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윌 위원회에 회부된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의 순서는 총무국, 재무국, 3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세무관리과장 김선경입니다. 명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은 지방세 분야의 보통세로서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에서 내년에는 177억을 잡았고 금년에는 156억으로 21억이 늘었습니다. 그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에서 226억3,600만원이 늘고 재산세에서는 1억6,400만원이 줄었고 종합토지세에서는 16억4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의 산출근거는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산출기초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득세에서 내년예산은 11억8,4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9억6,400만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2억2,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것도 산출기초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페이지는 23쪽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은 4억2,6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4억4,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주로 체납수입인데 체납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이 있는데 먼저 세외수입 전체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 248억1,200만원을 잡았고 금년 예산은 248억4,300만원이어서 약 3,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수입을 3,00만원으로 잡았고 공유재산임대수입도 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300만원과 7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사용료와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도로 사용료가 금년 예산에 5억5,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2억3,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하천 사용료로서 각 사용료의 근거는 단위 행정법이 정한 사용료로서 한 것인데 하천 사용료는 1억6,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 예산이 2억3,4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7,300만원이 줄었고 기타 사용료도 금년 예산은 2억3,9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7,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사용료를 이 기타 사용료에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도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비라든가 하는 것인데 수수료 수입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43억6,300만에서 내년에는 37억3,4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보다 6억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공업 수입 다음에는 증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증지로 거둬 들이는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을 금년 7억1,3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8,500만원 정도 늘려 잡아서 8억9,800만원입니다. 이 수수료 분야는 세입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하나하나 재검토해서 손질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입자 우대원칙에 의해서 수입에 다소라도 증대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32억에서 내년에 24억으로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럼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세를 받아서 올려 보내는데 그 시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교부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5억6,100만원정도 늘려 잡아서 내년에는 4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시·도세 교부금이 36억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억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자수입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각종 공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금년 6억1300만원에서 내년에는 7억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153억을 잡았는데 내년에 147억으로 잡아서 6억9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서 2억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는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에서도 조금 줄고 공유재산에서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국유재산이 5,800만원 줄고 공유재산이 2억 줄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금년에 98억에서 내년에는 92억으로 이 국고보조금은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목적에 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비축연탄 융자금이 연탄공장에 나갔는데 그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금년에 740억원에서 내년에 573만7,000원으로 16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 주로 토지개발 융자금으로 금년 5억4,600만원에서 내년에 6억8,400만원으로 1억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분야로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란가 변상금 또는 위약금,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인데 불용품 같은 것은 기타 행정목적에 쓰던 물품을 쓸모가 없이 되어서 그것을 매각한다거나 할 때 받는 것이고 위약금은 준공기간을 늦게 하거나 할 때 받는 것이고 과태료 수입은 여러 가지 주민이 법에 의해서 해야할 사항을 해태해서 늦었을 때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21억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1억1,100만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비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 체납처분비는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드는 실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금년보다 내년에 7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8억1,1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5억9,300만원으로 잡아서 2억1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33쪽의 과년도 수입도 금년에 3억900만원에서 내년에 3억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교부금으로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빈약한 재정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부 자치단체인 시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내년 교부금을 금년보다 약 74억을 더 잡아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44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여기에는 국고부조가 있고 시비보조도 있는데 보조금을 주로 여기서 보면 보건사회 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9억에서 내년에는 70억으로 잡아서 약 20억이 증가했습니다. 국비보조가 11억정도 늘고 시비보조가 9억이 늘었습니다. 대개 보조금을 각 단위 행정법에 의해서 책정해서 내려올 때 국비 얼마 부담하고 시비와 구비를 일정하게 얼마씩 부담하게 명시를 박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목적대로 써야하고 남은 것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타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검토하시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족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입니다. 31쪽의 이월금에 222-01은 명칭이 없습니다.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란에 그것을 명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명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37쪽의 맨 밑에 611-02 부분에도 빠져 있습니다.

611-02는 교부금입니다.

33쪽의 기타 잡수입에 적십자회비모금대행 교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만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십자회비를 우리가 거둬서 올리면 전체 금액의 5%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행해 준 것에 대한 일종의 교부금입니다.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 위원입니다. 몇가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 2-3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의 보통세를 보시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거기 산출기초에 38억8800만원의 92%로 35억의 세수를 잡았는데 이 38억이라는 것은 '96년도 부과 조정액이지요? 거기에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한 부과조정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것이 전부 '96년도의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이니까 예상치입니다. 여러 가지 과세 객체를 근거로 해서 과거의 징수율을 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징수율도 평균 징수율이 되겠지요?

예.

그 다음 29쪽에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는데 우리가 시세를 많이 징수하면 할수록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잡은 것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 목표를 추계해서 거기서 징수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이지요.

이것이 모두 취득세이지요?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것은 시에서 교부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시 이자수입에 대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치금액이 대략 500억이지요?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지금 7억1,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500억 규모의 예산을 약 3개월 예치기간을 잡아서 연평균 5%를 추정했습니다. 이것을 연평균 5%로 잡았는데 이것을 11%∼13%까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은행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10% 이상 올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이자수입 분야는 유휴자금이 있으면 유휴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과세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부서에서 감사시 구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향은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과 이월금을 합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아는데 재산매각 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으로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매각 자체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매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지체상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74억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한다고 교부금이 내려 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받은 돈의 50%로 조정교부금 재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50%를 가지고 50%의 90%를 보통교부금, 50%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은 어디에 용도를 정해놓지 않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시를 받습니다. 매년 11월초가 되면 시에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을 각 구별로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구성하는데 참고로, 이번에 행정과에서 이것을 교부를 해주는데 관악구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관악구보다 약 5억정도 모자라는 비용입니다. 돈을 많이 타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타려고 부탁도 하고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성해 놓으면 많이 확보가 되는지 의문이 나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시간이 많이 할애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적인 질문은 삼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기 위해서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 현재 관계공무원이 없는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기회를 넘겼으면 합니다. 한 위원님이 너무 많이 질문을 하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발언기회를 드렸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서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문제가 14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들을 시켜서 통별로 얼마해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데가 있고 서로 친절하면 영수증 발급을 않고서 적십자회비를 수납해 가지고 가령 상계1동 예상액이 1,000만원인데 20개통이 있어서 여기에서 1,500만원이 거쳤다면 1,000만원은 구청에 내고 나머지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여러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총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구에서 매각교부금 자체가 국유지 재산을 매각을 하면 30%를 교부금을 주는데 시유지를 매각하면 3%밖에 안주지 않습니까

10%입니다.

국유지는 30%를 주는데 시유지는 10%밖에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귝유지를 30% 교부금을 준다고 하면 시유지로 30%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매각 대금의 30%라는 말씀은 30%중에서 10%는 서울시에 귀속되고 20%가 저희 자치구에서 받습니다.

20%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유지는 어쨌든 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국유지중에서 10%는 매각을 해주고 즉 심부름을 실컷 해주고도 10% 혜택을 못받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쨌든 그 점은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일 재무국 예산을 다룰 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오늘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부분만 다루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재무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내일 하도록 위원장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 이유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님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안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마들근린공원 사용 수수료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내년도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할 경우에 수수료수입금액이 작년도 계약한 것에 비해서 1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잡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언질을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민사상 계약에 있어서 실제 위탁관리인에게 해약통보를 만료일 한달 이전에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면서도 유사시설의 임대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수입이 얼마라고 잡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작년도 계약된 것에 10% 인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생활체육과장께서 내년도에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이겠다고 하는 말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총무국장께서 참석하시고 계시니까 주무 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되고 말씀 나온대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우리구 수입재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구 수입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정가격을 정할 때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감정을 했습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기관에서 나온 통보를 가지고 재무국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원에서 지침으로 이것을 너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한선이 10%까지 되어 있어서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 100원이 나오면 110원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110원이 예정가격이 되어 가지고 수입원이 될 때는 예정가격보다 넘어야 되고 지출이 될 때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됩니다. 이것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책정된 예정가격보다 조금만 넘어가면 계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던 사항인데 왜 이것을 이번에 공개해서 수입원을 올리게 했느냐면 다수의 경쟁자가 생기면은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마들근린공원 테니스장을 일반공개입찰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응찰자가 몇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결정이 또 달라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만일에 경쟁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예정가격을 2,5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응찰자가 1억원을 써내면 최고 금액을 쓴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것이니까 또 응찰자가 둘 왔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담합행위가 이뤄지면 2,500만원대에 낙찰이 될 수도 있는데 단 우리가 예정가격으로 결정한 가격보다 그 이하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는 일반공유입찰로 했을 경우 다수자가 응찰해서 현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훈 위원님께 앞으로 일반공유입찰로 할 것으로 제가 여기서 확실히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안에 대한 심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고장 권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역안전관리의 3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109쪽으로 서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무관리 예산은 대체적으로 기관장 활동비, 청사유지 관리비, 또한 구청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정도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으로 109쪽의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총예산은 금년도에 16억인데 내년도에 30억원으로 13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09쪽의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55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일반적인 원인은 구민회관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한 각종 수당 내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구민회관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휴일이라든가 밤늦게까지 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편성했습니다. 110쪽과 111쪽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추진비는 내년도에 2100만원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각 과·실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에 3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보면 격부부서 직원 격려비, 민원대책 수행비, 청사방호 및 보안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주로 과를 운영하는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여권과 신설에 의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 급량비 등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주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구청 주차장 티켓 구매비라든가 또 케이블 TV시청료,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새로 생겨서 공공기관에서도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총 합해서 2,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21쪽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도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약 2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당음에 그 밑에 보상금이 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시설관리의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인건비의 인상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담금은 월급의 6%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1쪽부터 122쪽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내 식당의 조리기구와 수저 소독기 등을 새로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국별 무선호출기를 각 국별로 현장에 나간다든가 할 때 필요해서 8대에 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 1,2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줄여서 1,250만원을 편성해서 출연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122쪽에서 123쪽까지 시설비로 이 시설비는 금년에 약 1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으로서 금액이 많고 그 다음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위해서 지금 지하에 있는 직원 체력단련실을 옥상으로 이용하고 그 지하를 공익요원 사무실로 쓰도록 해서 여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23쪽의 인사관리란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편성은 주로 공무원들의 직원 후생복지 내지는 국외 여비, 퇴직수당 교육훈련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에 있어서 총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쪽의 일반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의 생일이라든가 또는 자녀들의 입학, 결혼 축하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다소 감축 조정해서 약 900만원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4쪽의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휴양소 운영 사전답사라든가 하는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쪽과 125쪽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및 민원행정 비교시찰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서무관리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인사관리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인사관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강사료와 교육훈련에 대한 급식비, 휴양소 임차료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교육훈련 급식비가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면 교육원에서 급식을 제공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26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란이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사기앙양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여행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이것을 주로 연금이라든가 공무원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금액이 금년보다 8,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직원의 경우는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별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127쪽과 128쪽에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 없었던 예산 519만8,000원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보조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이 ㅗ딘 것으로 이것은 버스 전용차로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8쪽의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내년에 6,100만원이 줄었는데 공무원 국고 대여 학자금을 감액 조정한 것인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각 연금대상기관별로 금액을 정해주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적게 정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146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에 대한 편성은 동사무소의 급여라든가 각종 수당, 동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6쪽의 관서당 경비 이것이 금년도에 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동무인경비체제로 지급대상이 감소되었고 동직원의 수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줄 계획입니다. 다음 여비도 2,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직원들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 금액으로 봐서 1억7,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예산서에는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착오로 인해서 7급이상의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를 여기 편성해서 누락시킨 것으로 실제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 착오로 해서 일어난 사항으로 나중에 수정계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8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동의 친절봉사 감독활동비로 금년도 집행실적에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49쪽부터 150쪽의 복리후생비는 20억4,918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명절휴가비라든가 교통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150쪽의 관서당경비로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무용품이라든가 공공요금 사용료등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번에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동사무소의 직원 인원이 줄면서 사무용품 등에서 조금 줄었고 금년도에 이중으로 편성된 엽서료, 우편료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49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주로 일반수용비, 주민등록 전산화 등이 내년도에는 요인이 줄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동사무소의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155쪽에서 157쪽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내년도에 약 9억4,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원인은 통장수당이라든가 통장의 증가와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이 임금인상에 따라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57쪽의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이것도 81만원 정도 줄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감소되어서 공무원 재해에 따른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157쪽부터 158쪽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3,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각종 비품이라든가 금년도에는 공동2통 분동에 따른 사무용품비 등이 있어서 금액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 시설비도 내년에 4,9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노후된 동청사에 대해서 보수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161쪽의 지역안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안정관리비는 주로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범원들이 내년도에 약 10여명 정도가 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지역안정관리비는 총 1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5,900만원이 줄고 또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각종 명절 휴가비라든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휴가비가 새로 생기고 교통비 등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도 8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방범원 감소로 인해서 850만원 정도가 줄었고 여비도 230만원 정도 줄었지만 164쪽의 보조금은 9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범원 보수인상으로 인해서 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상세한 것은 추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리라 믿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의 처음에 서무관리를 보시면 금년에 16억이었는데 30억으로 약 82%가 증액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봐도 합당치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예산에 있어서 82%씩 증액시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46쪽의 인사관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선행정조직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내용면에서 법적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서무관리 비용은 1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122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10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1억5,000만원이 주로 원인이 되고 그 두 번째는 113쪽의 케이블 TV시청료라든가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이런 원인과 또 하나 여권과 신설로 인한 국내여비라든가 하는 것이 주원인이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구내식당의 노후시설보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15억7,800만원인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원 부지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땅이 900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 부지 409평 옆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중계2지구개발지구입니다.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부지인데 이것이 현재 종합의료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현재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의 용도를 일단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일단은 땅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므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료부지로 사면 현 시가대로 경쟁입찰해서 사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추측하건대 약 400여만원 정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산다면 조정 원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약 150만원이 상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약 900여평으로 1천평이 좀 안되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 문화예술회관 부지도 협소하므로 그런 이유로 하는 면은 단계적으로 분명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900평을 모두 보건소 의료시설로 할 것이냐와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409평에 짓고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러워서 한번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료시설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약 1천평 정도를 모두 의료시설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409평에 짓는다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토지조성 매입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지마는 계약체결하고 난 후에는 다시 서울시에 건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어느 정도 부지를 합류시키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에서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가 절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은 문화예술회관이 409평 가지고는 적다 그러니까 그 900평을 매입해서 어느 정도 문화예술회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용도를 바꾸게 되면 같이 합해서 그럴듯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2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1,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강제입니다. 국제화 재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목표치를 지금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2∼3년 가면 출연금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나누어서 책정한 것 같은데 전체 금액도 모르면서 1,25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출연을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버티다가 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고 올해도 내고 내년에도 내게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 해외연수나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때도 여기서 자료제공을 받는다든가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심양시와 같은 외국과 자매결연을 할 때도 사전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자료수집이 많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년만 지나면 상당히 정착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료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고 저희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년 기관별로 몇 명씩 해외에 가서 연수를 시킬 때 필요한 ㄱ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96년도 예산내역에는 없습니다마는 노원구청 수위실 옆에다가 민자유치로 은행을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당 끝과 이어서 강당 높이만큼 3층을 지으려고 합니다. 강당이 폭은 옆으로 길지만 앞뒤가 짧아서 기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층 강당도 정형화하고 강당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고 또 구청 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여직원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우리 사무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경우에는 공익요원들이 아래층에도 있지만 복도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건축비만큼 투자하고 거기에서 상계되는 액수만큼 무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심의를 받으려고 재무과의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구 예산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203-01은 내무부 지침서1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을 보시면 국내여비가 203-01인데 단서규정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202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목이 관서당경비입니다.

126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입니다. 전년도에는 3만5,000원씩 해서 1,000실로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5만5,000원씩 1,000실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책정하셨습니까?

임차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콘도 등을 고급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더 깊이 짚 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공로연수 정년퇴직공무원 단기해외시찰, 친절봉사 선진지 비교시찰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더 많이 해외에 보내서 비교시찰을 해서 구정에 반영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년퇴직한 사람을 선진지 비교시찰 명복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년퇴직한 사람은 공직에 계신지가 30년 이상 됩니다.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히 적극적으로 과거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사람도 어려운데 퇴직한 사람한테 해외시찰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위로성으로 보내 준다고 해야지, 해외시찰비교로서 퇴직한 공무원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위로성입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위로성으로 해야 맞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시찰은 서울시 타구에도 다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합니다.

점차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 것이지 과거에는 30년 근무해도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인하고 공무원이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착안한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님이 마무리하시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 시대에서는 그렇게 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시찰을 보내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에 맞게 해야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중앙에서 그런다고 해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년 퇴직하는 사람은 거의 해외여행을 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이렇게 한가지 목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365일 모두 해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무부 지침으로 전 공무원에게 다 주는 사항을 가지고 일일이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면 언제 다 할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과장에게 물어봐서 해야지 여기서 물론 배우고 또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속임수로 해서 쓰던 자체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 공무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진행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조금 제재하셔서 정말로 낭비적 예산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은 밝혀서 삭감을 한다든가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총무국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만 다루고 나서 오후에는 다른 부서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서로 위원간에 이러한 것은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지킬 것은 서로 지키자는 것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것은 다시 계수조정의 시간에 하고 계속 문제되는 것을. 현재 예산안에 대한 체크가 아닙니까?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하면 다소 삭감해도 합리성이 있느냐, 증액해도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 공무원에게 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채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도있게 일일이 목마다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경비와 기준경비가 있는데 지침서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한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기준경비와 법정경비는 편성한 공무원들께서 잘 하셨으리라 믿고 그 외에 일상경비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오전에 하다가 만 부분부터 이어갈까 합니다. 저는 구정질의와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6쪽을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앞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는데 저도 공로연수 정년퇴직 공무원 단기 해외시찰이라든가 선진지 비교시찰. 이것은 물론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니까 여기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해외 비교시찰이라든가 연수, 견학이 실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던 해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현재 해나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채교류추진 차원에서 앞으로 전담을 인사계로 하든 어디로 하든 해서 한사람이라도 전담반을 둬서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제가 교포라든가 유학간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단 하나 달라졌다면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의도는 좋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본인 한사람의 여수가 아니라 그것을 전부 공유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갔다와서 슬라이드라든가 비디오도 찍어와서 여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서에도 그렇게 작성하는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그 의도도 좋고 경비를 절감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언어소통 차원에서 볼 때는 전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위로나 격려, 포상차원의 해외여행이 되어 버리지 이것이 원래의 지방자치발전 의도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동료 위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며 하시고 또 제가 그런 것을 건의했으니까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점차 아직은 미흡해서 주로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외국사정에 밝은 전담요원을 둬서 좀 더 실질적인 외국 시찰이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23쪽에 구민회관건물 옥상방수가 1200만원, 그리고 159쪽에 월계2동 옥상방수가 1,13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구민회관은 월계2동보다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액수가 바뀌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158쪽에 보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동에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청사 대수선 공사비, 동청사내·외부 환경개선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서 보수시설 설치공사라고 같은 동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조목별로 쪼개어 놨는지 그것이 계산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청구하자니 좀 단일화하고 대보수라든가 방수공사나 같은 얘기인데 예산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여기저기 분배한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옥상방수도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의 청사 현관 옥상 방수공사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청사를 얘기하는 것이 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동청사로 그 둘 중 맨 처음 나와 있는 동청사 대수선 공사, 또 공릉2동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159쪽의 공릉2동 공사는 순수한 누수방지 공사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쪽에 나와 있는 것은 내부 바닥, 천정, 조명 등 복잡한 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릉2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옥상과 월계2동 옥상 누수가 어떻게 비슷하게...

구민회관이 아니고 저희 청사의 현관입니다. 그 면적부분에 물이 새서 그 부분만 보수하면 됩니다.

이것은 견적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저희 구청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만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무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82%이상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부분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서 꼭 증액을 시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증·감액 조정은 시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증·감액 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쪽의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지하에서 옥상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하실에서 이용한 것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으로 꼭 이전하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6쪽에 보면 직원 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3,5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5,500만원으로 약 5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이러한 소비성 예산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편성해도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채재만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의 직원 수행복지시설로 청사 옥상에 체력단련실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협소하고 실지 있지만 공익요원들이 대기실이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99명이 와 있습니다. 또 교통지도단속원 인원이 있고 그래서 체력단련실이 있지만 실지 쓰지를 못합니다.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 체력단련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탁구장이라든가 탈의실, 샤워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6쪽에 나와 있는 직원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입니다. 직원휴양시설이 금년에 3,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숙박임차료가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은 고급화시키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오랜만에 휴가를 가는 데 시설이 좋지 않거나 하면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구청장에게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구청장에게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수를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7,100만원 가량 됩니다. 작년에는 이 액수가 4,26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 볼 때 차액이 대략 2,900만원 가량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옛날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자치단체장 위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올바로 적절하게 타당성있게 합법적으로 쓰여지는지 저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서를 보여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올리게 된 것은 74쪽에 보시면 자치구 부구청장 예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기준이 왜 올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이 모든 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구청장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침은 보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합쳐서 5,040만원가지 예산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 이 지침서를 꼭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주어야 될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그 금액만큼 적게 하고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걱정은 잘 압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5쪽에 간이식당인건비지원에서 40만원×24동×12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40만원 기준은 동사무소에서 밥해주는 아주머니들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4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물론 점심 한끼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아침에 시장보고 그러려면 9시 50분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식사하고 설거지하고 그 사람들 거의 하루 일합니다. 식당에서 하루 내내 한 달 일하면 보통 봉급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80만원은 받습니다. 웬만하면 다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5만원 정도라도 올렸으면 하는데 수정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금액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기준이 1만8,000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5일밖에 안되네요. 20일이면 얼마입니까?

25일이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1만8,000원이 기준이라면 25일로 계산하면 45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5만원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점심식사에 대한 서비스를 직원들한테 금액으로 많은 보조를 못해 주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급료라도 인상해 주면 정성을 다해서 직원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감안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식당 보조금에 대해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동직원들의 많은 여론을 듣고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 직원이 563명이 되는데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인상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부구청장께서 허락을 안해 주셔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애로사항을 물어 보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동 감사 나가셨던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달에 3만5,000운∼4만원씩 식사보조금을 주고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구청 직원은 하루에 1,000원인데 그러면 1만원 이상 아주머니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참작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바라던 부분을 최경식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개선점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구내식당운영비 보조가 245만해서 294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적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이것은 직원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종인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동만 이야기하시는데 공무원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는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디는 혜택을 못 받고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동이나 구청에 대해 똑같이 인상방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야 합리적입니다. 예산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금년까지는 직원들이 점심을 1,000원씩 주고 먹었는데 예를 들어 운영하는 사람이 1,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1,500원을 주고 먹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도 요청하셨지만 구청 구내식당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0쪽에 보면 공릉1동에 차량을 두 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릉1동이 1∼3동으로 분동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화물차 한 대하고...

분동에 따른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반업무추진비를 600만원 정도를 줄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전년도 보다 300만원 정도 줄인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730만원 정도 증액된 9,55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증가내역은 61쪽에 밑에 보시면 생활교통안내도 제작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교통안내도를 좀 더 보완해서 약 1 만부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구정자문교수단위원 수당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2,112만원을 편성하고 구정 자료실에 따른 재료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고 보상금목으로서 제안제도 입상자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물품비 및 도서구입비로 89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서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계속해서 63쪽에 연구개발비로 구정업무연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에 인건비로 180억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6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끼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하는 내역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명으로 있던 교통전문직이 4명으로 늘어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 대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기준에 있는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74쪽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업무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나 중기재정계획 심사에 필요한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리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와 50%, 50%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도합 33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로 설날과 추석날 50%가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억3,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일반 우편료라든가 기관운영 전체에 필요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일반운영비로 5,1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5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고 여비도 2,442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97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환들 월급이 되겠고 민간이전분야에 연금지급금으로 6,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인건비로 이 사항은 현재 국고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동병사담담을 비롯한 구청 병사계 직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입니다. 이분들로 전국 국비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신설된 여권과 28명으로 해서 7개월분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무부에서 구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여권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도 그 수수료에 50%만 주더라도 우리가 그 돈으로 월급을 주고도 상당히 많은 돈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왜 하필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여권업무를 맡았느냐 괜히 우리 구에 도움은 안되고 짐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기들이 주겠다는 돈을 따져 보니까 7개월 월급을 주면 딱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원래는 구비까지 섞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흐지부지되기 때문에 월급을 타지 못하면 너희들이 외무부에 가서 타내라 하는 시위용으로 7개월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무부에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나머지 돈도 월급을 타게 할 수 있도록 돈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당으로 1억2,3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무담당 직원과 사회복지요원, 여권과 직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2,23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비분야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으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으로 3,4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월급은 이제 전부 시비로 내년부터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월급은 시비로 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당과 888만원이 그렇게 시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1,433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8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총 상한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는 맹인점자도서실 운영이라든가 기타 이동문고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6,000만원은 우리 과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도조 POOL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항목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예산상의 이유로 한 해를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목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438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라든가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착수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송공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포상금은 승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포상금으로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배상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통계전산운영에 2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3만6,000만원을 편성했고 특수활동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쪽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1억4,55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운영에 관계되는 제반수용비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천리안이나 하이텔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9,611만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등의 유지보수비와 부품교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재료비로 기초사업비 조사에 따른 보조조사원이나 내검 및 집계요원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 672만원을 편성하고 국외여비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별로 한명씩 전산요원에 대한 해외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의 보상금에 포상금으로 2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전산우수 부서를 심사해서 시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억1,348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프린트 구매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저희 전산교육장이 현재 20명 정도 교육시킬 수가 있는데 앞서 본회의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전산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원보강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전산활동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내년에 대대적으로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그 장소를 좀 늘려서 한꺼번에 40명정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제반교육장비를 보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시설비에 9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전산교육장 확충에 따른 건축공사와 전원공사가 되겠습니다. 큰 공사는 아니고 지금 전산교육장 옆에 있는 생활체육과를 헐어서 늘리는 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62쪽에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는 192일과 120일을 책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예산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은 63쪽으로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구정업무연구 용역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75쪽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 지침에 나타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의 판공비 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사이에는 차이가 적고 국장과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기 구청실정에 맞게 부구청장의 판공비를 많이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거꾸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과외 일을 많이 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65일 모두 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그에 상응하게 편성을 했고 법제전산운영과 기획예산운영이 좀 다른 것이 저희 과에 법제계와 전산계는 아무래도 기회계나 예산계 보다는 조금 일이 적기 때문에 차등을 두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오늘 구정자문교수단 간담회를 갖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다보면 어떤 필요한 분야에 연구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1,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방금 부구청장님의 업무활동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청은 모든 것이 기관장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기관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부인 보다는 외부인이 많고 집단민원인이 오더라도 사실상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다반사이므로 내부적으로 우리 직업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용역비는 추측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시설비에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동엣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올라올 것을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와서 책정한 것입니까?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Pool보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된 사항은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년치가 모두 예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말로 회기 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파악도 하겠고 또 파악이 안되더라도 자동 발생적으로 그런 소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94년도까지는 동사무소별로 배정해서 동장이 현장확인해서 소규모 복지사업을 운영했었는데 '95년도에는 그 예산자체를 구청에서 없애버리다 보니까 사실 동장님들이 그 지역적으로 다수 민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하는 것을 금방 보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을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사진을 올려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는 등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린 것까지는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전과 같이 동별로 분배해서 동장이 직접 집행하고 또 그에 대한 보고는 나중에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와 동에 나눠져 있는데 구에 잡혀 있는 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두 개 모두 똑같습니다.

그 외 사회단체 지원비로 해서 6,000만원 잡혀 있는 것도 역시 Pool보조로 잡혀 있는데..

위의 것은 Pool보조이고 밑에 것은 Pool사업비입니다.

두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시설비에 구·동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금액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500만원까지는 동장이 큰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집행을 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기술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면이 있으면 동장이 못하니까 구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좀 크면 구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500만원 미만의 작은 것은 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동으로 나눠 놓은 사항이고 위의 보조금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8,300만원이 한도인데 각 단체에 사업비가 편성된 나머지가 6,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Pool로 잡아놨다가 내년도에 사회단체에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사실 1억3,0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 임의 Pool 보조가 6,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노인정 같은 데나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 난방이 잘 되고 있는데 기존 주택같은 데 있는 노인정은 사실 난방비가 여의치 않아서 떨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런 돈을 가지고 노인단체 등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아파트지역 노인정은 중앙난방식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일반지역은 난방비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물으시니까 이 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첨은 시작을 잘 해야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우리도 손해를 입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위임사무이니만큼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기왕에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과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피해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는 요청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이제는 무조건 국가나 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경비주체를 분명히 따져서 취약한 우리 재정형편에 지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종 국가사무에서 분명히 국가 부담같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라도 앞장서서 투쟁을 해서 국비를 타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특수활동여비로 81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입니까?

현재 각 실과에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여비가 편성된 이외에 일이 안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3,6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고 올해에도 그런 의미에서 금액은 2/3정도로 줄었습니다마는 2,4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 활동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편성해 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비에 대한 Pool 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실과에서 여비를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신축성으로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비나 소모성 경비는 예비비로 가져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은 필요없고 예산총칙에 대해 잠깐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1조에 보면 예산의 내용 해 가지고 예산안 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고 했는데 3쪽에 보면 제1조, 2조가 나와 있고 제3조에 보면 계속비 없음. 제4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없음, 제5조에 보면 지방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비가 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예비비 같은 것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긔고 제6조 예산이용에 있어서6항 차입금의 원리금과 7항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용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넣었고 제6조 예산이용 법률조항에(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1항, 1, 2, 3호 제외)라고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전용에 대한 법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여기에서 필요없는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새마을계장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억8,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3,567만원, 일반운영비 1,950만원, 여비 330만원, 보상비 8,651만7,000원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억4,400만원으로 총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새마을장학금 5,300만원과 문고운영비 1억2,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예산대비 57%수준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주요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50%수준으로 지급되던 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 4,6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는 전액보조가 중지되어 삭감되었고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명예시민경찰운영, 중량천물살리기, 승용차함께타기 등 업무효율성이 없는 예산 등은 사업자체를 취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대신 민선구청장님 공약사항인 마을문고운영비 등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마을문고 7개소 설치 및 문고운영예산으로 1억2,8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세출 및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양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항만 물어보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질문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9,600만원이 있고 130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0만원, 일반수용비 4,500만원, 기초질서순찰활동 330만원, 국내여비 330만원, 보상금 3억1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민간경상보조 1억4,800만원 등해서 대략 계산해도 6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 예산이 합쳐진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 중에서 순수한 국민운동지원과 그 중에서도 바르게살기에 쓴 돈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바르게살기에 대해 내년 총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134쪽에 보면 직능단체 송년평가보고회를 100만원식 3단체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직능단체격려품으로 2,2020명한테 선물을 주어서 2,0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송년평가 보고회는 무엇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송년평가보고회는 1년 동안 했던 사업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단체같은 경우는 폐품수집경연대회에 대한 실적을 동별로 낸다든가 하는 단체별로 1년동안 총 실적을 평가하는 모임입니다.

사실상 망년회때 회식비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다과회도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연말에 1번 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한번 보고하는 것이고 또 격려 차원도 있고 청장님도 참석하시는 행사입니다.

아무리 청장님 참석하셔도 그렇죠. 그리고 130쪽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지원에 2,000만원, 야간단속활동지원에 1,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초질서지키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야간단속활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초질서지키기, 분야만이 아니라 저희 과는 정기적인 행사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9우러 16일날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시범행사로 MBC와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한 행사에 우리가 후원해 가지고 자연보호협회, 적십자주부봉사단, 한국보이스카웃연맹 노원지부 등 대단위로 하는 행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 참석 인원을 대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133쪽에 계상되어 있는 기초질서 순찰활동 330만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지적해 두고 예결특위때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하면 한없이 필요한 예산이지만 구청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러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지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개인적 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토청결운동을 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 관광지 등 주위환경 청결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예산을 절약할 범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해라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러한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 노원구에 알맞은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사업 지원에 있어 질서계도 홍보물제작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도사업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사업지원은 뭘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비슷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사업에 따른 예산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행사비하고 홍보물이 대략적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도덕성을 회복하고 온 국민 친절운동, 그리고 기초 질서, 거리교통질서, 행락질서 등 주로 주민들 캠페인 위주로 사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캠페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관변 단체를 승화시키는 것인데, 아무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지원은 엇비슷한 것이 많아 가지고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생수가 2,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중학생이 1,100명, 고등학생이 1,100명입니다.

총 지도자수의 7%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현재 지도자수가 2,200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요즈음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굳이 장학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지장없는 지도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역시 장학금 지급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항목이든지간에 사회여건도 변했으며 예산편성도 역시 변했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 감액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은 곤란합니다.

조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례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3.5%와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수는 3.5%인데, 금액은 분기마다 나오는 중학생 등록금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와 상충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지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급한다 못한다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라고 하는 것은 감액 검토입니다.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감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7쪽 동단위문고 운영비의 증액과 관련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단위 문고가 3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7개소를 늘려서 10개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이 10만원의 사용내역이 실지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순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을 하는 등 일주일에 두 번씩 순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찻값 정도밖에 안되는 액수인데 사실 예산을 10만원 정도 밖에 보조를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봉철 위원입니다. 135쪽에 노원구 직장 사격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노원구청 직원이 나가서 대회 사격을 하는 선수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사격선수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대표로 가서 사격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노원구의 재경여건을 생각해서 이런 자체는 특정 기업 등에 이양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노원구의 명예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노원구 직장 사격팀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건의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합니다.

김봉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사격단을 창단할 때는 '93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정식으로 문체부에서 요청이 왔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창단협조 지시가 계속 와 가지고 위에서부터 창단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내려왔고 또 작년에 구의원님들께서 모두 찬성을 해 가지고 올해 3월 29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단한지 1년도 안돼 가지고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청장님한테나 모든 분한테 일단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중화된 스포츠 또 여럿이 즐기고 참가하는 스포츠가 좋은데, 실상 사격을 하는데 그렇게 극소수 몇사람에 대해 직업 보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외는 그리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럿이 참가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생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5쪽의 순회운영반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순회운영반의 운영을 역시 작년에도 해 왔을 것이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에도 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까지 해온 실적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 달라한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회 레크레이션은 옛날부터 계속해 왔는데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실적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이 순회 레크레이션은 주로 동사무소, 동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회관이 있으면 그런 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노인들 한테하는 노인정 순회 레크레이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노인정에 대한 순회 레크레이션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순회 레크레이션은 '94년도에 저희들이 26회 2,4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36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소는 하계동 아파트단지 현우아파트, 한신, 청구, 하계시영아파트, 하계미성아파트 등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는 강사 두명이 나가 가지고 보통 한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5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3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하면 상계6동 1단지, 2단지, 3단지하고 상계7동 6단지, 4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순회 운영반 해 가지고 480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을 노인정 순회 레크레이션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데에 운영하고 노인정에 대해서는 240만원 정도를 할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혹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화투를 치거나 마작을 하시거나 이러한 소일거리를 해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그런 경우를 간혹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하는데 있어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구청에서 이 순회운영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마땅히 즐기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운영하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보아 앞으로도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에도 다섯군데의 노인정을 다니시면서 순회운영반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현재 노원구내에 있는 노인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노인정을 다 순회해서 1회씩은 지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예산액을 증액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50개 노인정을 다 순회하기 위해서는 792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올라와 있는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이것을 제하고 550만원 증액하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 여기에 같이 협조해서 증액을 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좋은 착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수조정시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24개 동을 한군데씩 순회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국민체육 향상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130쪽보면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에 축구, 테니스, 베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금년은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45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시켜주는지, 인상시켜줘도 대폭적으로 50%를 증액편성했다는것에 조금 의문이 가고 그 밑에 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23개동에 금년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감액을 해 가지고 2백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너무나 많이 예산을 낭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을 낭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을 절약해서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38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의 구민사회체육센터건립이 23억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바람직스러운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한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언제쯤 시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큰 공사를 보면 하반기에 늦게 착공을 해 가지고 이월사업, 아니면 계속 몇 년씩 끌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빨리 착공을 해서, 그렇다고 졸속해서는 안되겠지만 가능한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있는 육성경기정기대항전에 축구, 테니스, 배구는 450만원씩 편성한 것은 올해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는 지방선거관계로 편성을 못했고 민선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희들이 추경때 450만원씩 4개 종목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서 배구만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지를 못했고 3종목,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은 시행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편성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했고 게이트볼, 국궁, 태권도는 사실 올해도 편성이 안되었었고 작년에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한번 구청장기대회 하는데 280만원인가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후로 편성이 계속 안되어 오다가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서 체육 동호인들을 어떻게든 적극 육성해 보겠다는 신념하에 게이트볼, 태권도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연합회를 구성시켜 가지고 현재 등록했고 이 분들이 태권도는 이미 연합회장기를 육사사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은 금주 토요일날 중계9단지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합회장기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목당 2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차등편성한 이유는 똑같이 편성을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체육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고 국궁 같은 것도 현재 동호인들이 약 4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구청장기를 하게 되면 타구에 있는 국궁인들이 모여서 구청장기를 가져가는 그런 대회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성북구청장기도 또 중구청장기도 엊그제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궁인들이 1등을 해서 성북구청장기와 중구청장기를 지금 국궁장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저희 노원구청장기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다고 자기들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긔고 다음에 동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릴때에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내무부 지침에 구행사비는 4,000만원 이상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1,0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 예산도 전액 소멸이 되었습니다. 4,000만원 이상은 절대 편성이 안된다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동지원금 200만원해서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타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타는 현재 노의 근린공원내에 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양여 받아서 짓고있는데, 현재 청수종합건설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상태는 터파기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그 터파기 공사 중에 그 밑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산업폐기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 처리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전에서 지중케이블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생각지도 않은 것이어서 서로 지중케이블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전하는데 4600만원이 든답니다. 그 부담을 저희들 구청에서 무조건하라고 한전에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부담할 수 없다해서 현재 그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주택공사하고도 한전 지중케이블에 대한 비용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97년 4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구민사회체육센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의 계속사업으로서는 이것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착공 연도가 언제이고, 준공 연도가 언제이고, 총예산금액이 얼마이고, 그중에 금년도에 얼마이고 이렇게 예산서가 죽 나와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금년도에 이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끝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죠?

그런데 작년에요. 저희들이 1억6,176만6000원을 계속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그냥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별도로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는 다시 좀 잘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철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인쇄비가 작년에 일체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또, 우편료하고 등기비가 471만원인데 작년에 일체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36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65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병사관리로 해서 전액 국고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없습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1페이지에 보면 여비항목이 있습니다. 민방위업무는 대부분 노원구내에서 일어나는 일일텐데 여기에 적혀있는 여비부분은 교통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방위대 정기검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3항목에 보면 여비가 적혀 있는데 이 여비가 여행경비입니까?

이것은 여행비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관내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여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5,000원으로 산정되어서 우리가 민방위정기검열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여비고 아래 민방위업무 추진비는 민방위업무를 추진할 때 각종자료 등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됩니다.

출장비란 말씀이십니까?

네, 출장비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업무같은 경우에 노원구내에서 업무가 발생되리라 생각이 되고 구내에서 대부분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출장비까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출장 나갈 때 산정기준은 관내라든지 몇 km이상이면 출장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km 범위를 벗어나야만 출장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비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365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5,000원×4일×5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65페이지는 재난활동에 따른 자료수집이나 안전점검에 따른 여비가 됩니다. 이것은 민방위계획계에서 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민방위계획계에서 재난대비활동에 따른 여비가 됩니다. 부분은 전체직원에 대한 민방위 일반적인 업무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성질상 앞 부분과 뒷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보상부분에 보면 병역의무자 여비가 있는데 7,500만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징병검사나 현역병이 입영을 하게 되면 징병검사 받은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게 1회로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366페이지 말씀입니까?

1회 지불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년동안 징병검사나 현역병 입영자를 총망라해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품목별로 예산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 1년에 몇 건이 이렇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라는 의미에서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년에 몇 건이 발생하는 것인지 최소한 예산서에 밝혀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철위원입니다. 이것을 7개월만 잡았는데...

인건비를 7개월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7개월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1/4분기가 지나면 매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결과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으로 들어가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경비로 즉시즉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획예산과장의 얘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이것은 확실히 내려옵니다. 저히가 10월1일자로 개청할 때도 1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비까지 2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추가로 9,700만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여권과에서는 지금 구비를 쓰지 않고 국비를 쓰는 최후의 수단으로 월급을 못받는 경우 대항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략 저희가 7개 구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구역 제한이 없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