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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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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이므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결산검사의문점에 대해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중 한 분이 오셔서 그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 대신해서 실무계장인 의정계장에게 보고를 듣는 것에 대해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정계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경규

최경규의정계장

의정계장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의정활동운영 정부예산 기준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 직원증가에 따른 관련경비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95년도 예산대비 약 22.4%가 늘어난 14억1,2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4억1,899만원, 기준경비가 1억8,874만원, 관서운영비가 3,979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억6,05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총 6억434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1억3,9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7,640만원, 회의수당이 1억8,600만원, 여비가 1억154만원,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5,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운영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의정활동비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95년7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의원님 개인별로 월정액 3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소요 총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회의수당은 관계법령 개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일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연내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개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전직원이 전 회기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의정활동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가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내여비와 해외연수비로 구분이 됩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수행에 따른 공적여비로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되어 있으며 적정 수준의 필요회수를 추계하였으며 해외연수비는 선진지 비교시찰 등 연수활동 목적예산으로 의원 임기중 1회 기준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의원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인원과 적정 소요액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종전 '95년12월말까지 운영되었던 여러 가지 예산비목 즉 각종 업무추진비, 의회운영공통경비와 의원 회의비등과 보상금 비목등 세미나, 간담회활동 등 기타 경비의 예산비목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괄적으로 포함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의원 1인당 370만원 기준으로 정해진 경비로서 집행방법이나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예산에 관하여는 참여와 협조아래 효율적인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방의회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긴 시간동안 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9일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