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주차장관리 세항에 있어서 교통관리 부분인 우리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인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예산 요구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유휴 공지 주차장 설치공사로써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저희 사업계획속에 유휴 공지에 대한 어떤 조사계획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유휴 공지가 있으므로 해서 금년도에 앞당겨서 주차장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콘크리트 포장이 2,800만원, 그리고 기타 측량수수료등 2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하나 요구하게 된 것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로써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지판 6개소에 개당 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항으로 121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및 현년도 세입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세항 221번은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0억3,1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증가 및 과년도 수입증가로 인한 세수초과 및 세출집행잔액 이월금입니다. 그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의 인건비로서 2억330만8,000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1억6,846만7,000원, 수당이 3,484만1,000원, 여기서 기본급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관련공무우너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관련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로서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합해서 1억747만2,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써 2,847만1,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와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인데 국외여비는 교통종합대책관련 교통시찰단 파견을 위한 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선진국의 주차시책, 주차장 설치기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태, 주차상한제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비교하여 우리 구의 주차관련 정책에 활용하고자 우리 구에서 직원중에 한 명을 착출해서 동참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을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장오입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목적을 보고드리면 안내표지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경로와 위치 및 거리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 보행자와 구민은 물론 국내외 방문자들에게도 지역정보를 제공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가로경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저희 구에서 6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및 7호선 지하철 역세권 중심의 보행과 대중교통수단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안내표지판을 종합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안내표지판 등 차량안내 위주의 표지판 중심에서 보행자를 위한 체계적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13개소를 설치해서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세권 주변에 노원역과 상계역 2개소, 공공시설 주변은 북부지청과 노원구청 주변, 도봉면허시험장 등 3개소, 또 대형 유통시설 주변으로는 미도파백화점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역세권에 석계역, 성북역, 월계역, 녹천역, 당고개역, 수락산역, 마들역, 중계역, 하계역, 불암역 해서 10개소가 되겠고, 공공시설 주변으로는 노원경찰서 1개소, 대형 유통시설 주변으로는 건영옴니백화점, 한신코아백화점 해서 2개소, 그래서 내년도에는 13개소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종로구나 중구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도면을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유휴 공지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설치 목적은 날로 늘어나는 주차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 공공용지중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유휴지는 상계동 1054-50, 구유지입니다. 대지가 138㎡, 토지 형질변경시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또 상계동 450-8호는 구유지로서 대지가 255㎡, 토지 형질변경시 기부채납된 공지입니다. 하계동의 141-8호도 구유지로서 대지가 262㎡, 이것도 토지 형질변경시 기부채납된 공지입니다. 월계동 472-8호도 구유지입니다. 대지가 286㎡로서 일부는 도로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총 941㎡로서 주차대수는 36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포장을 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위원입니다. 52페이지의 보행자 안내표지판 6개소, 13개소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주변에 대한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표지판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292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정비를 지금 하는 중인데 8월중에 서울시에서 도로표지판 규칙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규칙이 바뀌면 역세권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다음에 61페이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겨우 36대만 주차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효용 가치는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주택가는 너무 시급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일단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6대로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누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2,800만원 투자해서 겨우 36대 정도 수용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가의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앞으로 100대, 200대, 1,000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런 단기적인 것, 불과 36대, 36대 해봤자 무슨 교통행정에 크게 효율을 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800대 분인데 상계역 당현천 주변에 복개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청에 건의해서 지난 20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 뒤에 보시면 지하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유휴지를 지금 지하철공사와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동 서울온천 공원지하주차장을 민자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340대 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800대에 약 130억을 투자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0대라면 조금 실감은 가는데, 800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다고요?

예. 소규모는 구에서 하고, 대규모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800대는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당현천 관계는 제가 예산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요청을 해서 지난 20일에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확정이 된 후에는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도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합의가 되면 금년내에 실시할 계획이고, 하계동 근린공원의 민자유치는 단계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이렇게 좋은 주차장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에도 불과 36대 운운하니까 한심하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그 이자분이 작년까지 일반회계 잡수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잡아 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이랄지 이런 모든 세입은 주차장 관리 아니면 주차단속이랄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런데 그 이자가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다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이 되어서 구청측에서 자기들이 잘못 관리를 해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전에 발생했던 이자 부분들을 다시 찾아오든지, 어떻게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에 보니까 이자수입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금년도 노상 주차장 수입이 불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자 수입이 당초에 2억8,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은 세입에 안잡아줍니까?

그것은 세입이 될 때 같이 합해서 세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입찰을 본 10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은 이미 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이 있다하더라도 예상수입이 있을 것인데 하나도 안잡혀서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억8,8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15개 내지 16개를 운영하는데 그 수입은 들어오는 대로 합해서 다음 번에 세입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겠지요.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기히 초과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이 미리 잡혀서 계획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