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이정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2호에 보면「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자 중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는 자기 임의대로 7일간의 적법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운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일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관리규정대로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그 사람은 원하는 바가 과연 적법한지, 적법한 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7일 이내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바꾸어서 7일 이내를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되기 7일 이전에 해당 구청에 관리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법한지, 또 그 시설이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지가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로 바꾸어서 이 규정이 운영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정숙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성립된 안건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동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문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제13조2항 중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7일내에 신고"토록 된 것을 "7일 이전으로 "고치고 ·같은 조항 내용에 신고 수리 절차상 현지에 나가 당해 주차장이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한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7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7일 이전에 신고토록 함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신고사항 수리절차상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경우 때에 따라서 2-3일 또는 직전일에 신구를 할 수도 있어 이 경우 현지확인 등 민원서류 처리절차상 기간이 촉박하게 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없음을 대비하는 의도이고 ·신고수리에 앞서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한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로 바꾸는 것은 -아직 신고 수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변경된 관리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모순을 지적하여 바로 잡은 내용이 되겠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