 466만1,000원으로서 에너지소비절약제도로 현수막이 80,000원×2조 해서 16만원, 어깨띠가 1,000원×200매 해서 20만원, 피켓이 2,000원×50개 해서 1만원입니다. 다음에 연탄가스 발견탄으로 금년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월동을 지나면서 주민들의 연탄가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월말에서 11월초에 가스 발견탄을 연탄아궁이를 가진 세대에 공급을 해서 시험합니다. 2만 가구를 잡아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 농축업진흥에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인쇄로서 60원×2,000매 해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에서 인쇄비가 35원×10종×3,300매해서 115만5,000원이고 추운반비가 17,000원×23회 해서 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전단 제작으로서 가스안전공사용 안내문 제작 14원×200,000매 280만원, 물가소비절약 안내문 제작이 8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수의 수당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있는 사람중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 주십사 해서 매월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88페이지를 보시면 유기농산물 상설판매장 임차료에서 설치목적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환경보전형 유기농산물을 서울시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유기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각 구청에 1개소씩 상설판매장을 '9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에서 2억5,000만원, 구에서 2억5,000만원 해서 약 100평정도를 임대해서 연중 계속 유기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운영하겠고 운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게됩니다. 저희는 임차료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31만원인데 광견병예방주사약품이 18만원, 꿀벌응애류 구제약품이 13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응애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꿀별에 해를 끼치는 진딧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거를 해주어야 양봉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연료대책, 물가단속 출장여비로 5,000원×16명×36일 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급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8,000원×10명×144일 해서 2,592만원이고, 배상금으로 일반 공산품수거인데 시중에 공산품을 불량품인지 점검을 해서 수거를 할 때는 보상을 해주고 물건을 사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업시험소에 가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수거료를 50,000원×5품목×4개×2회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전기용품검사시료도 마찬가지로 전기용품을 구입해서 전기·전자제품시험소에 의뢰해서 1년에 한 차례「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해서 농기계구입지원비로 200만원인데 국고가 100만원, 시비가 30만원, 구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1대, 과일선별기 1대해서 2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자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120만원을 잡았는데 농지관리는 농수산부의 국가사업으로서 지난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한 법정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애당초 구성될 때 구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로 시에서도 25개 구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12개 구에만 구성되어 있는데 농지가 있는 구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소유자 대표가 4명, 임차인 대표가 3명, 북부농협협동조합의 직원이 1명, 서울시농촌지도소 북부지구 상담소직원 1명,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회의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어서 예산편성만 되었었지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삭감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위원회 자체는 법정이기 때문에 존치해 두시는 것이, 예산평성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지원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농가들,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분들이 농산물 출하할 때 규격품으로 해서 출하하면 시장성이 높아지고 판매하는데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편리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전에 한국 수출포장제안 센타에 가서 보았는데 농산품도 공산품처럼 규격화해서 출하는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실험치에 의하면 약 70%이상 판매량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배추 한 포기라도 포장을 잘 해서 팔면 훨씬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관내에 있는 농가에 지급하기 위해서 1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의 융자금입니다. 740만원인데 이 융자금은 우리가 연탄판매인으로 하여금 연탄을 비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말, 11월초에 3만1,000장을 4개동, 5개동에 확보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기후관계라든지 혹시 수요가 더있지 않을까 몰라서 충분하게 4만장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다보면 185원이라는 돈이 연탄 한 장에 실제 300원도 받고 280원도 받고 지역에 따라 다른데 무슨 소리냐 의심이 더 가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들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연탄배달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종래 245원에서 250원선까지 배달비 받아라, 185원은 '8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상공부에서, 그 당시는 상공부입니다. 가격을 묶어서 사실상 이것은 중앙의 물가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평균 250원 그렇지 않으면 270원, 지게를 지고 가야될 고지대는 300원까지 받는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월동기이기 때문에 대책을 위해서 각 동의 지도급, 직능단체장이라든지 해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인데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자료를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 총 예산액이 3억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억이 주류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출연금 3억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있는 등록공장으로서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억원 한도내인데 아직까지는 1억원이상 해준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보다도 여러 군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 해서 5,000만원 또는 2억원 한도내로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1억이나 5,000만원으로 해서 여러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방침으로 나가겠습니다.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리는 8%입니다. 내년에 확보된 예산이 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 3억이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3억하고 내년 융자금 회수금이 전체적으로 5억4,0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연중 회수되는 총액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업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적기에 공급하려면 미리 하반기에 들어올 금액같은 것은 계상해 놓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3억 정도만 회수하기 위해서 내년에 융자해 줄수 있는 재원으로 보아서 합해서 시기금 3억, 구기금 3억, 융자 회수금 3억 해서 9억원을 내년 융자금 출연금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을 대부하고 있는데 예산과목은 계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출연자금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93년도 총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출연금이 '93년도에 5억 '94년도에 5억, '95년도에 3억해서 13억을 구에서 출연했습니다. 융자액은 16억5,000만원으로 '93년도에는 5억을 출연해서 5억 융자했고, '94년도에는 5억을 출연해서 4억 융자했고, 1억은 금년으로 넘겼습니다. '93년 금년에는 3억의 출연금하고 '93년도에 나가서 회수되는 금액 3억5,000만원하고 '94년도 이월금 1억 금년에는 7억 5,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총 수해업체는 '93년도에 6개 '94년도에 5개. 금년도에 8개 해서 19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한 업체는 지금 결정이 되어서 공문시달이 되었는데 받아가는 것은 은행에서 받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담보제공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서 우리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서는 지원이 나갔는데 아직 시행완료는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산업과 3억5,45만9,000원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건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이 보통 다른 과를 보면 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경비에 과장께서 사용할 수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시민국장께서도 이것이 급여성 경비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과와 같이 산업과에도 동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형평에 맞는데 산업과에는 그런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과에 비해서 급량비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급량비가 보통 야근이나 특근할 때 배식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는 업무량이 없어서 야간에 일이 전혀 없으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물가모니터요원은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1만8,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명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6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곳이 아니어서 1만 8,000원의 일비면 하실 수 있는 주부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농기계구입 지원하는 두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공산물 수거라고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산품을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인정하셨듯이 농지 관리위원회의 운영비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스안전관리자교육 80만원, 물가 및 가스안전 특별대책비가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송재혁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공산품은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다. 검사시료 100만원, 일반공산품수거 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도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산업과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성예산인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물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안정 특별대책비가 120만원, 가스안전 특별대책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 유급모니터요원을 동원해서 가격들을 조사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격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조사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초단체에서는 물가에 대한 통계만 내고 있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인들의 횡포에 대하여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센터나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유력하고, 언론에 의해서 터지면 그때 가서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하는 것으로 일관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가안정 특별대책비라든지 유급모니터요원을 동원한다든지 공상품을 수거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서 효과가 있으려면, 이것은 효과가 전혀없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써서 주민들이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됩니다. 보상급 2,590만원, 물가안정 특별대책이 120만원 해서 산업과 예산중에서 큰돈인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과연 쓰여지는가,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상설판매장 임차료입니다. 시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팔당상수원 지역의 유기농산물을 사다가 파는 장소를 빌려 주는 것입니다. 임차를 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유기농산물 판매를 장려한다는 것도 좋은 뜻이지만 지금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한다든가,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구비재원을 동원해서 2억5,000만원이란 돈을 써야 되는데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 광견병 예방주사접종 문제입니다. 수송운반비를 23개동 해서 1만7,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광견병예방주사접종 실적이 어떤데 하루에 한 동씩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만7,000원이면 하루 한 동씩 운반할 때내는 비용 아닙니까?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1.3이하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예산을 깎자는 의미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스안전 특별대책비라고 해서 업자들하고 같이 좌담회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지요. 문제는 위생과나 다른 과들은 단속업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노원구에 LPG가스가게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런 중요한데를 단속활동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왜 그런 기구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120만원 들여서 간담회도 하고 80만원 들여 교육까지 하는데 실제로 LPG가스상 앞에 가면 가스통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인도에도 있고 하다 못해 차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LPG가스통을 20㎏, 30㎏짜리를 큰차에서 도로로 그냥 떨어뜨립니다. 반드시 고무판을 깔거나 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길거리에다 막 떨어뜨려서 가스가게 앞 인도나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위생과 같은 곳은 단속반이 있어서 교통비까지 주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 취급업소가 많은데도 단속기구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답변하는 순서의 앞뒤가 안맞더라도 사전에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과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면, 그만큼 할 업무가 적은 것이냐 하는 것은 한능박 위원님하고 약간의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급양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저희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가 닥친다든지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문제가 시급해서 전기 절약을 해야 되겠다 여름철에 전기 비축양이 적어서 10일이고 40일이고 에너지절전단속을 계속해사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30일분 급식비라든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게 총무과에 보면 기획관리비 포괄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애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과 업무의 제분야가 무엇이냐 이것은 참으로 주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원구 예산편성과 동떨어진 얘기 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형편을 보면 산업과 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린다든지 해서 지난번에도 모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곳을 가 봤는데 거의 80% 이상이 경제과라는 이름으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탈바꿈을 인천광역시까지 보내서 자료를 수집해 오고 인사 조직 개편「사이드」하고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물론, 저희는 수정을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수치가 안나오는 그런 얘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탈바꿈을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비용이지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알뜰하게 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참고로 저희들이 명심하고 조그만 예산이지만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경완위원님이 말씀하신 LPG가스 단속은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을 안해 주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판매소가 19개소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공급자에게 안전준수규정을 늘 공문으로 시달하고 연2회씩 교육을 시키고 해당공무원이 한사람입니다. 계속 출장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때로는 경고장을 주고 안될 경우 해당 동에다 가로정비차원이나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또, 각종 회의자료에 간부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왜 잘 안되느냐 하면 애당초 그 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 면적이 10㎡, 30㎡ 자꾸 넓어지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시설개수 명령을 내려도 그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아시다시피 그것 한뼘을 확보하는데 몇 십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영세업자고 해서 실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놔둘 것이냐, 놔둘수는 없고 저희가 어쨌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하는 것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받들어서 계속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안전관리요령을 잘 지키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농산물 상설판매장 임차료 2억5,000만원이 우리 구 행정형편으로 많은 것이 아니냐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말이 1,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으로 거둬야 자급율이 450억인데 인건비, 기본경상비 주고 나면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고에서 다하고 시비에서 다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감사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와 기관단체간의 업무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이 시만의 일이고 국가만의 일이고 지역만의 일인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17시에 우리 구 청장님 방침으로 앞으로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안되겠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과 구정자문평가교수단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가지고 조직개편에서부터 주민생활개선, 복지문제 할 것 없이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구정자문교수단에게 올려서 마치 시의 시정개발연구원처럼 그렇게 활용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 구가 다 하고 또 예산편성 담당자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각 구별로 하는데 어느 구만 빠지고 어느 구만 안하는 것도,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각구 보조금하고 교부금 할때 협조 안했으니까 안해 주겠다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해서 예산과장하고 얘기해서 처음에 저희도 안 넣을까 몇 번 실무적으로 검토하다가 만약 그때 안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넣어 두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딴데 쓸 것을 못쓰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 아니고 기회이익이 줄어드는 폐단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대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을 수거 해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F하는 문제인데 공산품을 수거해다가 공업시험소나 전자제품시험소에다 주면 그 곳에서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몇 개 항목에 걸쳐서 하는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도라든지 정격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복 같으면 30% 혼방이다 하면 30%, 70% 모와 면으로 됐는가 그런 것을 분해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디서 수거합니까?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삽니다. 사다 갖다주면 그곳에서 시험결과를 나중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한꺼번에 전량을 받아서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그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기계는 지원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농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내 농가 두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을 얘기입니다. 그것은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20㎞이내에 농사지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금호리에 가서 지어도 되고 벽제 근처에 가서 지어도 되고 구리시 갈매동쪽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농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질문한 것중에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산업과는 과회식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돈으로 과회식을 합니까?

그 말씀은 속기록에 올릴수가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산업과에는 속된말로 인사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제1희망부서, 제2희망부서해서, 여기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뒷돈이 생기는 게 있어서 그 돈으로 과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질문이 아니라 과거에는 선호했는데 지금은 선호하지 않는다 답변하시는데 보통 다른과 예산평성 내용을 보면 물론 기준여비에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장에게 지급되는 부서 운영추진비가 매월 10만원씩도 있고 직책업무추진비로 매월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돈은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다른 과는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보통 월별로 20만원, 30만원 많은 과는 50만원 책정이 됩니다. 그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간의 각과 회식을 한다든지 하는 경비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 근무를 오래하고 사울시 예산 전체 3조원을 다는 안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통계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에 다 있는게 아니고 예산도 편성 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하나의 전통이나 관행이 있습니다. 국 제도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별 재미가 없다가 80년대에 오면서 구에도 국제도가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 주무과에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매월은 안되더라도 3개월에 한번이라도 한자리에 앉아서 얼굴도 익히고 하라고 주무과에다만 그것을 …

그 말고 예를 들어서 시민국 같은 경우에는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예산말고 월별로 과장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보통 20만원, 30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증거물증을 댈수 없습니다마는 한때 소위 부조리 취약부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비밀이 아니고 이미 공표된 사항이고 속기록에 못 남기겠지만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감사를 담당하려니까 특별정보비로 몇십만원, 또 건축·위생과 그런데다가 얼마씩 주다가 요즘은 그것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업과는 과회식을 하기는 합니까?

그것을 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분 여비가 있으면 일부로 소주로 한잔합니다.

위원장!

최경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가스에 대해서 허가 내 줄 때 안전장소에다가 넣게끔 허가를 내주는데 인도를 피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돈을 들여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간담회를 할때는 철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인데 인도를 피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고 실제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우리 단속원 들이 상주를 해서 도울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이게 화약고입니다. 상계2동에 가 봐도 그렇고 주택가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도로나 인도만 피해서 사람만 다니게끔 해서 길에다 방치한다는 것은 담배꽁초 같은 것이 떨어져서 날리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지말고 이왕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우리 업무가 단속업무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안전창고에다 넣게끔 계도를 해야지 그것을 길거리에다 놔둔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활동여비라도 주어서 항상 순회하면서 막을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부서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다 부서마다 하는데 우리 산업과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송재혁위원님이 과에서 과원끼리 쓸 수 있는 돈이 편성돼 있지 않다고 얘기 하셨는데 당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제출했던 것 중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안을 제출했던 사본을 하나 부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준령이 별도 시달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과에는 아직 시달이 안됐고 신문에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에 시달되었으니까 320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기준령이 얼마입니까?

직급별 업무추진비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직급별은 여기다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비만 별도 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책정이 얼마돼서 320만원 입니까?

그것은 315페이지에서 보신대로 교육비하고 간담회비만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하고 석달에 한번이라도 수주한잔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없는 과가 많습니다.

다른과는 한달에 한번씩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과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지 몰라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비용에서 기준액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 예산과에서 삭감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부분이 포함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상세하게 편성해서 그 과, 그 계, 그 국의 급량비라든기 여비라든가 이것이 얼마 있다, 잘못된 여비인지는 우리가 이 의회에서 심의 하는 건데 지금 뭉뚱그려놨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 320억원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특별대책비,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가스안전 특별대책비 이런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준령에서 75%를 한다든가 하고 급량비는 따로 편성을 해야지 바른 예산편성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볼 때 그 과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비를 주어서 나가는데 그 사람이 밥은 사먹어야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 여비에 수반돼서, 연말에 특근을 해서 발생 될 수 있는 식대는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도 안되고 지금 이과에서 쓸수 있는 비용은 320만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예산으로 직원에 대해서 쓰는게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준령 온 것에 몇%를 계상했고 또 예산을 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삭감돼서 내려왔는지 삭감된 부분을 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단지가 거의 75%에서 80%에 육박하려고 그러는데 가스부식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은 단지가 많습니다. 엄청난 양이 노출돼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매년 제가 얘기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전무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단지내의 입주자 대표회의 와 주민들의 개수비용을 내서 해야 되는 비용이지만 만약에 물론 LPG만큼 크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이게 터지면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비가 가스안전특별대책 비에 포함돼 있는지도 또 그 사람들에게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과는 동떨어졌지만 이것도 예산에 삽입해야될 부분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상공자원부 고시 1993-4호로 가스배관의 전기부식 조치기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3년6월26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했고 경과조치가 3년으로 돼 있어서 '96년6월25일 즉, 내년 6월25일까지가 경과조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부식방지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조치로서 내년 6월까지 아파트 자체에서 부식방지조치 해라 하는것이 정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산정해 봐서 얼마가 들지, 각 세대별로 해 가지고 주민에게 큰 부담없이 가능할지 안할지 그 판단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만약에 큰 금액이라면 현재 구에 있는 여러 종류의 기금 일부를 돌려서 그들에게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전위차 검사를 해서 불량 나온 데가 있습니까?

아직 통보를 받은게 없습니다.

통보를 받은게 없는데 「마그네슘 아놀드」가 정착되지 않은 부식된 강관이 거의 l10㎞가넘지요? 제가 알기로는 강관길이가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계장 유재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공동주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한 출장을 다 마쳤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감식장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완료하게끔 단지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동 삼창아파트가 재건축 될 예정인데 그 곳만 아직 확답을 못받고 4개소는 다 하겠고 했습니다.

그 단지에서 예산배정이 돼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개 동은 낸년도 예산에 잡아 가지고 6월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위치가 85이하로 된 데는 있습니까?

아직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 5개 단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단지도 겁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인근단지에서 구청에서 압력을 넣으면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지만 잠재돼 있습니다. 부식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보나마나 강관이 썩었습니다. 가스가 어디서 새는지 가스가 보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내년에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한번 현실화되면 전국이 뒤집힐 일입니다. 그리고 부식방지장치를 당초 단 돈 1,000만원 이하로드는 비용을 가지고 건설업자들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94년12월부터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안 세워 놨다가 사고나면 대형참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스탐지기를 한 대 삽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직원을 동원해서 탐지를 해 보겠습니다.

김찬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각LPG가스 취급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배달업소에 보면 배달원의 배달행위가 너무나 과격하고, 무법지대에서 행해지는 과격함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포심마저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셔서 주민으로 하여금 불안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단속이 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느끼시지요? 중국집 배달하는 것과 가스배달 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배달은 덜한데 가스배달은 한번 잘못되면 사고가 크게 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나왔는데요, 유기농산물판매장 임차료, 이것은 우리가 꼭 예산에 내놓아야합니까, 각 구별로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가 확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에서는 동민이고 구에서는 구민이고 시에서는 시민이고 국가에서는 구민인데 결국은 동심원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구도 독같이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데 산업과 예산의 몇%를 차지하지요?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가 50%되지만 열악한 규정하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국고보조가 2억5,000이 되고 있다고 새도 저희 구청에서도 2억5,000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보조가 2억5,000이라고 해서 2억 5,000이 이익이 아니라 구비가 2억5,000 쓰여짐으로 해서 2억5,000이 낭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보조가 되어도…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보면 우리구가 2억5,000을 투자해서 2억5,000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2억5,000이상이 안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경제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체 조직의 체계상으로 상하단계별로 보아서 하나의 동심원안에 들어가 있는 공동의 일인데, 사적인 경험입니다마는 제가 '85년도에 시에서 근무할때만 해도 강원도에서 서울시보고 춘천댐, 의안댐, 소양댐 물 깨끗하게 해서 서울사람들 먹게해 주니까 돈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몇 번 따라가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절대로 못준다고 했습니다. 하천법 제1조를 봐라, 하천관리는 시장, 부시, 구청장의 법적인 의무인데 하천관리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왜 서울시보고 돈내라고 하느냐, 그런데 현재 10년 밀렸습니다. 그것이 소위 지역이기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에 얼마씩 줍니다. 종래의 흘러내려 온 연원을 보면 경제기획원차관, 지금은 재정경제원차관 입니다마는 시·도간의 협의, 이러한 업무성격으로 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산하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하나의 동심원,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것인데 정책사업이다 해서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은 상설매장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영되어야 어디에 100평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원구 예산심의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이 있느냐, 건전재정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가장 가깝게 노원구민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팔당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편성을 하지요. 거기에도 팔당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서울시 각 구가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서울시장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협조사항이라고 봅니다.

각 구에서 5억씩이면 25개구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지요? 우리 노원구에도 각 단위 부녀회별로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상계10동만 해도 강원도 어디다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맺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도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사고 싱싱한 물품을 구입해서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다른 과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시적인, 국가에서 지시를 하니까 여기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심을 많이 갖습니다. 실제로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자보았고 농민들의 아픔도 충분히 압니다. 이런 일들을 할때 강원도라든지 경기도하고 업무를 협조해야 되는 그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상수원이 팔당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노원구 예산을 심의하면서 볼때는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서초구나 이런데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같으면 모릅니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많은데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50억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나가면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서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이 되는데 2억5,000이 다른구에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노원구에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산업과 예산의 엄청난 %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장소가 안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이라면 건물을 구하는데 노원구 시세하고 강남구 시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100평의 매장을 구하는데 5억이 꼭 듭니까?

지금 100평이면 평균500만원 잡아서 5억인데, 얘기는 각 구별로 변두리지역이나 또는 타지에서 그 금액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100평을 맞추어 내라, 말하자면 행정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5억을 준다는 것은 임대를 받는 것이지요, 매장을 사는 것입니까?

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임차료입니다.

사울시 전체 어느 타지를 막론하고 부동산가격으로 보아서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장기간 임대를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나 건물주가 전체 공익사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5∼10년 장기간동안 5억에서 더 올려받지 않고 계속 임대를 해주겠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시 지원이 안되고 올해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로서 한번 나가면 끝납니다. 임차보증금으로 계속있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해보아서 성공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되면 철수할 수도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 그것이 확고부동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노원구의 가격으로 100평의 매장을 얻는데 어느정도 듭니까?

그것은 아직 못 알아보았습니다.

5억이나 드는 것에 대해서 감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건축물이 100평짜리가 있어야 하는데 타 용도에 의해서 칸칸이 막아 놓았으며 구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의 시책이 그렇다는데 우리 형편에 안맞으니까 못하겠다고, 저희 입장은 그럴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5억을 들여서 농협중앙회에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라고 장소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장과 농협중앙회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가 2억5,000이고 구비조례가 2억5,000이 되어서 이것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확실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100평에 5억이면 좋은 장소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장기임차를 하더라도 외진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장소에 해야 됩니다. 또 주민이 이용을 잘 해야 되니까 수락산 밑에 있으면 공릉동 사람은 못가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수익에 대한 것은 농협중앙회에 혜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도 2억5,000만원을 내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나 현지 주민이 장소를 이용하는 돈을 낸다든지 운영비용을 낸다든지 할때는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노원구민이, 사먹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기네 현지 상인들한테 팔 것을 운송해와서 운송비만 보태서 우리 구민들한체 팔아야 합니다. 그 가격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고, 서울시에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어려운 재정하에서 주는데 노원구민한테 유기농산물을 확충해야 되고, 목적이 유기농산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 또한 적정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억에 대해서, 만약에 5년이 끝나서 그것을 그만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어떻게 합니까?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시의것은 시로 각 구의 것은 구로, 낸 기관에 환수됩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 최고 큰 예산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연금 3억,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상업체가 노원구 중계동하고 월계동 도시형공단에 있는 3개 업체지요? 그리고 '96년도 기금확보 예산을 보면 9억이 되어 있는데, 구기금 6억중에 출연근 3억, 융자회수금 3억, 시기금이 3억인데 융자회수금 3억은 불투명하니까, 사업이 잘 안되다 보면 회수가 연기될 경우도 생기니까 원래 구기금 출연금 3억하고 시기금 3억, 왜 6억을 편성을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31개 대상업체가 있는데 거의 100%가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95년도에 21개 업체가 신청해서 적격여부가 판정이 났는데 금년도에 7개업체가 융자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 몇 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융자기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내년 회수금을 3억 잡았는데 그 업체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가 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융자제도가 개인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행한테 주어서 은행이 우리한테 갚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업체한테 담보제공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으면 9억을 왜 안 잡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뽑아보니까 5억4,000만원정도가 '96년도에 우리한테 회수가 되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월이나 5월, 7일 융자해간 순서, 조건이 성숙되어야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하반기에 들어올 것은 내년 상반기에 쓰고싶은 사람은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 정도만 잡았는데 하반기에 쓰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도에 들어올 5억4,000만원 중에서 2억4,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안잡힌 것 이 더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융통성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업체가 다수 희망하는데 9개업체, 10개 업체가 1억씩 다 쓰겠다고 하면 모자라지 않느냐 했는데 신축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담보제공 이라든지 조건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적격 업체가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그 정도면 저희가 보기에 9억 편성되어 있고 예상치 입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들어올 것이 2억4,000만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11억이 넘는 금액이 내년에 확보되기 때문에 전체 융자해 주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1억이 '96년도에는 다 집행할 금액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의결도 있고 담보문제도 있고 신청도 전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맞추어 놓았으니까 거의 차질없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95년도 21개 업체 심의자료에 보면 적격여부가 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받아야 된다고 1차적으로 판정이 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더 확보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 갖다가 출연금을 늘리는…

시기금도 3억이 지원되고 잇는데 시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더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 자체가 산업과가 아니고 경제 쪽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이라도 협의체로 묶어보자 그래서 9월15일인가 업체회의를 했더니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했는데 회의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규제행정을 하던 시대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진정 당신들은 도와주고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은 그분들한테 했습니다. 중앙으로 보아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협의체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업체들끼리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협의회라든지 하는 것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로서는 이것입니다 라고 딱 잘라서 출연금을 더…

시에서 지원해주는 3억은 무슨 성격입니까?

그것은 융자금입니다.

각 구 공히 할당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로공단 이라든지 광진, 성동구같이 많은데는…

서울시 전체는 기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많지요.

과장님이 잘 얘기해서, 융자대상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시책에 관한 것은 과장선 보다는, 구행정이 과장중심 제에서 국장중심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청장님과 매일 회의하기 때문에 시책은 그 선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재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유급모니터문제인데 예산이 2,590만원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사람이하는 일을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무엇이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급모니터요원이 필요 하느냐는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것인데 안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업소중에 10%에 해당하는 전략지점 관리입니다. 아침에도 국장실에서 목욕탕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목욕탕 한곳이 1,500원을 받으니까, 1,500원 더받지 왜 1,500원만 받느냐 하는데, 1,500원 받아서 그 업소에 다른데 손님이 그곳에 오면 다른데 손님도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전략관리업소를, 10% 업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오르지 못하게, 그 업소로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 업소만 못오르게 하느냐, '9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 왔는데 중점관리 업소로 선정된 짜장면집에서는 옛날 짜장면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전략업소를 관리함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있다.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몇% 했는가는 서울시 경제정보지 나 중앙에서 나오는 물가지, 서울시가 4.6%인가 그 선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체제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하면 볼수 있습니까?

매일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어느 업소에 갔다 왔나 안갔다 왔나 하는 것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물가모니터요원에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없는 것 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열악한 노원구 예산을 고려할 때 물가모니터요원이 쓰는 것이 지금 현재 1년에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10명을 6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조사하는 회수도, 사실 물가조사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한 이후에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극히 미비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회수도 상당히 줄여야 되지 않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한 중소기업육성지원 융자금이 '93년에 5억, '94년에 5억, '95년에 3억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연리를 8%로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93년도에 5억을 대출해 주었으면 '95년도까지 3년을 썼으면 그 이자가 일단 '93년분에 대해서 1억2,000, '94년분에 대해서 8,000만원, '95년분에 대해서 2억2,400만원 이렇게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해도 벌써 2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자가 제대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작년도회수금 3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95년도에는 7억5,000만원을 융자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전년도 회수금안에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자는 은행에 우리가 7%로 줍니다. 은행에서 1% 수수료를 챙기고 8%로 중소기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별도 명세서가 필요하시다 면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명세서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상업은행에 0.7%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 우리가 7%로 은행에 주고 은행은 1%의 수수료, 마진을 챙기고 중소기업체에 8%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되었다는데 떠들기만 하지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구청장 뽑혔다고 하고 구의원 뽑혔다고 하고 시의장 뽑혔다는데 전하고 틀린 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세계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계화에 대한 감이 와서 잡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가장 내실있는 지방화가 우리 노원구가 잘 사는 실이 세계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는 지방화가 되는게 아니라 아파트화 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배드타운」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큰 목적이 지방조직의 내실화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큰 것이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에 경영마인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직의 경영마인드도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의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재정 가지고는 사업비도 삭감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과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중소기업체들, 우리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매년 저도 얘기하고 올해도 올라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받지 못하는 여건하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큰 기업하시는 분이 돈을 많아서 하는 분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부도가 신문에도 연일 나오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담보 때문에 안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돈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위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봐줘서 규제위주에서 편의위주로, 다소 지역경제인들이, 지역업체가 잘살 수 있게 해 주여야 됩니다. 또, 이영태 위원님께서도 감사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가급적이면 기업주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한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중계동 아파트형 공장에 지원을 많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들이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원구 주민이 노원구에서 일해서 노원구의 자금을 지원받고 또, 노원구를 위해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제과의 직원과 오늘 17시에 만나서 얘기하신다지만 이런 얘기도 해 주십시오. 노원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서울시가 잘못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다 영세공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말만 하지말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 이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육상자금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도 많이 주어야 됩니다.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17페이지에 국내 여비에서 야간 절전과 물가단속 출장여비에 단속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가지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행정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차량이라고 할 수 없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성격도 단속이 아니고 지도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산업과 예산안을 다룰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과에 과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통 20만원, 30만원 내지는 50만원씩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예산이 대부분 과 내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기준경비에 과장님께나 국장님께 부서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급여서 경비라고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환경과에는 과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산정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경과는 회식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급량비가 다른 과에는 많이 산정돼 있기도 한데 환경과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환경과에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급량비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잇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인데 이것은 도봉구 예산하고 비교해 보다가 보여진 부분인데 자동차매연측정기 정도 검사비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3만5,200원으로 편성돼 있고 노원구에는 5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측량기 정도 검사비도 노원구는 6만3,100원이 편성돼 있고 소음진동측정기 정도 검사비도 마찬가지로 도봉구는 1만3,000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봉구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공해단속 및 감시활동 여비로 현재 1만원씩 책정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과의 여비나 호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여비들이 보통 5,000원씩 책정이돼 있습니다. 시설 여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민국에 소관된 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급여성 경비로 여비가 책정돼 있어서 그런 중복성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중복성 예산임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여비와 지급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특별히 직원회식이라든지 이런 경비는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는 단속을 하는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 직원들이 단속을 계속 하므로 해서 일과선 또는 일과시간에 단속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기앙양 책으로도 포함이 되고, 또 일과전에 단속하고 일과후에 단속을 하므로 해서 여러가지 다른 직원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부조리 요인도 없애기 위해서 5페이지의 공해단속 및 감시활동여비는 원래 4시간 이상일때는 1만원으로 편성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주로 일과전의 단속도 있고 일과후의 단속도 있고 일과중의 단속도 있어서 기본경비 여비가 공무원이 4일간 3만5,000원밖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3만5,000원 가지고 도저희 단속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만원씩 해서 100일로 편성했습니다. 100일이면 월 10일이 안되는데 특별히 우천을 빼놓고 환경과 직원들은 출장을 나가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또,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도 검사비와 일산화탄소 측정기 정도 검사비의 금액이 도봉구와 틀리다고 한 것은 측정장비마다 검사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금액을 정확하게 책정을 할 수도 없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충 5만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매연측정기 정도 검사비와 소음·진동 측정기 정도 검사비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정도 검사비는 8만원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거에의 정도검사비가 5만원을 전후로 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는 과 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과 회식이라고 하는게 결코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한·두달에 한번 정도는 과 직원들과 함께 평가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과회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다고 하면 어떠한 경비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특별히 회식을 한다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고 단지, 직원들이 송별회 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일부 자체적으로 적립한 것으로 합니다.

자치적으로 조금씩 내서 회식을 한다. 다른과의 업무추진비가 보통 과별로 20만원, 어디는 5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업무추진비는 보통 부서운영비 형태로 쓰면서 부서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내용이 거의 명시되다시피 해서 직원들이 쓸만한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 환경위원회 위원들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할때 그림 그리기 등 그때 그때 학생들 참석해서 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는게 아니라 보통 기준경비에서 과장에게 지급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직원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급여성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돼 있지요?

옛날에 판공비라 돼 있는 것은 과장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것은 활동비고 업무추진비해서 월 4만5,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국·주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는데 과장들한테 월 4만5,000원씩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질책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통 기준경비가 국장 것을 전부 합하면 95만원 정도 그리고 과장한테도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있는데 시민국장께서도 급여성 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회과에 있는 것은 시민국장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4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사회복지과에도 월별로 30만원씩, 가정복지과에도 20만원씩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후생과에는 50만원인가 이렇게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거의 과회식비 내지는 운영비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과가 복지과와 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 같은 설명을 산업과에도 드렸고 환경과에도 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을 잃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가 '95년도 예산편성 때도 잡히지 않았고 '96년도에도…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월 20∼30만원정도 있어서 회식을 한다든지 부서 주무과장으로서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의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셨기 때문에 예산에 집어넣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유송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과를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필요합니다. 과장들과 함께 회식할 수 있는 경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가 없다고 하면 그러한 세목을 우리가 새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공해단속업무추진비 120만원, 이것은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목이 하나도 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스시겠습니까, 공해단속 나간 사람이 밥사주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다 그런 것이예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공해단속업무추진비가 현재 지금까지 쓰여진 방법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정비업체에서 나온 무료 점검하는 정비기사들하고 공해단속을 나간 직원들하고 경우에 따라서 단속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재량권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꼭 그 분들만 사주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해단속 업무추진이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느냐, 실젠느 같이 나간 직원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카드로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편법으로 운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한 것이면 제대로 편성이 되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이 더 늘어나더라도 공해단속업무 추진비, 이런 용도로 쓰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업무추진비로서 책정되든지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합성세제 덜쓰기 시범지역 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 없는 것이면, 없애고 다른 방책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페이지에 보면 모사전송기 사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사전송기를 보통 다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곳은 환경과 만 있는 것 같습니다. 「팩스」는 돈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화기요금일텐데 이렇게되어 있는 것이 모르겠고, 뒤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글짓기, 그림시상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고,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매연후처리장치부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환경과 예산이 대폭 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고 환경과 업무를 전향적으로 많이 잡아당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원래 청소차량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청소과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를 따로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에 부착해야 되는 것이면서 청소과의 예산을 이쪽에 가져옴으로 해서 청소과는 예산이 주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과는 예산이 느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범학교 그림그리기대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환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가장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것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에 따라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경비가 듭니다. 표창도 주고 부상도 주고, 설사 시상에 안들었다 하더라도 참가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전이라든지 책을 구입해서 상품으로 준다든지 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그것을 해서 그림 그리기 전시회도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합성세제 덜 쓰기 시범지역 업무추진 간담회로 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내용을 소상히 안하고 그때 질의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이 적었습니다마는.

주부들이 글 쓴 것도 보고 다 보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합성세제를 덜 쓰느냐, 이런 것을 전시성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어린이들 그 문제도 똑같은 것인데 사실 각 학교에서 다 합니다. 각 학교에서 환경교육 다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다합니다. 특별히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만, 그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더 높으냐, 그런 증거가 있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를 지정하실 때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내의 대학교중에서 환경공학과가 있는 학교를 지정하셔서 환경공학과 에서 우리 관내의 환경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환경보전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한다든지 논문을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전시성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행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관계는 얼마전에 환경「포럼」이라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적인 차원, 아까 같이 환경업무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환경에 관한「포럼」을 하루종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대학교수라든지 환경부, 서울특별시에서 할 차원이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모델이 나오면 자치구에 맞게 집행하지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차원적으로 하기는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예산문제도「포럼」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어린 학생한테 비디오라든지 아까 같이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성세제 관계도 저희가 먼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합성세제를 덜 쓰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이라든지 관련부서에 대체억제로 추천의뢰를 받아서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잘하는 부서는 대체적으로 폐 식용유를 이용해서 재생비누를 많이 만든다든지 활용실적이 높은 지역중에 1,000세대 이하인 아파트단지하나,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내년에 확대운영 하려고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매연후처리장치부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가 청소과에서 편성되지 않고 환경과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환경업무는 본청 환경부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시장님 방침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대기오염이 70%이상 가장 심한 것이 경유자동차가 아니냐 그래서 본청 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같이 보조금을 시비를 60% 주고 하는 주체가 본청 환경과 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에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청소차량에 부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생활공해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시설업체가 결정이 되면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갑자기 다 부착할 수 없으니까 순번에 의해서 일정별로 부착하려고 환경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질문입니다. 매연후처리장치가 400만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경유를 쓰는 대형차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날 것인데 이것을 4개 업체가 다 맡아서 하게되면 독점이다시피 한데 그렇게 볼 때 400만원이라는 단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대형버스업체 그런데서 부담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가를 좀더 절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400만원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연후 처리장시 설명회때 참가한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해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문제는 저희가 예산편성은 400만원으로 해 놓았지만 양산 단계는 아닙니다.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업체, (주)창원기화공업, (주)만도기계, (주)유공, (주)두원정공 입니다. 그 기술개발 한 단계도 방식이 똑같지 않습니다.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버너식 이라든지 필터식 등 여러 가지방법이 있고, 효과 면에서는 4개 회사제품을 부탁했을 경우에 현재 95%이상 매연을 제거 할 수 있는 효과는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인증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증기준을 내년 상반기중에 만들어서 거기에 합격된 제품을 부탁할 것입니다. 4개회사가 있지만 환경부에서 제정한 인증기준이 안되면 4개 회사중에 어느 회사는 탈락될지도 모릅니다. 가격문제는 발표회에서도 들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술개발비라든지 회사에서 투자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별로 발표한 내용을 쭉 들어보았는데 그런 비용 때문에 비싸지만 양산단계가 되면 나중에는 가격이 낮아 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대당 400만원씩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청소과로 하지 왜 환경부에서 하느냐 하셨는데 시설비 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청소과와 환경부가 서로 미루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나중에 집행은 청소과에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인증기준에 의한 기종 선택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사전송기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사전송기 사용료가 8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동시통보서비스료가 월 2만원씩 편성되어서 24만원이고 팩스회선사용료가 월 5만원씩 12개월로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존경보는 일시에 발령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오존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일제히 발령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는 본청에서 발령하게 되면 구청환경부에 오존경보팩스가 전달되면 전달됨과 동시에 같이 큰 대형백화점하고 동사무소에 일제히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통보해서 즉각 거기에 대한 통보방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조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경보제 동시통보서비스료가 월 2만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고 또, 팩스회선 사용료를 월 5만원씩 편성해서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팩스회선 사용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과로 다 팩스를 사용하고 저희도 있는데 팩스회선사용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 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화요금처럼 팩스 사용하면 나오는 것이잖아요?

팩스사용료가 따로 5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 방재용 유흡착제 구입에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재용 흡착제 구입기 각 구마다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50상자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50상자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이 흡착제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 구입했으면 사용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수리비가 50만원씩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도 그렇고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매년 한번씩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의 상식으로는 매연측정기가격이 얼마인데 1년 유지비 내지는 수리비로 곱하기 5%라든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매년마다 편성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예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에 50만원씩 해서 4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도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5페이지에 합성세제 덜 쓰기 모범주민 표창 이것이별로 돈은 되지 않습니다. 18만원인데, 이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께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폐 식용유로 비누를 만드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표창함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모범이 되고 구민들이 더 덜써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선정기준은 모호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사는 모범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나 거리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선정기준이 어떤 뚜렷한 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리러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 방재용 유흡착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어떤 유류유출 사고가 났을 때 방재장비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한강환경관리청에 보고를 해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출동해서 대부분 방재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되고 부터 각 구에서 최고한의 사고가 났을 때 대비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 방재장비의 현황을 시차원에서 파악하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 방재장비를 최소한으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우선 유류사고가 가장 날 확률이 많아서,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이런데에 유류차가 가다가 전복되었다든지 했을 때 장 효용도가 높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자문도 받고 한 결과 유흡착제면 우선되고 나머지는 한강관리청 이라든지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받으면 된다해서 저희가 유흡착제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흡착제 규격이 가로 50㎝, 세로 50㎝, 높이가 0.7㎝로 얇은 방석정도로 되어 있는데 10개가 한 상자입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면 대체로 급한 것은 사용할 구 있다, 그렇게 소요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구입예정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구입예정시기는 내년초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텐데 보통 사거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 10월 이후에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돛아 매연측정 수리비가 왜 50만원씩 4대 200만원을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연에 관계되는 장비가 매연측정장비 중에서 AVL이라고 해서 1,300만원정도 됩니다. 환경부에서 이관이 되어서 온 장비로서 조금 노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까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스트레일리아 제품이어서 한번 고치는데 평균 50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비로 매연비디오 장비가 3,800만원 주고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장비도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있고, 기타 수동 측정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는 것은 사용중에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대체적으로 한 번 수리하는데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네 번 정도 고장이 나지 않느냐 해서 50만원씩 4대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매연 측정하는 비디오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창식 지금 비디오 카메라는 사무실에 있고 모니터로 해서 촬영한 것을 확안하는 장비는 전산실 옆에 기계실 안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디오측정기가 고장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에 구입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고장난 것이 없습니다.

기계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50만원, 100만원 책정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수리비나 유지비는 거의 기계가격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50만원 들 것이다, 100만원 들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50만원씩 4대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닙니다. 1,300만원짜리 환경부에서 이관된 것이 있고 3,800원짜리 비디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카메라 같은 경우는 89만원이지요?

예.

이러한 4대의가격이 80몇 만 원짜리부터 3,8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무작위로 50만원씩 4대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편하게 쓰겠다는 발상밖에 안되지요.

고장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로 보면 고장정도가 어떻게 나는 것인가 유출해서 판단 할 수밖에 없지 이것을 몇 %라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매연측정기 수리비해서 장비별로 수리비를 뽑으셔야 됩니다. 4대가 공히 고장날 때마다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안되지요. 어떤 장비는 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비는 2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도 이렇게되어 있고, 작년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난다는 것은 사용자의 사용방법이라든지 장비 다루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3,8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가 있고 소동측정기 같이 90만원밖에 안되는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90만원짜리 장비가 50만원짜리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서 예산평성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기기를 도입할 때 유지·보수계약을 맺습니다. 책정돼 있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계약이 안 맺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디오 매연측정기 같은 경우 3,8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가 품인데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규모로 짜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증을 나 만드는데 150원이 책정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14월31전이었습니다. 왜그러냐 했더니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 저것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비디오는 삼성에서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증수리 기간은 1년으로 대 있어서 1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일단 삼성에서 받았으니까 수리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게끔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합성세제 덜 쓰기 모범주민 표창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활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 덜 쓰기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추진위원회 2개 단지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 한테 스티커라든가 유인물을 한부씩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성세제 추진위원들이 각종 반상회하든지 모임이 있을 때 각 가정에 부착한 것을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관에서 하더라도 추진위원들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사기앙양 책으로 간담회라든가 표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업무계획에 넣고 표창이 따르면 예산이 필히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범동이 어느 동입니까?

상계6동의 미도 아파트하고 상계7동 주공4단지 아파트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근거 있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느냐 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미도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합성세제를 덜 쓴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앙케이트」한번 받아보시거나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만한 근거자료로 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합성세제를 쓰는데 이 지역은 얼마나 쓴다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시다면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지만「포럼」이라든가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학교의 환경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제도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학교도 어차피 올해부터 환경교육자체가 과목으로 편성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학교라고 해서 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선생님도 더 귀찮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구청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에 의미도 가질수 있는, 학생들한테 그 분야를 연구할만한 사기진작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서 하시면 일단 1년에 논문을 심사하건 제안을 몇 건을 받던 그것은 구청에서 실제로 효과로 가지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한테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여지는, 전시하는 입장이 아닌 그런 관점에서 편성을, 이 예산으로 그것을 충분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문만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업무계획하고 관계가 있어서 업무계획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합성세제라든가 시범학교 운영은 노원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또, 환경부하고 정책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정하는 문제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시범학교를 어떤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되 단지 시범학교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표창도 주고 그런 사항이 편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성세제 덜 쓰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그전까지는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하다가 올해업무를 좀 더 평가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간담회를 하고 지금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다시 간담회를 해서 그 동안의 활동사항 이라든가 앞으로의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담회를 통해서 개진해 보고 내년에는 좀더 좋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6동, 7동했다는데 작년에는 시범지역이 어디입니까?

'94년에는 미도아파트 하나만 돼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주민표창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기획이나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표창받은 사람이 타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도리오 다른 주민들과의 갈등 소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사업을 하므로써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7동하고 관계가 돼 있고 제가 살고 있는 4단지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기존에도 알고 있었는데 벌써 다른 위원들이 반발을 하시고 다른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 때는 더 큰 반발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합성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정에서 알뜰한 주부들이 나름대로 쓰는 부분인데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지 않으면 도리어 부작용이 점점 커질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큰 얘산은 아닙니다. 18만원밖에 편성돼 있지 않지만 이런 사업은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추진관계는 수질향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은 주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녀회라든가 주부환경봉사단 활동이 활발하다고 추천하는 부서에서 제가 오기 전인 '94년도에 노원구 81개 아파트 단지중 800세대로 소규모인 상계미도아파트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한 개 아파트보다 우리 노원구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2,000세데 넘는 데를 확대 지정하자 해서 올해 상계7동의 4단지를 지정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다시 합성세제 덜 쓰기 시범지역을 일반주택가 지역으로 확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군데 편중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정하시도록 하시고 시간이 좀 오래 되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마는 한 분만 질의하십시오. 박승태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환경과 예산이 다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이것을 보면 3만원씩 수당을 12명에게 주는 환경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 업부모조가 2,3월 해서 두달, 8,9월 해서 두달 해서 1년 60일 2회를 합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공장이 없는데 60일 동안 고용을 시키면서 또, 고용자가 60일 동안만 하고서 다른 일을 하고 이런게 궁금하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 관계에서도 전체 공무원에게 여비가 나가고 있는데 환경과 직원들의 출장, 현장조사나 검사, 순찰, 확인, 정비, 단속 다 좋은데 이게 이중여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안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합성세제 덜쓰기 모범주민표창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미도가 벌써 '94년, '95년 2년 동안 하는데 표창을 줄 때 현지 공적 조사같은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주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부녀회나 통장도 좋고 직능단체에서 좋아서 앞장서서 세제를 덜 쓴다 하셨는데 진짜 덜 쓰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또, 표창줄 때 공적조사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지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성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국 업무보고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89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목적이라든지, 추진방향, 추진계획 내용에 있듯이 환경위원회 조례가 설치돼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12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3만원×12회 해서 년 2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를 필요시에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정기회 2회, 필요시 임시회 2회 해서 4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하면 무엇을 주제로 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각과에서 환경시책이 올라가면 자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자문을 하게 돼 있고 문화오염감시 및 지도활동, 시민환경실천 운동에 대해서 선도하게 돼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자치구의원 3명하고 변호사, 대학교수등 환경보전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원들이 감시한 실적도 나옵니까?

감시가 주가 아닙니다.

감시하고 의견수렴, 자문하고 다 하는데 여기서 실적 나옵니까?

환경오염 감시나 지도활동에 의한 계획이 올라오면 이것이 어떤가 심의를 한다든지 질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꼭 감시활동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종 계획이나 입안이 됐을 때 전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여비를 왜 그렇게 많이 주느냐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하는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부과건수가 1,800건이 되고 자동차가 보편적으로 한 1만6,000건이 돼서 연간 한 분기당 과세되는 것이 1만 8,400건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승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장만 적과하는 것이 아니고 160㎡, 그러니까 48.5평정도 되는 영업집이나 사업하는데는 다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과는 경유차만 하는 것입니까?

예, 경유를 사용하는 차만 합니다. 그래서 부과기관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출장하는 여비를 보고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합성세제 덜 쓰기 추진관계는 80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추진실적이 올해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을 봐 주시면 위원회가 2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10월13일 11시에 구청에서 간담회를 했고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맑게, 더 푸르게 홍보물 책자와 유인물을 2만부 더 작성해서 다 배부했고 「우리가 더럽힌 물 우리가 먹는다」라는 합성세제 덜 쓰기 스티커 1만매를 구입해서 배포를 했고「우리 모두 환경보전」책자 5천부를 배부했고 9월 반상회 때 합성세제를 왜 덜 써야 되는가 그 내용도 홍보했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라든가 방송시설이 돼 있는 데에 대해서 홍보방송을 하게끔 해서 홍보방송계획을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파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두 개 단지를 지정했는데 우리 박승태 위원님 이라든가 최경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주거지역에도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도4단지가 제외된 나머지를 책정해 주십시오.

최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년도에는 미도 한군데서 6명에 대한 시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시상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어이 시범지역 주민으로서 6명이 잡혀 있어서 표창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한 개 동보다는 6개 동을 지정해서, 이왕 표창을 준다고 하면 모범시민으로 한 사람씩 추천해서 주게되면 6동애 분배해서 주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한 개 지역 시범으로 해서 6개 책정해 놓고 있을 바에는 6개 동으로 책정을 하는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최경완 위원님은 시범지역을 6개 지역으로 확대하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이왕 준다면 또,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합성세제 덜쓰기 캠페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노원구 전체에서 6개 동으로 하면 훨씬 낫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96년도 업무계획의 세부계획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 내용이 예산 심사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질의하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