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제1차 지역난방에 관한 설명회와 제2차 중앙난방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비교평가 성과와 향후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열원설비분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열원설비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홍위원입니다. 설명회 성과에 앞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열병합보일러 및 상계자원 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로 전기생산후 지역난방에 이용하고 열부족분에 대하여 보조 보일러 가동 열공급, 또한 생산된 전기는 한정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성과로는 열원설비에서 중단예상 상황이 있습니다. 열공급 중단 예상 상황 및 대응책에 대한 것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기터빈 고장시 두 번째, 발전보일러 고장시, 세 번째, 보조보일러 1기 고장시 네 번째, 축열조 2기 고장시 다섯 번째, 보조보일러 1기 및 축열조 1기 고장시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러한 예상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 방문과 열원설비 원리를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확실한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원설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열수송관 부분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열수송관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은 조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가양동 열수송관 파손사고 등 가장 중요한 것이 파손사고로 인해서 열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매설방법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수송관 매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문제인데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담당 과장이 계속적으로 안전시설을 다 갖추었다고 계속 고집을 하다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미비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추후에는 보다 정확하게 안전시설을 갖추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설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목동 같은 경우는 공동구속에 열수송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고난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열수송관만 따로 묻혀 있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부가되는 사고의 유형으로서 110℃ 가량 되는 물이 터져 나왔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까지도 아울러 앞으로 열심히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난방형태분야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송재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진도시가스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15년에서 20년까지 사용가능한 보일러를 7∼8년만에 철거해야 하는 것이나 이미 가스관이 매설된 곳에 지역난방을 위한 수송관 공사를 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도시가스배관망이 형성된 지역은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형태로, 신규택지개발지역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설명회를 들은 이후에 산업과에 노원구 관내에 있는 지역난방과 중앙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94년도와 '95년도 월간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고, 주택과에 각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지역난방과 중앙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실제 방문해서 개체 시설비들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분야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불평등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서울시와의 계약관계가 불평등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난방과 아파트별 LNG난방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나 홍보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두 차례의 설명회에서는 후자측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양측 홍보자료가 얼마나 공정한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한쪽에서 주장한 것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중의 하나가 아파트별로 LNG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 가스저장시설이 있어서 폭발의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역난방을 하는 경우나 아파트별로 난방하는 경우나 똑같은 관이 묻히는 것으로서 실제로 별차별성이 없었던 것인데 한쪽에서 과다하게 다른 쪽을 나쁘게 비방한 사례도 보여지고 또, 이것과는 달리 지금까지 한쪽에서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자료가 제공된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측에서는 초기 투자액이 지역난방이 훨씬 크지만 초기투자 차액같은 것도 실제로 월별 부과되는 난방비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4년 안에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대쪽에서 초기투자에 들어가는 차액의 이자부분이 난방비 차액보다 크기 때문에 영원히 보전이 안 된다 이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양측의 자료들을 조금 더 공정한 입장에서 정리해서 공정한 평가자료를 만드는 쪽으로 하나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의 홍보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시정하게 하는 방향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지적했던 서울시와의 불평등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전문적인 변호사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추후에 더 들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설명회 이후에 그것에 더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서 계획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는 그런 것들이 재정이나 이런 것의 낭비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것들도 새로운 의문을 갖게 되어서 그 부분도 조금더 추가해서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우리가 추가로 어떤 것들을 더 봐야겠구나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유익했던 설명회라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기회가 열려 있어서 지역난방특위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위원님들이 충실하게 활동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역난방세미나계획(안)

남장희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995년도 12월 22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를 건의하고 장소는 소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청대상은 특위위원, 노원구구의원, 관련 공무원, 동대표 회장, 아파트관리소 소장으로 하고 연사는 시설분담금 그리고 불평등계약, 열원설비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서 유능한 연사님을 모시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은 방금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남장희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95년 12월 22일 금요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인원은 특위위원, 노원구구의원, 관련 공무원, 동대표회장, 아파트관리소장 그 외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몇 분과 전체적으로 50명 내외로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대책위 세미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남장희위원이 제의하신 지역난방세미나계획(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제3차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