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웅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보사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조표에 의거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1995년1월6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함에 따라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폐지로 관련되는 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조례 제3조 제1항중 의료부조대상자는 1994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회구조의 핵가족화로 동거부양 가족없이 거주하는 노인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65세이상 경로우대자로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보험카드 소지자가 보건소에서 진료시 의료보험 본인 일부부담 진료비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2조 제2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 내지 5호를 제2 내지 4호로 함. 두 번째는 조례 제3조 제1항중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 세 번째, 조례 제3조 제1항중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함. 네 번째,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와 제6호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제6호를 신설하고 제6 내지 제7호를 제7 내지 8호로 함.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의료보험 외래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 부담금, 그것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조례 구성은 본문과 별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신·구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면 현행에서 제2조 제2항과 관련해서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 징수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조례중 별표 수수료액표 제2호의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 '95년1월6일부터 시행하였으나 본 조례의 본문 제2조 제2항 제2호의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조문은 부수하여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1월6일자 조례개정에 맞게 조례 본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3조 1항과 관련해서 본조례 3조 1항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94년1월1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부조대상자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고자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95년1월6일 조례 개정시에 조례의 별표 수수료에 의해서 제2호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이 폐지됨으로써 별표는 제3호 내지 5호가 제2호 내지 4호로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 조문에 정리가 되지 않은채 제2호, 제3호로 되어 있음, 따라서 별표 수수료액표에 맞게 조례 본문조항을 정리하려면 제2호만 해당되어 제3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 2항과 관련해서 사회구조의 핵가족화로 동거부양 가족없이 거주하는 노인이 증가추세에 있어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 노인의 건강을 자력으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65세이상 경로우대노인의 우리 보건소 진료시에 의료보험 외래진료 비용의 일부 본임부담금 면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관련조례와 관련상위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된 부분의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며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ｏ 제2조 2항중 "2호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항목을 삭제하고 ｏ 제3조 1항중 "의료부조자"와 "제3호" 문항을 삭제하는 것과 ｏ 제3조 2항에 6호,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ｏ 제2조 2항중 2호 문항을 삭제하는 것은 - 1995.1.6자 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족계획 피임약제와 기구보급 수수료 징수제도가 폐지되었으나 - 이 조례상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불필요한 해당 조항을 삭제 정리하는 것이며 ｏ 제3조 1항중 "의료부조자"와 "제3호" 문항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94.1.1자 개정되면서 관련조문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고, ｏ 제3조 2항에 6호를 신설하는 것은 서울시의 65세이상 경로우대자 무료진료지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 조치하기 위하여 조례상에 면제조항을 두는 것이므로 ｏ 관련규정이나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하겠으며 ｏ 65세이상 노인에게 진료비등을 면제하는 조치 또한 경로우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개정된대로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감은 있으나 저는 원안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