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이것이 재경원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국가로 귀속시켜서 우리에게 관리위임이 된 것입니다. 백병원 건너편 지하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우리가 30%에 해당되는…

1/3이 아니라 그중 30%가 저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 전체직원이 115명인데 연간 115명이 근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소모용품비용을 단가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용어는 아주 거창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순수한 경비입니다. 한 사람이 볼펜이나 용지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평균해서 단위로 한 것입니다.

이 기본업무활동비는 직접 급여성 경비로 월액으로 지불하는 것이고 이 밑에 기본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구입해다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격상으로 여비와는 틀립니다. 여비는 하루 나간 숫자에 따라서 내는 것이고 이것은 월액으로 하는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하면서 뤼앙스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이 기본자산취득비는 순수하게 소모성이고, 그 위의 것은 이것보다는 조금 내구성있는 제품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엄격히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시겠는데 여기에는 예산품목당 배열을 하다보니까 이해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분할 때는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합니다. 비품이라고 하면 상시 비치하고 있는 물품이 되겠고, 구입단가가 1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비품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설명드린대로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씩 115명 계상한 것은 일반 직원 사무용품비로 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용품비는 볼펜등을 포함한 사무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자산취득비 1만원씩해서 115명으로 상계해 놓은 것은 포괄적 경비로서 구입단가가 10만원 미만인 비품, 즉 10만원 이상이 되는 비품은 물품관리대장상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지만 그 이하의 물품은 비품대장상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는 비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 직원들에 대해 1인당 1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예산편성을 몇 번 해 보았는데 저희 국이 예산편성지침상 맞을 것입니다.

총무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안해보았는데 다시 검토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촉직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위촉직 두 분이 계시는데 전 평통위원과 전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계약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가 2/3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당연직이 여섯 분 계시고 위촉직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위촉직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도 현재 위촉직위원 두 분보다는 좀더 많은 위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7명이지만 7명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개월로 따지면 3명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가 9건이 있었고 열네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7명으로 상계한 이유는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세 분정도 했을 경우에 그정도 소요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진행상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심의니까 이 예산이 적정선이냐 아니면 증액·감액할 것이냐를 논해야 됩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을 증액하면 증액이유 감액하면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 논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안되어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맞습니다. 각 과별로 항상 일정하게 업무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사항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에 잡혀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소요경비를 그쪽에서 보조해 달라고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방침받아서 그렇게 할 정도는 못되고,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즉 현장에 나가 있든지간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해서 8대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내년도에 가서 내리게 되면 내린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예산안을 제출한 주무과에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가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가서 내릴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어느 시점에서 내릴지도 모르고 즉 상반기에 사놓고서 하반기에 내리게 되면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시가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개인별로 똑같이 나눠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후생비나 마찬기지입니다. 누구를 조금 주고 누구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답하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여비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통해서 외부에 가서 활동할 때는 당연히 여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늘 나갈 때마다 여비라는 것이 사실 한이 없습니다. 늘 나가서 주민과 살을 비벼대다시피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려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과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올 때 어떤 한계가 나와있습니다. 30일을 모두 줄 수는 없고 해서 한 며칠 책정해서 하라고 제한을 두는데 그러면 여비로 말하면 일선 공무원인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가면 나간대로 타고 앉아서 일한다고 여비를 안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여비로 되어 있지만 후생비적인 성격, 말하자면 보태쓰는 형식으로 직원 개인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것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과거 경험으로 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세무관리과가 28명이고 부과과 직원이 42명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냐고 했더니 지침서를 보여주더라구요. 지침서에 보니까 1개 과에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은 못했는데 예산상에는 3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월 여비를 4만원씩 받고 있었으니까 금년 예산에 비해서 1만원이 덜 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165쪽에 보시면 세무관리과에 360만원, 부과과에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보시면 거기에도 세무관리과에 360만원, 그다음 동세수증대활동으로 1억800만원이 잡혀 있고 부과과에 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식을 한다든지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아마 카드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음식을 먹든지 하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출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내년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 토지공개념의 건전한 실시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적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에 관한 세금의 결정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할 경우는 그 피해와 그 민원이 세무서와 부과과등 아주 연관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발에 따른 택지개발부담금이라든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등 여러 가지 개발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건전하고 성실한 실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으로 금년도 3월23일자로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토지관리과와 지적과 예산을 합친 것입니다. 그것이 2억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2억1,000만원으로서 약46만8,000원정도 감액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는 토지분쟁조정 및 소송등 업무추진에 2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 156만원, 동 지가심의 위원회 위원운영은 각 동에서 2회하는 것으로 봐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개별지가조사 및 부담금 조사업무 추진으로 12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54만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21만원으로, 1,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3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서는 지가조사 현수막이라든가 등기 과태료 안내전단 등에 151만5,000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등기과태료 안내문은 등기를 원인행위로부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물어야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40∼50만원이나 100만원∼200만원정도 과태료를 물어야하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이런 등기해태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물겸 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쇄비로 인쇄비는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등 민원처리와 토지거래계약신고서 허가신청서등 신청신고용지, 그다음 개별지가조사를 위한 조사표서식 등을 합해서 1,5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으로 기타 제용품으로서는 지적도 조사용 도면과 측량검사 용품, 현황판, 지번도, 사진용품 등으로 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제수수료에 대해서는 측량분쟁지조사 측량수수료를 262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측량분쟁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측량에 따른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시일을 오래 놨두면 서로 언쟁이 붙어서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상호조정 또한 정확한 측량등을 제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분할 측량수수료는 485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예를 들면 대지에 일부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분할을 해서 민원인에게 앞으로 보상받을 땅이 얼마다 또 사유재산으로서 개발이용할 것이 몇 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개발비용산출 감리수수료로 우선 약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면 그중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비용 공제는 전문기관에서 합니다마는 그 전문기관에 민원인이 신청해서 의뢰한 것을 저희가 다시 재감정해서 그 정확성의 여부를 다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310쪽으로 감정평가사 약식감정수수료와 정밀감정수수료인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으로만 처리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토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것은 감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이라든가 또는 행정공무원이 처리하기에는 난처하다고 생각되는 특수필지, 예를 들면 온천부지라든가 하는 경우 등의 특수필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서 정밀감정을 해서 더 정밀한 감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등기부등본은 필요시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가 등기소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등본을 떼어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토지대장등본교부금으로 이것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에 따라서 이 돈은 타 시·도에 있는 것은 무료가 안되서 이것을 약 75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다음 측량원도 보호대로 측량원도 표지라든가 속지, 바인다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1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기준점 재설치 및 측량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측량 기준점은 측량하기에 충분한 점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종 공사라든가 어떤 통행, 교통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일단 잡수입으로 수입을 받고 그에 따른 재설치는 저희 관에서 하도록 에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특정통신회선 사용료로 이것은 컴퓨터 지적전산에 의한 전화국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과 동 지가심의회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수당으로 총 2,8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위한 동직원들한테 지출되는 예산이 240만원 구직원이 275만원, 지적공부 및 토지등급정리를 하는데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은 내년부터는 정리를 안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2월6일자로 지방세법이 바뀌어져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토지등급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토지에 관한 모든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를들면 개별지가가 ㎡당 100만원이라면 그중에서 30%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면 곱하기 30만원, 즉 곱하기만 하면 다 되도록 법령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정리는 개별공시지가 정비하는데 쓰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장비유지입니다. 측량장비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지적공부정리보조, 지적확정측량기술인부보조, 지가조사업무공부정리보조 그리고 동에서 쓰는 개별지가조사보조등 2,28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 현장출장비와 개별지가 및 부담금조사 등으로 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과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개발부담금, 등기해태과태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공개념에 의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도정비용역입니다. 지적도는 주축이 다양하고 도면의 도각선이라든가 행정구역 경계선이 연접되는 도면과 도면사이에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로 만든 도면을 7∼80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민원인한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비해서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수행코자 저희구에서는 '98년도까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37매를 해서, 이제까지 한 64매와 37매를 합하면 도합 100매정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미처 못챙긴 소치로 생각이 됩니다. 12월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이 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에 관련된 전 세목에 해당되는지 미처 예견을 못한 저의 무지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정원이 28명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줍니다.

307쪽에 보면 토지분쟁조정 및 소송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 일부 사용하는데 전 직원들이 그렇게 자주 회식은 못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업무가 많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이나 먹고 소주 한 잔이나 하자 이런 차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입니다. 문화공보실 '96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5,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의미가 없는 토요한마당을 축소하여 '95년도보다 2,315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청8주년기념음악회 비용이 650만원, 구미사진대전 300만원, 마들문화축제 2,200만원, 구민서화대전 340만원, 구민노래자랑 650만원, 구민홍보 및 언론대책추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597만3,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액수당으로 기본급식비가 264만원이고 기본여비가 462만원 각종 행사기록유지에 따른 사진필름구입과 현상비에 7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900만원이 감소한 3억5,21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소식지제작 내용이 1억2,960만원이고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가 전년도 절반 수준인 1억3,5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가 2,400만원, 각 실과 신문구독료가 1,251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교실 운영비가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홍보활동여비가 1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총 3,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소식지 퀴즈 당첨 보상과 소식지 기고문 원고료로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와 서울시 경연대회 참가비용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합창단 경상운영비가 2,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원운영지원 정액보조금이 1,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직 저희구에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확정이 되면 문화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 문화원이 설립되면 국비에서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구비에서는 그 절반인 1,224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8,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자동응답 여론조사(ACS) 시스템 설치비 900만원이 되겠고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비 2억7,2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이 127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19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95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7억3,900만원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 12억을 제외하면 실제 경상 예산은 '95년도에 비해 1억1,400만원이 감소한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복으로 했는데 그냥 드레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은 저희가 해준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행사를 할 때 작년도와 비교를 해봤는데 사례비가 작년에 100만원이었으면 어떤 경우는 100% 오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50%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산이 적으면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못되어서 500만원으로 올려 잡은 것입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6·27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들축제를 하면서 통합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개최할 것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명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개청 8주년 기념음악회라고 해도 이런 비목의 예산이 있다면 이 명분외에 다른 음악회도 개최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념음악행사로 잡혀있다면 그에 버금가는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음악회가 어떤 내용으로 행해져 왔는지는 제가 기획하거나 올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보계장 한진수입니다. 제가 올해는 개청 기념음악회를 하지 못했고 작년도에 한 경험으로 보면 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교향악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성악가 두 분, 관악 연주팀 한 팀 정도 오고 구립 합창단이 찬조출연해서 그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예, '94년5월에 개최했는데 관중도 많았고 인기도 좋았습니다. 지역내 행사에서는 시립교향악단과 만나서 음악을 듣는 행사가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필연성을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나중에 의견조정이 되면 그후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견일치가 이뤄지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언론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에게 신문을 봐야한다 또는 보지않아야한다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25개 구에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원, 성동, 마포구 등 3개 구외에 거의 '95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액 통과가 될지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은평구가 조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올해만큼은 타구의 형평성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전국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도 한 번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공법과 사법도 한 번 읽어 봤지만 관행과 관습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습을 하루 아침에 잘라버리면 저 개인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25개 구에 대해서 전부 없어진다면 서울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유달리 저희 구만 안보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신문을 통장들에게 꼭 구독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타구와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의견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느 누가 문화공보실장이 되었다고 해도 실무과장으로서 이 정도의 얘기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정도 수준으로 해주셨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는 7개의 지역신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신문사는 꾸준히 발행이 되고 있고 근래에 2개 신문이 공보처에 등록되어서 1개 신문은 발간이 된 상태이고, 2개 신문은 등록은 되었으나 아직 발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며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지원의 기준에 있어 합리성과 여러 가지 공평성을 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발행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공급이 되는 신문, 또 발행부수를 따져서 일정부수를 발행하는 신문.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가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그런데 어떤 특정신문이 자기의 출마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판단이 불가하고 지금 저희 총액 2,400만원인데 그 총액만 결정해 주시면 앞서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준과 저희가 판단한 자료를 합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문이 신문구실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신문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홍보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주민들 그리고 저희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관한 내용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것만 하고 토론은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 되는데 지금 김성환위원님과 집행부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토론한들 뭐합니까? 집행부야 우리가 하자는데로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결정해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해야지, 지금 계속 질의시간만 연장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감사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굳이 이유라고 설명드리면 감사실 업무의 특수성과 직무와 관련해서 감사실 공무원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과 직원이 받지 않는 7만2,000원의 업무추진비를 그동안 현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내무부에서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전액삭감이 된 것입니다. 25개 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100%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구를 확인한 결과 이런 식으로 보전하는 구가 절반쯤 되고 내무부편성지침에 따르지 않고 종전의 예에 의해 그대로 편성한 구도 절반쯤 됩니다.

7만2,000원 지급하는 것이 내무부 방침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내무부 산하가 아니고 총리실 산하일 때에 생긴 제도입니다. 총리실이 인정해 준 제도였는데 지방자치실시에 따라서 내무부 산하기 되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다 보니까 종전 서울시의 관행이나 지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있는 여비 2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7말2,000원 제도를 없애면서 감사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포괄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간 대체용으로, 전국 시·군·구 공통감사업무 기준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라고 한 것입니다.

처우보완성이라기보다 실비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종합감사라든가 야간순찰을 계속할 경우 실비보전 성격의 경비를 사용해라 해서 연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200만원을 23명으로 계산해 볼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통상 4일정도 여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 내지 사기진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활동이나 세무활동 또는 위생감시반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타 부서 직원보다 여비를 4일정도 더 주었는데 '96년도부터는 조금 깎아서 3일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기술상 문제가 있고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군데로 모아지면 아무래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편리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감사실에 구민의 소리 전용전화기 한 대 있습니다. 국번은 938-0110으로 되어 있는 전화인데 이것을 구민들에게 사용방법 및 기능에 대해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인쇄물로 갈음하고 비디오를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을 안했지만 아마 그 예산 자체는 다른 예산 수용비에 곁들여서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실 전체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까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원 1인당 계산해 보면 한 달에 3만6,0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뒤에 나오는 급량비에서 감사실 직원에게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형편에서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한 말씀 했습니다.

그래도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많은 형편이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8쪽 하단을 보시면 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2억1,629만3,000원이 상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1억2,63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운영이라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시민봉사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경상예산 1억2,633만5,000원만 시민봉사실 예산입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사업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8,99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해서 민원실 운영비가 2억1,62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1년간 사용하게 될 1억2,633만5,000원은 지방비이고 143쪽에 나와있는 사업예산 8,995만8,000원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 예산이 경상예산중에 기준경비가 734만원입니다. 139쪽에 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밑에 관서운영비라고 3,51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서당경비로서 직원 특근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잡다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경상적경비로서 8,381만5,000원이 상계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사업예산에 속하지 아니한 기본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 인쇄비, 전자복사기 현상액 등 사무에 필요한 잡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포함해서 경상예산이 1억2,633만5,000원이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운영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공개해도 좋을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심의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문분야 생활민원상담실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률이나 건축, 세무 분야에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POOL로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청장님 결재 받아서 써야됩니다.

총무과에 여비같은 것은 POOL로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남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모성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이죠.

위생과, 주택과 등 격무부서 몇 군데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달 30만원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에 관한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 및 최종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