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간의 구정질문을 무사히 마치고 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오니 반가움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기간동안에는 여러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핵심만을 짚어가는 질문을 함으로써 방청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사실 기초의회의 역할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갖었다고 하나 현자치제도하에서는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행 제도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만큼 우리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로 되며,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덧붙여 본인 역시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나 아직은 여러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만큼 향후 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과감히 지적하여 주시고 충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황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학식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인 제정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1항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신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구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 및 구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등에 대한 사항 및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실천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고, 인적구성으로서는 회장, 부회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강증진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의약단체, 보건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제안이유 노원구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골자 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 건강에 관한 잘못된 광고의 변경, 금지, 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교육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결 ｏ 협의회의 구성원 - 회원수는 회장, 간사를 포함한 10인이내 - 회장,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구청장이 위촉, 임명 - 회원은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주민, 공공기관, 학계, 의약단체, 보건관련단체 및 사회단체인사 □ 관련법규 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의견 ｏ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경제력 또한 세계 10위권에 임박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에 걸맞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때라고 하겠음. ｏ 이러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이 제일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때 맞추어 지난해에 국민건강증진법까지 제정하였다고 봄. ｏ 이 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ｏ 이 조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가 구민의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워 이를 실천하는 일환으로 주민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내용도 대체적으로 충실하다고 하겠음. ｏ 다만 제3조2항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는 부분에서 호선된 자를 또 다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함은 자칫 결과에 대한 거부권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이 부분을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실천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건강실천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간사는 지역보건과장을 당연직으로해서 정기회를 연2회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소집을 해서 개최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예산관계는 금년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필요하면 각종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고나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어떠한 쓰임새가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차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일을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년 가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이 그래왔습니다. 노원구 관내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나 실천협의회같은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되는 어떤 모임체가 구성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앞으로의 운영방침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건강생활과 관련해서 연2회정도 소집하는 이 정도의 조례안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까지 위원회 이름만 있고 운영이 거의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위원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노원구민 건강과 관련한 안이 마련될 때까지 실천협의회와 관련한 조례는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입니다. 그 전에 보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나 위원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정기적인 회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에 나온 기능을 볼 때 의약단체에서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지, 실제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구성으로 보면 한 두명 정도인데 이 한 두 명이 전체 노원구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단체들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만나왔던, 그리고 보건소를 운영해 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던 사람들로 다시 구성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했던 사업과 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의약보건단체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직접 했던 사업들이나 실천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협의회는 이번에 처음 제안이 되어서 조례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자체내에서 협의회를 운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의약과에서는 병·의원을 관리하니까 병·의약단체는 하나의 사단법인으로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 정도만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간담회내용은 주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데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지, 기본적인 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 즉 다시 말하면 담배 흡연구역이라든지 비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담배판매 금지장소, 담배자판기 철거문제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은 순전히 의사 아니면 약사, 이렇게 단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 협의회는 보건소장이나 지역보건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도 의약인도 물론 들어가지만 지역보건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주민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주로 담배라든지 술, 미성년자들에게 담배판매금지 이런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있는 개인적인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의약인단체하고는 조금, 그 분들은 그 분들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은 다소 다를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단위의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과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미료시킴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료시키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계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주민대표선정의건

저는 질의보다도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기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구정질의시에도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한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노원지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노인분들이 약 2,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분들 중에서 간부 노인분들을 몇 분 모시고 관계부서인 시민복지국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간담회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 조직화되어 있는 곳은 현실파악에 좀 뒤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남장희위원께서 대한노인회를 말씀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역시 사실 조직화되어 있어서 노인들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지역내 노인정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에 있는 노인정과 노인회 조직과 일정부분 갈등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는 실제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 노인정 대표들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회와 노인정이 함께 하는 간담회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노인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보완해서 조만간에 우리가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