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덥고 긴 더위에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노원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열심히 모시고 의회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할 것을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감사실장 이준구입니다. 의안번호 355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지난 '93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당시에는 등록대상 심사권중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 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제안명령에 의하여 사실상 실시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러나 '94년12월3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금융재산에 대한 실사규정이 바뀐데 따른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순서에 맞게 개정하고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를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타 부처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의 제3조 제1항 2호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이 종전 8조 제11항에서 8조 제1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둘째로 안 제6조 제2항 1호도 위와같이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단순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법 제8조 제6항으로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7항으로 법 제8조11항을 법 제8조1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안 제7조2항 위원회의 간사는 서울특별시노원구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감사실 직원이 아닌 타과 또는 동직원중에서 2-3명을 파견근무 받아서 업무수행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ｏ 보고드릴 내용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ｏ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 '94. 12. 31일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일치시키고, -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노원구 감사실 직원중에서 하게 하였으며, ｏ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 안제3조 제1항 제2호와 안제6조 2항 1호에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 위원회의 간사는 노원구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무직원도 감사실 직원을 임명 ｏ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9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9조. 제20조 ｏ검토의견 - 본안건의 조례개정내용을 보면 안제3조(기능)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법제8조 12항인데 12항의 내용 : 재산등록의 허위가 있을 때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94. 12. 31 개정) - 안제6조(위원회의 회의)제2항 1호는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인데, 이는 법 제8조7항이며. 7항의 내용 :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법무장관(군인,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94. 12. 31 시행령 개정) 상기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ｏ 위원회의 간사와 사무직원은 이제까지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노원구 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사무직원도 감사실직원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위원회의 간사와 직원의 업무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력관리 및 고유업무의 형평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살려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으로봐서는 이렇게 감사실장께서 당연직으로 간사가 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감사실장께서 당연직으로 맡고 계시는 위원회나 조직이 몇 개나 됩니까?

감사실장이 당연직 근무요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간사로 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향장학회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정한 위원회만 말씀드린 것이고 애향장학회라든가 기타 저희 구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각종 심의위원회는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감사실장이 하는 것이 좋은데 감사실장께서 본연의 업무외에도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너무 감사실장에게 업무적인 부담감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상훈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는 감사실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는 별도로 구청장이 다른 감,과장을 임명할 수도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왕에 감사실장 책임하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담당과장인 감사실장으로 당연직 간사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업무에 가중되는 점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나 타과 직원이 파견근무를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실 직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직원을 증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원을 증원시켜야 되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정원조정 문제를 협의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2명정도 증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 직원의 정원에는 변함이 없고 그 정원 범위내에서 감사실 직원이 2명 증원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이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임정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노원구정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릉1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 증가로 인구가 4만3,000명이 넘어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능률향상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96자치구 분동 계획에 의거 '96년10월1일자로 공릉제1동을 공릉제1동과 공릉제3동으로 분동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택지개발로 인한 입주민증가에 따라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분동을 하고자 함. □주요골자 공릉제1동을 공릉제1동과 공릉제3동을 분동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ｏ 동명칭 제·개정에 관한 서울시 지침과 기준을 보면 - 주민의 일상 생활중 행정과의 불편에 대한 편익성과 법적 안정성, 주민에게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는 행정능률성과 - 대규모 건설 사업등 주위여건 변화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 현행 명칭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 인구가 급증한 4만이상의 과대동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때 등 -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공릉제1동은 기존동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1만3,728세대에 4만3,551명으로 급증하여 분동이 불가피하여 - 분동을 함으로써 공릉제1동은 6,773세대에 인구 2만1,231명 공릉제3동은 6,995세대에 인구 2만2,320명이 되겠습니다. - 이로 인하여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이해서 분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세가 확장되어서 분동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상계동이 1,2,3,4,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계본동처럼 공릉1동을 본동으로 하고 1동, 2동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계2동을 본동으로 하자고 했을 때 진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된 것은 안된다,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애초 정할때에 지금 주민들은 나란히 하는 나열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본동, 원주민이 사는 곳을 본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공릉3동에 원주민이 많이 산다면 3동을 본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일 심산 곳이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는 2개동에 34개동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신림동, 봉천동 2개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지상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봉천동 아니면 신림동입니다. 그만큼 동이 크기 때문에 계속 신림동, 봉천동으로 올라서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집 값 떨어진다, 창피해서 이 동네 못살겠다, 동명 바꾸어다오, 그런데 그것이 법정동이 되어서 바꾸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동, 2동 나가는 것은 행정동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등기를 하나, 외부적으로는 공릉동입니다. 공릉동 1동, 2동 나누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공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주민등록이나 은행이나 등기 등 모든 것은 공릉동이지 1동, 2동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바꾸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애로사항을 알면서 지금 함부로 도전을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이 본동을 좋아합니다. 지금 중계본동도 주민들이 원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행정이나 법적인 문제는 고려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주민 만족도를 측정을 해봤느냐, 또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하셨느냐,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1동을 본동으로 하겠다, 아니면 2동을 본동으로 하겠다, 그런 주민여론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동명 결정에 관해서.

동명 결정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득이 행정동으로 하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성남이나 분당쪽에서는 행정동은 이매동, 동명은 매성동, 이렇게 동명과 일치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또 동명이 장지동이라든지 이렇게 듣기 언짢은데, 이것을 개동을 할 움직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틀에 박힌 말씀같아요. 여태까지 얘기한 동명 개칭이라든지,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동명을 한번 정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쉽게 개정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상 공릉3동도 좋고, 5동도 좋고, 10동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지방자치가 시작된 마당에 동명으로 가장 좋은 동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도 주민편에 서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릉동에 나는 옛날부터 오래도록 살았지만, 옛날에는 공덕굴, 공덕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문화를 살리는 입장에서 개명하는데 신경을 써서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문민화시대,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우리가 전통을 살리자는 동명 개정에 대해서 자치구 단체장이 많은 것을 연구해서 지금 내무부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법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성에 맞게 분당시처럼 이름을 바꾸는 것은 되는데, 법정동 변경은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국회에서 법을 다루어서 동하나 바꾸는데 상당히 돈이, 몇십억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명을 바꾸는데 혁명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만 해도 정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재산 관계만 다 바꾸려고 해도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지도 명칭을 다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양승원위원님이 원하는 것은 법적 지명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 지명을 바꿔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공릉3동과 공릉1동인데 공릉3동이 아파트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양승원위원님, 공릉3동을 본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원래의 공릉1동을 본동으로 하고, 원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공릉3동은 아파트니까 1동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동명을 개정하는 것이 행정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또 주민만족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면 그런 여론조사에 의해서 행정의 기본이라면 그런 여론조사에 의해서 공릉1동의 주민과 공릉3동을 주민의 분포도를 봤을 때 이것이 옳다고 해서 공릉3동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하는 그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승원위원님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실례로 지금 주공에서 아파트를 딱! 지어놓고 동을 1,2,3,4로 그냥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지금 마들공원이 제7근린공원이었어요. 그런데 마들공원으로 고친지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 발언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양승원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 발언진행중입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중계본동 같은 경우는 104번지, 원래 원주민들이 현재 그대로 존속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많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릉3동의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서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공릉1동이 어느 정도의 아파트가 기존 주택에 분포가 됐는지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런 정도라면 한번 고려는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혀 근거도 없이, 원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도 행정집행부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본 적도 없고, 양승원위원님께서도 공릉동까지 가서 그것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곳의 원주민들은 본동을 원하더라, 이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1동을 본동으로 하려면 우리 자체도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표시 하나에서부터 장부를 전부 고쳐야 되는데, 지금 3동을 본동으로 하는데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것이 문제이지 이름을 짓는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어놓은 이름을 바꾸려면 거기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동은 본동으로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타동 출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공릉1동 출신의 김영석위원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당사자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마침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동명에 대해서 양승원위원님같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은 동에서 지냈지만, 그 동명에 대해서 그런 제의를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양승원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법도 하다고 이해는 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황의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동이 원래 공덕굴이 아닙니까. 공릉1동이 본동이 되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일단 지어놓은 것은 안되지만 다시 짓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동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곳에는 본토인이 불과 10가구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승원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공릉2동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동이 본동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네는 보통 공릉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3동이 분동 된다더라, 주민들 말씀이. 그리고 3년 후에는 태능지구가 공릉4동이 된다더라, 이렇게만 지금 인식하고 있지, 동명을 본동으로 개명 시켜달라는 말은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릉3동 자리가 본동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벌떡 반기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들과 불과 10여세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무상사용중인 구민회관의 각 사회단체 사무실을 유상 임대로 전환하여 일부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기회확대 및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데 그 뜻을 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노원구 구민회관의 사무실(각 사회단체사용)과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각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6조를 신설, -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5조 3항을 신설 4. 관련근거 내무부재정 13330-000170('94. 3. 19)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사용 사무실정리 지침 □검토의견 -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 각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무실을 정부방침에 따라 '95년도까지 환수 및 정리토록 되었음. - 그러나 총주입된 14개 단체 중 2개 단체는 정리되었고, 나머지 12개 단체는 현재까지 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방침에도 어긋날뿐더러 이미 정리된 단체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단체의 특혜의혹도 없어지고, 지방세 수입면에도 증진될 것으로 생각됨. - 구민회관내 대강당과 회의실을 현재까지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는 것을 시설 및 설비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세입에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나, - 현재 구민회관대강당, 회의실에서는 문화예술행사나 공청회, 집단회의, 공연, 주민의 레저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행사공간이며, - 또한 예식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구 현실을 봐서는 다소나마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별첨내용과 같이 '95년도와 금년 상반기 구민회관 활용실태를 보시면 다채로운 내용과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행사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우선 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개정이유를 보게 되면 현재 무상사용중인 각 사회단체 사무실을 유상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내용중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유상으로 전환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 같은 것이 세부적으로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안을 검토하는데 자료로 삼고자 해서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개수와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구청에서 보조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들, 현재 자료중에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단가설정이라고 이것을 '95년도 대비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현재 이와 같이 만들어진 「포멧」과 같이 사회단체를 유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떠한 소득이 있는지 얼만큼 수익이 있는지 이러한 「포멧」으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과거에 군사정부였을 때 사회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공단체에서 시설을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단체도 이제는 정부의 보조만 가지고 살지마라, 자생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를 다 내보내라 이것이 총리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각종 사회단체의 자생력이 희박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훈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공문을 띄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할 때, 청사가 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임차료를 받고 사무실을 임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회관 사용료를 받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당 얼마, 감정을 해서 그 시가에 의해서 사용할 재산입니다.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때 10평을 쓰는데 사용료는 얼마이고 앞으로 수도료는 어떻게 하며 전기료는 어떻게 하며 오물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전부 계약상에 나와야 됩니다. 조례로는 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는 것은 개인한테 건물 빌려주는 것과 같이 그 단체와 우리 구청과 계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비로 뽑아놓은 것은 참고자료로 1년에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전체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5,600만원이 들더라는 자료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안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의 몇%를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조건에는 수도사용료도 있어야 되고 전기사용료도 있어야 되고 전환야 당연히 자기네들이 내야 하고 오물수거료도 자기네들이 봉투를 사다가 치울 것인지 우리가 치워줄 것인지 그것도 다 계약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상화되어도 그분들이 응할지 안 응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정료가 개인회사 사무실보다 국가기관 사무실이 싸겠지요. 그러나 큰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나갈지 안나갈지, 계속 사용할지 그분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보아야 아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처지에 있고 앞으로 많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업체, 사용평수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대한 실사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용료에 대한 구분 단서조항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면제조항 그런 것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강당이나 예식장 부분만 타구의 예가 나왔는데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타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26일 10시30분에 다시 개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