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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6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완

최경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7인, 재석위원 1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의상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5일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과목 보조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 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재무국, 3실의 과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보고된 항목에 대하여 먼저 하나하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증액요구가 10건에 7,491만원, 감액요구가 7건에 1억4,539만5,000원, 소수의견으로 증액요구가 1건에 1억800만원으로 심사결과 보고되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예산을 다루기 전에 참고로 행정위원회 예비 심사하였던 위원님께서 부연 설명이 있으면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

곽종상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에서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내의 각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 컴퓨터의 무정전 전원장지 실태를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94. '95년 금년도까지의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계속 구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잇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그 용역업체의 실태조사서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곽종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무정전 전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보사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관계가 되는 포괄적인 문제여서 특위로 넘긴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이 의사진행 순서상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각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문제나, 그리고 청장 포상 형태로 각과에 배정된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인쇄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떤 과나 어떤 위원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각위원회에 공히 해당되는 그런 문제여서 이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이것은 본위원장이 봤을 때 저희 위원들끼리 우선 간담회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간담회를 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와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와 구청에다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장비 전원장치,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재충전용 밧데리는 증류수를 보충해서 황산이 들어가 있는 액체용 밧데리와는 달리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거의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신품이 들어오면 3, 4년 정도는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재충전용 같은 자동차 밧데리 정도는 2년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장치에 소요되는 이 비용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무단정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미리 사전통보를 해주고 가급적이면 일과 시간에는 정전을 시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정전을 한다해도 24시간 이후나 일요일, 공휴일에 정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해마다 밧데리 교체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페이지는 1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이 작년에 시설이 되었죠?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에는 주전산실 안에다가 전산교육장을 이전을 할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여러군데 견학을 해봤더니 주전산실이 넓은 「스페이스」를 유지해놔야만이 나중에라도 이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산교육장은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4층에 있는 생활체육과 옆에서 컴퓨터 20대 갖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과 자리입니다마는 그 옆의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옆을 확장해서 약 40대 정도 설치하려고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곽종상위원

그럼 작년 건축예산이 승인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승인이 안된 것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런데 '96년에도 또 올라왔잖아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95년도에는 당초에 주전산실하고 같은 방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전산실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실은 현재 기획예산과 자리에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주전산실만 설치를 하고 전산교육장은 현재 있는데에다가 옆으로 확장을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곽종상위원

그리고 전산교육장 방송장비가 어떤 방송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페이지에 있는 2,117만2,000원짜리가 방송입니까, 반송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지금 기술자를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장비입니다.

곽종상위원

반송이 아니고 방송이죠?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40명 정도를 교육을 하게 되면 육성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놓은 장치입니다.

곽종상위원

예,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요, 방송장비가 어느 음악 감상실도 아닌데 어떻게 2,100만원이 넘는 장비를, 아마 국내에서도 가장 좋은 장비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화려한 장비입니다. 우리 구에 무슨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2,000만원이 넘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방송을 안하고 육성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전산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음향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시청각 기자재를 도입해서 시교육원 수준의 교육장을 한 번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직원이 바로 설명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곽종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장비가 어느 회사 제품이며 출력은 어느 정도 되는 장비인가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그 시장조사를 하면서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카다로그」도 없이 그냥 무작정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본 위원은 정말로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편성을 해마다 보아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얼토당토한 예산,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각 실·과장님께서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나 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과감히 책정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상적이고, 실제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예산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 정확하게 나열할 것은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앞으로 예결특위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 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부분, 증액부분, 또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올라온 것을 하나하나 다룬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특위에서는 증액이나 감액부분, 또는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것을 중점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 충분히 다루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속도로 해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만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곽종상위원이 질의하신 무정전 전원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UPS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UPS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UPS 밧데리를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95년도 예산에도 40만원ㅆ기 23개동 책정되어 있었고, '96년도 예산에도 30만원씩 23개동이 책정되었는데, 저희도 PC에 UPS 쓰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몇 년씩 사용해도 실제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PS 밧데리라고 하는 것은 자동충전이 되기 때문에 별로 교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160페이지입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직 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UPS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대당 385만원이라고요?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과시간에 정전이 됐는데 그 밧데리에서 전원을 보급을 했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정전이 되었는데 그 밧데리에서 보조전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밧데리에 저장된 용량이 없어서 바로 방전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김성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문적인 설비여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다행히 저희 특위위원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담당자가 얘기하셨던 가격이 어디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정전 전원장치 승압 시설비와 전원 밧데리 교체에 드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산출하게 된 근거로 액수, 그리고 교체할 무정전 승압 시설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이렇게 산출하게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에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아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송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시칠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찰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은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시찰은 한 명당 해외시찰비가 180만원이고, 퇴직공무원 동장은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해외시찰에 드는 비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퇴직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124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좀 의문을 갖고 행정위 소속 위원한테 사전에 알아봤더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 격려 및 만찬해서 345만원씩 4회가 잡혀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공무원들이 퇴직할 즈음에 어떤 만찬의 자리도 갖고 해외시찰도 갖다오시고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4회씩 잡아놓은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회를 줄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두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6페이지의 공로연수 정년퇴직공무원 단기 해외시찰하고 127페이지의 퇴직공무원(동장) 선진지 해외 비교 시찰, 이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곳에는 1인당180만원씩하고, 동장 선진지 시찰은 200만원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왜 틀린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180만원 잡은 공로연수 정년퇴직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직급이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6급이하 직원들이고 동장은 5급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여비라든가 숙식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의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 격려 및 만찬은 정년퇴지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대개 6월말하고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반기별로 있습니다. 명예퇴임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은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명예퇴임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기별로 명예퇴임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년이나 명예퇴임을 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공무원 30여년을 일반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올해와 작년에 정년 및 명예퇴임한 공직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작년과 올해 3/4분기까지 정년 및 명예퇴임하신 공무원의 숫자를 정확히 좀 파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김종옥위원

간다고 해서 전원이 다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동장 선진지 해외 비교 시찰 이 부분은 200만원씩해서 3명을 보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퇴직을 10명이 했다고 해서 10명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3명만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내년에 동장 3명이 퇴직을 합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에 걸쳐 있는 공로연수 정년퇴직공무원 단기 해외시찰에 보면 18명입니다. 이 숫자와 만찬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찬에 참여하는 일부분의 공무원이 18명입니까, 아니면 퇴직공무원이 18명이었습니까? 예상되는 공무원의 숫자가 18명인가요?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숫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은 그때그때 분기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만 그 18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4회로 나누든, 1회만하든, 10회로 나누든, 어찌됐던 그 18명의 퇴임공무원 격려 및 만찬을 345만원씩 4회로 1,380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좀 지나친 방만한 운영이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대개 명예퇴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격려비도 조금씩 줍니다.

송재혁위원

보통 18명을 4회로 나눈다고 그러면 한 회에 3∼4명, 4∼5명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4∼5명 정도됩니다.

송재혁위원

예, 그렇게 될텐데, 격려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해외 시찰도 보내는 것이고, 사실 해외 시찰이 고생하셨다고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또 격려 및 만찬으로 이렇게 4회씩 잡고,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분기별로 퇴임은 하시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몰아서 그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서로 그 분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그런 형태로 종합적인 만찬을 한 번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장같은 분은 주민들도 많이 모셔 놓고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할때는 기획상황실 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 다과회라든가 이런 것도 갖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실 때 부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격려금도 좀 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 및 만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방안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정년퇴임식은 년 2회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예퇴임식은 1년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본인이 "나 명예퇴임 하겠다"하고 신청을 하면 하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들었고요 그런 구도내에서 이런 만찬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까지 과거에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갑자기 안해 준다든가, 또 어느 정도 서운하게 해준다면 나가는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불평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횟수가 많으면 거기에는 고정 경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쓰여집니다. 사실은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보다 성대하게 해도, 4회할 수 있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1번을 하면, 4회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더 성대하고 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또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시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임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만찬을 미리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나중에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송재혁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재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말이 그렇지 공무원 30년씩 했다가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조로 해외 시찰을 보내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 설명을 이해하고 넘어갔던 사항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좀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이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 격려 및 만찬의 횟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분기별로 명예퇴임을 하기 때문에 퇴임은 이미 했는데 우리 언제 만찬회 하니까 그때와라,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일정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공무원 명예퇴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30년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신 분들인데, 그 노고에 치하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발언하기 전에 해외 시찰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찬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만찬부분은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고생하신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만찬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시찰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보내나요?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해외시찰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보다도 연 계획을 1월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도 4회의 비용을 다 들여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면 보다 더 성대하고, 퇴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해외시찰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그 분들이 퇴임하신 다음에 모셔오기가 불편하다면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시찰은 한 번에 몰아서 가듯이 이런 뜻깊은 만찬의 자리도 몰아서 하면 보다 더 성대하게 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예산은 비록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마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퇴직공무원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비용이 얼마나됩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기관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대개 2, 30만원 정도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2, 30만원의 비용이 한회에 345만원이라고 하는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참 좋은 질의입니다. 질의하신 뜻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집행해 달라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위원들은 가능한한 많은 질의를 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행정위원회 예산을 다룰 때에는 될 수 있으면 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마세요. 전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있는 위원회 사항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에게 격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이 예산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상식으로는, 제가 계속 업무추진비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퇴직공무원한테 주어야 하는 격려금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활동비라든가, 직원 격려금은 구청장의 개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뭐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소속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얘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다른 소속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므로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틀에 너무 얾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예산심사를 존중하되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여있는 것은 총체적인 것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여지는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그것도 좋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환

김성환위원

원칙을 파기하는 얘기를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의 미숙함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서 정말 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차후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제안하고 추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111쪽과 124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111쪽에 보면 직원 체련대회 및 행태변화 훈련비용으로 1만원씩 1,550명분이 2회에 걸쳐서 잡혀 있는데 124쪽을 보면 직원 격려품 지급비용으로 1만5,000원씩 1,575명분에 걸쳐서 2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어서 1,575명으로 일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575명이 현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일용직 인부의 일부를 제외한 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1쪽에 있는 것을 1,575명으로 고쳐서 20명분의 50만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해서 5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사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제 잘못으로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증액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계산을 정원분으로 하다보니까 두 곳이 통일이 안되어서 한 곳은 1,575명으로 하고 한 곳에서는 1,550명이 된 것이므로 1,575명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에서 이것을 예산서라고 보냈는데 왜 그런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계산할 때 저희들이 현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정리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수정된 예산항목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김성환위원께서 11쪽의 목 일반업무추진비, 직원체련대회비 및 행태변화 훈련에 대한 증액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된 소관 심사를 마치고 총괄 계수조정을 위하여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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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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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