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지영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요구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19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국은 예산사업부서가 아니고, 5개 과가 전원 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꼭 필요한 내년도의 예산이 계상된 항목들로 이렇게 예산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에 있는 주택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은 금년에 특별히 다른 내용은 건축과에 건축물 대장이기,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개인별 건물에 대한 평면도, 거기에 대한 용도, 면적, 층별, 이런 것을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용역화하는 그런 대단위 사업을 금년도부터 5개년 기간으로 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정비과에서 용역비, 수락산 외 1개의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해서 노원역 주변하고 이것을 새롭게 개발을 해보자 하는 이 두 가지 예산이 새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우리 주택과에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금년에 약 6억3,400만원이 증가된 11억2,6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똑같이 도시정비국 시책추진 400만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 추진 30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추진비 326만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금 7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관서당 경비로는 8,847만원, 이것은 부서운영비로서 우리 도시정비국 총 인원 126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기본사용품비 해서 8,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435만2,000원, 이것은 인쇄비 및 유인비,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철거용품, 지번도구입, 드레싱페이퍼 설계도 그리는 용지-, 플랜카드 제작, 아파트생활연구사례 홍보물 발간, 그리고 사진용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140만원,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업무추진비가 10명에 5,000원씩 72일간 해서 360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급량비 13명 120일(4개월분) 5,000원씩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포크레인 임차료(무허가 철거용)가 한 달에 20만원씩 1대 해서 240만원, 재료비 주택관리 및 무허가건물철거 보조 인부임 1,512만원 해서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여비(6급 이하) 13명 108일분 1일 1만원씩 해서 1,404만원,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사업추진여비가 10명이 72일간 1일 5,000원씩 360만원 해서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60만원이 갬액 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288만2,000원, 이것은 전세융자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50동에 동당 6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약 1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이 문제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부 이기 용역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된 건축물대장 이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5,000동분이 2억4,500만원이 되겠고, '97년에 1만5,000동, '98년에 1만5,000동, '99년에 1만5,000동, 2000년 이후에 5만여동 이렇게 해서 10만846동에 대해서 평면도를 층마다 작성해야 되고, 또 층별용도, 모든 건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번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계동 5-1에 사는 홍길동의 건물을 봐야 되겠다 하면, 딱 코드번호 누르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영원히 10년, 50년, 100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늦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할 사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노원구 상세계획구역 설계용역이 2억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상세계획구역 설계용역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락산 지역 30,000㎡, 노원역 남측 40,000㎡, 약 70,000㎡가 구획정리가 아니고 우리 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외된 옛날 미계획 지구입니다. 도로가 꼬불꼬불하고 건축허가를 내서 지을 수도 없고, 이러한 일반지역을 용역화 해서 상세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망이라든가 건물형태, 층수제한, 용도제한, 이렇게 해서 지금 강남이나 서초, 목동, 이런 데에도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택지개발과 같이 모든 계획을 연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은 건축과 대장건물 이기와 노원구 상세계획구역 설계용역,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도시정비국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입니다. 294페이지 세세항의 주택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10입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액이 1억6,702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95년도는 1억8,260만8,000원인데 1,558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 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항은 '96년도 예산은 1,726만원인데 '95년도 대비 33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줄어들었느냐면 '95년도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6년도는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5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 시책추진이 400만원,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업무추진이 300만원으로 되어서 700만원이 저희 국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순수하게 저희 주택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소장 및 동대표회의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개최하는데, 보통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하면서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월 20일경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이, 왜냐하면 아파트관리 단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서 관리소장 및 동대표회의가 190만원, 회의비가 76만원, 그 다음에 아파트생활연구위원 간담회비가 지금 현재 '95년도에 10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순수하게 일반인으로 위촉한 것이 10명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간담회비가 1인당 1만5,000원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이 없는 사항으로서 '96년도부터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95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우수상은 1개 단지인데 '95년도에는 300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우수상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장려상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시상금하고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95년도 대비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포괄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월별로 해서 12개월 계산해서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95년도에는 500만원 책정된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가 특별회계 전출 38명, 전용차선 14명 포함해서 계상됩니다.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해서 8,847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저희 과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중에서 '95년도에는 기본 사무용품비가 1만2,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서당경비가 229만8,000원이 삭감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편성은 현원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장비수선비가 책상이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복사기, 저희 3개 과입니다. 2개 과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3개 과만 편성이 되어서 1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물품구입비는 12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95년도 대비 약 4만5,000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목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96년도에는 3,327만2,000원인데 '95년도 대비해서 200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인쇄비 및 유인비를 포함해서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또 철거용품(소규모공구), 그 다음에 지번도 구입이라든가 드레싱페이퍼, 플랜카드 제작, 아파트생활연구사례 홍보물 발간, 이 건은 '96년도에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로 인한 사진용품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가 4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이 건은 순수하게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업무추진이 5,000원 10명 72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예산과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잘못 됐습니다. 이미 예산이 책정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됐는데요 사실상은 예산과에서도 「미스프린트」로 자기들이 체크를 못했던 사항인데 아마 '96년도 추경이 있을 때 보전해 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56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360만원으로 잘못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급여성 급량비이기 때문에 아마 '96년도 추경할 때 반드시 보전을 해줘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72일 10명인데, 사실 저희들이 21명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으로 잘못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 정비계 전체 인원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 해서 120일 계산해서 78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열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저희들이 철거 나갈 때 어떤 특수한 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폭파인원을 임차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 슬라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떼어내는 데에 한계에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퇴직금 관계가 있어서 60일씩 편성해서 14명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여비(6급 이하)입니다. 1만원 13명 108일인데요, 이것이 '95년도에는 열흘분이었는데 하루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일분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사업추진여비가, 이것도 조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이 21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96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상금을 1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약 30건 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비 절감 제안모집 시상금이 총 60만원 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민간이전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세자금 융자할 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산출방법은 예산산출기초에서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288만2,000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기초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6만원 계산해서 약 50동을 해서 3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294페이지의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도시정비국 시책추진 해 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쓰는 돈이지요? 그리고 7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돈이 120만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급, 즉 국장님들이 되겠지요. 이것이 35만원씩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도시정비국 하나에는 전부 10인 이상 되는 과만 있으니까 20만원씩 12개월 편성되어 있고, 75페이지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고, 76페이지 넘어가면 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12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정비국 시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복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특별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해 가지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 돈은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현재 생활체육관리 예산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만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편성이 돼서 과장님들한테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받아 가지고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1일날 나오는 것이 복리후생비하고 직급보조비로 월초에 약 3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일에는 여비하고 급량비로 약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어느 과목으로 예산편성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94페이지에 있는 특수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5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로 4급인 국장은 30만원씩 12개월 나오고, 5급 과장들은 20만원씩 12개월 또 나옵니다. 그렇지요? 75페이지 가운데 보면 급여 외에 직급 보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급 보조비니까 급여성으로 가져가도 좋은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개인적인 급여성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뒤에 와서 도시정비국 시책추진 해서 국장이 쓸 수 있는 돈 400만원 또 잡아놓고, 그 밑에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업무추진, 주택과에서 쓸 수 있는 돈 300만원 또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중복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 업무는 미처 다 파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감을 하자 말자를 떠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계3동 김태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제2항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 비해서 현재 주택관리계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106개 단지에 1,031동, 약 11만2,226세대가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노원구 전체 인구의 75%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에 저촉된 단지안에 모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우 소극적으로 주택관리국에서 관리소장, 동대표회의 정도만 하는 형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진정사항이라든가 현장답사, 안전지도·점검사항이라든가 하는 갖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항목에 오히려 저는 누락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상반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법령 질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받아서 해당 단지에 통보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연 2회 이상의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되며 또 거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경비원까지도 교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의 운영실태도 점검해야 되고, 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상대도 점검해야 되고,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 상태도 해야 되고, 또 관리주체의 소유기술확보라든가 기타 자격 유무, 장비점검 상태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 많은 업무를 사실상으로는 묵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자세에 비해 예산편성이 안 된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홍보비라든가, 지도 계몽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안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넣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수용비 수수료로 넣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순서로 해서 인쇄라든가 이런 것으로 홍보하고, 직원들 출장 나가는 것은 여비로 계상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지만 관리계에 대한 일반 통상적인 업무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업무 또는 다른 항목의 인쇄비, 홍보비, 지도계통비의 항목으로 넣은 사실은 없습니까?

일반 수용비로 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기법 안내말씀으로 해서 5만부를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책자 그 외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항목을 찾아 가지고 추가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넣어주신다면 위원님 뜻에 맞게끔 집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업무면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내역이나 관리면에 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편성시킬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의 보상금 항목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신고 시상금액이 1만원씩 계산해서 30건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신고 시상내역이 혹시 있으면 지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야지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가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 보상금은 민간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할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률적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운영비를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나 기본 사무용품비, 그리고 소규모장비수선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에 12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원수의 일정액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내무부에서 산출기초가 시달되고, 거기에 저희 현원 숫자만 계상해 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자체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형화된 예산입니다.

중계본동 고창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 있는데 예방업무추진이란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은 저희 주택과에서 주로 많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이 왔을 때 외부 유관기관이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별도 급여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식사를 해서 카드로 결재한 다음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면 한 달에 22만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단체장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와 가지고 대처한다고 하면 관내의 정보과 형사들도 와서 점심시간에 고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또는 어떤 관내의 민원성 주민들이 왔을 때, 이야기하다가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포크레인 임차료가 한 달에 한 대 해 가지고 12월 해서 240만원이 잡혀 있고, 주택관리 무허가건물철거 보조인부임이 1만8,000원씩 60일 14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9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가 6만원씩 50동 해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인부하고 용역비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297, 298페이지에 보면 주택관리 및 무허가건물철거 보조인부입니다.

이것은 행정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의 봉급입니다. 왜냐하면 철거 나가면 대장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로 있는 여직원들의 급여입니다.

주택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조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부에서 장부 정리하는 여직원들입니다.

무허가건물철거 보조인부 60일에 14명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것이지요?

현재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고용화 했을 때에는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계별로 여직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월계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장정리나, 장부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주택정비계에서는 무허가건물 대장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무실 내부에서 장부 정리하는 일용인부임으로, 이 사람들이 나온 날짜로 계산을 해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장부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여직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임차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만원으로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달에 두 번씩 쓸 수도 있고, 포크레인을 임차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았나 하면 29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6만원씩 해서 50동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체 인부임으로서 다 못할 때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하면 몇 동 정도나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한 번 하면 몇 동이라고 달리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강하면 하루에 한 동 밖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수가 철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인부임을 불러 놓고도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를 50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 철거 인부로서 다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경우에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예상해서 약 50동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는 플랜카드를 한다든가 하면 몇 m, 지질은 얼마, 글자는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대충 플랜카드는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계산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지출정리를 할 때에는 그것을 전부 계산합니다. 가령 인쇄물 같으면 활자체는 뭘로 할 것이냐, 지질은 뭘로 할 것이냐, 몇 m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인쇄비 단가 기준이 나옵니다.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계산해 가지고 하면 예산의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추상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볼 때는 인쇄 5만부 해서 사오면 어떤 종이를 사용해서 5만부에 200만원이 나오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갱지를 16절지로 해 가지고 갱지로 기준을 정해서 한 매당 4만원을 계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또 틀립니다. 예산편성 지출계산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몇 m, 활자체는 뭐다 이렇게 편성하고 해당 과에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종이의 질과 사이즈 정도는 얘기해 줘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것까지 다 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택과에서 예산편성기준은 6만원, 작년도 기준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금년도 물가기준표라든가 물가정보지라든가 거기에서 예산을 평균치로 해서 사실상 집행을 할 때에는 실비 정산으로, 그 당시 규격과 글자체와 품질과 수량에 따라서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실시 정산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영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막연하게 얼마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물가 정보지에 나온 그 기준 정도는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산관계란 내무부에서 편성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쇄비는 지질이 어느 정도로 금액이 추상적으로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서울시나 각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96년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가지고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보통 조달청에서 인쇄할 때에는 어느 체로 인쇄하는 것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이 산출기초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합해서 회수라든가 매수로 계산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주택과장님, 추상적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조달청이나 물가정보지에 나온 기준표와 작년도의 금액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상적이라고만 하면 예산이 다 추상적으로 인식되기 마련인데 추상적이라는 용어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들한테 1년에 매달 85만원 정도가 급여 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만원 외에 400만원이 별도로 도시정비국 시책추진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했을 때 과장님들한테 48만원이 급여 외로 나가고, 3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들 85만원과 과장님들 48만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항목자체는 공급으로 사용하게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여성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편성한 것이라 하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지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했는 지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주었다는데 받은 분들은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목별로 급여성 예산이 있고 또 정보비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이라든가 내무행정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간단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국 시책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해 드리고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업무추진은 단속원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해장국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00만원 가지고는 1년 예산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시책추진비는 대개 국장님이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왔을 때 경찰 경비과에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출동 한, 두 번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4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 주택과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 병력이 2개 중대 정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대한 예우 아닌 식사 한끼분이라도 해드리려면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돈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3페이지에 있는 국장 120만원×5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장실의 운영비입니다. 여직원이 집행해 나가는데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국장 120만원은 국장실에 손님이 오시면 여직원이 차를 대접하는 그 비용하고 월 1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급여성 월정액입니다. 이것이 생계유지비인데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5급인 경우에는 8만원, 4급인 경우에는 35만원 해 가지고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은, 이것도 전에는 각 과에 손님이 오시면 '95년도까지는 4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11인 이상 하고 10인 이하로 나누어져 가지고 11인 이상은 20만원으로 아마 인상됐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4만5,000원씩 판공비로 저희 과에 손님이 오면 차대접 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인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보조비는 이번에 신설된 금액입니다. 이 직급 보조비는 급여성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또 뭐예요? 국장한테 120만원 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판공비로 나가고 이것은 정보비로 나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택과만 아니면 우리 도시정비국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 명목 저 명목으로 해서 급여성으로 갖고 가는 것이 국장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근 100만 가까이 되고,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 한 50만원 돈이 되고 그러네요.

저희 과장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약 40여만원 됐을 것입니다.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라고 해서 가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더 상세한 것은 일단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올라가셔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다거나, 아니면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충분히 고지하겠다고 서면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일간신문에도 이미 납니다. 일간신문에도 전세금 융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다 거기에 쓰이지는 않겠지만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업무추진 해서 한 300만원 잡혀 있고, 그 뒤에 가면서 무허가건물단속요원 급량비, 그 다음 무허가 건물 철거용 포크레인 임차료 해서,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무허가 건물발생 자체를 억제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허가건물에 가서 살지 않고 유허가건물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세금 융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의 광고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전세자금융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간지를 통해서 일단 시에서 보도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동장으로 하여금 각 통·반장회의라든가, 도는 많은 인원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허가건물을 많이 지으면 무허가건물이 없어지지 않느냐,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민영주택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업시행자들이 오면 저희들은 관계서류를 검토하는 입장이지,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광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예산편성 처리 안 해 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광고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로 나간다구요?

예,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지역신문에 광고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입니다. 국장님 12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월 10만원입니다. 그것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서 77페이지에 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각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1급의 기관장은 월정액으로 75만원 지급해라, 이렇게 직급별로 나오는 숫자를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 돈을,

그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는데 이것은 봉급처리 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급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서 10인 이하 실·에서는 월 10만원, 11인 이상 실·과는 월 20만원씩 해서 월정액으로 해당 실·과에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과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급여성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급여성이라고 볼 수 없고, 각 과에서 과장님이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에 보면 30만원, 2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그건 또 뭐예요?

그것은 과거에 가계보조비로 나오던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직급보조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급여성이죠?

예, 그것도 급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국장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일반 항목에도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특수활동비로 세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말하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똑같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94페이지에 보면 앞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을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아니면 직급보조비니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즉 예산을 잡아놓고, 여기 294페이지에 보면 또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으로 400만원을 도시정비국 시책추진비로 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을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추진 해서 300만원 또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업무 추진한다, 특수활동 한다 그러면서 과외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회비이기 때문에 월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타시도 전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이면은 한 군데 몰아서 어디 딱 집어넣어야지, 앞의 각 국이나 과에서 필요한 돈, 그러니까 운영경비랄지 이러한 기관운영추진비니 업무추진비니, 직책급업무추진비니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것, 제가 봤을 때에는 중복편성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안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은 업무추진을 포괄적으로 2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 이것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시면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이라든가,

아니 그것은 별도로 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400만원이면 월 한 32, 3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갖고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봐봐요.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 326만원 따로 잡혀 있고, 도시정비국 시책추진비 해서 400만원 따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개별항목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 따로 잡아놓고,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해서 700만원 또 잡아놓고, 그 밑에 보면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 해서 360만원 또 잡아놓고 이렇게 각 시책별로는 따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고 또 도시정비국 시책추진 해서 또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겉에 나타나는 것만 표시를 해두었고, 이 외에 생기는 시책성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을 소소한 것까지 예산서에 다 나열을 하면은 예산 기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시책성이 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종화 위원님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급여성이 있고 또는 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한꺼번에 그냥 알기 쉽게 어느 목 한 군데에 편성하면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 편성 기법에 있어서 이것은 기획예산이라든가, 또 이것은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금액은 국장이 개별적으로 자기 혼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도시정비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여성 빼고 실질적으로 한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국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접대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접대할 수 있는 비용은 이 3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상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금년도 예산액은 4억7,057만원입니다. 작년도 5,794만1,000원에 비해서 4억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저희 지적현황도 제작 및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상세계획설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항목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도시정비관련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번 운영하는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나머지 불법 형질변경 특별단속이 120만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 및 단속이 총 3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저희 도시계획신문공고료라든지 도시계획측량수수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구입이라든지, 사진 필름, 인화료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안내전단 같은 인쇄비,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인사에 한해서 외부대학교수들이 금년에 3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480만원에서 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장비, 크레인이니 용접기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쓸 계획이고요, 불법광고물 철거인부는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국내여비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무단 토지형질 변경단속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많이 늘어난 30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지적도 조제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적도는 '78년도에 제작되어서 노후되었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적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한 도면을 재작성 해서 행정의 정확성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도에 1,100만원으로 100매를 제작했고, 내년도에 260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2,899만7,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적현황도 제작은 1억4,542만9,000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구역안의 토지에 대해서 지적이 표시된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진제작, 수정해서 총 1억4,54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상세계획구역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2천년대의 노원구의 도시발전사항을 제시하는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집행 일환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배치, 규모, 건축물의 높이, 또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서 2억2,496만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각 동에 한 개 내지는 두 개씩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니시다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게시대라고 있는데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현수막게시대에만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8m가 있는 데가 있고, 10m가 있는 데가 있고, 6m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각 동에서 자력사업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격 같은 것을 일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규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보수비로서 2,110만원을 지금 예산에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의 노원구 상세계획구역 설계용역비가 2억2,4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과 연계될 것인지의 여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할 때는 서울시 지침에 보면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무조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만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상업지역이다 하면 용적율 1,000%다 해서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세한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건물의 배치라든지, 여기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요위치에는 무슨 시설에 몇 층 높이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같은 데에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의 부분적인 위치, 건물의 배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전부 다 제한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이 구청주변이 저희들 도시설계지구로, 정확한 도시설계지구는 아니지만 도시설계에 준해서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출입구가 이쪽 도로 쪽으로는 못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상계학원이라든지, 동방빌딩 같은 것, 농협빌딩 같은 것이 앞에서는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의 진·출입 같은 것도 전부 다 설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역 남측이라고 한 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노원역이 지금 거의 다 개발이 됐는데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노원역 남측경계는 화랑예식장에서 주유소 끝까지 전체 구역입니다. 일부 도로변은 조금씩 개발이 됐는데 물론 그런 것을 전부 투자하는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것은 그것에 맞추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설계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지역이 총 5군데입니다. 수락산역 주변하고, 노원역 남측하고, 공릉역의 상업지역하고, 상계시장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어요, 상계3동에, 그 다음에 성북역 주변, 해서 총 5개 구역인데 한꺼번에 다 반영할 수는 없고, 내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용역비가 2억2,496만원입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도시계획표준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은 그때 가서…

서종화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라고 해서 3만5,000원씩 126명, 여기 126명에는 도시정비과 직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정비국 전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여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5,000원씩. 여비가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까?

여비는 기본여비가 있고 그 업무에 따른 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여비 일주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한테 다 똑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단속업무가 있는 데에는 단속에 따른 여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여비는 저희들이 일주일을 줍니다. 5,000원×7일 해서 3만5,000원인데, 이것은 기본으로 다 나갑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단속업무가 있는 부서는 그에 따른 여비가 별도로 6일에서 8일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 18명 되어 있는데 18명 전체가 다 단속 나가나요?

이 전체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7일입니다. 84일이라는 것이 년 84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7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하고 기본여비 7번 해서 2주 정도는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타는 것입니다. 5,000원씩 해서 그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불법 형질변경 특별단속 해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추진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비가 또 따로 편성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및 무단토지형질변경 단속해서 급량비 편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로따로 편성이 되는데, 여기 특별단속에 들어가는 앞의 303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120만원하고, 밑의 불법광고물에 편성되어 있는 24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하게 되면 밖에 야간단속을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나가서 저녁식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가다 위원회 간담회를 합니다. 위원들하고 외부인사들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가끔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식사한다고 그랬는데 급량비도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들 간담회비입니다.

아니, 이것은 형질변경 특별단속 해서 12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같이 쓰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쓰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쓰는 포괄비로서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불법형질변경 특별단속 120만원, 그 밑의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24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 직원들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 많이 나가거든요.

아니 야간에 나갈 때 급량비 따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급량비라는 것은 여비 성격입니다.

여비는 밑에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여비가 급량비가 있고, 급량비는 식대이고, 그것은 하루에 나가면 그날의 식대하고 차비 성격입니다.

저도 여비가 무슨 말인지, 급량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 5,000원은 차비고요, 5,000원은 식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03페이지에 있는 불법 형질 변경 특별단속비 120만원, 이것 갖고 식대도 한다고 그랬는데, 식대는 뒤에 급량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여기에 있는 불법건물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야간단속 때만 합니다. 보통 낮에는 일과시간에는 이것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야간 단속을 하거든요, 각 동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때 식사라도 대접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주간에는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간에는 우리가 별도로 식사를 못하고, 급량비나 여비는 주간에 출장 나가면 1만원은 여비하고 식대로 주는 것입니다. 주간에 이것을 별도로 또 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야간 단속시에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실제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택도 안 되면은 급량비 항목의 예산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잡아야지, 야간에 나가는 급량비 따로 잡고, 주간에 나가는 급량비 또 따로 잡고,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요 우리 기본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주일에 기본 여비를 포함해서 15일 이상 하지마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라는 것은 매달 25일, 사업부서는 보통 「풀」로 25일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단속 부서가 매일 나가기는 나가는데, 예산 형평상 15일 정도 밖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의 광고물 게시판이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게시판을 보수하는데 80만원씩 23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조 고리 부착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보수하는 것은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밑에 고리 부착비는 보통 현수막은 지금 각기 붙들어 매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와이어 같은 것으로 해서 밑에 대 가지고 위로 착 올릴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라는 개념자체가 기존에 있던 게시대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데 어떻게 개당 80만원씩이나 듭니까?

기초를 다시 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고, 정비를 모두 해야 되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개당 80만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 내역하고 산출기초 산정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343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교통행정과 기준경비의 금년 예산이 1,004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산출기초에 보면 05 급량비 612만원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392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회비가 12만원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간담회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비가 350만원입니다. 이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파업이라든가 버스파업, 택시파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대책이라든가 기타 서울시에 합동으로 하는 교통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내의 어떤 교통대책에 쓰는 추진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예산이 6,282만8,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7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10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638만8,000원이고 급량비가 75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가 68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작년하고 같습니다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0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에 4억7,804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4억1,24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에서, 저희가 이번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책임보험관리라든가 차고지관리 교통유발금관리, 이런 것은 전혀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50만원이 이번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금년이 4억7,354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억6,2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노원구 지구교통개설사업으로서 공릉1동 북부지청주변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계획입니다. 이것이 2,062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상계 6, 7동 지구교통 개설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도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700만원에 낙찰을 본 바 있는데, 저희가 용역 결과를 납품을 받아보니까, 저희 교통직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가지면 저희 자체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이 돈은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4억5,172만원입니다. 이것은 혼잡정류소 표지판 설치가 1,100만원입니다. 버스정류장을 보면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봉면허시험장이라든가 한신코아 앞에 보면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별로 하도록 시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일제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6동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작년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4억7,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2억만 저희한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그랬더니 내년 추경에 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항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작년에 4,7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결과를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시행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 자체가 우선 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교부금은 2억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산이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2억은 우리한테 교부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아마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공사를 못하겠지만,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상계 6, 7동의 집중사항을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주변 주통학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이 2억4,072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민학교 주변에 주통학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학교 10개교를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학교 주변의 주통로는 대통령께서도 걱정하시고, 시뿐만 아니라 문교부에서도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학교 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감사를 해보니까 통행하는데 있어서 보도도 없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열 군데를 다해 주었는데 지금도 몇 개교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1동의 공릉국민학교에는 완전히 보·차도가 없습니다. 사람하고 차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6,700만원 들여서 10군데는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이왕에 보도블록 하는 것도 컬러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을 하다보면 국민학교 주변의 이면도로에 손 볼 곳이 많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한 도로 개설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저희는 토목과하고 겹치지 않는 한도 내의 교통차원에서 학교주변 주통학로 교통시설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2억4,072만원도 토목과하고 겹치는 해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토목과 하고 사업자체가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원래 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을 안 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이것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차도도 없는 데는 보도설치를 해드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표지판이라든가 미끄럼 방지턱이라든가 과속방지턱, 특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20만원인데 상계6동지구 교통사업 및 이면도로를 정비하는데 설계라든가 필요한 것이 120만원 되겠는데, 원래는 감독비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돼 가지고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사라면 꼭 시설부대비가 부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회계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비 등 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정차금지표지판(이면도로) 2,130만원, 그리고 기타 견인표지판이라든가 도로안내표지판, 도로안전표지판의 신설, 교체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장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등 해서 토지매입비, 주차장 토지매입비 해서 일단 3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릉동 쪽에 동장한테도 계속 알아보라고 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마땅한 땅이 있지를 않고 주차할 만한 땅도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 하는데 여기서 3억을 책정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공유지 중에서 특히 도시정비과 같은 데에서 기부채납한 땅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땅 중에서 그 옆의 사유지를 약간 사면 합쳐 가지고 주차장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런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국·공유지 재무 관리한 그 땅 중에서 3억을 해 놓았고 또 예를 들어서 2백평, 3백평, 좋은 주차장 땅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 예산편성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의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신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정비해서 3,900만원입니다. 이 자전거 보관소 신설은 지금 상계6동의 3개소를 저희가 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자전거 보관소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곳 3개소에 900만원 해서 3,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계본동 고창재 위원입니다.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3억으로 책정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행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원래 교통지도과의 수입분입니다. 자금관리는 교통지도과 교통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서 자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땅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각 세목별로는 금년도 변경된 사항이나 신설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1억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32,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로 일반회계에 4,2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48페이지에 잡혀 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해서 4,203만2,000원이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경상예산이 2,233만2,000원이 있고 시도 보조비로 시에서 보조한 것이 1,970만원, 합쳐서 4,2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교통민원심의위원회회의비 예산하고,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 해서 24만원, 또 그 당시 법규위반단속업무추진 해서 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기히 잡혀있는 예산하고 같습니다마는 운수업체대표자 간담회는 금년에 48만원 잡혀 있는데 깎여서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금년하고 같이 소요량이 잡혀 있습니다. 349페이지의 공공요금제세도 기본수량에 의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교통민원심의위원 수당이 금년에 3만원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대신 금년에는 12회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회로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용은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시·도 사업보조비로 1,9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에서 보조하는 시예산 보조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로 66만6,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에 공익요원 4명을 투입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 인건비가 한 달에 1만400원씩 해서 66만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따른 각종장비, 비디오나 카메라, 수리비 등 이런 경비가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한 달에 7일 해서 5,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352페이지의 보상금은 공익요원 4명에 따른 점심값과 교통비, 피복비 등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추가적으로 승인요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 보조금 1,970만원 이전액이 시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시보조금 총액이 전용차선 관계로 저희 노원구청에 8,810만8,000원이 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9페이지에 보시면 전용차로 운영해서 시보조금이 8,810만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 보수 같은 것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교통지도과에서 1,970만원을 넣었는데 예산과에서 맞추다 보니까 48만원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본청에서 주는 돈인데 반납을 하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이 예산에 없는 일반수용비에 전용차선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홍보인쇄물 제작비로 48만원을 추가로 승인해 주시면, 일반수용비에 48만원을 추가해서 편성을 하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48만원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 금액에서 48만원을 추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487페이지의 특별회계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세출 합계액이 56억6,8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수입으로 5억4,080만원, 그 당시 기타 교통사업의 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해서 16억78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담아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35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6억6,8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시면 세출도 총액이 56억6,86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 관리비로 10억7,806만3,000원,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비로 3억3,9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42억5,153만7,000원, 내년도의 편성윤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수입으로 노상주차장 위탁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민간한테 입찰해서 위탁해 주는 수입입니다. 그것이 2억8,880만원입니다. 금년에 6,4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현재 위탁해서 계약한 금액이 2억8,8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구청견인료, 민간견인료가 있는데, 구청견인료가 2,700만원, 민간견인료가 2억2,500만원, 이것은 견인료 한 대당 3만원씩 견인료를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하는 수입으로 한 달에 4,000건을 잡아서 12월 해서 현년도에 8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7억4,380만원 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16억78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월되어 넘어가는 금액이 35억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내년도 세입이 56억6,860만원입니다. 475페이지의 세출을 보시면, 여기에는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은 빼고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월 1만400원씩 해서 76명입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월 6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씩 해서 7,200만원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공익요원이 80명, 단속 여직원이 30명, 전용차선단속원이 약 20명 해서 전체 인원이 15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금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기본 경비로 공통 사항입니다. 477페이지의 수용비도 변동 사항이 없고 기본적인 인쇄물이라든지 각종 대장, 그런 사항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478페이지에 보시면 금년에 없던 사항으로 입찰공고료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주차장이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개입찰 할 경우에 신문에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료 하고 감정수수료 300만원 하고, 입찰 공고료 616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479페이지의 피복비도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480페이지의 급량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는 전부 금년 수준으로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전산입력 업무보조로 해서 1,800원 해서 15명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1만5,300원인데 정부단가 인상으로 해서 1,8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의 보상금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482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저희들 단속요원이 27명으로 금년에는 전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금이 1/3로 깎여서 27명의 1/3인 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년도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1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품구입비로 주차단속 하는데 필요한 무전기를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48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피견인차량 위탁경비(시설관리공단)로 9,797만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입자 부담으로 각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은 도봉하고 노원,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몇 개 구청이 창동의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보관소 운영관리비를 쓰는 구청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9,797만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사업비는 대략 그런 정도이고요 그 외 48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건설이라고, 이것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로, 일단 예비비로 저희들이 42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3억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우선 잡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토지나 또는 시설을 할 때 42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로 사용명세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예비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세출예산이 56억6,8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35억2,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35억2,000만원은 금년도 10월 추경에 해서 완전히 순수하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예산이고, 세입은 자금관리하고 예산관리로 나누는데, 자금은 일단 시민들이 과태료 등을 내면 구 수입으로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취급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35억2,000만원은 이것은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은행에 넣어 두든지,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을 은행에 넣어놨든지 하면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35억2,000만원이면 이자가 상당할텐데, 35억2,000만원 딱 떨어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에다 돈을 예치를 해놓으면 아직까지 붙어서 몇 원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자 수입은 전혀 없고, 35억2,000원이라는데 이자수입이 포함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은 천단위로 하고요 이 예산안에는 이자는 포함을 안 합니다. 이자수입으로 세입에 따로 들어가서 잡수입으로 별도로 취급합니다.

잡수입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 예산 중에 세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주차장관리수입 5억4,080만원하고 기타교통사업수입이 51억2,78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35억2,000만원 아닙니까. 이 돈이 금년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총 이자라든지 정확한 수치는 내년도 2월이 지나서, 연도폐쇄를 지나서 결산을 하면 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편성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편성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확인을 한 번 해 보시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별도로 해서 같이 거기서 종합관리 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상세히 한 번 알아보고,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때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본지침 있죠, 거기 보면은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 같은 것은 사업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안에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왜 이자수입이 특별회계에 편성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편성이 됐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174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고 해서 방한복, 모자, 구두 등 해서 2,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 준 것이 어떤 것을 사주었습니까? 방한복, 모자, 구두 외에, 구두 등 해 놨는데 등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2차 추경예산서가 없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2차 추경을 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4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80명으로 정원이 되도록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7명 정도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잡아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방한복, 모자 등은 80명 전원한데 다 사준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를 하니까 80명 전원을 사주게 된 이유가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3월쯤 와 가지고 80명 전체가 다 방한복이랄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사주어야 된다라고 지난 2차 추경심의 할 때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략 어떤 것을 사 주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요원 사주는 것으로 피복은 방한복, 구두, 하복 이런 것을 사주고, 그 외에 우비, 가방, 전자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48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고 해서 동복, 하복, 방한복, 이렇게 죽 적혀 있는데, 하복이랄지, 동복을 또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한복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사줄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방 같은 것, 구두야 금방 해지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가방, 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2차 추경에서 편성해서 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가방을 사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자가 그렇게 금방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한복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군대 생활할 때부터 야상(야전상의) 하나 가지고 3년 버팁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1년에 한 벌씩 이런 방한복을 계속 사주어야 되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인데 사실상 1년 6개월 동안에 한 번 사주는 것입니다. 물론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하복을 두 번 사주고, 동복을 두 번 사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기간 동안 한 번 사준다고 그랬죠?

예.

한 번 사주신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근무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76명을 잡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1/2로 했습니다. 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혜택을 못 보고 내년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 신규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1/2로 잡아서 반인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의 전용차로 단속요원 또 있잖아요. 여기는 4명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버스전용차로단속), 여기는 4명 다 잡혀 있잖아요. 여기는 왜 4명 다 잡았어요?

이 버스전용차로단속의 공익근무요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처음 근무하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없었던 제도인데, 우리가 80명 중에서 4명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전용차선에 근무하고, 76명은 이쪽 주차단속원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신규로 내년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4명이 제복을 다 갖추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은 전체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추경에서 80명 해서 다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에 근무하게 되는 4명은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 4명이 거기로 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금년 1차 추경 때 지급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급을 받은 사람은 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4명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년 중에 다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 새로 배치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새로 배치되어 오는 사람 것은 사주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1년 6개월씩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전용 차선에 근무하던 4명이 내년 8월경에는 다 제대를 합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4명 다 복장을 갖추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2로 두 명을 해놓았을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전체적으로는 1/2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가지고 80명이 1년 6개월씩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빠르면 6개월도 있습니다.

76명은 1/2로 잡고, 나머지 4명은 전체 다 잡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명 분이 남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1/2로 잡아도 절대 부족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방위가 있어서 그렇다면 또 이해는 갑니다.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명이 6개월인데, 그렇게 세밀하게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주고,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구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484페이지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이랄지 이런 것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견인지역 표지판 있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견인지역 표지판은 필요한 지역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0매씩 신규로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시설비는 교통행정과 사항으로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수요를 판단해서 여기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것을 만들고 우리는 돈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동일로가 개통이 된다면 현재 견인표지판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마모되어 있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이것 좀 잡아 주라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안내표지판만 우리가 하고 견인지역이나 주차, 이런 표지판은 전부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하면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70매씩 넣었는데.

이 동일로하고 학교 주변이 현재 일부가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것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딱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조차 없어요. 결산검사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 해놓고 안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일로가 이보다 더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로가 만약에 내년에 지하철이 완공되어서 동일로를 정비한다면 이보다 더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설치할지 예상도면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글쎄, 이것은 작년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통합할 때에는 우리가 서울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낼 때 우리 총 단속구역이 몇 군데, 그 다음에 거기 교체할 곳이 몇 군데, 견인을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신설로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이것이 전부 다 연초 계획이 잡힙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과에 이 계획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비 내용이 전부 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제가 행정과장한테 따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작년에는 4,080만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7,92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물 이기대장이라는 사업이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는 예산 사업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스빈다. 연도는 2002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에 못 박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1,49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건축직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삭감되어서 줄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다과라든가 식사대접 해서 1인당 1만원씩 10명으로 24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과다하다면 매주 개최해야 되고, 없다면 3주만에, 이렇게 격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1인당 1만원 해서 10명으로 12회, 월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실시관계입니다. 이것은 건축공사장이나 사설위험시설물을 점검할 적에 외부건축사나 교수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회 점검해서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203만2,000원, 도서구입비 28만8,000원, 필름 및 인화 35만7,000원, 수수료, 이것은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법상 저희들이 인지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3/10을 건축대행검사 행위를 한 건축사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지출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이기 때문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이것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3만원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되므로써 10명, 24회, 월 2회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5만원씩 해서 10명, 12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건축업무 추진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 20명, 저희 정원이 20명입니다. 연 48일 야간작업이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인데,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위법건축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출장 여비로 20명에 연 36일, 1인당 월 3회 정도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설계용품구입비, 제도판은 저희가 영선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판 1개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 보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보관함 1개 해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신규대장에는 건축물대장이라고 되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도면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책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처음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히 '92년도부터 반영이 되어서 추진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 구에는 예산 반영이 좀 늦어져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법적 사업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또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 목표를 좀 적게 잡아서 현재 2억4,5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의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편성,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이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96년도부터 신규위워노히를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방법, 그리고 우선 10명으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인원에 한계가 있는지, 또 인원을 10명 정도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이 일반 변호라든지, 건축사, 교수,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축지도과, 시에서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준비사항입니다.

그럼 준비사항으로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법적 근거나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사설위험물시설하고 먼저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축물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위험축대라든지, 위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개인 소규모건축물들이 금방 어떤 도괴가 있다든지,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교수들을 초빙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답변하실 때 다중이용시설물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주한데 시켰는데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종결하기 위해서 관내 건축사를 초빙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직접 안전 점검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결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사람 임무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해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좀 얘기한 사항인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설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축대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환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건축과 예산 마지막에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존 건축물공부 이기나 배치도, 평면도, 이런 준비는 지금 건축과의 현직원이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따라 나와서 하겠죠?

예. 지금 여기 「샘플」로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준공 나가는 것은 이것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등록되었던 대장들을 이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의 표면을 보면 배치도, 또 주차장 배치도, 각층 평면도가 있어서 작성자 건축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시행은 안 하죠?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에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은 아주 일제 뭐…

아니, 그것보다는 건축물 매매관계 시 상세하게 그 건축물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인쇄비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신고서 등 6종 구매 100원×500부×6종×4회, 그리고 위법시설물관리카드 1,200원×200매 이렇게 돼 있는데, 위법시설물 관리카드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한 장에 1,200원씩이나 합니까?

각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샘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갖다 주세요. 건축신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관리대장인쇄, 이것도 갖다 주십시오.

건축인·허가관리대장은 인·허가관리의 접수대장입니다. 「샘플」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복사해 줄 것이 아니라 「샘플」로 하나 주셔야죠.

예, 카드는 「샘플」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