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60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저희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통찰력있는 혜안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가일층 정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할 안건은 '9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오랜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국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모든 공사나 대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기에 우리가 하수과 여름철 수방대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무난하게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금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하천 공사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중지 명령과 함께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흘러도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부여된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국·과장, 계장,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96년도 1차 추경에 편성된 저희 건설국 사업은 주로 주민분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 해결의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워낙 예산의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업은 금년 추경에 편성은 못하고 내년으로 편성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과장님들이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성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금년 위원님께서 승인해준 예산이 3억2,766만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6,293만8,000원으로서 총 3억9,0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374만9,000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로환경 정비원 일용인부임이 금년 1만9,000원에서 1,700원이 인상된 2만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당초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조정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현황측량수수료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2,039만3,000원이 되겠고, 감정평가료가 1,4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료는 금년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개정으로 감정평가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15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민원에 좀더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외부인사, 즉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분이 4분이었는데, 금년에 새로 구의원 3분을 신규 위촉해서 모두 7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 인상분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5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448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정비물량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비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작년에 계상했던 예산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44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공공용지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해 발생하는 체납액의 징수 및 신규 세입원 발굴에 따른 법정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5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공릉동에 있는데 장소가 상당히 비좁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대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청소년들이 월담을 해서 안에서 나쁜 일들을 하고 불법행위를 해서 부득이 담에 철책선을 쳐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여름이 되고 그러면 저희 단속원들이 13명이 있는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수도를 설치해서 이사람들이 더우면 샤워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35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이성진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노점상 단속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단속 차량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 차량이 아닌 건설관리과 소속으로 있는 인부들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연료비라든지 그 차량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을 구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총무과에서 지원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6인승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광등이 켜지는 차량입니다. 그것이 주축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임차한 차량이 2.5톤 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 총무과에서 지원받은 차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5톤 차를 임차해서 단속할 때 뒤에 따라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단속직원이 13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다 탑승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를 증차해 주도록 총무과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단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다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험이라든가 위에서 어떤 지원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용 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차량은 나중에 사고에 대한 어떤 보장책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고 관용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차량 증차를 요청을 해서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다가 시민들한테 과격한 폭행을 당한다든지 차량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4명에서 구의원 3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시켰는데 꼭 증원이 필요했는지, 또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이 위촉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청소년들이 월담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약 35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노상적치물 보관창고가 구청건물인지, 아니면 건물주한테 임대 형식으로 빌렸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대형식이라면 반드시 건물주가 1차적으로 최소한 그정도의 조치는 취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청 건물이 아니라면 어떤 수도 시설이라든가 기본 시설을 해주는 것은 건물주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전문적인 성격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 위원들은 지역사정에 밝고,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철거되는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이고, 실제로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기술관리 분야는 감정평가사입니다. 평가기관에서 평가는 하지만. 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구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사정을 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3분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로정비계 창고를 말씀하셨는데, 가로정비계 창고는 저희 예산으로 지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땅은 누구 땅에다 빌려서 지었어요?

그 땅은 저희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추가로 위촉된 위원이 3명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촉되신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시고, 고창재위원님, 류선영위원님이 계십니다.

최소한도 그런 중요한 보상문제 같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좀더 폭넓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3분이 신규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수창입니다. '96년도 도로건설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이 91억1,625만5,000원인데 추경에 8억4,752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억6,896만4,000원인데 1,873만3,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1,873만3,000원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일당 2만7,200원에서 2만9,600원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본예산이 6억6,705만1,000원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된 것이 4,3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경상적경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792만8,000원, 재료비가 제설대책재료구입이 1,800만원, 연금부담금이 7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이 1,7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등은 금년도에 동일로에 가로등을 개량을 해서 등 수가 늘어나고 조도가 좀가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제설함을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일로와 지하철이 개통되고 천개가 다 되고 나면 예년까지는 일부는 합판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FRP 기성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국민연금 환불금이 756만8,000원이 됩니다. 이 국민연금은 원래 6%를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2%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2%는 본인이 부담하고, 또 2%는 사용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부담할 때는 이 사람이 퇴직할 때에 원금만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는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불이익을 주었다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를 환불을 해주고 지금부터는 구에서 2%를, 합해서 4%를 구에서 지원해주고 2%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환불금이 7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본예산이 53억8,032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차 추경에 7억3,5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상계1동 1084-8∼1085-3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에 하수과 창고를 지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자재를 실은 차량들의 출입이 곤란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로써 폭이 8M, 연장이 4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계2동 394-1∼386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1번 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계초등학교의 통학로가 되고, 또는 노원전철역 건너편에 도로가 금년도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개설해야만이 상계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이 안되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면 우회전해서 시계방향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97년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에 당겨서 보상부터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하계지하차도 방송채널 추가 설치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차도에 4개 채널이 운영중이나 SBS 1개 채널이 현재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한 개를 추가 설치하는데 3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는 3,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 이면도로에 아스팔트 손파가 많이 나오고 콘크리이트 깨진 것이 많이 나와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3,300만원을 책정해서 장마 후에 도로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비로서 본예산이 27억9,541만1,000원인데 5,000만원을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계동 390-11∼382-14간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보다 낮은 집들이 많은데 거기서 방호벽을 일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한 배수공과 휀스설치가 당초 물량보다 증가되어서 본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00만원을 추가하도록 추경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역과 주공6단지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원역앞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구간의 추가시공과 건축물 폐자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물 폐자재의 처리비가 당초에 톤당 2만원이었습니다마는 2만6,47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200만원은 당초 예산은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상계2동 394-1∼386간 도로개설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갑자기 새로 편성한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일괄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계2동 394-1∼386간 도로개설에 5억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순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이것이 앞당겨져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앞당겨서 할 정도로 우선 순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신규사업은 지적도 같은 것을 주시면 위원들이 인식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계초등학교에서 창동길로 나오다가 좌회전을 해서 전철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1대때에도 정천득의원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상계초등학교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노원역쪽이나, 아니면 중계동, 동일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되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창동길로 들어가면 우회전 밖에 못하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U턴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커서 그것이 상당히 시급한 도로라고 1대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 중기재정계획으로 잡혀서 상당히 늦어지는구나 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으로 잡혔던 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최원환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계초등학교쪽에서 나와서 시내쪽이나 또는 상계역이나 노원역으로 오려면 노원길과 연계되는, 거기에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올라가서 U턴을 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하려는 이 도로만 뚫리면 바로 나와서 우회전이 되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과거부터 상당히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1차로 넣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을 보면 일부분은 집들이 안지어 지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집 철거할 곳도 몇 동이 안되고 좁고 그래서 또한 도로개설 연장이 약 100여미터 되는데 사업비가 5억이란 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억이란 것은 공사로 봐서는 크게 많이 드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 중기재정계획 순위에 1차로 들어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이나 주변에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차 추경에 계속사업비는 말씀드릴 것 없이 신규사업으로 결국 6개월 당겼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들어 주자, 그런 취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앞당겨서 신규사업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할 것인지 우리가 현장답사를 29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갑시다.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인지 29일날 상계2동 지역을 현장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태순위원께서 상계2동 현장을 답사한 후 검토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서영진위원 말씀하세요.

서영진위원입니다. 김태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29일날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 답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일날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꼭 현장답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후에 다녀와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바람이었고 실질적으로 6개월 앞당기는 것이고 우리 의회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대로 넘어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냥 무조건 넘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다만 6개월 앞당기는 것인데, 사실상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압니다. 그리고 사실상 필요로 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한말씀도 안드렸는데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로서 위원장님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자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서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저도 김태순위원님이나 이정숙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구에서 예산을 올릴때에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올렸으리라고 저희는 충분히 판단이 되긴 하지만, 최소한 이 지역에 살아보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상계 몇동 몇 번지 도로, 이렇게 하면 이 도로가 어떻게 생긴 길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충분히 알지 못하거든요. 조금 전에 최원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도라도 첨부해 가지고 와서 이 도로가 이만저만 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어떠한 주민들의 편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올라 왔으니까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약간의 설명미숙과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적도를 첨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김태순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지적도를 먼저 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면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에게 위치가 머리에 완전히 다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면을 보고 나서 하지요.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과장님, 그 방송이 SBS는 서울 TV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긴 것이 TBS라는 교통방송이 있는데 SBS는 TV방송입니다.

TV에 나오는 것은 전부 라디오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음향으로만 나오는 것이 있고요. 중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판셋트 기틀을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 회로만 집어넣는 것이지요?

말씀하신대로 추가 키트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아니 이런 경우에 SBS방송채널이 없어서 민원이 야기됐다 하면 우리구의 예산으로 하지 말고 SBS에서 나와서 자기 채널을 거기다가 시설을 해 주는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계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측면에서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데 도로지하차도를 건설한 것은 결국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방송의 공중파는 어디든지 닿을 수 있도록 시설한 사람들이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송을 향유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쟁점이나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라디오방송도 아니고 TV방송 저녁에 잠깐 나오는건데, 그리고 긴 시간도 아니고.

이게 라디오에요?

아니, SBS라디오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이 라디오로 수신이 되는 것이지 라디오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전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면 동시방송이 되고, 기타 다른 방송에서 효과가 없으면 라디오에서는 빼고 자기네 자체로 다른 방송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예산안 80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보면 재료비에서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해서 개당 단가가 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냥 플라스틱통이나 박스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60만원씩 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실제는 두 개입니다. 염화칼슘통하고 모래함하고, 그 두 개 한조를 30만원씩 해서 60만원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FRP 46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싸구려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시내에 보면 하늘색깔로 깨끗하고 이쁜게 많이 나오는데, 재질이 60만원짜리는 조금 충격을 가해도 연질이 돼서 잘 안깨지는데 30만원짜리는 잘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기왕하는 거 오래 쓰자해서 6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30만원짜리를 저희들이 지금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겨울에 숫자는 계수가 변동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은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개수는 염화칼슘함과 모래함으로 두 개입니다.

이 FRP 제설함이 보통 평균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보통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걷어 차서 망가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온지가 3,4년밖에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3년 됐는데요,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최하 5년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럼 30만원짜리는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온지가 오래 됐으면 수명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나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30만원짜리 얘기에요?

예, 60만원짜리는 좀 더 모양이나 외향이나 재질이 나아서 6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10분간 정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귀중한 사업계획관계는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라든가 도면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참석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집행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기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상계2동 뿐만 아니라 상계1동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도하고,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했을 경우에 수반되는 주민편익 효과,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면설명) 조금전에 김태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2동 394번지 일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원역이 상계역과 이것이 노원길입니다. 현재 상계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이 이 도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노원길로 간다든지, 또는 노원역으로 나가려 한다면 여기서 나와서 좌회전이 안됩니다. 차가 나와서 여기까지 가서 U턴해 나와야 하는 그러한 불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노원길 또는 시내방향이나 노원역으로 가자면 바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저희가 여기 골프연습장 뒤편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보고는 왜 여기가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97년도 우선순위 1번인데 이것을 앞당겼습니다. 이 5억 때문에 예산상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다른데로 그 예산을 줘야되는데, 우리가 싸워서 건설사업비로 이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에도 이 도로는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약 몇세대 정도가 됩니까?

현재 주민의 세대보다는 학교의 통학로입니다. 실제 학교통학로입니다. 다음 상계동 1,084번지는 여기 지금 표가 있는데 이 앞에 시유지상에 하수과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4차 아파트 옆에는 지금 현재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주가 점유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만이 하수과 창고에 자재나 모든 것이 들어가고 해서 원만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서 이 2건이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은 이 미도파백화점 뒤편에 여기 십자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료상태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기존도로인데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구가옥들을 철거하다 보니까 폐자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추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월계동에 지금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서 방호벽과 배수공 및 휀스를 설치해서 8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도로사업 4건이 신규사업부분과 계속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이고 하루빨리 해 준다는 것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반드시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1월1일부터 할 사업인데, '91년부터 추진사업으로서 예산편성 될 사업이 편성이 안되고, 앞당기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는 그 사업을 순차적으로 할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경으로 당긴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한번쯤은 이번에 이러한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서로 대화를 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두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 황선일입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올해 기정예산은 32억3,41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682만2,000원이 계상되어서 총사업비가 33억2,0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8,682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도 했지만 일용인부임이 당초 27,200원에서 29,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2,222만4,000원이 감소되어서 실제 증액된 부분은 2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창고가 신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거기에 대한 162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부분입니다. 보상금은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도 인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부 국민연금이 626만6,000원 그리고 퇴직금이 2,600만원 되가지고 3,226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단가 가격으로 되가지고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김포매립지에 잔토반입료가 작년에는 톤당 7,000원이었습니다. 올 1월1일부터 16,536원으로 톤당 9,536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된 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하수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준설을 했을 때 그 잔토처리라든가 또 하수도 공사한 후에 지역에 자재처리, 잔토 이런 것이 제때 제때 처리가 안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후에 이러한 잔토 처리를 주민들의 민원없이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입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분야중에서 공원분야인 공원관리비가 본청으로부터 2억422만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1억5,82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원녹지 분야의 총 예산에 대한 규모는 비교 증감해서 약 600만원이 감액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12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전기료와 상·하수도료가 1,212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비로서 원터하고 마들근린공원에 먹는 물 공동시설 공사비로 1개소에 7,000만원씩 해서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원분야는 시비로 관리비고 보조가 되어서 시비로 관리하고 있고, 가로녹지는 저희가 14명인데 여기에 대한 녹지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여기의 1,278만2,000원은 아마 모든 과가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등 해서 보상금이 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계4동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수해가 좀 있었고, 또 금년에 본예산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 절개지 정비공사를 하는데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략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공원녹지 분야는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로서는 먹는 물, 지하수 개발하고, 상계4동 절개지 정비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월계3동 근린공원 예산이 '91년도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역대 구청장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다 호언장담하고, 또 더군다나 그 지역은 노원구의 관문이고, 골재판매상, 포장마차, 하도 포장마차가 커서 거기서는 포마사로, 그래서 그야말로 어지럽게 환경위해 요소로 난잡해 있어서 '91년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겨우 설계용역비가 1,600만원 기히 발주가 되어서 3일전에 7차까지 설계도면이 작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산도 16억이 거의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고, '96, '97, '98년 시행사업으로서 금년도말까지 전액 보상을 하고 철거를 시키고 내년도 1월1일자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5년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보상비 16억을 책정했는지, 그 기준과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16억만 편성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상요구액은 말할 것도 없이 감정가격이라든가, 구청에서 조사한 가격만해도 무려 45억이 되어서 무려 한 30억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은 서울시 투자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서울시와 어떤 절충을 가지고 투자 승인을 올렸는지, 금년 예산에 왜 이것을 누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체 신규사업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공사, 이 사업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공원마다 오히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시행 문제를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먹는 물 공사라고 했는데 일단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시추하고 난 다음에 조건부로 공사에서 시추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시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폐공하는 것까지 우리 부담이 아니고 완전히 끝나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은요 이것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하나에 7,000만원일 경우 그 공사에서 음용수가 나오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폐공을 하는 것까지 하면 그 공사에서 약속한 것은 저희가 폐공까지 포함해서 안주어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 금액의 다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나쁘냐, 좋으냐 하는 얘기도 또한 아닙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라는 것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음용수로서 적합한 것이 나오면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폐공까지 해줌으로써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 공사했던 것은 안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환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에 다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지 그 여부 자체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공까지도 완전히 포함해서 돈이 안나가느냐,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설을 안하니까. 적합한지 여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면 바로 정해진 금액을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면 김종만위원님이나 이정숙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지하수라는 것이 여기서 파고, 또 저쪽가서 파도 위치는 다르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수맥이 같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에도 이쪽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속에서 음용수로 타당한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예산을 다 잡아 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하수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파가지고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의 조사를 하고 난 후의 폐공 문제에 대해서 이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처리를 잘못했을 때에는 지하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맥을 따라서 전부 다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두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상계4동 절개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산사태가 나서 집의 일부가 사실 침몰이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1,050만원이 예산으로 그쪽의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1,050만원으로는 그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왕에 절개지 공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되면 그 공사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사비 산출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50만원만 잡힌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공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님께서 월계근린공원에 대한 추진현황과 보상비가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94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지적도 받고 해서 과거의 서류를 전부 검토도 해 봤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보상비 16억하고 시설비가 5억인가 이렇게 책정된 것이, 시설비는 대강 나왔는데 보상비는 그당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되지 않고 그 당시 그 지역 일대가 폐천하수 부지로 되어 있어서 아마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로서는 그 당시 왜 어떤 근거로 그 당시의 사업비가 그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추진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계획하고 시설비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문제는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30억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난 주에 예산과에 지금 투자심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저희 구에서 자체 심사를 한 후에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차사업으로 될는지, 부결이 될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저의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비 책정할 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음용수 먹는 물.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이것을 먼저 종결짓고 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30억이라는 오차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91년도부터 사업승인, 도시계획사업, 심지어 작년도 8월10일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까지 나고, 또 시행인가 지적승인 인가도 다 하달되어서 심지어 주민공람까지 득하고, 설계용역비도 마쳤는데 지금 와서 보상비는 16억인데 막상 보상해주려니까 실질 보상비는 한 45억이 된다면 무려 30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30억 이상이라서 현재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 요청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통과될지 안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노원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고, 행정공무원이 주민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예산까지 편성하고 설계도면까지 작성된 사업을 예산상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결례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30억 마이너스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복안을 세워서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기히 '91년도부터 구청장 순시때부터 와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서 예산까지 편성한 것인데, 그것보다 또 계획에도 있고, 사업승인도 나고 시행인가까지 난 이마당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팽개쳐놓고 조금전에 얘기하는 대로 오히려 내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을 6개월 앞당기면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이 사업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노원구의 명예를 걸고 하루속히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1월1일부터 사업인가와 동시에 시행이 되도록, 약속대로 금년안에 보상 완료! 철거 완료!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꼭 추진해 주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 투자심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에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서울시의 심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하게 해주세요.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을 자꾸,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을 배반한 행위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업은 해도 아마 단기 사업으로는 형편성 어려울 것이고, 아마 연차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차사업 시행할 때 좀 구체적인 복안을, 여기 서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여기에 대한 타결책을 좀 모색하는 방향으로 숙의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숙위원님, 김종만위원님, 그리고 서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터는 지금 몇 개월 전에 상계7동 주민, 약 1,200명이 연서로 연명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주민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공원은 본래 저희 관내에서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도로써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이용도가 높은 공원이기 때문에 그 두군데를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타당상 조사문제는 조금전에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위탁공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노해근린공원을 할때에 계약단계에서 우선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조사비가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먼저해서 이 지역은 양질의 수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기술진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그 계약조건은 시추를 몇 개소를 하든 저희가 요구하는 양질의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서 개발을 할 수 있을 때에 저희가 공사비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폐공 문제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한 번에 그냥 나왔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폐공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폐공은 폐공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폐공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공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4동 절개지 정비공사비 1,050만원이라는 액수는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까지 전부 하려면 이 돈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이 범위내에서만 정비를 하면 이것은 위험은 제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용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공원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공원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가까운 것은 근린공원으로는 마들근린공원이 제일 가깝습니다.

거기는 지하수 개발로 양질의 물이 나왔습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주변에 있는 공원주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온수근린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노해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두 개소가 다 양질의 물이고 주민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몇 미터나 됩니까?

노해공원의 경우는 시추는 240M정도이고요, 지금 현재 물을 치수하는 것은 한 170M에서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그냥 시추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시설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조사개발은 조금 전에 3,000만원씩 해서 그 사람들하고 위탁공사를 하고 나머지 양수장이라든가 정수시설, 전기공사, 치수 주변의 배수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이용도는 지금 온수근린공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노해근린공원은 아직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온수근린공원보다는 덜합니다. 그렇지만 이용추세가 점차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노해근린공원을 하면서 농어촌개발공사의 기술진들이 와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전부 수맥도면을 갖고, 그리고 무슨 기계를 갖고 와서 전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하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 몇 군데를 표시를 해놓고 구청 발주처에서 어느 위치에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쓰레기 말씀도 하셨는데 쓰레기가 지금 지하 얼마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 분들 얘기로는 적어도 이것이 최소한 150M 이하의 암반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 관내는 상당히 수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는 오염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장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번 시추해서 좋은 물이 충분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하수 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사전에 그 사람들이 적합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시추를 하겠지만, 만약에 시추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양질의 수질이 아니라면 폐공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그 공원이 지하수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나쁘거나 양이 적거나 하면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서종화위원님이 얘기했고 물론 좋게 작업을 하겠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장비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전부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뚫고 나서 다시 폐공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안뚫었을 때보다는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기존에 있던 지하수들이 오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먼저 현장조사를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적합하다, 이렇게 어느정도 판단이 섰을 때에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입니다.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스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하수 개발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참고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원터 지하수 개발은 그원터 노원구가 발전하기 전에 일반주택들만이 살적에 그 동네에 우물이 참 맑은 물이 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좋은 물이 나온다면 우리 노원구의 자존심이 아니겠느냐, 노원구의 이 시가지 안에서 이런 맑은 물이 나온다는 것은 노원지역이 오염이 안됐다는 그러한 이유가 될 걸로 봐서, 사실 원터의 그 지하수개발은 저희 1대때도 얘기가 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좋은 물을 한번 개발을 해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사업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답변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지요. 가능하다면 노원구에 있는 각 공원, 각동마다 이런 양질의 지하수개발을 해서 멀리 물뜨러가지 않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다른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폐공처리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우려를 하시고 저도 하는데 아마 폐공처리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이니만큼 환경처 폐공처리 기준에 의해서 저는 적합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잘 나와서 폐공처리 할 일이 없으리라 보이지나 만약 폐공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이 경비가 우리 경비인지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정식으로 계약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의 범주안에 수질검사, 수량검사 이런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건지 그것만 알려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공처리 문제에 대한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설령 지출했다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의 또 기술진이 수질검사를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양쪽 다 적합하다고 했을 때 그 계약대로 예산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양질의 물이 안나왔다면 그 사람들은 몇 개를 파든 간에 돈 안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사실상 사전 수질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한 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치수를 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치수를 해서 할텐데 그전에 미리 계약을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 나중에 최종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됐을 때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추할 때 여기 보면 지하수 조사개발비가 그 비용인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전혀 한푼도 안주고도 시추해서 수질검사 수량 검사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출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공사를 안맡기고 수자원개발공사에 위촉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만의 시간을 한 5분 갖고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