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정술 의원 발언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그동안 구유재산 매각시 회의의 승인을 받던 중요재산의 일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조등이 변경되는 안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언
강창언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창언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공시에 따라 동시행령에 맞도록 구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삭제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있는데 이것도 개정령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밑에 3번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시('95년5월16일)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가 중요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으로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유재산조례 제36조도 앞의 이유와 같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현행 우리 구 조례에 3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방재정법 개정령에 의해서 삭제되고 개정되는 조문들입니다. 이것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삭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조례 제36조 2항, 3항, 하천법 등에 의해서 양해받은 하천부지를 양해 목적에 따라 처분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서 불필요한 조항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