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을 끝으로 정기회의 핵심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끝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정기회 중반을 결산한다면 만족할만한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몇 가지 미진한 점도 있었지만 여러위원님들에게 주어진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정기회 기간도 최선을 다하시어 '95년 의정활동을 끝마치는 날 여러위원님들의 입가에 미소가 머금길 바라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송영철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위생업무추진비로 매월 50만원씩 12개월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명예식품감시원운영 및 소집은 금년에 실적이 부진해서 '96년도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837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인쇄비가 3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증으로 우리 과에서 처리한 각종 신고처리양식이나 안내문, 무허가위생업소 봉인 및 게시문, 위생과 행정봉투, 행정처분장 제작, 감시원증, 제반서식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삼분류 관리에 따른 표식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으로 138만5,000원을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단속 유상수거료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단속이나 주간단속할 때 필요한 필름과 사진인화비용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위생감시활동급량비는 예년하고 똑같이 5,000원씩 18명, 120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야퇴변태업소 단속활동 여비로 야간전담단속반과 특병기동반이 있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활동여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심야퇴폐영업신고 보상금으로 60만원, 좋은 식단제 운영 및 모범적인 식품접객업소 추진상품은 해마다 10개소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품 400만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유니시스」라는 것을 신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되고 특히 면적입력이 불가해서 내년에는 「타이콤」으로 세장비를 바꾸려고 「스캐너」, 「광디스크」, 「EMULAZOR」해서 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에 있는 것은 재무과의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신규로 2대 구입하고 현재있는 오래된 컴퓨터를 대체하는 2대해서 4대로 488만원, 이것은 재무과에 정수물품책정해서 179페이지에 합쳐서 들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위생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과에 비해서 위생과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인쇄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각종 인쇄물들에 대한 샘플을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심야퇴변태업소 단속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활동비는 5,000원씩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야간전담반속반, 특별기동반은 1만원씩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이나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의 경우는 올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전혀 없거나 부정불량 신고전화를 통해서 접수되는 것이 2건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별로 2건해서 50%씩 잡은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건을 1건으로 줄여서 50%씩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에 심야퇴변태업소 단속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원씩 7명, 288일이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200일로 잡혔고 특명기동반도 금년에는 288일로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150일로 잡혀 있는지, 금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89년부터 저희가 범죄자와의 전쟁 그리고 단속, 위생과 부조리예방차원, 감사원이나 내무부등 상급관청의 감사라든지 검찰이나 경찰 대외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95년도, 금년도 같으면 1,400만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구의 예산담당부서에서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712만원을 삭감해서 688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같으면 감시업무를 분장받은 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계장이나 직원들이 있는데 감시업무가 너무 힘이 들고, 물론 전 직원이 야간단속은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계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월 6만원씩 수당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 직원들은 3만원씩해서 금년 12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예년하고 똑같이, 3만원받던 것을 4만원이라든지 6만원 받던 것을 8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안 올리고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무참히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급기관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노원역주변 단란주점에서 '79년생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집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입건했습니다. 저희가 범죄와의 전쟁이후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직원들 주는 것까지 전부 삭감을 해놓고 또, 지금 현재 매월 50만원씩, 내년도에는 50만원 가지고 과장이 과운영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밤에 고생하면 다음날 격려도 해야 되고 상급기관에서 오면 접대하고 이런 성격인데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것인데 예산형편이 그렇다니까 저희가 이야기해서 무리하게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은 구성이나 하는 일이 본청에서 지침이나 지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현재 각 동 어머니회장 22명으로 구성했는데 활동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시에는 우리한테 통보한다든지 전화로 신고하면 저희가 주변에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구 어머니회원들이라든지 부녀회원들을 통해서 건전한 식품섭취 및 구민 건강향상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명예시민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감스럽게도 실적이 부진하고 해서 앞으로 잘해볼까 해서 예산에 회의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인쇄물에 대한 단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쓰는 샘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활동비입니다. 우리가 일상업무를 추진할 때는 급량비로 해서 5,000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밤에 하는 단속활동비는 여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개 밤 9시30분에 구청에서 집합해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단단속을 하게 됩니다. 예년에는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금년도까지 계산하면 120만원정도 절약하게 되겠습니다. 활동하는 야간단속비는 각 구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공히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청에서 위생과장 회의할 때 본청 위생과장께서 야간단속비 1만원이 너무 적다. 1만5,000원으로 해주자, 끝난 다음에 집에도 가야되고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이것은 보고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중의 한 분은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지난 여름에 2시에 집에 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맞아서 다 털렸습니다. 새벽 2∼3시에 활동하는데 1만원이 적지 않은가 해서 청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 1만원은 너무 적고 2만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방침을 받은 서류가 있는데 예산주무부서에서 금년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1만원 더 주는 것은 고사하고 무려 1,474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2,126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달력을 놓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윤년이라서 366일인데 노는 날이 66일입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300일 단속하게 되면 2,126만원이면 하루에 평균 7명을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야간전담 단속반을 5명, 특명기동반을 2명해서 7명선에서 유지를 하면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범위내에서 내년도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물가가 오르고 정말 어렵다면 그 때는 추경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지원의 힘을 얻을까 하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는 심야퇴변태 영업신고 보상금과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이나 이런데서 편성해서 신고를 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유지해 주고 지출하라고 하는데 신고는 사실 금년에 공식적으로 5건 처리를 했다고 8월에 보고드렸고, 신고는 많습니다. 수 십건 됩니다. 오늘, 어제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상으로는 인적사항을 안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월계동에서 고춧가루에 이상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춧가루는 지난번에도 방앗간 일곱 집을 샘플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적사항은 없지만 어제 그런 신고를 받아서 저희 직원이 그 고춧가루를 수거를 해왔습니다. 목욕탕 점검을 하면서 물도 수거해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한달에 2건정도는 예산을 계상해 놓아서 만일에 대비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속업무는 줄이고 보상금에서는 많이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식단제운영에서 작년과 금년에 모범업소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좋은식단제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부과세포함해서 12대가 290만4,000원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납품하시는 분한테 강제로 깍았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주었습니까?

똑같은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주었지만 회사가 틀립니다.

작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올해 40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00만원이 올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예년에 3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48만원이 늘었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좋은식단제운영 및 모범적인 식품접객업소 추진상품이라고 했는데 좋은식단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실시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올해같은 경우 5개소를 주었습니다. 5개소를 주게 되면 좋은식단제운영업체라고 지정이 될텐데, 몇 년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미 20∼30개 업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한해가 지나고 나서 다음 해에 또 다시 새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9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만원씩 10대를 계상했고 금년에도 10대로 예산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12개 업소, 금년에 12개 업소 해마다 같은 업소에는 중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업소를 선정해서 주고 저희가 선정할 때는 우리 직원하고 음식업지회의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라든지 하다못해 화장실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이런데는 주지 않고 우리 관내의 모범업소에 주는 것입니다.

좋은식단제업소가 올해 예산으로는 10개 업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는 의미가 좋은식단제를 하고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범이 될만하고 주변에서 따라 배우라고 상품을 줄텐데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심사가 보다 엄격해야 될 것이고 매년 10개 업소씩 늘어나게 되면 수십개 업소가 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그 의미가 감소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사기준은 요식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각 동 담당들의 추천을 받아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도 있겠지만 좋은 식단제를 운영해서 쓰레기를 감량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따라 배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업체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의 것도 마찬가지로 모범업소 표창장제작 및 부상품이 있는데 작년에 30개 업소하고 '96년에 60개 업소가 올라왔는데 모범업소라고 한번 붙이면 쉽게 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에 적어도 60개 업소가 계속 늘어난다고 볼 때 모든 업소가 다 모범업소가 되겠네요.

물론 표창장을 주는 모범업소하고 뒤에 식품접객업소 삼분류 관리에 따른 표식제작, 이것은 식품접객업소를 삼분류를 하게 됩니다. 1년에 저희한테 한번도 처분받지 않은 업소가 20%정도 됩니다. 그것이 모범업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율업소라고 있고 지도업소라고 해서, 삼분류에 따른 모범업소는 그렇게 지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창을 해서 부상품을 주는 모범업소는, 저희 위생과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업지회, 다방업, 제과업, 숙박업, 미용사업, 이용사업, 전자유기장업, 축산조합, 목욕업 등 이렇게 단체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1년에 한번씩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면, 모범업소표창한다고 하면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청장결재를 받아서 표창장을 주게 되는것이니까 실제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하고는 조금 분류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삼분류에 따른 모범업소는 다 준다는 것입니까?

선정해서 표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떼어야 되겠지요.

행정처분을 받았다던지 하면 수거는 구청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관한 보충질문인데 표창장만 받아도 업소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부상까지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2만원씩 부상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표창이니까 노원구로고가 새겨진 남·녀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업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주게 되지요?

저희는 심사가 들어오면 징계한 것이 없는가 처분한 것이 없는가 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상까지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표창에는 부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식단제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단속업무 예산들이 줄었고 또, 노원구 전체적으로 보아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개 업소를 5개 업소로 줄이면 현실적으로도, 아까 유송화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는 모범업소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전체 구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것이 줄어들므로 해서 위생업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11월30일 현재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2,553개입니다. 여기에서 10개나 12개 업소를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년에 12개를 준다고 해도 36개 업소인데 비율이 미미합니다. 좋은식단제가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예식품감시원이 올해도 운영은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미미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지요. 4회 잡힌 것은 간담회비지요?

예.

위생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생과 업무가 밤늦게까지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힘들고 시간적인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에따른 급량비나 여기가 지급되고 있고 따로 급여성 경비로 책정돼 있는 여비도 있고 해서 중복성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문제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업무추진비가 과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지침상에는 과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과보면 거의 20만원정도 책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책정이 돼 있지 않은 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는 다른 목으로 해서 유용해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침에는 일단 위배되는 사항인데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침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7백몇만원씩 삭감해놔서, 계장과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별로는 위생과의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게 아닙니다.

작년에 1,400만원이었는데 710만원이 깎였습니다.

같은 성격의 업무추진도 목이 나뉘어져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위생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다른과에 비해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는 인원도 많고 또, 금년에 현재까지 2,10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면허세가 평균 1만5,000원씩해서 3,000만원정도 되고 교육을 안 받거나 건강진단을 안 받았을 때의 과태료가 1,740만원 받았습니다. 증지대가 2,100건에 제일 비싼게 1만원, 5,000원해서 평균 1,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과태료, 증지대만 해도 6,3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당초 9,3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5%가 깎여서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김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서울경도 600년행사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향토음식지정업소로 몇군데가 정해졌는지 또, 정해지면 그 업소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경도 600년사업은 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전통명품이라고 해서 공릉2동의 삼해주라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전통행사가 있을 때 삼해주를 팔고 있습니다. 공릉2동에 그린 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전에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통명주나 식품을 서울시에서 7가지를 지정했는데 노원구에 삼해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육성하려면 융자를 해 줄 테니 공문을 만들어서 추천하라해서, 저희 구에는 삼해주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해주하고 미도파백화점 지하에 전코너가 있는데 그곳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도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황한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을 설명드린 다음,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서 일반환자 진료비, 예방접종비, 건강진단비, 결핵약제보급수수료, 검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안은 4억1,551만8,00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보다 6,36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환자에 대한 방문 간호사업의 활성화로 보건소 진료이용인구 감소가 예측되어, 일반환자진료 수입은 1억8,607만2,000원으로 '95년보다 175억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료예방접종비 수입은 1억8,868만2,000원으로 '95년도보다 8,00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뇌염예방접종 수가의 급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수입이 169만2,000원, 기타 검사비가 3,907만2,000원 등을 '9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30일 현재 세입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4억554만8,000원으로 목표대비 115%의 실적을 거양 이미 금년도 세입목표의 1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0억5,327만4,000원으로 '95년도 세출예산 24억8,487만2,000원보다 22%에 해당하는 5억6,840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등으로 15억9,363만2,000원을 편성하여 '95년도 예산안 14억2,443만2,000원보다 11.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준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5억3,016만원을 편성하여 '95년도 예산액 3억7,160만3,000원보다 42.6%인 1억5,85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인상과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의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셋째, 관서운영비는 일숙직수당 급량비 등으로 7,258만7,000원을 편성하여 '95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연금지급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5,689만5,000원을 편성하여 '95년 6억1,309만3,000원보다 39.7%에 해당되는 2억4,38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의료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으로 자산취득비가 '95년도에 비해 3,551만9,000원이 증액된 7,8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방접종약품비의 단가상승으로 '95년도에 비해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년도 연금부담금의 요율변동(3%이상)으로 인하여 '95년도에 비해 4,554만원이 자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해당 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6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수입은 관공업수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억1,551만8,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6,363만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약 1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진료비가 1,504만8,000원, 치과진료비 302만4,000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부담금 수입 1억6,800만원, 유료 예방접종이 1억8,868만2,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169억2,000원 그 다음에 검사비 3,907만2,000원, 합계해서 4억1,5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건소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 예산이 15억9,363만2,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6,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1.8% 증가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우개선비 3%하고 호봉승급분 제도개선에 대해서 2% 그다음 금년에 없었던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9억8,300만원, 다음 186페이지의 수당이 2억8,6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진료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3억2,359만2,000원해서 인건비 총액이 15억9,3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기준경비가 5억2,786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1억5,775만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약 42.6%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관운영추진비가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80만원입니다. 상세한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억6,512만원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7,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의 특수활동비는 228만원으로 금년수준과 똑같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억5,046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1억69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휴가비, 교통비가 직급별로 전직원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총액이 7,258만7,000원인데 금년도보다 184만3,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약 2.6%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직수당이 330만5,000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당직 급량비가 330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5,082만원, 당직용 침구구입비 40만2,000원, 법령추록 및 가제료 42만원, 기본 사무용품비가 59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이 220만9,000원 등사용소모품 25만2,000원, 기타수용비가 5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액이 3억5,676만8,000원으로서 금년보다 8,17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29.7%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약 4,000만원 올랐고 건물시설개수비가 약 1,000만원, 초음파 진단기 사는데 2,600만원 기타해서 8,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44만3,000원인데 금년보다 94만1,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2,217만6,000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세항들은 포함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1,39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8만원, 피복비가 6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660만원, 연료비 24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1,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일용인부나 방역약품 사는 재료비가 3,202만7,000원이 되겠고 기타 운영비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내년 예산이 2,648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억6,372만4,000원으로서 금년보다 4,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등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202페이지를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3,658만2,000원인데 작년에 연금부담금이 5.5%였는데 금년에는 6.5%로 요율이 올랐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이 2.3%에서 4.5%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건소에 출입하는 여러 가지 시설, 화장실이나 출입계단 이런 것들을 보건소 처음 지을 때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시설개보수비해서 장애인용 화장실하고 「램프」를 설치하는데 822만원, 방사선실, 환풍시설 설치하는데 100만원, 방사선실 난방시설 설치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37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 예산이 4,576만9,000원인데 금년보다 1,830만9,000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624만2,000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3,9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원실의 냉·온수기가 5년이상 쓰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쓸 수가 없어 내년에 구입하려고 110만원 잡았습니다. 처음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가조사를 했더니 에이스제품이 1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A/S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는데 신제품 조사를 하니까 웅진코웨이가 상당히 좋은 물품으로 세계적으로 8위가 되고 국내적으로 최고 1위를 차지하는 업체인데 값이 용량이라든지, A/S측면을 봐서 28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웅진코웨이를 사서 민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일본뇌염예방접종을 맞는데 하루 2,000명씩 와서 음료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냉·온수기가 110만원인데 286만원 즉 176만원 정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저희과는 마지막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산모용 초음파 진단기 2,600만원 이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항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89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80만원 편성이 돼 있고 보건행정과에도 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3개과에 20만원씩해서 12개월동안 720만원이 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중복성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880만원에 700만원이 있는게 아니고 880만원에 400만원, 300만원, 18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모두 합하면 1,1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 120만원,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400만원, 보건업무추진비 300만원, 보건지도업무추진비 18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소장) 120만원해서 1,100만원입니다. 송재혁위원님이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얘기한 것은 400만원, 300만원 더한 게 700만원이고 180만원해서 880만원하고 120만원, 특수활동비 120만원해서 1,1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씩이 각 과에 있으니까 중복성 예산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89페이지의 700만원은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400만원, 보건업무추진비 300만원해서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는 별도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해서 3개 과에 12개월이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밑에 것은 설명 안해 주셔도 되고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거나 그럴 때 쓰라고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190페이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3과×12개월은 월정액으로 과에 지급되는 돈인데 이것은 과에서 커피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핵심을 못짚으시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은 업무의 유대를 갖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1실에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120만원 있고 보건행정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로 400만원, 보건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보건지도업무추진비 180만원,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 120만원, 이것이 성질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분리만 해 놓았지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이란 돈이 동일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소장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각 과별로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느 공무원에게나 거의 월정액 비슷하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보건업무추진비는 국을 움직이는데 필요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400만원 잡혀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개과에 20만원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부서운영비로 쓰여지고 나머지 경비들은 급여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의 성격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조기관 사업소장 등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종전에 관서당 경비내에서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활동비를 통합하여 규정한 금액인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침을 다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침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갖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지침대로 쓰여지나 보시겠습니까?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침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하고 기관업무특수활동비 120만원이 다 똑같은 성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분리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과 다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분리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눈가리기식으로 쪼개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2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놓았으면 되는데 이것을 문구만 다시 해서 여기 저기 돌려놓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저희 보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와 공통으로 맞추어야 되는 관계로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다른 국에도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성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국에는 3만5,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8만원씩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을 읽으신 부분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기준액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합계액이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지적되었고, 아까 읽으셨던 부분과 같이 종전의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수활동비는 구청내에서 편성한 바가 없는데 보건소는 특수활동비를 함께 편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직급보조비에 4급이 왜 7명이나 되고 있는지, 저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의사 6명을 4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당직용침구 구입비로 매년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고, 내년에는 세탁기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한 침구세탁이라든지 의류, 커텐같은 경우는, 11㎏짜리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구구입은 많이 요구했는데 규정상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청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줄였습니다.

세탁기를 살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침구를 구입하는데 8만2,000원이고 침구세탁하는데 2만원입니다.

이 액수가 얼마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침구를 구입하는데 침구를 매년 2조씩 사지 않습니까? 침구는 매트리스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요같은 것입니다.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수시로 덮으니까 쉽게 낡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것은 1년에 2조씩이라고 치고 11㎏짜리 대형세탁기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침구세탁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크기인데 굳이 세탁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누가 세탁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과의 양식이나 이런 인쇄물들이 많이 있는데 샘플을 보지 않고 예산심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과에 있는 인쇄물 샘플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관외출장여비로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출장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외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담당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킬때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여비만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규정에 근거해서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처리수수료에 관한 것인데 '95년 예산안하고 '96년 예산안하고 주사기, 탈지면, 거즈 이런 것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사기는 한 달에 190㎏이 나오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에는 70㎏으로 되어 있었고, 탈지면, 거즈는 '95년에 65㎏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에 6.5㎏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지면, 거즈 이런 것은 부피만 큽니다. 그리고 주사기 이것은 190㎏이면 조금 많습니다.

190㎏이면 작년 70㎏의 3배 가까운 숫자인데 아무리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3배 가까이 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백데이타」를 나중에 유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예산에 일본뇌염주사맞는 것을 1만명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3만명이상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와 병들이 많이 나와서 '95년도에 190㎏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본뇌염주사를 많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190㎏을 잡은 것입니다.

뇌염예방주사를 맞는 기간에는 3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열두 달 전체가 190㎏으로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약이 20명분이 한 병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개별적으로 병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금년도 발생량을 보고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집중되는 기간이 있을텐데 그 기간을 평균내서 12월하면 가능하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데이타」를 가져다 주시고, '95년도 예산에는 탈지면, 거즈가 65㎏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세입난 27페이지에 간염예방접종 B형 소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명이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1,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간염예방은 2,300명 잡았습니다.

이것은 1,000명으로 내년도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염예방접종은 수년동안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인은 별로 안줄었습니다. 그런데 소인만 잡자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인의 경우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인데 아주 아기때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없고 또, 학교다니고 있는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건물유지비와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145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한테 물어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도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세콤」장치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항목에는 건물유지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장애인용화장실, 「램프」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설계하니까 청사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입구를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편하게.....

휠체어들어가기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램프」가 그것입니다. 또, 보건소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구청에는 있어도 보건소에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어서, 그리고 보사부에서도 규칙이 내려왔습니다. 의무적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 건축과 건축기사들한테 의뢰해서 산출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도면까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한웅위원장, 남장희간사와 사회교대)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보건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안하던 것을 하는 것인지요, 처음하는 것인지요?

주민에게 보건교육, 건강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우리 구청에 강당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 이것을 씁니다.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을 홍보해서 건강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의 건강교육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모르니까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본 경비가 따라야 합니다. 기본경비없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해당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일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건지도과에 대한 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각 과별로 편성이 안되어 있고 과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것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업무추진비가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이 잡혔습니다. 작년보다 12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 보건지도업무추진비는 보건교육을 자모회 월 1회, 모자건강교실 월 2회, 강사교육 월1회, 방문간호사업, 국민영양조사실시등에 대한 다과비 등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3과에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한과에 4만5,000원씩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현실화되어서 직원이 20명 이상되는 과는 20만원, 확실히 모르지만 직원이 10명 이하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직원 숫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통솔하고 과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이고 위에 있는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업무추진비는 사업을 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저희과에서 932만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및 보건교육 홍보에 대한 각종 팜플렛 등 서식과 모자보건수첩, 영유아용 엽서 이것은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엽서를 보냅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해줍니다하는 안내용 엽서가 발송되고, 그 외에 가족보건관련서식 및 각종 대장, 그 다음에 자가혈당측정재료비가 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가혈당측정재료비는 방문간호사업요원들이 방문간호시에 직접 나가서 혈당을 측정해 주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자료비 50만원은 VTR테이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물리치료용 찜질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보건지도과 교육 및 정비수리비에 20만원, 의료기기유지비에 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건지도과, 결핵환자관련봉투에 114만원, 소모성집기 및 용품에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보건지도과에 가족계획홍보활동, 결핵예방, 순회방문 간호활동 등 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 보상금에서 보건지도과에 각종 예방접종시 부작용환자에 대한 치료비로서 예비비 정도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생후 4주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401만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사해서 이상자가 나올 때는 사후관리비로 133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이상자가 나오면 특수분유를 사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시술비가 금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100% 지급이 아니고, 국비에서 50% 구비에서 50%해서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지도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2대에 244만원, 약품보관용 냉장고 1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용 혈압계가 3대, 결핵실의 결핵균은 공기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자외선 살균기를 켜놓고 있지만 주간에는 대책이 없어서 공기소독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것이 산모용초음파진단기 2,600만원짜리를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이 약 2,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는 880만원짜리로 '88년에 구입했습니다. 우선 화면크기를 비교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7인치이고 신규 구입예정인 것은 12인치입니다. 영상은 현재 것이 16채널이고 구입예정품목은 32채널입니다. 현재는 산모용 화면이 없지만 신규구입은 있습니다. 또, 현재의 화면은 화면에 나타나는 태아의 모양, 심장의 박동 등을 의사의 판단능력에 의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구입예정인 것은 태아의 움직임과 산모의 자궁주위 골반 장기까지 영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몸무게, 성장상태라든지 기형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며 자궁외임신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종양이라든지 암에 대한 조기 발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품목으로 해서 구입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페이지에 의료기기유지비로 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 있는 의료기가 무엇이 있는데 유지하는데 5만원밖에 안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02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서 사후관리로 한 명에게 1/2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은 생후 4주이내에 정신지체아 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데 혹시 검사해서 이상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약 1/2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것은 만약에 이상자가 나오면 그 신생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분유를 사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분유는 특정한 업체의 분유회사에서만 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값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의 의료기기는, 저희는 진료부서가 아니고 방문간호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료는 없습니다. 다만 혈압계라든지 혈당측정기 등 방문간호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장비만 가지고 있고, 임신부에 대한 것인 초음파진단기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액수는 필요하지 않고 해서 그 정도만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페이지에 순회방문간호 활동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방문간호요원이 담당 계장하고 주임,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하고 의사선생님 해서 1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잡무정리하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자기 담당 동의 담당지역에 가서 하루에 최하 10가구 정도의 저소득층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합니다. 이 분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걸어다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비를 계상해 주자 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7일정도는 방문간호활동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달 14일치 여비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원들은 7일받는데 이 분들은 특별히 계상을 해서 7일 더 추가해서 14일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출장일수는 한달 25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같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기 위해서 이 금액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며칠인데 이렇게 줄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봉사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예산서가 1차 구에서 한번 걸러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만도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추가한다면 과장으로서 활동여비로 한달에 25일 정도 출장을 나가니까 25일 다 줄 수는 없지만 20일정도 주고 그 분들에게 개개인당 일정액으로 한달에 하다 못해 2,3만원씩디라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방문하면 의료서비스만 하지만 실제 사는 것을 보면 그냥 가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갈 때 하다 못해 빵 한 조각이라도 사들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는 제가 노력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8페이지를 보시면 의약관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5억242만원으로서 '95년도에는 3억3,9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일본뇌염가액이 상승돼서 예비비와, 1차, 2차 추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총예산 받은 것이 4억1,370만원으로서 약 8,872만원이 증가되어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약과에 의약단체 임원진 간담회비해서 5개단체가 있는데 10만원씩 5개 단체 2회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60만원이 책정됐는데 의약인 간담회를 비용이 모자라서 1회를 실시못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선거를 치르는 관계로 각 병원에서 앰블런스 같은 것을 동원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하고 원무과장들하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치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 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약캠페인 실시업무추진비가 5만원씩 2회해서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캠페인을 연 3회 실시하고 있는데 의약인단체뿐만 아니라 많이 동원되는데 사실 저희가 공문을 띄울 뿐이지 실질적으로 협의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만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법정휴일 및 비상근무 활동비입니다. 비상근무활동비는 연휴 기간중에 대기를 합니다. 종합병원 응급실하고 저희 일반진료실에서 1차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원이 8명 포함됩니다. 일인당 1만원씩 대기인원 8명이 돼서 8만원×15일 12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6년도예산 4억6,630만원으로 '95년도에 뇌염약가 상승으로 7,700만원 정도 예비비하고 추경예산을 받아서 전년도 총예산이 3억9,950만원으로 6,670만원이 증가되어 약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세항은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시면 의약과 인쇄비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133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96년도 인쇄비단가가 40%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54억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시겠습니다. 의약과의 X-선실 현상 폐액처리비 1만원×18통해서 18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00만원으로 올해 971만5,000원 잡았습니다. X-RAY 장비수리비는 전년도 600만원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일반장비수리비중에서 '94년도, '95년도에는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못시켜서 장비수리비를 안잡았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 하나 추가되므로 해서 360만원으로 전년도 300만원보다 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를 보시면 성능 검사진단기, 촬영실이 있는데 이것이 11만5,000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 3년마다 검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성능검사 실시요금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재료비를 보시겠습니다. 재료비에서 X-RAY 필름 구입비로 657만원이 잡혀 있고 X-RAY 필름 현상비가 107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5년도 전반기에 저희가 건강진단수첩 발급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관계로 615만원을 추경예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봉보건소에서 건강진단수첩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764만원만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4억4,690만원중에서 의료부조자진료약품대가 2,700원×1만3,000명해서 3,510만원 잡았습니다. '95년도에는 1만5,000명으로 의료부조자약품대를 잡았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보험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의료보호인구는 그다지 인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1만3,000명으로 2,000명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1차진료기관자 진료약품대로 의료보험환자는 2,700원, 전년도에는 2만5,000명 있었는데 3만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올해 의료보험 환자가 '94년도 '95년도 그렇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95년 11월의 실적이 2만3,000명이고 '94년 연말실적이 2만3,000명이었습니다. 계속 늘어가는 관계로 진료약품대를 8,1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치과재료비입니다. 2,000원×2,000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인원을 1,500명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225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재료비 12만원×12월해서 144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T.L뱃지측정은 1만5,300원×3명×4회해서 18만4,000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인원 3명이 방사선에 어느정도 피폭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다음 검사용시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검사는 10만원씩 12월 해서 12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95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생화학검사는 3,200원×200명×12월로 잡았는데 '95년도에는 150명을 잡았고 '96년도에는 5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혈액학적검사입니다. 1,000원×200명×12월로 잡았는데 이것은 전년도 150명이었는데 50명을 증가하여 잡았습니다. 다음 간염검사로 1,250원×2,000명×12월로 하였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1,500명이었는데 5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검사를 증액한 이유는 전년에 일반환자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일반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진료인원이 느는데 따라서 검사인원도 늘기 때문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검사입니다. 1,000원×500명×12월로 잡았는데 올해에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에이즈시약을 타다가 썼습니다마는 이것을 구비로 잡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에이즈검사 실적이 1만8,959명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500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성별검진 재료비입니다. 1,000원×800명×12월해서 96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예방접종약품에서 뇌염백신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3만명으로 잡아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뇌염백신 무료는 2,000명을 잡아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입니다. 대인은 5,500원×1억2,000명해서 전년도보다 1,000명이 줄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염백신 소인은 전년도에는 2,000명이었는데 올해는 1,000명해서 275만원을 잡았습니다. 간염에 대한 인구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인구는 맞고 추가접종이 되기 때문에 매 접종실적이 줄어서 조금 잡았습니다. 다음은 간염백신무료입니다. 대인은 200명을 추가하여 110만원이 되겠고 소인은 2,750원에, 3,500명해서 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텝토스피라」증은 전년도와 크게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회용주사기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밀집 지역에 대한 순회진료 및 방문진료는 인원을 추가해서 2,340만원 잡았습니다. 모자보건약품비하고 시약대하고는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일반의약품값이 전년도하고 백신을 합치면 '95년도는 3억2,70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3억7,300만원으로 약 4,6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해보면 일반의약품값이 전년도하고 백신을 합치면 '95년도는 3억2,70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3억7,300만원으로 약 4,6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의 가족계획피임 약제기구구입비로 17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국가가족계획사업 자체가 50% 국비에서 구비로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그 실적에 대하여 잡혀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환자 관계 제용지입니다. 전년도의 584만원으로서 727만을 잡았는데 이것은 인쇄비 증가에 따라서 환자관계 제용지비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14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보상금보시면 부작용환자 치료비로서 10만원×12월해서 12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부작용환자치료비를 50만원 잡았으나 실질적으로 32만1,000원을 부작용환자치료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그것을 따라서 120만원으로 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자산취득비를 3,25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추경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1,211만원이어서 총 2,04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9%가 증가됐는데 '95년도에 물품을 구입한 것은 진료환자를 위해서 검안·검위경, 치과스케일러, 항온수조 정도를 추경예산으로 따서 급한 물품을 구입하고 주로 사무용품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88년 개청해서 그 때 산 물품외에 별로 산 게 없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신규취득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따로 나누어 드린 '96년도 의료장비구매계획서를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고가장비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일회용 주사기도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주사기 폐기물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의약과와 보건행정과가 같이 해명이 필요한데 빨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 주사기가 나와 있는데 폐기물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염약이나 일본뇌염약을 사면 주사기가 따라 오고, 1회용주사기는 주사기가 따라 오지 않는 약제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가 작년에 집행된 것을 소장님이 정확히 자료를 챙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챙기러 갔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관련해서 순회진료, 방문진료가 있는데 이 액수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서 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회진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회진료는 의사 1명하고 간호사 2명, 약사, 기사해서 5명 정도 나갑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중계사회복지관에 가서 그 곳에 있는 분들에게 약을 드리는데 한번 나가면 보통 7,80명정도 무료진료를 봅니다. 진료실의 환자는 약값을 계산할 때 3일분, 6일분, 10일분해서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는데 그 분들은 15일 받으시는 분도 있고 3일만 응급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회진료라는 것은 한,두달 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못만날 경우에는 보건소로 오십시오 하기 때문에 일반환자들 보다는 약값이 조금 비쌉니다.

방문진료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방문진료는 15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주만에 한번 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었습니다.

보건소 전체로 프린터기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각 과별로 2대씩해서 6대씩 각각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프린터기가 없이 어떻게 계셨길래 일괄구매로 한꺼번에 하셨습니까?

보건소의 전산화가 늦은 편인데 일반사무실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는 과에서 행정을 다루는 행정과하고 의약과에서 했는데 컴퓨터업무가 실로 내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기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못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린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약단체 임원진 간담회가 10만원씩 5개단체가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단체 임원진은 우리가 보통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도 잘사시고 상류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청 유관단체 간담회때 5만원을 넘는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유난하게 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공평성도 있어야 되는데 공평성도 부족하고, 과연 이 분들에게 꼭 10만원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간담회를 연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체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작년도에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임원 간담회를 하게 되면 회장, 부회장, 휘하 직원들이 최소화를 해도 한 단체당 6·7명가량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40명 되기 때문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또, 병원간에도 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는 의약인간담회가 60만원인데 45만원을 쓰고서 남은 돈은 선거때 저희가 대기반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응급환자가 생겨서 호송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앰블런스를 병원에서 다 동원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외부인이어서 수당을 줄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과장들하고도 간단하게 해서 마쳤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2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회만 했습니다.

5개 단체에 10만원 잡는 것보다는 똑같은 금액이지만 1만원해서 100명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원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단체가 회의 한번하는데 10만원씩 된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써놓으면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세항목으로 병원인 간담회 얼마 잡고, 또 얼마 잡고 이렇게 하게 돼서 예산서상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X-RAY장비 수리비 600만원으로 했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X-RAY튜브가 한번 나가면 600만원이 듭니다. 이 예산이 안 잡혀서 예비비로 잡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6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커서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도 총무국장님이 예비비 되면 주겠다 잡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예산같으면 얼른 불러다 기계를 고칠 수 있을텐데, 사실 지난번에도 카메라가 고장이 났었지만 사진을 찍다가 스톱해 버리면 민원인들을 다시 돌려 보내야 되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에 보면 의약과 인쇄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213페이지에 보면 의약과 보상금해서 일반 상식으로 부작용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작용 환자는 줄어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들이면 부작용환자가 그 만큼 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작용환자치료비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들어 지난번에도 치과에 연세드신 분이 오셔서 치료를 하다가 지혈이 안돼서 백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한 경우가 있었고 피를 뽑고 지혈이 안돼 계속 그 자리를 호소한다든가 아니면 진료실에서 치료를 했는데 약이 본인에게 안 맞아서 큰 병원으로 후송했을 때 그 환자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0만원이 잡혔는데 31만2,000원정도 썼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환자가 아무래도 늘게 되면 그것보다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비형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많이 올랐는데 용지가 바뀐 것입니까?

인쇄비가 '96년도에 3,40%가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40%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쇄비와 관련해서 샘플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갖다 주셨습니다. 빨리 갖다 주십시오. 보건소뿐만 아니라 인쇄비단가가 각 과별로 너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달라는 말씀이고, 제작을 하면서 받은 영수증이 있으면 그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X-RAY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품인데 언제 구입된 것입니까?

'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방사선진단기가 '88년12월이고,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X-RAY장비도 그렇고 일반장비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난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수리보수 계약같은 것을 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몇 개 과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회사에서는 이런 수리비는 기계단가의 몇%로 잡아서 많이 책정을 하는데 정액으로 잡아놓을 경우에 고장이 나지 않으면 불용액처리되는 돈이지요, 차라리 고장이 안나더라도, 일정 부분의 돈이 지출이 되더라도 수리보수 계약같은 것을 체결해 놓으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 자체도 바람직하게 편성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가능한 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리비지출이 거의 없었는데 장비들을 '88년, '90년도에 사다보니까 올해는 35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무실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복사기 하나도 수리보수 계약같은 것을 체결해서 원활하게 잔고장이 있을 때도 바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장비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의료장비는 일반인들한테 보급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장비는 아니지만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품일수록 당연히 A/S체계가 잡혀 있을 것이고 그런 판매상과 연계된, 어딘가에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차라리 예산서상에 계약내용 때문에 월 얼마가 지출된다든지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은 저희가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는 예산안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6개 과와 보건소 3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조정 결과에 앞서 위원회의 주요사항으로는 각종 인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각종 여비, 보상금 등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가족계획시술료관계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보건소 3개과에 대한 세목신설, 증액조정,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