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7인, 재석위원 1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에 열의를 다해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표시이므로 한정된 재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적당히 배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이중택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진행 순서 및 방법을 제의하겠습니다. '95년12월8일 본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된 바와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을 분리하여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질의 및 답변과 심사를 통하여 예산안 수정이 예견되는 쟁점 예산항목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친 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시간을 마련하여 총괄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마쳤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사항 및 소수의견을 중점적으로 재검토 심사하고 다음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제시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최경완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5월20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토위원 3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고 그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검사위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로 영구임대주택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바,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증액과 지방세 분야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충실한 재정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세출분야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사고이월액이 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해연도의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는 187억569만3,806원이 발생한데 비해 '94회계년도에는 118억5,203만6,742원이 발생 68억5,365만7,064원이 감소함에 다라 집행률도 전년도의 77%에서 83%로 향상되었지만 향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을 거울 삼아 세입을 위한 세원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총 세입예산액 882억7,804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932억4,297만3,338원으로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전액 909억7,078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755억3,826만3,258원으로 177억471만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총 19건에 35억8,048만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7,985만4,141원입니다. 나머지 140억4,437만4,93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5회계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810억2,175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850억4,786만5,73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37억1,449만4,000원에 대하여 702억5,335만7,898원이 지출되어 147억9,450만7,84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중에는 사고이월액 총 19건 35억8,048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935만8,410원과 나머지 111억4,466만8,43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5회계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두 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72억5,62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억9,510만7,599원으로 초과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전액 72억5,628만7,000원에 대하여 52억8,490만5,360원이 지출되어 29억1,020만2,239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이 1호 보호 기금집행잔액 1,049만5,731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나머지 28억9,970만6,50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을 마치고 결산 각 부문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사용으로는 일반회계 소송 공탁금지급외 7건에 지출승인액 3억8,449만9,000원에 대하여 3억6,835만9,600원을 지출하고 1,613만9,4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사용이 없었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 행위 결산사항은 '94회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에서 구청직원 봉급 부족분 충당과 야외 예식장 유통구매등 총 2건의 2억8,550만6,000원이고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1건 3억2,928만6,000원이 승인 처리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이 전용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월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94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체육공원조성 공사비의 18건으로 35억8,048만1,000원이 '95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명시 이월사항은 없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자료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결산검사위원 3명이 검증하고 우리 구 금고가 제출한 총 지출액 전면과 일치된 자료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ㅑ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경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소관 공무원만 배석하고 다른 분은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심사소관 공무원만 배석하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산검사위원이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러면 '9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심의를 해주신 김학겸 전구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94년도 결산검사를 맡았던 김학겸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조례에 의하면 검사위원을 5인 이내로 하되 구의원은 1/3 이내로 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산검사위원을 3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구의원을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중 본인이 추천되었고 그 외 두 사람은 별도 추천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 내용에 있어서는 방금 재무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다고 하면 저 혼자서 결산검사를 모두 한 것이 아니므로 세 사람이,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두 참석해야 원만한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며,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왕 참석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결산검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사지 어떤 감사의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저희가 맡아서 첫째,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과 분납결산액 대 미수납액, 전년도 대비 결산액에 대한 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한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라든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다음에는 세출예산 내역과 지출액 대비 등 전년도 대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의문되는 사항은, 우리 행정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있고 상부감사, 감사원 감사, 암행 감사, 특별 감사등 이렇게 수많은 절차를 겪기 때문에 감사 형식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수검사에 치중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 응압 형식으로 하려면 저 외에 두 분의 검사위원님이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시원스러운 답변이 되겠고,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풀릴 것으로 압니다.

김학겸 결산검사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4개 아닙니까, 위원이 4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결산검사 위원 3명이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위원회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뜻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라는 뜻 자체는 우리가 예산편성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 잘 했느냐 안했느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성환위원님께서 이 제도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할 때 상임위별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자료를 주면 상임위별로 우선 결산검사서를 한 번 검토하겠다, 그리고 총괄적인 것은 특위에서 보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보아 다음해부터는 결산검사를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하는 뜻에서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결산검사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1명씩 되어야 됩니다. 김학겸 전의원님께서 내가 검사를 했지만 3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 제도에 대해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이야기대로 하자면 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검토하고 나서 이 예결특위에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은 결산검사서를 검사할 검사위원이 위원회별로 1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조례로서는 5명으로 하되 1/3을 구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 안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김성환위원님 이야기대로 승인 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예산 사용한 것을 검사해 보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 공감하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결산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의안계장님! 결산검사위원을 임명하는데 5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수를 늘릴수 있는가 또 구의원을 조례에는 1/3로 못박혀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가의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상임위별로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괄적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작성하실 때 세분이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신다면 김성환위원님 요구대로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심사했는데 보고서는 일괄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작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조정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실·과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말대로 결산검사의 제도적 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결산검사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면 승인의건을 빨리 상정했으면 합니다. 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분이 혼자로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잘못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금은 결산검사승인의 건을 빨리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 김학겸의원님께서 결산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회의진행상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기관의 집행담당자에게 위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으면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감시감독해야 됩니다. 감독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계수를 맞추어 가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산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이 되고 참고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산은 모든 집행을 한 계수를 맞추어서 총 집계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산심의하는데 있어 감사기능을 가지고 따진다면 회의진행상 상당히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어 이자수입같은 것도 그 해의 이자수입 발생한 것의 계수에 맞추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왜 적게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할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계수에 맞추어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 기능까지 여기에서 한다면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결산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재만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위원님은 결산검사가 한꺼번에 모아서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토론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장 생각은 여기에서 결말을 낼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위원장!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것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은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의 실적과 그 효과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위원으로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하시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과다책정되어 낭비되거나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능박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입니다. 먼저 여러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명년도 예산으로 일반회계를 960억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편의상 특정사항이 아닌 경우는 금액을 백단위에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분야를 크게 나눈다면 지방세부분과 세외수입부분, 그 다음은 교부금,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재정규모에서 의존자원인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려 5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 차례대로 나가겠습니다. 지방세가 금년에 170억으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193억을 잡아서 금년보다 23억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1억6,200만원정도 줄고 기타 면허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그리고 목적세분야에서 사업소세가 좀 늘고 과년도수입에서 조금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재산세가 줄은 것은 다세대주택에 과세하는 사항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도 점차 우리가 요구해서 고질적인 체납부분이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2,200만원정도 금년보다 내년에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24쪽으로 세외수입분야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그냥 조치과목으로 잡아놓은 정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300만원과 700만원으로 해서 약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도로법이라든가 하천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들였는데 도로 사용료에 있어서는 6억7,300만원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약 7,300만원 적게 잡고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도 6,200만원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관한 것은 25쪽에 있고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관공업수입이 있는데 보건소의 진료관계 수입이 있고 27쪽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우리가 증지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8쪽에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잡혀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는 8억7,700만원 적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징수교부금으로 이것은 시세나 기타 사용료 같은 것등 우리 수입이 아닌 것을 받아서 상부기관에 올릴 때 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나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에서는 6억5,200만원정도 더 잡고 사용료 수입에서는 9,1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은 수입된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것을 추리가 최대한 성실하게 관리해서 부수적으로 과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잡은 것인데 금년보다 내년에는 9,900만원정도 더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이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국유재산 분야에서 5,800만원정도 적게 잡고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2억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다음 31쪽의 이월금으로 금년보다 6억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체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분야는 주로 월동기에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비축연탄융자금 그것을 회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약 160만원 정도를 적게 책정했습니다. 부담금이 금년에 5억4,600만원인데 내년에는 6억8,000만원으로 1억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토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에 대한 것으로 잡수입이 있는데 거기에는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주로 행정목적에 쓰던 물품이 못쓰게 되어서 폐기처분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고물상에 팔면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한 것도 있고 위약금은 우리가 공사사항에 있어 제때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적게 책정하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시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11억9,200만원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3억2,000만원정도 더 잡았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세무과장님게서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사유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덜 잡았습니다. 더 잡았습니다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타당한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덜 잡았다든지 더 잡았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말고 덜 잡은 근거와 더 잡은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님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셔서 질문해 주시면 여기 배석한 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체납처분액에 있는데 이것을 금년보다 700만원 적게 책정했는데 이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드는 실비를 과태료 범위에서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8억1,000만원을 잡았다가 내년에는 2억1,800만원이 줄어든 5억9,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무허가 사용료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이 안되는 것 과년도분은 금년에 3억인데 내년에는 3억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 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으로 교부금에는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주로 우리의 빈약한 재정을 각 구청간의 재정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상급 자치단체인 시로부터 우리가 교부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449억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375억이었는데 금년보다 무려 74억이 더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있는데 보조목적이 여러 가지 행정법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데 금년에 49억에서 내년에는 70억으로 약 2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비보조가 27억이고 국고보조가 43억입니다. 특히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배석해 있으므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세입·세출예산(안) 14왼아래부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예산서 24쪽에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를 항목별로 말씀드릴테니까 적어 놓으셨다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작년도 대비 6,200만원이 적게 산입되었습니다. 제가 적게 산입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사용료와 마들근린공원, 동막골주차장 위탁료, 하계동 재활용상설판매센터 임대료, 구청주차장 사용료가 적게 계상되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세입은 '95년도 징수실적과 '95년도 체납실적 그것을 대비해서 징수 가능한 액수를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구청 주차장 사용료를 700만원씩 12개월로 8,4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10월과 11월의 사용료를 보면 10월에도 988만5,000원이 수입되었고 11월도 1,147만3,000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권과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점점 더 주차장이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주차장 수입이 더 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확정된 수입이 1,147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700만원으로 잡아 놓았다는 것은 과소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하계동 재활용판매센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게 1,4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재계약시 감정평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추상치를 잡아 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수입액에 따라서 세출항목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게 잡으므로써 우리 노원구의 사업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므로 그런 사항을 제시하고 다음은 28쪽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8억7,778만3,000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음으로 30쪽의 이자수입입니다.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을 7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 960억 대비해서 연 0.74%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자발생률을 너무나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능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의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입니다. 한능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마들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내에 체육시설로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95년도에 1,800만원의 위탁료를 징수했고, 테니스장은 2,000만원의 위탁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그것을 10% 상향조정해서 수영장은 2,000만원으로 잡았고 테니스장은 2,300만원을 위탁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23일까지 '96년도에 위탁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공고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하면 이보다 상당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게시판에 공고를 해놓고 있고 12월27일 14시에 입찰실에서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운동장 사용료가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들근린공원의 축구장사용료는 작년도에는 123건에 76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고 금년에는 현재 146건에 8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히 징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830만원의 수입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게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 수준하고 거의 같으리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동막골 주차장 위탁관리비 이것은 '95년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동막골이 120면인데 730만원입니다.

마들근린공원요?

85면인데 1,360만원입니다. 그래서 둘의 합계가 2,09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증가가 더 있지요?

예, 증가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청소과에서 참석하기 전에 재무과장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언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페이지 216번 이자수입난입니다. 총 예산액에 비해서 발생이자율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뜻과 부합이 되도록, 저희들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자수입이 많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금 관리면에서 고도한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9,9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종래 운영해 오던 자금관리방법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기예금을 종류별로 들어 있는 것을, 구정질문때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정기예금 구좌를 관리측면에서 복잡하더라도 좀더 세분해서 중도해약의 숫자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중도해약을 줄임으로써 만기수입을 많이 확보하고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줄여 나감으로써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960억이란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전에 각 국·실·과별로, 동사무소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보니까 2∼3,000만원되는 예금을 보통예금통장에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성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문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자면 정기예금 중도해약할 때만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수를 늘이는데 있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이 이자수입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쓸수록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예금통장이 연 1%도 안되는 0.74%밖에 안되는 이 수입이 작년에 대비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같이 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구정질문·답변때도 재무국장께서 상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말고 다른 은행이라도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자기네 은행에 넣어주겠다고 하면 요소요소에 시기별로, 예산사용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예산이라는 것이 월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출될 날짜가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상품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계상했더라도 운용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동사무소에 있는 통장들, 과별로 있는 통장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이자수입증대를 확실히 늘일 방안을 재무과장께서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토지, 건물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매년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리는 없고, 과표도 오르면 올랐지 내릴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세수입은 작년보다 많아야 될텐데 적게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과과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박현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산세 목표가 52억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 결산 전망을 해 보니까 48억6,600만원으로 결산율이 90.2%밖에 안됩니다. 5억1,500만원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면적에 따라서 누진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령 한 집에 다섯가구가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는 다섯으로 나누어서 각각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진율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한 세액 산출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5억1,500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징수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결산전망 일정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결산전망 48억4,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면적신장율이 4.7%, 연간 평균신장율입니다. 그 다음에 과표조정이 2.5%, 그리고 평균 징수율이 98%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 금액이 50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6,300만원이 적게 잡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가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이면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0만원입니까?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부동산등기과태료는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세율의 30%내지 300%까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으면 3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70만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200만원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과년도수입에 부동산등기지연이 있는데 60만원으로 잡혀 있고, 위에는 70만원으로 잡혀 있고 해서 의심이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을 계상하셨는데 과년도수입 19.4%를 징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년도 수입 징수목표가 23.3%로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성환위원께서도 궁금증을 말씀해 주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100% 다 징수되지 않지요. 체납되는 것도 있고한데,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 쭉 체납액을 뽑고, 거기에 대한 징수액을 뽑고, 징수율을 보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그해 그해 새로운 체납액도 발생합니다. 그것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92년도는 징수율이 3.3%이고, '93년도에는 16.4%이고, '94년도에는 29.5%로 '92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19.4%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체납액 18억에서 3억6,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4%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것을 쭉 평균치를 내보아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94년에는 29.5%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좋았었습니다. 그해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동안의 평균치로 이 정도는 걷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의 반영은 아닌 것 같이 보이네요.

우리의 본분이 징수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 본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년도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목표를 잡아놓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 목표를 초과할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중에서 아까 한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26페이지 마들근린공원, 동막골 주차장 위탁료가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보면 기타사용료중에 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3개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막골은 새로 되는 것이고 마들근린공원은 기존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개소였다가 내년에 2개소로 1개소가 줄어든 것은 중계근린공원 주차장은 공원시설로 된 주차장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4월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관리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다른곳으로 가있다는 얘기네요.

특별회계로 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또 한곳은 센토백화점앞에 있는 등나무근린공원인데 그것도 계속해도 유찰이 되어서 지금 유료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10월부터 교통지도과로 관리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사용료에 하계동재활용상설판매센타임대료가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금년 지가상승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얼마정도 상승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말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같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보다 8억7,000만원이 줄었다는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수수료가 약 8억이 줄고 내역난에 보시면 규격봉투제작비해서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억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종량제가 금년 1월1일 실시되었습니다. '94년도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규격봉투를 몇 매를 제작해야만 타당한가를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실제 사용한 것은 연평균내니까 금년에는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적정량을 산정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과다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은경위원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에 보면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을 많이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품매각대에 이것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입니다. 31페이지 아래부분 잡수입난의 불용품매각대의 구체적인 산출은 쓰레기수집운반청소차 이것은 바로 불용품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를 대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몇 대나 어떻게 처분하는데 600만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용연수가 지나면 그것에 따라서 금액의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감가된 가격으로 공개해서 거기에서 팔게 됩니다.

몇 대를 파셨습니까?

이것은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두 대입니다. 두 대를 파는데 금년 파는 지가를 보면 이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잡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가서 팔아 보아야 합니다. 응찰되면 이 가격에 되는 것이고 유찰되면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란 다 그렇지요, 세금도 징수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의 「컨테이너」 처분계획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굉장히 많은 양의 처분을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계상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컨테이너」등의 장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우리한테 올려 주면 계약해서 파는 업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즉 내용연수가 넘어서 폐품처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사용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금년도에 차량과 「컨테이너」박스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매각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34대를 매각처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7대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17대에 대해서는 얼마에 처분을 하셨어요? 그 정도는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수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5만원씩 부담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줄이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액수가 틀린데 10월에 얼마입니까?

10월은 1,100만원입니다.

989만5,000원 아닙니까?

10월은 1,100만원이고 11월은 973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가 전년도대비 6,2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될 리가 없는데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마들근린사용료도 200만원이 올랐고, 테니스장도 300만원이 올랐고, 운동장사용료도 올랐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총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늘었습니다.

그 주차장은 두 군데 해서 7,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었습니까?

중계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나무 근린공원하고 이것이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십만원이 현재 특별회계로.....

중계근린공원이 얼마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중계근린공원은 8,1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산출근거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도로인 경우에는 20m이상 시도로, 하천인 경우는 직할하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30%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의 징수교부금은 본청 목표에 대한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목표보다는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30% 적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총액에 대한 3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입니다.

아니죠. 사용료징수교부금인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는 30%이고 기타징수교부금은 10%, 9%로 나와 있는데 이 해당되는 금액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m이상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그 사용료 수입이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천도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30%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외의 교부금산출계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량 10부제 위반 과태료를.....

맞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죠?

지금은 안합니다.

앞으로는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500만원 잡아 놓았잖아요?

34쪽에 보시면 차량 10부제 위반으로 해서 5,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과년도 수입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비디오로 단속하는 장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3,800만원정도 하는데 이 비디오를 통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다른 제재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적발되면 지금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명령을 해서, 차량을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명령 처분만 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금년 8월부터 관계규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매월 몇 회 정도 현장에 나갑니까?

저희 지침에는 월10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 빼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가스 단속반이 특정지역에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측정기 단속도 하면서 비디오 단속은 월 2회 망우리 고개에 가서, 이것은 4개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망우리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가서도 합니까?

망우리 고개에 가서 4개 구청이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도 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단속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비디오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되었던 과거의 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실적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3쪽 기타잡수입 부분입니다. 물론 세입예산안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전년에 비해 2억1,800만원이 감소 책정을 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전부 횟수를 1회로 정해 놓았는데 세수목표를 몇 년 평균치를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대충 추정치를 잡아 놓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이란 숫자는 어떤 단위가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1이 안들어 가면 전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 구청이 상계전화국 앞으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의 시설관리를 서울시설관리공원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수입금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파손 복구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도로시설물이 파손이 되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켜서 원인자한테 징수를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고창재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 3시25분입니다. 3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금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부금에 보면 병무행정교부금하고 여권업무보조금이 잡혀 있는데 호적업무에 대해서도 잘하면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법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실장이 잠깐 외출중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호적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계장입니다. 지난번 본회의때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상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교부금으로 쓰고 있는 호적법 제7조에는 그 호적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적법 관계규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본청행정과에 알아보았더니 본청에서 이미 10월에 대법원에 건의해서, 그 대법원에서는 그 호적법 관계가 서울시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호적법 관계법규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검토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입면이 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회계년도세입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16일 9시30분에 '96년도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