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무척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3쪽을 보시면 예산총칙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변경되는 사항으로 제1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총칙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예산총괄은 수치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중에서 보통세,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9억1,2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삭감되는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내무부의 전국적인 방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금년부터 도입하는데 너무 세금이 많이 오르며는 조세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자는 그런 방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매년 증가분만큼을 반영했었는데 그 부분의 방침이 바뀌어서 9억1,2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해서 이것을 이번 추경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중에서 기타사용료로 구청 주차장 사용료가 당초 월 7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용율이 증가해서 약 300만원정도가 매월 증가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들근린공원에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있는데 매년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연간 약 4,000만원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해서 그에 따른 추가세입이 1억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해서 1억6,125만원이 기타사용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재산매각수입중에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6,77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중계4-2지구 재개발구역 구유지 매각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돌아올 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40억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한내마을로 이번에 하계2구역 구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입이 38억8,600만원이 증액되고 중계4-2재개발구역의 구유지 매각분이 2억9,200만원, 그 다음 기타 소규모 재산매각이 잘 팔리지 않아서 1억7,000만원의 세액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인데 사실 저희가 매년 추경을 할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40∼50억의 잉여금을 결손을 해서 추가로 남는 것을 잡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추계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남는 돈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7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결산결과 4,736만4,000원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지마는 일단 세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도 6,083만8,000원이 추가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3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종전에 말씀드린 하계2구역에 대한 변상금이 32억700만원이 추가되었고 국유재산인 월계동 66-1외 183필지에 대한 변상금 300만원 부과된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 중에서 취로사업비 지원금으로 7억7,6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이번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모두 7,322만8,000원인데 이 중에서 가족계획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로 169만8,000원이 보조되어서 반영을 했고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가 5,0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2,153만원이 추가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은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라든가 저소득시민자녀학비지원이라든가 삼군부 청헌당 보수비 등으로 도합 1억4,53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는 77억7,499만2,000원이 증액된 1,046억1,249만2,000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계2구역 변상금 32억700만원과 그 밑에 국유재산 월계동 66-1외 183필지 300만원 수입에 대해서는 그 국유재산을 우리가 계약체결 해 준 수수료에 대한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라는 문구를 넣으면 우리가 편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상금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그 밑에 수수료난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계약체결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우려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주고 해서 운영자체가 원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는 민영화시키는 방법도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영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가 지나가야만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알 수 있는 면이 있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지타산이 어떠한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마들공원에 있는 수영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좋은 위치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요즘은 상당히 좋은 놀이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합리성을 따져서 검토하는 것인지, 그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수입이 없고 해서 차라리 더 투자해서 민자유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주관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동근입니다. 마들 수영장에 대한 재개발의 현재 진행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게 되면 일단 선행조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계약조건을 1년 단위로 하지만 성실하게 운영할 때에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노원구청 소유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을 해야 하는데 변경하려면 구 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본청에도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을 다 해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는 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변경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일단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의 유무도 모르는 단계에서 민간유치를 해서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그것까지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공원위원회가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설계 같은 것을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변경승인까지 떨어지면 사업자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분에게 그 사업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덩어리가 크니까 지방자치가 되었어도 변경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유지와 구유지 구분이 엄격해서 한 번 자기들 것이면 영원히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돈을 따로따로 받아가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정도 빈약한데 없는 살림에 살림살이 꾸려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이한선위원께서 하계 제2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2억700만원 이것을 빼면 우리 세입에는, 지금 이 부분이 빠졌다고 가정하면.

빠졌다고 가정하면, 32억이 빠지면…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항목표기 되어 있는 이유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수입이 있다고 해서 과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한 재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팔고 나면 사실상 다른 세입이 없는 한 세출에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비록 공공용 건물이지마는 가급적이면 보상비 예산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외상으로 쓰고 있는 땅값을 갚는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후에 월 세출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15억 정도의 땅을 저희가 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팔았으니까 일단 우리가 다시 재산을 보충하는 의미로 이것을 포함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땅을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무엇을 하든지 관에서 땅 장사를 할 수는 없지만 팔았으면 일단 그만한 대가의 땅을 사둬야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하계2구역에 대해서는 30억을 구청에 예치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행정위원회에서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과 소관입니다마는 30억이 사실상 개인간의 상거래 같으면 수입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에서 30억을 수입을 잡기 위해서 담보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약속된 기일내에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원금은 이번에 재산매각대금 지불이라든가 변상금 지불때에 30억으로 일부 상계를 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30억을 관에 예치시켰을 때는 그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킨 것이므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도 문제가 있고 구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구민이 되어가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빌미를 잡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부를 가지고 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0억을 예치는 구청에다 시키고 계약조건에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못하며는 이 30억을 우리 구청에서 가져도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만약에 행정위원회에서 승인도 해줬고, 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땅 매각시에 승인을 해줬을 때 예치된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돌려줬을 때도 행정위원회 의견을 당연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르고 예치가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저도 그 돈을 돌려줬다는 것을 이틀전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이라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므로써 항상 구청이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추후에 행정을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1,9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정백서 발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에서 1,2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이번에 우리 구민의 행정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구민을 대상으로 창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와 우리 해외 견문엽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 경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에 유일하게 여권과가 있는데 여권과에서 하루에 발행하는 여권이 한 600건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노원구민이 약 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견문엽서를 만들어서 드리고 외국에 나가시며는 좋은점이 많이 있는데 그 주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제도가 보이며는 이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며는 저희들이 구정에도 반영을 하고 참여자들한테는 기념품도 드리고 우수한 분한테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엽서하고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산운영의 인건비입니다. 이 분야는 법정경비에서 부족분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본급의 부족분이 3억3,414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수장부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이 2,234만2,000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부족해서 4,116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1억1,693만1,000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가 각 실과에 실·과·동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교육장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지금 윈도우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며는 전산수준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가 6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도합 5,6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구청에 하나, 동에 하나 시범적으로 금년에 O.A사무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가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현재 우리가 좁은 공간이지만 O.A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좀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얼마전에 개발된 우리 주전산실하고 통합 O.A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여기에서 주전산기 운용프로그램 구입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허가를 총망라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가 되며는 자동적으로 주관과로 통지가 가고 주관과에서 처리가 되며는 자동적으로 세무부서에 고지가 되어서 면허세가 발급이 되는 이런 방대한 사무자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 비용을 4,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로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분야가 1억3,7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마들문화축제를 작년에 하루를 하다가 너무 통·반장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구민이 축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약 일주일정도의 그런 마들문화축제를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들문화축제가 되며는 대규모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인쇄비를 500만원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구정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영상물의 제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정도를 들여서 구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설계심사료가 50만원,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신문 공고료를 200만원,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1억1,043만6,000원, 지하철 역사에 구정 홍보판 2개소를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 역사에 구정홍보판이 제작되며는 의회의 홍보사항도 같이 거기에 게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임차료로 마들문화축제 무대시설 임차료로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응답여론조사(ACS)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 1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자동응답여론조사장치는 도입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마들문화축제에 따른 이벤트행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따른 경비 160만원이 추가되어서 모두 6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등에서 문화재보수(삼군부청헌당) 보수비 실시설계비로 431만6,000원, 시설비에서 문화재보수(삼군부청헌당)로 1억4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로 삼군부청헌당에 98만5,000원이 추가되어서 모두 1억955만2,000원이 시설비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 부족분에 1억9,700만원을 반영하고 실시설계비 부족분에 4,264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분야의 보상금으로 지금 현재 직원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불편해 하는 모든 사항을 공무원들이 평소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며는 우리 관내를 순찰할 때, 또 출·퇴근시에 발견되며는 이것을 주무과로 견문보고를 하게 되면 즉시 이것을 정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약 100만원정도 추가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주차관제장치 프린터기 소모성 물품에 부족한 경비 112만4,000원이 추가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03만5,000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방한복 구입부족분 70만8,000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부나 구민회관 청사관리 인부가 현재 인상분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하루에 1,600원씩을 올려주는 인상분을 8,604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사업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시설비로 구민회관 건물 옥상방수비로 1,198만1,000원, 그 다음 구민회관 돔공사부분 내부시설공사,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구청사 소방시설보수, 구청사 현관앞 보호막 설치 등에 1억6,799만2,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 등록비 부족분 3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국외여비분야에 신임사무관 어학연수를 위한 국외 교육훈련비 65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공무원국고대여학자금부족분 1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서 국궁장관리인부임 부족분이 83만7,000원이 추가되었고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단전호흡교실운영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로 관서당경비에 1,149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8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2억416만원이 추가가 되고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금 부족분 6,037만9,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후납우편등기료 부족분 776만4,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4,243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동청사 토지매입 정산금이 2,456만5,000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동청사로 쓰고 있는 부지가 일부 미정산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 동사무소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4,097만6,000원, 동청사환경개선사업에 2,194만원으로 도합 6,291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부과2과가 이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44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부과2과 신설에 따라서 75만4,000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에 면허세 과징업무 전산프로그램구입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로 52페이지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입니다. 여기는 현황측량수수료 증액분과 재산감정평가수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와 재료비 두 가지가 각각 360만원과 1,0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편성해 놓은 부분만큼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여비분양에 국내여비도 국공유재산관리 여비 33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4,727만원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원봉사실 호적창고에 에어콘이라든가 복사기가 부족하고 총무과 소형화물 대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지난번 결산에 따라서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1억820만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일반운영비중에서 피복비가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피복비 140만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상금항목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6만1,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중에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29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는 금년 결산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8,456만원이 추가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전액 세입조치하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세출분야로 이것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으로 세출을 잡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위원입니다. 여기 39페이지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나왔는데 현재 그 신문구독하는게 반장, 통장까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장을 추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며는 모자란 것 중에서 통장이 새로 생겨서 통장까지 보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회의시 통장만 신문 구독해 줬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여기 36페이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것이 혹시나 인력진단이 잘못되어서 자꾸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화 장비가 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인원만 자꾸 들어와서 올라가는 것인지 공무원이 오래 있어서 그에 대한 인상분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편성되어 있는 신문구독료는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까지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작년 예산에 2억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반장님들도 약 80%까지 보다가 금번에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통장님한테만 주다보니까 반장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반장님들 약 50% 수준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잡은 예산이 1억1,000만원이 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게 인력진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계산한 것은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추계한 경비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력운영은 얼마전에도 구청장님을 모시고 인력진단을 해서 또 일부 과를 신설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통합한다든가 계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능에 맞게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총정원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봉철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며는 서울신문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50%만 준다고 했는데 50%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소외감 갖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안을 좀 더 늘린다거나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상당히 급할 때 이것을 쓰는 것인데 통·반장 서울신문 그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의 성격이 급하다는 것과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급한 것이나 이런 것은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모든 것을 예견해서 반영이 되면 참 좋은데 본예산이 편성되면 항상 추계가 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사항이 조금씩 자꾸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의견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저도 서울신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김성환위원이 말씀하신, 로비성 인터뷰가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성환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도 적절한 사과를 부탁드리고,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이 반장님들의 요구라면 서울신문 구독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서울신문 구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심의를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반장님들의 요구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장시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찬·반 비밀투표에 부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성환위원님은 서울신문 구독을 다음 본예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하셨고 김종옥위원님께서는 반장에게 주어진 혜택이므로 이것을 반영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황의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투표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반장 두 분이 앞집에 삽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신문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루는 날 몸이 불편해서 불참해서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김성환위원님 말씀도 좋지마는 김종옥위원님 말씀대로 반장님들의 무보수 노고에 대한 혜택이라면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분들이 사실 아파트단지는 모르겠지마는 자연부락 반장님들은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김종옥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삭감을 주장했던 부분은 반장님들에게 서울신문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 숙의후에 투표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찬반투표에 부치고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꼭 비밀투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김종옥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시면 그에 대한 재청이 들어 왔을 때 진행하셔야지 무조건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청을 듣고 다른 이의가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비밀투표로 하자고 말씀드릴 때 별 이의가 없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과연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일단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은 거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서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그 후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잠시 진행상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투표용지가 배부되었으니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신문 구독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 ○」표를 해주시고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에 찬성하시는 표가 5표, 반대하시는 표가 8표로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은 이번 추경에서 전면 삭감시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44쪽 국외여비에서 국외교육훈련비(신임사무관 어학연수)에서 신임사무관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예, 한 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학연수라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꼭 외국에 나가서만이 어학연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내에서 6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이 아니고 국내에서 어학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몇 개월간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본청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해당 실무계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계장이 올라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3쪽에 구민회관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건물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긴데 구민회관 청사관리 인부를 지금 시우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우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원구 노인들로 인부를 대체시키라고,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정에 젊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노인들로 좀 대체를 시키도록 참고적으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봉철위원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 착각한지 몰라도 일차 본회의 예산에 이만큼 매기고 추경예산에 이만큼 매긴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 구민회관 옥상방수도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 토목기술자도 다 있고 그때 당시 본예산에 얼마면 방수할 수 있다는 견적도 있었고 무슨 저것도 없이 막연히 주먹구구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에 1,200만원 요청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또 천백여만원 더 곱을 편성요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를 봐도 이것이 추경예산은 뭔가 불신을 갖게 하지 않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부실이 있지 않느냐, 다른 예산에 많이 하기 위한, 건물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일차로 이렇게 떼고 또 이렇게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성실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내용을 좀 상세히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주무과에서 간혹 그 추계를 잘못해서 과소편성을 한다든가 과대편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런 것을 잘하므로써 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데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민회관 예산자체는 무슨 전문 기술자가 이렇게 감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봐서 얼마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상 육안으로 봐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추계해서 그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하는 형식입니다.

근처에 토목직이나 그럴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옥상 방수관계는 실제적으로 방수에 대한 전문지식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방수관계는 물론 여기 관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액수를 추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해한 점이 있는데 저희같은 행정직으로서도 이 사항을 건축할 때 보면 우리가 판단해서 거기 소요예산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단 기술직에 의뢰해서 거기서 판단하여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도 나름대로 수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전문기술분야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잘 판단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런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한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에 따르면 문제가 없을텐데 일단 저희들도 우선 예산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에 들어갈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정도면 완전히 감소가 되리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봉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고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수가 되고 또 했으며는 우기전에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기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데가 새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내 건물이나 내 집이 샌다고 하면 우기전에 해야지요. 차일피일 미뤄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기에 보수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한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외여비로서 신임관리자 해외어학연수관련 6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비로 그 교육훈련비와 관련해서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저희들 직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시립대학이라든가 기타 외부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때 위탁교육비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무부에서 지방고등고시합격자가 93명이 합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청에 한 명이 4월1일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중에 이 사람들의 해외연구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비를 외무부에서 서울시 22개 구청 공히 650만원씩 반영해서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650만원이라는 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니까,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고등고시 합격한 사람이 노원구 소속 직원입니다. 4월1일자로 노원구 지방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프로그램으로 외국연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37쪽에 OA사무실 설치가 있는데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분명히 시범적으로 기획예산과와 상계10동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모든 동을 OA사무실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겨우 1개 동정도 해서 언제 우리 전체 동을 할 수 있는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 두 개 동, 1년에 한 두 개 동씩 한다면 언제 우리 구 동전체에 OA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비, 공사비등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쪽에 보면 시설설계비로서 문화재보수(삼군부청헌당) 설계비 및 부대비로써 1억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요. 49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6,291만6,000원이 올라왔는데 각 동마다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조금씩 손을 봐야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보수할 사항들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A사무실을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예산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 실·과·동을 해서 그 성패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이것을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성과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과가 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이나 아니면 '98년도에는 전체 과·동을 한꺼번에 합니다. 매년 두 개씩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이것을 일거에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군부청헌당에 설계비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시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타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때는 이것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48,49쪽의 시설비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6,2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공공시설물이나 대규모 시설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이 약 5,000세대정도 서울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니까 동이나 구민회관, 보건소나 복지회관 등에서 우리 공공시설만이라도 우선 시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다른 사람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0만원, 200만원은 작년에 본예산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금씩 파손되거나 한 것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OA사무실 설치는 각 중앙부처나 사무실에서는 거의 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관내에도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 내용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개략적인 것만 설계를 해오면 거기서 수정이 되어서 다음에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형도 하고 평면도에 의해서 배치도라든가 하는 개략적인 사항만 설계를 해오면 집행부서에서 어떤 수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평이 얼마라든가 면적에 얼마라든가 하는 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건축직이 아니니까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같으면 500석 규모 이렇게만 저희들이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500석 규모에 대해서 설계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과부족이라든가 하는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용어자체도 인지를 못하고 무지하니까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쭸고 조금 전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현 문화회관을 짓는 전체모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형도가 애당초부터 먼저 설계가 돼서 그 모형도를 놓고 그 기본적인, 사실 건축사무소에서 건물짓는 기본설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글자 그대로 문화회관을 짓는 모형도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95년도 예산 때, 우리 '96년도 본예산때도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3억1,500만원인가 예산을 해드렸고 이번에 2억3,900만원이라는 것이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도합 5억1,200만원인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도합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나중에 설계변경됐다고 하면 또 설계변경 설계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낭비만 자꾸하는 행위자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화회관을 짓는다면 문화회관 짓는 모형자체를 놓고 예를 들어 공모를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보니까 공모료도 있고 심사하는 심사비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 모형도를 놓고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뒤에 2차로 설계비가 책정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예,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액이 틀린 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설계비를 계산할 때는 지금 보건소 부지 400평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설계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에 넣은 것은 그 옆에 930평 부지에 짓게 됨으로써 설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설계를, 기본조사설계비의 내역자체는 모형도라고 하셨고 실시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건물을 짓는 그 건물의 설계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 그것을 갖다가 공고를 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노원구의 문화회관에 정말 합당성이 있느냐하는 안부터 먼저 보고난 다음에 설계비는 다시 나중에 받아도 되는데 먼저 403인가 409평에다 받을적에도 기본조사설계비인지 실시설계비인지 모르나 설계비로 해서 그 때 얼마 예산왔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해서 그때 부결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부결을 했습니다.

예, 작년 추경에 부결해서 그 옆에 부지를 마저 사가지고 합리성을 검토하라고 해서 다시 연말에 이 내용자체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그냥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합리성은 아니다, 모형도부터 먼저 놓고, 그리고 여기 문구 자체도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모형도 설계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글자로 표시를 해줬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기본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부분을 넣으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 밑에 또 실시설계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2억7,2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먼저 본예산에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서가 이해가 안간다, 이 순서자체가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사실 그 설계비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얼마 받으라는 책정이 없지요. 평당 500만원 받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평당 5만원 받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로 자립도가 약한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것을 하나 건립할 적에 될 수 있으면 단 한푼이라도 낭비가 안됐으면, 또 설계변경이 안되고 일차설계비건 이차 설계비건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고 제가 이 용어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로 봐서 딱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3쪽 소형화물차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96년도 본예산시 소형화물차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소형화물차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몇 대분을 삭감했는데 지금 그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급한 사항인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88년도 것으로 원래 6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실제로 도시정비과 차량도 그렇고 감사실 순찰차량도 지금 서 있는 상태로 그 당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내구연한 7년이 지난 차량 때문에 대체해야 할 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이후에라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을 보면 구민회관 내부시설공사와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돔공사부분 내부시설공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막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8,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승강기(미니베이터)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니베이터가 어떤 것이고 얼만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면, 사실 구민회관 관계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노원구로 분구되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지었으면 이런 시설의 하자들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이것이 도봉구청에서 지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에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체를 시우회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돔공사 관계는 강당과 강당 사이에 흙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로 누수가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누수가 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아예 차단시켜서 돔을 씌우며는 빗물을 받지 않아서 지하로 누수가 되지 않으니까 돔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부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내부에 밑에 바닥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안을 제시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이영태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애초 시설할 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든가 하는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일제 시설이 안되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소요예산이 8,4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민회관 시설에 대한 예산이 수 차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시설과 보수를 해서 더 이상 하자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의 직원 포상문제로 사실 이것이 본예산시 8건에 3,3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중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으로 하는 것인지 그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포상금 120만원이라는 것은 수년전에 제안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상에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으로 아주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참여의식도 떨어지고 요즘 30만원도 큰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규정을 고쳤습니다. 1등을 약 100만원정도, 2등을 50만원, 3등을 2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차액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