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작된 제60회 임시회는 여러위원님들을 비롯한 그 모두에게 뜻깊은 임시회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후면 제2대 의회가 시작되었던 개원일을 맞이하게 됨에 위원님들의 감회와 각오가 새로우실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도 신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중에는 재선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첫 의정활동이었던 만큼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보람된 일이나 즐거운 추억스러운 시간 등 수많은 일들이 위원님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잡고서 즐거움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여 그간 많은 것을 보고 겪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아무런 사고없이 한 분의 위원님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됨에 감사함이며 둘째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항상 앞서가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노력하신 여러위원님들에게 감사함이며 끝으로는 위원님들의 연령차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시어 서로가 존경하고 아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첫 의정활동이다 보니 위원회 운영에 약간은 미숙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정도밖에 못하였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그 모든 것이 생소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속에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안목도 조금은 넓어지고 제 자신이 하여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만큼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위원회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속에 흐뭇함을 꽃피울 수 있도록 알차고 보람된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다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본의 아니게 인사말이 길어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 시작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 예산은 총 23개 항목에 44억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예산액 77억중에 약 57%가 되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예산은 전부다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전액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직원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전액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사에 들어 가기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민국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에 요청했던 것이 있죠?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사항들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산설명 들어 가기전에 먼저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릴까요?

사본만 뜨면 되잖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죠.

그러면 회의개의전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것은 잠깐 복사만 해 오면 됩니다. 시간은 얼마 안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훈 4개 단체 지원 기준변경에 대한 내무부 지침이 있지요?

송재혁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서 보훈단체지원정액보조가 상향지원되었습니다. 분기당 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15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단체당 연간 200만원씩해서 4개 단체에 800만원 정액보조가 증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릉장애영유아탁아소운영보조금이 자연 인건비 상승분이 이번에 반영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하계사회복지관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비로 1,29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하계사회복지관은 구에서 지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설치비로 구비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릉종합사회복지과 전력승압공사는 장애영유아 탁아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시설보다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구비에 승압공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에 중학생·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수는 작년 예산을 세울 때의 학생수보다 증가된 예산 자연증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서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와 거택보호자 장의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보다 144명 거택보호자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 7억7,600만원은 시특별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이것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7억7,600만원을 취로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각목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세입은 저희가 받아들인 금액을, 특별회계인데 국비 50%, 시비 50% 예산인데 저희가 받아 들인 부분은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료보호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 요구한 전체 금액은 14억3,2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에 있어서 2,554만8,000원이 사항은 민간위탁금 마을복지회관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가 32%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2,262만1,000원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계청소년수련실 및 상계2동공부방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32%정도가 금년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50만원은 상계4동 공부방에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도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있어서 13억8,404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등에 10억7,59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먼저 공릉2동 어린이집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95만7,000원씩 660㎡에 대해, 95만7,000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등에 3억80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로서 3년 연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유자시설부지매입(노원어린이집, 계산노인정) 이것은 1차 내고 3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입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공부방에 대한 지원내역과 운영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고나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월계1동 어린이집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사실은 본예산에서 1억8,480만원 정도가 1차적으로 편성되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잖아요?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계약이 안되었는데 지금 3년 연부로 매입토록 되어 있는데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1차적인 것들이 예산편성이 되있고, 2회분과 3회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경상적으로 하면 2회분은 '97년도 예산에 3회분은 '98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97년도 '98년도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 예산은 다른 것으로 쓰여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계1동에 노유자시설 부지매입건도 같은 경우인데 본예산에 2회분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3회분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3년 연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월계1동 같은 경우에는 1억8,480만원이 1차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로 추경에 나머지 3억8,1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사정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매입할 것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절충해 가지고 이번 금년도에 다 사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쓰여질 부분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삭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꼭 필요한 쓰임새가 발생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2회분과 3회분은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예산입니까?

이것보다 굳이 더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어차피 3년 연부로 했던 것이니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계1동 노유자시설과 관련해서 올해 본 예산에는 원금 3억800만원하고 이자 3,000만원 정도 합해서 3억3,88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 3회분으로 올라온 것은 이자 부분이 빠져 있네요? 2회분까지는 이자가 반영되고 3회분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계약해서 전부다 완불하게 되면 이자는 필요없죠. 그리고 만약 이것을 3년 연부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몇천만원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하에서 금년에 완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황하에서 금년에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관계되는 이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산해야 되겠죠.

아직 계산이 안된 상태인가요?

지금 3,000만원 이자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이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가 필요없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3억에 대한 것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같이 하려고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자계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억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것도 같이 편성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완료하려고 저희가 계약을 안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3년연부로 하고 그리고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2회분 3회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의 상황인데 애초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안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저희 임의대로 못하거든요. 우리가 주택과에다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본청에다 이야기해서 본청에서 공문이 저희과로 내려온 것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있을 것입니다. 계약체결을 하라. 그래서 2차로 이런 추경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이왕이면 같이 한꺼번에 계약을 완료하자는 생각하에서 계약을 안한 것 같습니다. 공문 사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재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침상 신규사업을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바에 의해 지출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들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월계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억8,400만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다시 3억8,100만원을 요구해서 2,3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다 한번에 내는 것이죠?

예, 한번에 다 내는 것입니다.

또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두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기 '96년도 본예산에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추경편성 요건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1동·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려고 해도 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릉1동 의원님이 이 부지를 찾으셔서 저희한테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이미 작년도에 지나갔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고 금년 추경에 편성을 했고 월계1동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시설이예요. 몇 년된 시설인데 본청에서 자꾸 매입을 하도록 했고 재무과에서도 빨리 매입을 해야된다 그런 독촉 공문이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예산편성해가지고 3년 연부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3년 연부로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왕이면 한꺼번에 5억6,600만원 다 주고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계약을 안하고 미루었던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값이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월계동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도 계약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계약을 안한 이유를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이 사항은 금년도 추경예산이 어느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 지금 늦지 않으니까 상반기이니까 한꺼번에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매년 예산 올라올 때마다 보고 느낀 바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별로 쪼개쓰는데 월별로 분기별로 계획성있게 써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성 없이 예산을 받은 행위예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 받든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받지 말고 추경에서 받든가 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화급한 사항만을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때는 예산이 사실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침을 받았던 것인데 금년 추경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한꺼번에, 어차피 3년 연부이면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이자를 주느니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월계1동과 공릉2동도 어린이집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수요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다른데도 그런 부지를 물색하고 계약하고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공릉1동에는 부지가 없었는데 의원님이 찾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유지를 매각해서 이런 것을 사야 됩니다. 부동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노원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이런 시설물이 들어 설 공간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연부로 주는 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 보다는 연부로 주고, 부동산 경기가 뛰지 않으면 이자발생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이 더 좋지 않겠느냐, 특히 추경요건이 안된 것을 편성하게 된 것도 그런 기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참 좋으신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는 대부분 아파트지역이고 일반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지역은 공동주택이 개발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그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파트 지역 기존 시설은 이미 그런 게 법이 발생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생기는 그런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주택이나 일반 공영 개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어린이집이 생깁니다. 신규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고, 일반지역은 사실 저희가 이것을 상계3동지역이나 4동지역을 굉장히 물색을 했습니다만 기존 그런데는 어린이집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는 한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동에 하나가 아니고 지금 민간시설도 상당히 많이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 대신 공릉지역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참에 시유지 이런 땅이 지금 다행히도 있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한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 참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땅이 있으면 여기저기다가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에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일단 추경예산에 신규사업비가 올라왔다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신규사업중에서도 지금 액수가 부지매입에 관한 것 외에 3억, 6억, 5억, 다른 과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은 추경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른척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의 예산계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자치구는 어떤 경제라는 측면과 어떤 투자된 것에 대한 부가가치라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자 말씀하시는데 '98년까지 2회 분할 납부하면서 연 5%의 이자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연 5%의 이자면 굉장히 저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돈을 끌어서 쓰려면 그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정도 그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것 가지고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 내년에 낼 것, 후년에 낼 것까지 지금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유지만 있다면 신규사업 아니라 무슨 사업이라도 일단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한다면 여러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런 장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기존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어떤 상가를 구입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공릉1동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작년 12월말에 본예산 편성 직전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이미 다 편성된 후에 직후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그 지역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월계1동은 이미 하고 있는 시설이예요. 이미 '81년부터 신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긴박한 사업이 있다면 사실 저희 업무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살 바에는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모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을 때 아주 그냥 완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완불을 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한능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지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또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김예한과장님께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만, 항상 과장님께서 「항상 우리구는 아동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아동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 전체를 비교해 볼 때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수에 비해서 우리구의 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밑에서 몇 번째밖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예한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태도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구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입장이신데 저는 그보다는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우리구는 많습니다」이런 입장에서 출발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구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다른구와 비교·평가해 봤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모자라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예산이 남았을 때 한 곳에 예산을 다 지불한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몇 군데 더 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를 얼마나 더 샅샅이, 얼마나 더 실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물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자세라고 보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까지는 그런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대학 교수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질의때 저희 대학교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각 구에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이 있어요. 그 자료를 김위원님 드릴께요. 그러면 저희구가 어느정도 시설이 많다는 확실한 배정 내역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설이 많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수용이 되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특성상 2,30대 주부 30대, 40대 주부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보통 많아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다던가 복지시설수가 많다던가 인정한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다른 구보다 약간 많은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인구 구성상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인구가 58만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4,500명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3,8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릴께요. 국·시비 배정되는 예산에, 그것을 보시면 아실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가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육아동수에 비해서 노원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충분한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4,500명중에 3,800명을…

3,800명 이어도 좋고 5,000명이어도 좋은데요…

보육율이 85%이예요.

잠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가 다른 구 보다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구요. 많아요. 예산도 많고 숫자도 많습니다. 거기 수용돼 있는 아이들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많아야지만 노원구는 수요가 충족되는 곳이라구요.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나중에 저하고 별도로 좀 대화를 하시지요?

과장님, 지금 질의에 대해 답변을 그런 태도로 하시는 것은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어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가를 해볼 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구에 아동보육현황이 굉장히 다른 구보다 높은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지 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구요, 서울시 전체비교 평가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구요. 저도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대로 얘기하고 끝내고 제 자료도 드리고 과장님 자료도 받고 다시 한번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간략하게 좀 지적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계4동 공부방 책상·의자구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부방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공부방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상계4동이 파출소하고 같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한 건물이예요. 거기 책상들도 상당히 노후했고 제가 몇 년이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양지문고 시절에 있었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한 건물입니다.

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좌석이 112석이거든요. 아무튼 완전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도서실처럼 등도 달고, 그러니까 최신형 시설로 책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계2동 공부방 운영·인건비 인상분하고 월계 청소년 수련실 운영·인건비 인상분을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인건비가요, 여기 직원이 두군데 합쳐서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인건비가 예산 편성할 때 본청에서 대충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몇 % 인상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사회복지시설 직원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그 전에는 봉급이 적었습니다. 금년에 32%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게 이겁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원구 관내에 공부방이 7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합동마을 복지회관 이런데가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상계2동 공부방 운영·인건비만 올랐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공부방하고 독서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어떤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앞장에 보면은 2,500만원이 마을복지회관, 그게 아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운영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상계2동 공부방 운영비가 450만원이니까 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5군데 정도를 마을복지회관 인건비로 한 5군데 정도를 평균해 볼 수 있는데요.

마을복지회관 인건비가 2,500만원으로 인상된 부부니 있죠. 그리고 상계2동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상계4,5동은요?

상계4,5동은 우리 직영이예요.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복지회관 인건비 인상분에다가 저희가 직영하는 4동과 5동 것을 집어 넣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인건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여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만 우리가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공릉 어린이집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려구요. 저는 공릉1동인데요, 공릉2동에는 참 굉장히 넓습니다. 아파트에 연립에 자연부락에 굉장히 넓은데 어린이집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근은 아파트나 자연부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인데 공릉2동에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서둘러서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먼저 질의때도 공릉2동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위원님들께서는 공릉2동을 좀 봐 주세요.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다룹시다.

그것은 다음 간담회때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우리 김은경위원이 질의하신 핵심을 조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경위원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2,30대가 주류를 이루는 구의 실정에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서 약간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답변에 있어서 서면보고라든가 나중에 사후에 만나서 개별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그 이후에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97년도까지는 거의 90%내지는 100%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확충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관우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추경에 편성된 구체적인 내역은 인건비와 수도권매립 2단계 건설부담금 2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매해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연말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임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해서 우리가 일단 임금을 편성해 놓고 12월말에 노사협정 및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안이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1차 추경에 집어 넣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화원 1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당이 1만1,600원에서 1만2,420원으로 평균 820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분과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또 이번에 신설된 교통보조비라든가 급량비, 부식비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총 소요되는 금액이 6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여기에서 '96년도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중도 퇴직자들에 대한 임금이 남는 부분, 임금감소분하고 또 금년도 상반기중에 휴일 근무수당 절감액 이것을 감안해서 최소필요금액인 감액발생분 1억3,000만원을 뺀 5억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그 경상적경비의 연금부담금도 급여 인상에 따른 비율만큼 인상한 부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에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분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말에 지급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미화원들에게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보다 훨씬 많은 미화원들이 신청을 했고 또 하반기에 융자금 신청을 원하는 미화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내가 신청을 하겠다 하는 분이 38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은 4,513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 부족분 14억4,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이 작년도에 우리구에 총 배정된 것이 36억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구청 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30%만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70%는 시에서 부담하자 이렇게 내정이 돼 가지고 각 구에서 30%씩만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들어와서 7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예산이 확보된 구에 한해서 30%를 시비 지원한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각 구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총 36억6,900만원중에서 작년에 30% 총1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된 부분 14억4,800만원, 25억2,800만원중에서 70%에 해당하는 기예산에 부족된 부분 14억4,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청소과장님, 금년도 소각장이 가동되면 청소원이나 청소차량 김포매립지 이용할 때 보다 모든게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는 것은 또 뭐예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건비요.

미화원 인건비는 우리가 임금을 자치구에서 올리고 내리는게 아니라 미화원들이 일용직이라고 단체협약…

인건비 인상, 공무원 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차량이나 인원 소모같은 게 많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절감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서 충당할 수는 없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포매립지 이용할 때보다 한 1/3, 2/3는 줄일텐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수거수집 운반차량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녀야 되고 다만 김포매립지를 운행하는 반입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딸린 운전원 이런 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 인원을 감축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이런 분야로 투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별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여기에 올라온 예산보다는 그 이외에 것들이 예산에 반영될 것이 없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아파트단지 별로 재활용품들이 수거가 굉장히 안되고 쌓여 있습니다. 다 아실건데 그 문제가 물론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위해서 혹시라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판매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는데 재활용분야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쓰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아파트단지내에 재활용품이 산적해 있다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일인데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각 재활용품의 수요처가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되니까 수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값이 나가는 것 같으면 민간수입상들이 얘기 안해도 자기들이 다 빼 갔는데 지금은 갖고 가야 팔지를 못하니까 값이 조금 되는 종이류라든가 이런것만 일부 갖고 가고 그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다해서 그 사람들이 안 갖고 가고 그냥 남겨 놓는다 하더라도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은 구청차량으로 직접 빼서 지금 구집하장으로 나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비라든가 인원이 부족하고 또 집하장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각 아파트에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기동근무를 해서라도 집하장을 좀 확보하고 우리가 배출신고하는 것 만큼은 빨리 수거를 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게 집하장에 모여 있다 하더라고 집하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집하장에 있는 것을 기업체가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또는 구청에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환경부라든지 또는 서울시라든가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해야 할 일은 없는지 관내에 만약에 종이라든가 Pet병이라든가 유리병을 재생하는 업자가 있다면 거기에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가 또는 수거를 담당해 줄 수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청에서 각 구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품의 가격변동 때문에 수거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 재활용품의 수집 본뜻이 없지 않느냐 그게 값이 좋으면 얘기 안해도 다 치워가고 값이 맞지 않으면 적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가격변동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청에서 재활용 업자하고 장기계약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으면 많이 남는 대로 모자라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운반 계약기간을 2년내지 3년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계약기간 안에 제때 치워가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청에서 대행업자를 시켜서 치우게 하고 그 비용을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김은경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며칠전에 재활용 집하장하고 재활용하는 곳을 가서 장비를 파악하느라 가서 봤는데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발생량은 점점 갈수록 늡니다.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반면으로 구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집하장에서 저장하고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보고 온 결과는 거기서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실제 거기 근무하는, 이번 조례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너무나 악조건 하에 있었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단안을 내려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도 청소원 중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의 인원과 장비를 이용한다면은 일반쓰레기 수거에서부터 유휴되는 장비를 그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인원도 이동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재활용이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이 좋으면 마진이 좋으면 재활용 업자가 얼마든지 가져갑니다.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단지 1층 밑에 보면 박스로 다 차 있고 지금 실제로 가져가지 않아서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금융과 세제지원을 해 주어서 재활용산업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노원구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을 한다면 아까 김은경위원님 이야기대로 이러한 추경예산에서도, 좋습니다. 장비라든지 집하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우리가 맨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난리입니다. 쌓여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에서는 재활용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을 용량이 큰 것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의 격무를 줄인다든지 또 집하장을 늘려서 재고가 있을 때 이것을 많이 쌓아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한 후에 서울시와 국가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됩니다. 재활용산업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이 돼서 누구든지 재활용 산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1년, 2년 계약하지만 업자들은 도산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발상이고 이것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2년 계약을 했다가 2년내에 가격이 폭락이 되었습니다. 폭등이 되면 괜찮은데 폭락이 되었을 때는 망합니다. 망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에서 세제금융지원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노원구공무원들도 인원이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다가도 안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아까 국가복지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예산에 실제 인원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적체될 때 우리 노원구민이 고생을 합니다. 각종 병균이라든가 쥐도 서식할 수 있고 또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꽉 차 있는 느낌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앞에 패트병하고 잡병들을 내놓는 것을 보니까 꽉 차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점을 우리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한능박위원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노원구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입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소각장이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와 똑같이 70%를, 14억4,800만원을 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우리구에서 다른 구와 똑같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매립지건설부담금을 배분한 것은 김포매립장의 반입량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의 기준은 '94년7월1일부터 작년 6월말까지 김포매립지의 총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분량만큼 하자는 것입니다. '96년도에 김포매립지 건설부담금 서울시에서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1,00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서울시에 들어간 매립량 중에서 노원구에서 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75%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영세민 비율같은 것은 감안안하고 그런 비율로 한 사항이고, 우리 소각장이 건설되는데도 앞으로 이렇게 부담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매해 부담금이 연도별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앞으로 매해 조금씩 반입량으로 해서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5년동안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15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부담한 금액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매해 이렇게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가동하게 되면 반입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년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각장 시설을 지어놓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가동에 들어갈텐데 이것을 내년 부담금에 전체 기간동안 반영하면 우리가 너무 부담이 큰 것이 아니냐, 소각장 가동을 감안해서 재조정해달라는 소리를 해당과에다 3∼4차례 건의를 했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책정은 반입량 실제 가동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는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3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각 과장들이 하겠고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관리 3,316만원과 의약관리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이므로 심도있는 검토후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여야 하나 보건소 추경예산편성이 적은 관계로 3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듣고 난후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564만8,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타직보수에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연가보상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증가되는 관계로 부족분에 대한 219만9,000원을 상정했습니다. 219만9,000원은 전문직 의사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보면 연가보상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가 일수가 늘어남으로 인한 보건소 일반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1,1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 구매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24만2,000원×8대 금액으로 1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는 총 1,564만8,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운영비 170만1,000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가족계획피임약제 기구구입비 및 임시진단시약구입비입니다. 보상금으로서 1,5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와 가족계획시술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가족계획 피임약제 기구구입비 169만8,000원이 세입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약포장기 부분에 95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방사선실 동배관공사 및 보온공사에 450만원과 방사선실촬영실 및 암실개조공사에 100만원을 올려서 합계 55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 추경예산안을 보면 1,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보건소 3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약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약포장기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노후로 고장이 잦아 약포장기 대체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할 정도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과거에 자료들을 뒤적여 보았어요. 그랬더니 기존 약포장기가 '93년6월10일날 240만원에 구입하셨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가 보건소에 있는 기기들에 대한 수리내역을 받았습니다마는 '95년도 약포장기와 관련한 수리는 한건도 적혀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전혀 고장도 없이 잘쓰던 것을 올해 갑자기, 사실 햇수로 3년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노후하고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대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알아 보았더니 대체구입이 아니고 추가구입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예산안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소소한 것들부터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된 예산편성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올 1월부터 저희 외래환자가 약 250명정도 됩니다. 의사 둘, 간호사 셋 인력으로는 도저희 감당할 수 없고 만성병 환자들, 성인병과 당뇨병·고혈압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환자들을 올해 1월부터 30일분씩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래환자가 160명정도로 다운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약포장기가 오후가 되면, 특히 방문진료 나가는 날에 환자가 많으면 기계가 열을 받아서 서버립니다. 4시나 이정도 돼서 서 버리면 도저히 수동으로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제건수가 많아져 같이 쓰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950만원이나 됩니까? 견적서가 있습니까?

예.

950만원은 어떤 단가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약포장기가 나오는 회사는 협신의료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구입한 모델자체가 내년부터는 아마 단종이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현재 견적서 받은 것이 450만원정도가 되고, 이것은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약포장지는 가루약을 같이 싸게 되면 다음에 약타는 사람한테 5포내지 6포정도 같이 휩쓸려 가 버립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 기술자체가 새로 개발돼서 950만원정도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새로 신형을 구입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년도에 구입했던 것과 기계가 다르니까 가격이 다를 수 있죠, 협의해서 「디스카운트」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조절이 된 것인가요? 원래 제품가격은 어느정도이고 조절이 어느정도 된 것입니까?

원래 제품가격은 950만원이고요 저희가 물품을 사게 되면 가격은 이것보다 「다운」이 됩니다.

아직 가격을 조절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편성이 안되면 그 사람들과 협의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충분히 협의해서 좀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체신규사업비중에서 시설비항목입니다. 방사선실 내부보수공사 여기에 X-ray실 난방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것이 들어간 것이예요?

X-ray실은 촬영실하고 탈의실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건물을 지으면서 그냥 한쪽 라인만 있고 나머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탈의실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분들은 옷을 다 벗고 가운만 입는데 거기가 냉방이어서…

그것 공사하는 비용입니까?

예.

전적으로 탈의실입니까?

아니요, X-ray실, 여자탈의실, 남자탈의실 해서 「히타팬」이 3개 들어가는데 한 개당 150만원씩 견적을 받아서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지을 때 촬영실 탈의실에 난방시설이 안되었어요. 자기가 영업을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인데 거기는 더 춥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볼 때 공무원들은 따뜻한 방에 있는데 자기들은 옷을 벗기 때문에 더 춥고 난방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 공사비용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 공사비용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올릴려고 했는데 상업은행이 이사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증축문제가 있어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계속 미루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당시에 난방시설을 안했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글쎄요, 저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보건과에서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이 삭감된 것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삭감했던 입장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계획시술을 할 때 국비 50%, 구비 50% 해서 여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무료로 가족계획시술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50%, 50% 부담이라는 것이 의료보험에서 지불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국비나 구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국비나 구비에서 50%씩 부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 계신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첨부해서 공문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역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보내신, 오고간 공문을 검토해 보았는데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건 개선되도록 다시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보건소에 계신 담당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될 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일단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저도 다시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개선되는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 위원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약품장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있고 물품가격이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정가대로 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면 어느정도 견적을 여러군데에서 받아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차액이 또다시 불용액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저희는 오늘 심사를 합니다마는 내일·모레 토요일날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사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중에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구입가격을 알려 주셔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약포장기 회사자체가 단일 회사예요.

지난번에 구입했던 것과 이번에 구입했던 것이 같은 회사입니까?

예. 회사가 다양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는 것이 단점입니다.

견적서를 여러군데서 받아볼 수는 없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입할 때 언제까지 가격조정이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의료용구상을 통해서 알아 보고 했는데 그래도 제작회사에 알아 보는 것이 낫겠더라구요. 다른데는 1,000만원 넘게…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가격을 알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 3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3개과와 보건소 소관 3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할 시간이나 사전에 계수조정에 대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도록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