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을 끝으로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야 될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마감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기간도 공식적인 활동기간이지만 그 무게가 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정기회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원회 회의를 합의체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그 의견은 묻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합의체회의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동되지 않는 한 결정사항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그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더욱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기회를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덧붙여 젊은 위원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나이 드시고 경륜이 많으신 선배위원님들의 인생경험을 혼합하여 항상 새로움이 있고 웃음이 꽃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며칠 전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적사항 62, 63, 64번은 지적사항이자 건의사항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할 때 건의사항으로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처리는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배부된 보고서 내용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산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모위원님 무슨 내용이지요?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찬모위원입니다. 위원장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중 5건이...

예,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건이 원안대로 번복되거나 재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조정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께서는 특위위원이 아니신 관계로 5건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이었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사위에서 논의될 때 환경과에 있는 공해단속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었던 것은 용도가 잘못 쓰여지고 있어서 특위에서 이 예산을 바른 용도로 잡아 주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로 보사위내에서 이미 합의가 있었습니다. 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보사위에서 논의할 때 바람직하지 않게 쓰여지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의 전제가 되었던 것은 다른 용도로 특위에서 잡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사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보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하자는 전제 하에 2개 예산안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위에서 다루어졌던 것들이 번복된 예는 아닙니다. 그 외에 3건이 북부복지관의 컴퓨터보강비, 매인복지관의 점자책자제작비, 환경과의 인쇄비삭감에 대한 건들입니다. 이중에서 북부종합복지관의 컴퓨터건과 환경과의 인쇄비 삭감은, 인쇄비 삭감은 사실은 언급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뒤에 밝혀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안을 삭감하면서 그와 관련한 인쇄비라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환경과에서 내년에 제작해야 되는 모든 전단과 홍보물의 제작비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회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바로 잡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수정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에서도 실수로 이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50% 삭감으로 조정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서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과 맹인복지관에 관련된 것은, 맹인복지관에 관련된 것은 최염위원께서 주장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복지관 자체가 노원구비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용은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구입비는 제가 사전에 조달청 가격도 알아보고, 예산안이 방만하게 잡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가격으로 구입하는 컴퓨터들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뎀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왕 구입해주려면 제대로 구입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것 또한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사위에서 거론되었던 것들이 특위에서 뒤바뀌어서 위원회의 권위나 위상에 흠집을 낸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가급적이면 제대로 예산을 심사해서 제대로 편성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지 상임위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보사위가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일을 밤늦게까지 했고, 저희야말로 쉬지도 않고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분명히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문제점들도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일을 안 하면 욕도 안 먹고 일을 많이 하면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지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특위위원이기에 앞서 보사위원으로서 섭섭한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타 위원회에 있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사위에서 충분히 걸러서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삭감해놓고 예결특위에서 하자 하는 의견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올라가서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보사위에서 다 삭감하고 또, 보사위에서만 살려야 한다, 깍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타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하면 이것을 보사위로 다시 보내서 다시 심사하게 해서 올라와라 하는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사위원으로서 얼굴이 뜨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보사위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가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올라간다면 또 그런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사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올라가야지 예결위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도 여기에서 다 합의본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사위 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아니고 보사위원들만 자꾸 감액을 해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사위 것은 보사위에서 해결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의미에서 보사위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몇 건의 예산이 삭감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보사위에서 설사 걸렀더라도 예결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문제라면 모르지만 예결특위에서 재거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제라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다 창피했던 것은 보사위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거론되는 문제들이 표면에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의 근저에 있던 그 논란거리 거의 180도 다른 상반된 의견 자체를 보사위의 특별한 위원님들 몇 분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서로 잘못된 기준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해서 끝까지 막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협의구조라는 것이 저는 이런 맹점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협의라는 것이 잘못되어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지배하는 이상한 구실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합니다. 그러한 기준에 행정위에서 깍았던 예산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저는 더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기간 중에 있었던 보사위원회의 소동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 문제는 위원회가 정말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대로 넘어갈 일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에 일반인으로부터 물리적인 압력을 받아서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것이 정식 의견도 아니었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이 전달되어서 그렇게 사건으로 비화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하나도 밝히지 않고 넘어가신다면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것 몇 건,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상임위의 위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짚으시고 문제는 발단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저는 문책할 사람은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의원이건 또는 밖에 있는 공무원, 의회의 운영을 책임진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위원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하실 말씀 다 하십시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의회 42명 의원의 위상이 걸려 있는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사위원은 얼굴을 들 수도 없는 한심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문제지만 구청 측에도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은 당연히 충분한 경비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야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비는 무방비상태였고 우리 위원들의 명예를 다 실추시키면서, 위신을 깍아가면서 위원장이나 간사의 한사람으로써 그 분들에게 애걸복걸이라면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사정사정해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내지는 사무국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에게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중요한 예결심의나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42명 의원 모두가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준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수조정 시에 실무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사위에서 합의된 안건이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서로간에 여러 가지 심적인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인기에 영합해서라기 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젊은 위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나이 드신 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들의 경륜이 서로 화합이 되면 우리 보사위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 정보화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정보화사회에서 우리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 안 하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사위원 14명이 서로간에 이해가 안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조그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고 말이지요. 상대편의 잘못된 점을 내가 보면 상대도 나의 잘못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장점을 보면 상대도 나의 장점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보사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보사위원회가 이번만큼은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하고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는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심사에 가서 우리가 좋지 못한 평가를 들었을 때 위원장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일을 하고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이 잘되었건 잘못되었건 상임위에서 공통된 분모를 찾아서 합의점을 도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은 그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송재혁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옳은 말씀이예요. 우리 보사위원의 위상문제가 아니라 위상이 떨어지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위원과 위원 서로간에 공통분모, 합의점을 못 찾았다, 그것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은 양쪽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서 최소공배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한 것이 저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위원회가 어떤 의정동우회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보사위원회의 한 일원이다, 보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 외부로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서 소화시키고, 여기에서 안되면 본회의에서 하겠다, 뭐하겠다, 본회의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위원장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 자세부터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위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장애인들이 난립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담회 내용도 잘 몰랐는데 제가 나가서 사과도 하고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고민스럽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왜 외부로 발설이 됩니까, 왜 누설이 됩니까? 분명히 그것은 밝혀야 합니다. 위원이 이야기했던 공무원이 이야기했던 그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발언을 하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동감을 하면서도 기가 막히더군요. 이 문제는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밝히겠습니다. 기틀을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27선거 이후 6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양쪽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종합해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오해도 받아가면서 조정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 소신껏 일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지원할 것은 분명히 찬성해서 지원할 것이고 제 나름대로 소신을 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실무과장을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걸러서 꼭 필요할 경우에 과장을 부르지만 처음 계수조정 시부터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시는 불러서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개개인의 개성이 강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큰소리도 나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배위원님들 그리고 젊은 위원님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로간에 상대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앞으로 서로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이의 없이, 최종에 가서 안될 때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방법뿐이 없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제 밑에 60여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문제가 됩니다. 조직이. 개인이 아무리 혼자서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직이 움직여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사위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노원구청이 합심해야 되고 서울시가 합심되고 대한민국이 합심이 되어야 세계화전략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지 티격태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목을 밖으로 보시지요. 외부로 돌립시다. 어떻든 이번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불미스러웠던 점은 여러분이 이해해서 이것이 다음 기회에 더욱 발전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진다면 보사위가 발전을 하리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유감스러운 점을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날 보사위의 문제는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마는 저는 그 중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보사위에서 거론된 문제가 어떤 한 위원이 거론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한 위원의 문제로 돌렸던 태도는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도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사위원회의 일로 해결하지 못하고 드디어는 발언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의 문제해결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서도 몇 몇 분들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 아니냐, 자신의 위신까지 깍였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고쳐지는 것부터가 보사위원회의 단결이나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마지막날 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상당한 절충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내용은 이 예산안이 문제가 있지만,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 주는 대신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는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종만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다시 상임위에 커다란 일이 있는 것처럼 내부에서 거론되고 비난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누군가가 예결위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했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때 그 협의를 왜 충실하게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렵게 도출해낸 협의를 지키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의견이 아주 팽배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이해도 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여운이 남아 있어서 결국은 예결위에 가서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졌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건이든 예산안 심의이든 분명하게 절차상 하자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원리원칙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