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 권영명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요한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마을 진정민원 처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현재 진행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상계1동 1205번지 사시는 김화철씨외 655명이 노원마을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서울시로 편입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5년10월16일 저희들이 청원을 제출받아서 서울시와 의정부시간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부와 협의해서 제출해 달라는 회신을 받고 저희들이 의정부에 협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는 지난 12월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수렴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으로 이것은 시경계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해주겠노라 하는 그런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계구역은 사실 법률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을 하면 내무부장관과 구청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기 전에 생활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연결되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구청 의견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입니다. 노원마을 세입자를 위한 상계 제2택지개발구내 수용이주청원 중에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청원내용이라든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그동안 추진한 경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 과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5년10월21일 진정민원 처리협조공문이 총무과로부터 저희과에서 접수를 받고, 10월23일에 노원마을세입자를 상계2택지개발지구내로 이주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저희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협조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11월20일 제2차로 동청원 사항에 대한 재 협의를 도시개발공사에다 촉구를 했더니 12월13일 저희가 협조 공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인근 노원마을 세입자 수용주택 아파트 건립관계는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이 자기네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협조공문 접수를 거부, 두 번 다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한 의견을 저희는 아직 접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 의견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이나 세입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계 규정상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계 제2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노원마을 세입자를 집단이주 수용하는데 따른 세입자 아파트 건립문제는 택지개발사업을 허가하고 시행하는 부서(본청 주택기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제반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입니다. 노원마을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노원마을 세입자 564세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 수용이주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려면 지역주민의 2/3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동의율이 충족되고 행정구역문제가 선행되면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바, 지구지정 신청 시 개략적인 사업시행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셋째, 사업시행방법에는 주민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과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구 내 건축물 및 토지를 보상하여 주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현지개량방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저촉된 철거대상자는 주거 대책비와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방법으로 추진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공동주택 방법으로 채택될 경우 세입자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원마을 세입자가 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과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구내 건축물 및 토지를 보상해 주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 개량하는 방법에는 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비 중에 하나를 택일하지만, 공동주택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하는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공동주택방법으로 한다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구내에 수용하는 여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한번 방문하셔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분양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직 질의가 남았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그냥 나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의회하고 의정부시 의회라든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각 시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과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십시오. 이 청원사항은 공원녹지과, 주택과, 총무과 등 대부분의 실·과들이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쪽의 도의회라든지, 그 쪽에 로비같은 것도 좀 취해 주십시오.

시계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일단 시계 경계를 완전히 되여야 됩니다. 의정부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서울시로 편입될 것은 편입되고 해서 시계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지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든,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시행을 하든 간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