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이종길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공보관리 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 및 체육청소년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 중간에 공보관리 예산안으로 총 1억3,07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은 보도지원실 운영을 위한 상용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560만7,000원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련 보도사항을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스크랩마스터프로그램 사용료 864만원, 통일한국 등 도서 구입비 353만2,000원, 다음 쪽 구정홍보 사진촬영을 위한 슬라이드 필름 구입 등 수용비 764만4,000원, 다음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 실·과 신문구독료 1,914만원, 월 3회 발간하는 수성공보 발행에 1,728만원, 언론에 보도된 구정관련 보도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직원 홍보혁신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언론에 비친 민선4기 수성」발간 1,300만원과 구정홍보판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96만원은 각종 구정관련 행사 사진촬영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계상했습니다. 19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은 원활한 구정 언론보도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5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 지부 활동 유공자 표창패 제작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6만원은 언론보도 사항과 구 행사 촬영사진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한 외장형하드디스크 구입과 각종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스캐너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세출예산안으로 17억8,28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877만1,000원은 새로 신설된 문화체육과와 부서운영 수용비와 문화마인드 확산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구여성합창단 운영비, 다음 악보 제작비와 합창단 단복 세탁비, 각종 문화행사 개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및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기본업무 추진과 비상근무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3억8,187만원은 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개최경비 655만원, 다음은 4번째로 맞이하는 새해 일출맞이 행사경비 1,532만원, 월드컵경기장, 화랑공원,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예술제로 개최하는 도심속 작은 음악회 개최경비 3,000만원, 우리 구를 문학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상화문학제 개최경비 2,0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성구만의 특화된 수성축제 개최를 위해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만원은 도심속 작은 음악회, 새해 일출맞이 행사, 상화문학제, 수성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추진과 구 실업 태권도팀 운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와 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효율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416만원, 부서 직원에 대한 직급별 지급하는 법적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그리고 대민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236쪽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3,000만원은 도심속 작은 음악회 10회 개최 시 출연진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540만원은 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합창단복 구입비 및 주요행사 참가보상금,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3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은 매년 정월대보름날 상동 이서공원에서 개최하는 이서공 향사 비용과 고산농악에서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960만원은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시 지정 문화재인 욱수농악과 고산농악인의 기능보유자, 조교, 장학생,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5,987만5,000원은 고산농악과 욱수농악 공개행사 개최 지원과 지난 2005년 12월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한 수성문화원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 위치에 보존된 조선시대 지방의 사직단이, 노변동 사직단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학습공간과 관광자원을 위해 9억5,000만원, 사직단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비 2,000만원, 옛 선조들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대구 관문이었던 영남제일관 2층 마루바닥 정비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300만원은 주민 독서 기회제공을 위해 동사무소를 소형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도서 구입비 500만원과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사립문고의 활성화를 위한 사립문고 도서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화재로 인한 소실을 막기 위한 고산서당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 800만원, 각종 문화재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 그리고 영남제일관 조경시설비입니다. 다음 수성못 수경무대 범어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72만원은 고산서당 소화전 설치공사, 사직단 정비공사, 영남제일관 보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민운동장 내에 있는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설치할 전기 온풍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대한 세출예산은 17억6,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402만1,000원을 구민운동장 휴일 사용임대 및 개방에 따라 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할 수당과 운동장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단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276만7,000원은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용 물품구입비, 주민들의 여가 활동이 점차 스포츠 활동의 참여로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여 월드컵경기장 내 전광판을 이용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구정 홍보 영상물 방영을 위한 구정 홍보사업비이며 동네 체육시설과 구민운동장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수용비입니다. 다음 구 실업 태권도팀 숙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구민편의사항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리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50만원은 8개 구·군이 참여하는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홍보물, 응원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구민운동장 관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246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스포츠 선진 수성구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 실업 태권도팀 운영 경비로 인건비와 훈련비, 대회출전 경비 등으로 6억1,1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 여성 축구단 운영 지원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에 민간행사보조 6,900만원은 매년 10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건강증진과 화합도모를 위해 열리는 대구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에 1,700만원, 구 및 시 씨름왕 선발대회 행사 1,200만원, 16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행사 보조금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5,336만원은 어르신과 여성들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장수체육대학과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528만원은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 및 재료구입비로 구민정구장, 배드민턴장 등 바닥을 마사토와 소금 등으로 다지기 위해 사용할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용역비 8,500만원과 구민운동장 경비 용역비 1,900만원, 구민운동장 소방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비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2,000만원, 학교체육 내실화와 주민에게 쾌적한 스포츠 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와 우레탄 트랙 조성을 위해 설치비 일부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32개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7,000만원,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공원 8개소에 신년 체력단련기구 설치로 1개소 동네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설치비 1억6,000만원과 다음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력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인도로킹 등을 포장된 길거리농구장 가운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2개소를 우레탄 포장을 위해 1억6,000만원, 연호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 1억5,000만원은 범안로를 운영하는 대형차량 등의 소음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2만원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필요한 용품구입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교육강사 수당 등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28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 모범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254쪽 행사실비 보상금 230만원은 하절기 및 동절기 청소년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한 급량비와 교통비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3,061만원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민간인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 보상금과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 지원, 모범청소년 등의 유공자 표창,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민간인 신고포상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국내여비는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3,490만원은 하절기와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예방과 선도를 위한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형성을 위한 3 대 3 길거리농구대회, 풋살대회 등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1,749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입니다. 다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 운영 인건비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960만원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비지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금을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은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협동심 배양의 터전인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안 33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난 1991년도에 설치하여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 2006년말 현재 1억2,619만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34쪽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기금의 총 수입은 이자수입 378만5,000원과 예치금 회수 1억2,619만9,000원을 합해 2007년도말애눈 1억2,9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금 320만원을 저소득층 모범청소년 8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학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에 집행현황입니다. 91년도 설치 이후 내년까지 구 출연금 9,000만원과 7,689만7,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총 69명의 학생들에게 3,691만3,000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3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총 지원액은 4,0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구 금고인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은행이자율 3%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저를 대신해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하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위원장, 이하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하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9억6,172만3,000원보다 5,372만2,000원이 증가한 10억1,544만5,000원으로 그중 세정관리 8억2,333만3,000원과 징수관리가 1억9,21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430만1,00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기본급이 1,750만원, 주휴 연차수당 448만원, 4대 보험 부담금이 232만1,000원입니다. 다음 200쪽에 일반운영비 3억1,795만4,000원 중 일반수용비 2억142만5,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가 1,890만원, 취·등록세 고지서가 631만4,000원, 자동차세 고지서 1,748만4,000원,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 704만9,000원, 201쪽에 재산세 OCR고지서 2,067만원, 면허세 OCR고지서 154만9,000원, 신고납부제세고지서 105만원, 수시분 OCR 고지서 106만9,000원, 지방세 서면조사서 87만원, 지방세법 편람 및 법령집 45만원, 지방세 실무해설 사례집 144만원, 지방세 종합홍보 책자 발간 540만원, 202쪽에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안내문 제작 204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1,170만원, 우편발송 봉투 구입 222만5,000원, 취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복사용지 239만1,000원, 행정장비 소모품 2,0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6,466만8,000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업무 수수료 447만7,000원,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용 517만9,000원, 심의조서 및 도면 인쇄 400만원, 특성조사표, 산정조서, 결정통지서 등 서식이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7,151만3,000원은 일반 우편료 3,250만원, 등기 우편료 2,975만원, 등기 반송료 637만5,000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288만8,000원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운영수당 940만원은 지방세 심의위원 심사수당 200만원,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심사수당 200만원,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 심사수당 1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수성구 기부심사위원 심사수당이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1,890만원은 기본업무 추진급식 1,89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593만6,000원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056만원, 삼단압착봉합기 유지보수 147만6,000원입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258만원, 휴대용조회기 체납관리시스템이 132만원입니다. 피복비 78만원은 민원실 근무자 동·하복비입니다. 국내여비 1억1,040만원은 직원 월액여비이고 업무추진비 968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1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604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9,20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억1,280만원으로 법정업무 수행비입니다. 일반보상비 1억1,100만원은 각 통장에게 지급될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비입니다. 다음 207쪽 포상금 750만원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00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545만8,000원은 이동식 서가 구입 2,185만8,000원, 노트북 구입이 360만원입니다. 208쪽 징수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952만7,000원은 세입장부 구입 48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273만8,000원, 영수필통지서 통보전 42만원, 독촉고지서 674만8,000원, 체납세액고지서 597만9,000원, 수입일계전 10만원과 영수필 보관상자 62만8,000원,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기수수료 360만원, 체납처분비 200만원, 우편발송 봉투 324만원, 체납내역시 발급용지 159만4,000원,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6,412만5,000원은 일반 우편료 4,500만원, 등기 우편료 1,575만원, 210쪽 등기반송료 337만5,000원입니다. 월액여비 4,896만원은 기동체납처분반 월액여비이고 포상금 75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4,200만원은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구입이 4,2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아트피아 관장이 공석 중이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담당인 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중돈 수성아트피아 관리담당 전중돈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8억5,076만5,000원, 경상적경비 21억2,347만7,000원, 자체사업 5억7,716만2,000원, 총 35억4,1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263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인건비 8억5,076만5,000원은 수성아트피아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관장 포함 정원 16명, 청원경찰 4명, 공연·전시현장 인부 5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법적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272쪽에서 28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632만원은 수성아트피아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 수행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및 인쇄비, 문화강좌실 운영을 위한 홍보현수막 설치, 전국 문예회관 회비, 무대시설 안전점검 등 각종 시설관련 법적 점검수수료와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에 위탁교육비 91만8,000원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교육비와 무대 관련 전문 기술습득을 위한 무대운영자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하단에서 277쪽 상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억3,047만8,000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각종 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세 및 보험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운영수당 1억68만원은 수성아트피아의 휴일, 일직 근무자에 대한 일직수당, 수성아트피아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피복비 828만원은 수성아트피아 정원 16명에 대한 근무복과 무대조명, 음향 등 작업 시 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작업복, 공연장 이미지 제고 및 서비스 만족 제고를 위한 안내도우미 근무복,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에 급량비 768만원은 수성아트피아 특근 급식 및 문화예술업무추진 급량비로 계상하였으며 비상발전기 연료비는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2,302만9,000원은 건물 및 장비유지관리비와 부품 구입 교환, 조경관리 등을 위한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2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에 행사운영비 9,000만원은 개관식 축하공연 리셉션 등 수성아트피아 개관기념 행사 경비 7,000만원, 수성아트피아 활성화를 위한 상·하반기 주민참여 행사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관내출장 기본법정여비와 수성아트피아 개관 벤치마킹 및 공연 섭외 등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서 282쪽 상단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수성아트피아 개관으로 인한 귀빈접대, 업무협조 및 출연자 섭외 등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281쪽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수성아트피아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8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연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성공적 개관을 위하여 수성아트피아 개관 축하 및 홍보를 위한 유명공연 2회 유치 비용으로 4억원, 개관 기간 내에 뮤지컬, 오페라, 성악공연 등 일반 공연 8회에 4억원, 전시실 활성화를 위한 개관기간 중 해외유명작가 초대전 등 6회 유치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관 이후 연중 상시 공연, 전시 체제로 문화영역을 강화하고자 공연 중인 6회 기획비용 3억원을, 전시기획 5회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전시장 현장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500만원은 공연·전시장내 자원봉사 활용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서 283쪽에서 2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시설물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무대, 조명, 음향, 기기 등 소모품 재료비 1,800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100만원, 수목관리용 비료 및 자재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상단 민간위탁금은 수성아트피아 내방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안내도우미 위탁비용 4,500만원과 청소용역비 8,656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5,000만원은 수성아트피아 시설물 발주 시 미발주 부분으로 있던 식당 인테리어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80만원은 시설부대비에 대한 식당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하단에서 285쪽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차량구입비 2,250만원, 회의실 및 문화강좌실 비치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1,800만원, 음악실 문화강좌를 위한 디지털 피아노 구입비 800만원, 음향장비 500만원, 문화강좌 강의실 비치를 위한 책상, 의자 등 비품 구입비 6,900만원, 드라이아이스 등 공연장 출연장비 구입비 3,100만원, 공연장 및 전시실 온도, 습도 측정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9억 2,352만5,000원보다 40.6% 감액된 41억 1,08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공보관리에 「언론에 비친 민선4기 수성」발간 및 수성공보 발행비 등을 포함 1억376만3,000원 계상, 문화관광에 구 여성합창단 및 도심속 작은 음악회, 수성문화원 지원, 노변동 사직단 정비 등에 17억 8,283만8,000원, 체육진흥 부문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연호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 등에 17억6,569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운영 부문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 4억5,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예산은 민간단체인 수성문화원 지원 육성과 수성구의 문화터전 마련과 청소년 활동의 건전한 지원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노인체육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노후 건강한 삶과 여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설치한 청소년 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2006년도말 현재 1억 2,619만9,000원이며 예금이자 378만5,000원의 수입으로 내년에도 8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1인당 40만원씩 3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자수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청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6,172만3,000원보다 5.6% 증액된 10억1,5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및 이동식 서가 구입 등 8억2,33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 부문에는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등 1억9,2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예산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인부임 계상과 이동식 서가를 설치, 문서의 효율적 관리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세금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비 구입 예산으로 세수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수성아트피아는 내년도 신설되는 사업소의 예산으로 35억4,14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개관 및 기획공연 전시행사에 9억원, 초청공연, 전시 실비보상, 연중공연, 전시, 기획품 등에 13억2,500만원, 식당내부 인테리어 시설 및 부대비 등에 2억5,000만원, 업무용 및 의전용 차량구입, 강좌실 비품 등이 1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아트피아 예산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보장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대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234쪽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합니까?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수성못과 월드컵경기장, 화랑공원에서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복지시설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가서 여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지정된 곳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구민운동장인데 이런 데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연호게이트볼장에 방음벽이 있는데 이것을 유리로 합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투명으로 된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전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상으로 다 됩니까?

규정상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조그만하게 해도 대상이 되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월드컵경기장에는 외국인도 있고 차도 다니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연호게이트볼장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 노인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현장의 가장 문제점이 양쪽으로 진·출입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화물트럭이 많고 이래서 소음이 많을 뿐더러 또 볼을 치다가 볼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도 따르고 그래서 오랫동안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항을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차가 양쪽으로 다니고 횡단보도는 있지만 노인들이 거동도 불편할 건데 거기에 되겠습니까?

당초에 범안로가 생기면서 시하고 협의된, 노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게이트볼장을 더 확보하는 추세인데 조성된 게이트볼장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안전한 자리에 해야 되지 양쪽에 큰 트럭도 있고 차가 많은데 그런 위험한 장소에다가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미관도 해치는데,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조성 당시를 보면 게이트볼장이 저희 구에 여러 면이 있습니다만 4개면 대단지가 있는 데는 거기뿐입니다. 거기에서 노인 분들이, 양쪽으로 차가 다닙니다만 달구벌대로와 바로 인접하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전체 면적이 많은 데가 거기뿐이다가 보니까 주로 행사를 거기에서 합니다. 약간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조정된 가운데에 게이트볼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양가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자연녹지가 많아서 그런 데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불편한 자리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조성된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게이트볼장 폐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더 넓혀야 되는 입장인데 이 돈만 들이면 어디에 가도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양가에 길이 있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 해서, 실제로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람 때문에 방음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다가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위험하게 설치를 합니까? 다른 데 녹지도 많은데요.

사실 그만한 공간이 잘 없습니다. 또 그만한 땅을 매입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 조성된 것에 대해서 시설비를 요구사항이니까 추가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요구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데,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굳이 노인들 몇 분 오는 것만 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을 더 유지하는 것입니다.

PVC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도 맞게 해야 되지 이것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범어로타리 궁전맨션 앞에 보면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에 30초 쉬었다가 30초 건넙니다. 이것이 1999년에 발을 해놓고 거기에 다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건널 때 비가 오고 더울 때는 고통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난해에 발을 2만원짜리 사서 덮었는데 이것은 비도 피할 수 없도록 덮어놨다가 그것이 미관도 해치고 해서 올 여름에 다시 덮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역시 2, 3만원짜리를 사서 덮어놨는데 이것은 그늘도 아니고 비도 피할 수 없는 입장인데 범어로타리 같은 중요한 곳에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여기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선심성밖에 안 됩니다.

게이트볼장은 면이 어느 정도 커야 경기도 하는데 그만한 면적을 가진 곳이 우리 구에서는 그곳뿐입니다. 그것을 내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시설 겸 방음벽을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연 방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뭐가 됩니까? 차하고 비교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단지 소음만 막자는 것밖에 안 됩니까?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1억5,000만원을 투자하지 말고 자연녹지가 많은데 자연녹지에는 운동시설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면적을 새로 구입한다면 정말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양쪽에 건널목 조그마한 것을 해 놓고 단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입니다. 차이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억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3억원이라도 필요하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30m 구간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모로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면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할 것입니까?

예, 조각까지 하면 상당히 높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고 1.2m 높이로 하면서 중간에다가 여름에는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창문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물론 민원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면 필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님 현장 확인을 신청합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적당한 시간에 정회를 해서 다녀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하는 자리는 도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관리나 운영 주체는 범안로에 있는, 사실 재산 자체는 시 재산이죠.

예.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때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로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노인들 운동시설 확충 의미에서 대구시에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게이트볼장이 조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현장 확인의 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방지 턱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조금 전에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길이 230m로 하고 적당한 높이로 해서 1차적으로는 소음이 덜 들어오고 2차적으로는 노인 분들이 공을 치다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이 되었다면 안에 조명시설도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것이 밝아야 되니까 투명성의 재질로 벽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근거는 234m에 4면을 막으면서 높이는 약 2m로 해서 투명한 재질로 한다는 얘기이죠.

예.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과 똑 같습니다. 1면의 길이가 234m입니까?

전체입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1억5,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데이터는 나와 있기 때문에 4면으로 한다는 것인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은 대충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1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근 노인 분들만 하면 120명은 안 될 것이고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그곳에 운동을 하러 가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일단 게이트볼장 안으로 진입하면 양쪽 다니는 차량의 위험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납득이 잘 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모대학에서 장애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출입문이나 올라가는 계단을 다 바꿉니다. 보호라는 것이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한다는 설명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 쪽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됐는데 구민운동장에 잔디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잔디 깎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기계를 우리 구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업체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됐는지는 표시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경비용역이라고 해서 1,900만원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고 잔디를 관리하는 연 계약금이 8,500만원인데 잔디용역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입니까?

작년 예산이 7,850만원을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약 7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관리 용역이 증액이 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증액해서 추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금액이 이랬는데 금년에 추가로......,

증액한 이유가 내년에 이렇게 편성된다면 입찰해서 8,500만원 정도로 입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도 되고 금년까지는 우리가 무료개방을 월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월 4회로 확대 실시되어서 작업이 추가로 증가가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관리용역 입찰을 볼 때는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대구시내에 3개 내지 4개 업체가 있으면 응찰이 가급적으로 많이 되도록 해서,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한다면 가격을 임의로 조정을 못할 것이고 대구시내에 이런 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가 다 응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김진환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비 지원 1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황별 설명서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학교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하고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전체 4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전체 4억원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일부 학교에서는 우레탄 트랙이 조성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려고 지난해에도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레탄 트랙조성에 있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교육청 관할이 중구, 동구, 수성구입니다. 이 3개 구에서 매년 1개교를 구별로 학교 인조잔디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조잔디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고 그 안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순수인조잔디구장만 조성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1개 학교에,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우레탄 비용은 없고......,

아니죠. 4억원이 우레탄 하고 인조잔디구장 가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거기에서 30%를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레탄을 제외한 순수 인조잔디구장만 설치했을 때 통상적으로 1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겠습니까?

그 금액은 아직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우레탄 트랙에 관해서는 우리 수성구에도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시교육청에 바로 의뢰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순수 잔디구장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데 지원한다면 그 비용을 산출해서 하면 이 정도까지 안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다음에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고 운동장에 인조구장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학교별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동장을 너무 포장을 다해버리니까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내에도 트랙만 설치하고 중간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만 있다가 설치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흙을 밟으면서 생활하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태에서 4억원이라는 우레탄 트랙과 함께 책정된 속에서 30%만 지원한다면 단순한 30%라는 개념만 가지고 예산 지원에 접근했다면 상당히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인조구장을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정확한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런 시설을 원한다면 각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레탄 트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게 된 법적근거가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그 기금 중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할 때 구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기관에 지원이 문화공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을 보면 학교시설에 지원합니다. 물론 운동장도 시설이기는 시설입니다만 우리 자치 수성구가 운동장에 이렇게 투자할만한 예산이 되는지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다른 학교에서는 교단, 수도시설, 도서관시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거부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이 세워야 할 자전거 공간이 없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도 지원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교육청에 의뢰하고 구청에 의뢰하면 다 인조구장을 설치해줄 재력이 됩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도록 요청도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다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꼭 이렇게 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계상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내부에 우레탄 트랙을 제외한 순수인조구장이 들어가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우리 수성구에서 지원할 뜻이 있다면 그런 예산도 산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 학교만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189쪽에 「언론에 비친 민선4기 수성」발간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보도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간된 것이 있던데요.

전에는 10면 단위로 중요한 보도사항을 작년에 발간했습니다.

근간에 민선4기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234쪽에 상화문학제가 있고 위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도 있는데 상화문학제에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에도 2,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3개 파트로 나눠서 첫째는 상화 시에 대한 전문가의 문학적인 포럼을 했고, 두 번째는 상화문학의 밤을 했고, 세 번째는 글짓기 등 대회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두 번째로 한 상화문학의 밤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외부전문가 무대설치하고 가수 등 아주 다양하게 했는데 이것 하나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수성문화원에서 했죠.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외부의 지원도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상화문학제는 시단위에서 우리의 문학제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내용에 보면 먹거리 축제도 3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그 범주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하든지 이런 것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대구시 행사라고 보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금년에는 주로 하절기 때 수성못이나 월드컵경기장 주변 이렇게 몇 군데를 했습니다만 복지시설이나 아파트 밀집지역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236쪽에도 있던데요.

그것은 보상금이고 이것은 무대장비 설치비입니다.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화원에다가 이관시켜서 대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9쪽에 수성문화원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 지원사항만 넣어 놓은 것입니까. 사업비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사업지원 내용에서 자체적으로 수성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주는 것은 문화원 규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내시에 따라서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조치로 도와주는 것이고 수성문화원이 수성구의 문화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인데 많은 행사를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수성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충족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39쪽에 보면 영남제일관 보수공사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영남제일관이 시에서 짓고 저희들은 관리 정도만 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240쪽 하단에 조명시설도 500만원 을 주고 있는데 문화재 시설유지비 보수비도 있고,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설치비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는 것을 재 거론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언론에 비친 민선4기 수성」3만2,500원짜리 400부를 발행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첫날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를 할 때 각종 홍보, 기타 등등해서 발행하는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축소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책은 "민선 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4만원짜리 800부 내용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책표지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도로 정책관련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그대로 원판을 스크랩으로 해서 중요사항을 모집해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별도로 내용을 제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부서 간에도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 해서 1회에 600만원입니다. 300만원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6,000만원 예산으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에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월 1회 이상 해야 되겠네요.

주로 하절기 때는 월 1회가 아니고 같은 날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회에 600만원이면 호화스러운 예산이 아닙니까?

제가 문화공보실에 오기 전에 집이 시지라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음악회를 할 때 가봤는데 금년 예산은 1회가 500만원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초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연진들이 보다 질이 높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1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문화창달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물론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는데 평균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합니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최소 5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충분히 온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낭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드컵경기장에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 다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연간 몇 회 정도 홍보됩니까?

대구 FC가 경기할 때마다 전광판에 홍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장님이 책을 덮어놓고 내년도에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피력할 수가 있습니까?

대충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선도를 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이것이 국·시비가 배분이 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내년에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수성4가 소재로 되어 있고 아카데미 운영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방과 후에 교육도 시키고 젊은 친구들한테 석식도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방과 후 공부방은 수성4가동 경로당 2층에 초등학생들이 주로 와서 독서를 하는데 정말로 독서실 역할입니다.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에 속하는 것이고 운영비가 약간 있고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주로 초등학생인데 40명을 불러서 강사들이 개별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과수업 이외에도 돈이 많이 드는 악기다루는 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각도 못했던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사기가 넘치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건 다 관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면 우리 수성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됩니까? 첫 째는 산재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일단은 일정 장소에 집결을 시켜야 교육이 가능한데, 그러면 추정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주체가 된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으로 집결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경비가 덜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수성구 전역에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40명이 모이면 각 방별로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데 자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가정이라든지 아주 저소득층 애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숫자를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분기별로 약 42명을, 물론 해당 수혜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을 각 동별로 신청 받아서 검증해서 인원을 42명 선발하는 것은 가능한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접목을 시켰을 때 수성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분기별로 42명을 계획해서 연 4회 기준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산정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한 군데 집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학생들을 집결장소에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학생들을 버스로 이동시켜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현재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 업무는 만약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버스가 순회를 해서 42명을 집결지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나중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에는 부서편성이 달라져서 문화체육과로 되는데 자율방범대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맛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20일에 그동안 이루어진 일을 평가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추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맛축제로 정의가 되면 사실상 주무부서가 위생과입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이나 타 부서에서는 도와주는 부서로 가야 되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수성축제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으로 맛축제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수성구의 특색을 살려서 구에서 축제를 하는데 맛축제는 일부분의 역할로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일에 보고회를 가질 때 심도 있게 청취를 하셔서 종전과 같이 맛축제를 기준으로 간다면 위생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수성구청을 홍보 하고 수성축제 쪽으로 흐름도가 간다면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이틀에 맞는 성질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본 위원이 구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질의하기가 멋쩍습니다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김진환 동료위원께서 6만원이 적으니까 10만원까지 해 보자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본 위원이 ’90년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발족 당시에 초대 구성원입니다. 그때 자율방범대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회칙을 같이 사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이 청소년협의회와 겸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한 동네에 월 20만원씩 지원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6만원이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인상이 불가능합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들었더라면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막상 결정되고 보니까 6만원인데 정말로 활동비가 너무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후에 반드시 추가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현장 확인을 게이트볼장 가기 때문에 아마 고산 쪽으로 가지 싶은데, 이번에 고산서당에 소화전 설치비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산지역으로 가니까 고산서당도 둘러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현장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점심 식사하는 장소가 바로 수성아트피아와 연접해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를 착공할 때는 가봤는데 완성되고는 가보지 못해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확인은 중식을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5쪽 상단에 민원실 피복비가 있는데 세무과에도 민원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예.

다음 207쪽 하단에 노트북이 시중에서 8, 90만원하는데, 이것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노트북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올해 황금아파트가 4,500세대 입주했는데 그분들이 취·등록세를 내러 구청에 오는데 구청도 혼잡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직접 고지서를 출력해 주고 이렇게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바로 고지서를 출력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마다 번호를 PDA기계로 조회하면 이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이것을 장치하면 차가 지나가면 컴퓨터에 체납차량이라는 것이 표시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다 쳐야 되거든요. 이것은 체납차라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구청마당에 체납차가 있던데 빨리 치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특히 세무과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주는 부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부서라서 늘 고생한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늘 하십니다만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합니다.

그러면 4대 보험금이 산정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인부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시 고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항목인지요.

요즘은 저희 과 말고 다른 과에도 조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와 특별한 관계가 없이 합니까?

예.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 기본급 3만5,000원 곱하기 8명은 인원을 말하는 것 같고 다음에 125일에 50%라고 해 놓았는데 이 50%라는 개념은 날짜가 계획되어 있는 것에 조금 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비 50%이고 지방비 50%입니다.

국비 50%는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국비는 나중에 재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결국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총액이 어디엔가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액이 3만5,000원에 125일인데 원래 전체 나가는 것이 3,500만원인데 구비가 1,750만원이고 국비가 1,750만원입니다.

구비 1,750만원이 편성되려고 하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결국 조사를 125일 한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50%라는 것은 50%는 국비이고 50%는 구청예산인데 그렇다면 지급되는 전체 금액은 어디엔가는 나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보통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구 예산도 같이 편성하는데 이 국비는 시 예산으로 매달 재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를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든지 간에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국비, 시비 내시된 금액을 사전에 가정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때 여기에 기본급도 50% 산정되어 있고 수당도 50%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25일 같으면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요즘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시가 된다고 하면 기본급 50%도 이미 1,750만원 액수가 정해지는 항목이고 밑에 수당도 이 금액만큼은 시비든 국비든 간에 이 금액이 책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오는 방법은 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항목이 예시에 의한 책정이라도 어딘가에는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성격이 다른 것이 현재 동사무소에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할 때 1인당 4만원 주는 것도 동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매달 할 때마다 재배정해서 주거든요.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통장님한테 고지서 전달할 때 주는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집행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보조금이 다른 과에 책정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 있다는 항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 예산에 되어 있어서 시에서 우리한테 재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배정은 언제되더라도 시비나 국비는 현금을 미리 우리 구청에서 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는 어떤 항목으로 해서, 또 방법이 보조금이든 균등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물론 추경을 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들어오는 돈 하고 나가는 돈 하고 같아야 되는데, 국비 보조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는 되지만 예산서상으로는 3,500만원이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대로라면 1,750만원 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1,750만원은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1,750만원은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에 편성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매달 돈이 재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50%는 순수 구에서 부담하는 인부임이고 다음에 50%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갈라주는 것 밖에 안 합니다.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는 못하고,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50%는 자체예산에 편성하고 모자라는 50%는 시 예산에 잡혀져 있어서 우리가 돈만 들고 오지 장부상 못 올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이 되면 되는데 단지 이것이 보조금 성질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에 돈은 국비든 시비든 간에 올라와 있어야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집행할 때 1,750만원은 구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50%의 1,750만원은 시에서 돈으로 들고와서 갈라주는 역할 밖에 안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배정해서 주면 되는데 굳이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금으로 인부임을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별로 재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을 잘 못하는 것을 양해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돈이 오고가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차라리 건의를 해서 예산 배정 식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단지 부기를 명기할 때 이렇게 조사인부임을 주는 돈 50%는 자체경비이고 50%는 보조다. 성질이 시비일 경우에는 시비, 국비일 경우에는 국비,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보통 1,000만원 같으면 국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이렇게.....,

공기관의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든지 간에 집행할 수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하고는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이것이 시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것과 똑같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수 세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구의 세입을 총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210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50만원하고 210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 세입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연도에 따라 비율이 있죠. 1년차, 2년차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왜 세부적으로 안 해 놓았습니까? 1년차는 몇 %,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과년도 1년차는 100분의 1이고 과년도 2년차는 100분의 2이고 과년도 3년차는 100분의 3인데,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이것은 징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징수포상금이 전체 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체납액을 15억원을 징수한다고 하면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비율로 해서 750만원 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항상 신축성이 있고 예견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항도 세무 전문가가 추정 분류해서 돈이 얼마인데 보상금이 얼마다 이렇게 책정해야, 시 예산이나 타 구의 예산도 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남구 금년도 예산도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뭉쳐서 해 놓으면 구 위원들이 볼 때는 징수포상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예정도 없는데 750만원 해 놓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몇 글자를 더 적어서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우리가 검토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서 적어도 연차적으로 몇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과년도 수입의 얼마 정도를 잡아서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02쪽에 행정장비 소모품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종 행정에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많습니다. 보통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입니다.

14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 구내식당 운영 보조인부임이 전체 총 금액이 3,764만6,000원인데 이것을 몇 가지 종류로 분류했느냐 하면 22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면서 한 줄로 해서 행정장비 소모품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컴퓨터, 복사기, 전산시스템 얼마 해서 총 2,000만원이라고 되어야 되지, 총 뭉쳐서 2,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기본계획이 있어서 하든지 매년 투자를 한다고 해도 행정장비 소모품이 무엇이고 몇 가지 종류에 얼마라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세무과가 많이 바쁜 줄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공통경비로 각 실·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잡은 것 자체가, 행정장비 소모품에 대한 경비가 2,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만 하고 1,000만원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한 데 묶어서 해 놓으니까, 행정장비라는 것은 세무과의 행정장비를 계산기부터 다 한다고 해도 종류가 30가지는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항목에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면 전부 다 한 장에다가 할 수가 있어요. 건설비 몇 십 억,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출에 부기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적기 위해서 세출에 부기란이 있어요. 거기에서 종류별로 해서 얼마 해 놓으면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되는 구나하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편리한 사항도 있고 또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해 줄 수가 있는데 소모품이 몇 종류가 안 되는데 전체를 통합해서 2,000만원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리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 및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건물인데 무슨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전중돈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장비유지비는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근거에 의해서 5년 이하 청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 건축물 유지비가 ㎡당 1,017원이 소요됩니다. 1997년 이후 관련자료 개정이 없었습니다. 동구 등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5년 이하 청사 연 건축물 유지비가 ㎡당 1,017원입니다.

279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개관기념행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중돈 수성아트피아 개관 행사의 공연·전시 등 연중행사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기념행사 7,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개관식하고 무대장치 제작비, 공연 등 출연료, 홍보비, 개관연회비, 사회 등 진행비, 소모용품비 등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지 싶은데, 284쪽에 식당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대지가 몇 평입니까?

전중돈 67평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데 평당 얼마나 됩니까?

전중돈 109만6,000원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전중돈 안에 식당내부에 요리하는 주방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식당을 해서 임대를 합니까?

전중돈 지금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임대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영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임대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짚어서 올려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84쪽에 민간위탁금에 안내도우미 민간위탁이 있고 그 밑에 청소용역비가 8,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중돈 지금 현재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전중돈 예, 공개입찰해서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된 것이 이렇습니까?

전중돈 예.

본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청소관련비가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더 낮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이 많이 있는데 이 점검은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전중돈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중돈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아트피아가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 하자보수 기간 중이죠.

전중돈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안전진단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중돈 업체는 하자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중돈 이상이 있으면 업체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자보수는 법적 기간 내에 안전진단 하는 것은 하자보수 업체가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되는데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277쪽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80만원, 30강좌,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강좌를 몇 시간 합니까?

전중돈 과목에 따라 틀리는데 1시간, 2시간씩 조금씩 틀립니다.

2시간 한다고 하면 1시간에 40만원씩 줍니까?

전중돈 타 구와 비교해서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강사수당이 80만원 같으면 대구의 강사수당으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수성구 주민자치대학의 강사들이 때로는 중앙에서 오고하면 현재 용역을 주더라도 70만원, 80만원 주는 것도 있는데 대구 지역의 강사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안 주는데, 이렇게 30강좌를 하는데 전체 80만원해서 4강좌라고 해 놓았는데, 교양강좌실이 4군데인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합니까?

전중돈 4군데 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전중돈 최종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공연기획담당이 오면 공연 팀에서 최종 결정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원에서 여성문화대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강사진이 대구 사람으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데 문화강좌에도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4개 중에 1개 정도는 여성문화대학과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여성문화대학과 통폐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중돈 아직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원하고 수성아트피아는 문화예술 쪽으로 강좌를 많이 늘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관장이 임용되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 차제에 하나 건의할 것은 관장이 임용되고 그 시스템이 가동될 때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언젠가는 수성아트피아의 새로운 관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종합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중돈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수성아트피아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문화나 예술을 창달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혹시 이쪽으로 남다른 경륜이나 식견이 있습니까? 현재 발령 난 직원들 중에서 선임이 아닙니까?

전중돈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나가 있는데 전중돈 관리팀장은 혹시 문화예술 쪽으로 식견이나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발령이 나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갔습니까?

전중돈 계약직 공무원이 오기 전에 사전 준비요원으로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직은 앞으로 오겠습니다만 지금 관장도 사실상 내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발령은 나지 않는 상태이고 앞으로 세부적으로도 전문요원들이 포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해 오던 업무도 아니고 없던 것에서 유를 창조해서 지금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건물을 이용하는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전중돈 몇 차례 타 기관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김해 문화예술의 전당, 서울 문화예술의 전당, 성남 문화센터 등 10개소 이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부서가 늘 존재를 해 오면서 업무를 하면 미리 경험을 하신 선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근접된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대구 인근에도 문화관 성질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없는 것에서 새로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머릿속에 와닿는 행사나 특히 내년도에 굵은 것만 봐도 기획공연이나 초청공연, 전시실, 연중공연, 기획 작품 전시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질의입니다만 혹시 일본 연수 갔다 온 기간이 언제입니까?

전중돈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년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이쪽 계통을 접근을 했습니까?

전중돈 공연을 시청직원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한국 공연도 봤고, 히로시마, 오케스트라 등 공연을 봤습니다.

문화강좌 관계에 질의하는 것이 정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새로 물어보겠습니다. 30강좌를 해서 4회라는 개념은 분기별로 30강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 80만원이라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회성으로 끝나는 강좌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기획해 놓은 것을 보면 매 강좌실에서 주 1회 내지 5회,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프로그램상 강좌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강좌는 1회성 강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월로 연결되는 그런 강좌입니까?

전중돈 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월로 연결되는 강좌입니다.

그렇다면 1개 강좌에 80만원이라는 것은 월로 그 강좌를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주는 수당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요.

전중돈 1개 강좌당 3개월 정도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3개월 정도 해야 교육도 되고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접목이 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세분할 것 같으면 한 강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주제를 줘서 저명인사를 모셔서 하는 강의는 1회성으로 끝이 납니다. 이랬을 경우에 80만원의 개념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80만원이라는 것은 월 수당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느 쪽입니까? 한번 와서 강의하는데 80만원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월 수당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전중돈 수당 식으로 1강좌에 8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개월에 80만원요.

전중돈 예.

그러면 한 달 하면 30만원도 안 되는데요. 이것을 기획할 때 하는 것은, 하다못해 영어회화를 하든 꽃꽂이를 하든 간에 3개월 정도해서 주1회 내지 2회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강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명인사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은 1시간을 주든 2시간을 주든 1회성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80만원의 성질이 어느 쪽이냐는 겁니다.

전중돈 학기별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나 이런 데를 보면 일주일에 한 가지를 보통 한 강좌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 하면 4회가 들어가면 한 사람이 한 달에 4번 해서 3개월 한다고 하면 12번 들어가는데 80만원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전중돈 동에서 하는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이 따르니까 지금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물어보는 근본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아트피아를 만들어서 내년 개관부터 해서 프로그램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일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스타트 할 때는 꼭 필요한 것, 적은 것에서 점점 경험을 얻으면서 행사량도 늘리고 기획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물론 전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관장님이 아직까지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 수성구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지금 자꾸 물으면 혼선이 오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4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단기별 학기편성을 하고 강좌별 주1회 내지 5회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수강생들은 한 강좌에 한 달에 4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기초적인 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만원이라는 것은 월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당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정리하셔서 결과만 얘기해 주시면 좋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 하고 있는 문화관에 견학을 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자료를 만들더라도 이것이 다수 대중을 모셔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기획해서 만드는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채워지는 인원부터 해서 보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것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런 사업들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성아트피아를 알리기 위한 최소화 쪽으로 가는 것이 경험 축적이나 앞으로 옳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많은 것 같고 또 예산에 올라와 있는 초청공연이나 전시 기획이나 연중 공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너무 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타 기관에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전중돈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수미 공연 같은 것은 1회에 1시간 40분에 1억1,000만원, 유명공연 오케스트라 외국 공연도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큰 것이 개막식 공연해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해서 2개 공연만 하더라도 4억원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시설규모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준비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는 우리가 출발해서 잘 갈 수 있는 기반구축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수성아트피아 시설부터 해서 내년도 공연, 기획 예산을 편성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건물을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힘이 드시죠. 편안하게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를 책임질 관장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았겠죠. 더욱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여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팀장님의 힘을 많이 덜어줄 수 있었는데, 우리 예산의 1.7%에 달하는 35억원이라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힘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장을 비롯해서 계약직, 기능 인력이 다 임용이 됐습니까?

전중돈 계약직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이 끝났고 내부적으로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원조사 후 발령 날 예정입니다.

면접심사는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전중돈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파트별로 3명이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명품 수성구에 맞는 명품예술의 전당이 탄생됐습니다. 준공검사는 몇 월에 이루어졌습니까?

전중돈 올해 8월 28일입니다.

명실공히 우리 수성구청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사항인데 지난 9월 추경 때 이미 관장을 비롯해서 계약직 기능 인력에 대한 임금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중돈 행자부에서 지방 계약직 공무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준공 개관을 대비해서 이미 인건비 책정이 지난 추경 때 승인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전중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추진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개관에 따르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등등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중돈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예산이라든지 공연을 검토 후 했으면 원활하게 운영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됐을까요. 추경에서 인건비까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적당히 늦장을 부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으로 봐서 내년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중돈 최소한도로 빨리 규정을 잡아서 했습니다만 공고도 있고 면접도 있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물론 관장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계약직 기능 인력은 주거에 제한을 뒀습니까?

전중돈 임용은 총무과에서 실시했습니다. 기능직 3명에 대해서는 주거제한을 둔 걸로 공고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공고일 현재 수성구 거주자라고 있던데 그래서 수성구로 제한한다면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널리 인재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기계, 전기 또는 조명, 연출 기타 공연, 이런 부분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몇 월 며칠에 임용이 되고 비로소 총 16명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 중에 한두 명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관장의 생각은 영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비싼 공연을 내년에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수성아트피아를 알리고 새 집을 짓는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예산은 줄이고 내실을 갖춘 그런 아트피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팀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중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