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지도과장 이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5년11월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금년 7월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조례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구 관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2항에 의거한 시조례 제2조의 규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8조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11조에서 노상주차장내의 하역 주차구간의 요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2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초 1시간을 500원으로 초과는 15분당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제16조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택시 등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조에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을 30분 초과 단위는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제20조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장건설 융자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 등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줘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된 내용과 - 주차장 설치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므로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음. □ 개정되는 주요골자 ｏ 제8조 -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지정운영 규정신설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입 ｏ 제11조 -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규정 신설 ｏ 제14조 -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 일부 주차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이용자에게 책임이 아닌 경우 과징된 주차요금반환 근거와 - 차고지 확보란을 감안해서 개인택시, 개별화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정기주차권 부여 근거 마련 ｏ 제17조 - 주차시간의 최초단위를 30분으로 하고 초과시 10분 단위로 계산하는 주차시간 단위조정 ｏ 제20조 - 구청 청사 부설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근거 마련 ｏ 제22조 -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대상, 융자방법 등을 마련함. □ 관련법규 ｏ 주차장법 제23조, 제5조, 제7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ｏ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검토의견 ｏ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선진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율 또한 높아져서 ｏ 현재 우리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대에 이르고 있어서 이는 주민 5.4인당 1대꼴로 1.6세대당 1대를 보유한 셈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임. ｏ 이처럼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통체증유발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그중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들 수 있겠음. ｏ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하여 '95년 11월에 제정된 본조례를 현재까지 시행하면서 발견된 일부 모순점과 관련법규의 개정된 내용들을 이 조례개정으로 보완정리하는 것으로 이 조치는 상황변동에 대처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원환위원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조문 3조에서부터 과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건축기준 완화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잘되겠습니다.

3조의 규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1조 2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2조의 규정인데 달라진 점은 용적율이 있습니다. 1,500퍼센트 이하, 그 전에는 1,300%였는데 그것만 달라지고 나머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적율 1,500%가 완화가 된 것입니까?

예, 1,300%에서 1,500%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에 한한 것이죠?

예, 주차장전용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규정은 달라진 것은 없고, 초과 주차요금하고 가산금 부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가 들어왔으면은 1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와 있을 때에는 1시간을 넘은 것으로 규저을 했습니다. 5조 사항은 종전과 같고, 제8조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규정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월 단위, 분기 단위로 하고, 돈을 받았을 때에도 받은 후로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는 돌려드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하역주차구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최초 1시간까지는 500원을 받고 15분 초과당 500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은 동일로에는 아직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역주차는 하역을 하는 사람들이 노상주차장내에서 하역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16조에서 주차요금 징수방법으로 주차장을 나갈 때에 받는다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시간 단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당초 30분에 대한 요금은 그대로이고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30%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장의 융자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53억 정도의 예치금이 있고, 체납이 45억 정도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구청에서 직접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융자를 해주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8조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해당 거주자들이 접수 순위로, 이를테면 그 세부적인 기준이 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월, 분기 단위로 징수한다는데 이용자가 요청시에 연 단위도 가능한지, 이런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계획은 현재 상계1동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오래하는 순위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10일 정도 기간을 주어서 먼저 선착순하고,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간은 4급지 기준으로 별표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간은 2만원, 야간은 3만원, 그래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30%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하든지,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4만원 정도, 이렇게 예사응ㄹ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태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상계1동에서 주차제를 우선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항의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본인들 거주지 앞에 주차선을 그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구역이 비어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차를 주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차를 시키고 나면 구청에서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데 그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민원인은 상당수가 노원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곳이 수락산 등산로 입구인데, 앞으로 삼림욕장 시설이 완료되고 또 수락산에 아침 새벽운동을 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일보로 오신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문제로 야간 주차를 하고 차를 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차장은 비어서 차는 대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그 후속조치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밤에도 여러번 나가서 조사를 하고 통장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 공급문제로써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없고, 주차할 사람은 많은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더라도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점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곳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택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촌이 아닌 단독 주택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축당시부터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확보했더라도 다른 쪽으로 용도 전환하고 자기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택가 도로라는 것은 소방도로나, 아니면 그렇게 넓지 않은 이면도로 등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행정쪽에도 있지만, 자신들이 주차확보를 하지 않고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도 많습니다. 바깥에 주차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할 경우 이면도로 등에 타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므로 오히려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크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신설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단점도 있는 반면에 장점도 많습니다. 시수입 차원을 떠나서 지금 무질서하게 차를 주차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나 차를 주차시킨다면 다른 사람 집앞에도 주차하고, 이런 무질서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 주차 질서를 잡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라든지 이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었으면 주차구획선내에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지장을 안주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구획선내에만 차를 주차시키고, 그 외에 차를 주차시킨 것만 단속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요금을 징수해서 다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해서 원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고, 요즘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이웃간의 다툼도 저희가 지정을 해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 도로자체가 사유지는 아닙니다. 사유지는 아닌데, 그 곳에다가 구획선을 그어놓고 그 연고권이 있는 자, 즉 말하자면 사유지가 아닌 곳에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것은 어차피 노원구 사람 아니면 서울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데, 사유지가 아닌 곳을 지정해서 연고권을 그 집앞의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획선을 그어 놓고 그 안에 누구나 차를 주차시킬 수 있게 하고, 그 해당가옥의 사람은 우선적으로 자기 집 안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대부분 주차장을 확보했던 것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고권으로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통장님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점포앞이라든지, 집 앞같이 차를 대기 어려운 곳에는 주차 구획선을 긋지 않으면 사실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그 곳에 주차구획선을 신설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집에 먼저 주고, 그 집에서 신청하지 않을 때에 다른 집에 준다든지, 또 다른 집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행상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계1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간에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그 주차구획선안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꼭 그 집 앞에서만 뺑뺑 돈다는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곳에 주차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요금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든 것인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주로 만든 것인지, 그 주차구획선의 목적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내 집앞의 내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네 집앞이라고 해서 그 도로는 자기네 땅이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이 있고, 또 정기권이나 어떤 주차카드를 발급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노원구 상계동에서만 국한될 수 있는 정기권이고 주차카드가 되는 것이지, 외부에 가서도 그것이 통용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은 노원구 자체에서, 지금 갈월 복개천이나, 또는 동이로 육교 밑, 이런 곳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리인을 두어서 누구나가 수시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서로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시비가 생겼냐면, 자기네 집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여기다 안세우고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보니까 아들 친구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피서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거기에 장기 주차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해놨다고 신고를 하고보니까 나중에는 아들의 친구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아들하고 같이 피서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생각할 때에 어떤 제한된 사람에게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수요, 공급에 어긋하는 것이고, 그다음의 하나는 그 주차장의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일로에서 갈월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제가 과장보고도 청소좀 시켜주시오. 2,3일이 멀게끔 그 근처에 쓰레기 투성입니다. 차를 갖다 대놓고 차가진 사람들이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거기다 버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주차구획선을 그은 지역은 전부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증설하기 전에 그 지역에 우선 청소관리를 해주세요. 정기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누구나 차를 가지고 있다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온 산행객들이 자동차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갑니까? 거기다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주차장이라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월정액이라는 것은 없애 버리고 뒷골목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차하게끔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주차단속을 넓은 길에서만 하니까 거기에 세워놓았던 사람들이 다 좁은 뒷골목길로 들어가서 그곳은 피난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생각해서 행정을 하셔야지, 외골수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합교통대책측면에서 보면 자동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질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구획선을 그어놓은 그 안에는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한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만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차를 주차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을 안하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 융통성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시정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택골목 6m∼8m 이런데는 관계가 없는데 상계1동과 같은 경우 180대나 54대의 주차구획선을 구청에서 다 그어서 계획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관리인을 두어서 주차장으로 하든지 주차시간제 계기를 달아서 각자 넣어서 빼가지고 요금을 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래야 수요·공급에 대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정된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은 차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다 수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노상주차장만이 아니라 노외주차장 이런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또 상계1동 지역은 143면이 나오는데 이런 곳은 위탁관리가 가능한데입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장 설치한 것이 2,000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면 정도는 검토해서 위탁관리할수 있는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인을 두고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채산성이 없는 조그만 몇면정도 소규모 이런데만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순위 주차지역에, 방금 류선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차량이 와서 분명히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장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못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거주자우선순위 주차장지역에 외부의 차가 왔을 때 만약 지정된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료를 임대한 사람한테 주더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빈 공간없이 차들을 주차해서 차량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자기네 집앞에 주차선을 긋고 우선순위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집을 주차장이 있어도 사용을 안합니다. 자기집에 주차장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집밖에 우선순위주차장을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기네집 앞이라 해서 그 사람이 써 버리면 주차장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 동직원이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 지역을 잘 조사해가지고 주차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앞 주차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 제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점용하는 문제는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문제 등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그 지역내의 그런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된 발상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깁니다. 주택가 전 지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정해서 실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과 실시하지 않는 지역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시하는 지역에는 이 주차요금만큼 가계에 대한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는 사실 어느정도 혜택을 받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전체 주민들에 대해 평등하고 공평한 행정이 아니라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주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불공평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시행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라서 전지역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등은 다시 검토할 것이고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돈을 받는 구청은 불과 2개 구청만 있고 나머지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13개 구청은 지정을 했고 나머지 8개 구청은 상정을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몇 개소예요?

1개소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가능한 빨리 통과가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주차를 하는 당사자한테 큰 불편이 없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보고요, 제16조 3항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인택시가 신규면허를 낼 적에 주차장 허가가 있어야 되죠?

예, 있어야 됩니다.

개인택시가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주차장 용도를 관리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첨부를 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를 할때 1년씩해서 주기 때문에 2년간은 또 연장이 가능하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난상토론이 된 우선주차제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회를 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제11조에 하역주차구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하역주차구간은 대로변에서 물건을 하역작업을 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입니까?

노상주차장내에서만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할 수 없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료화되어 있는 노상주차장내에 하역주차구간을 새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하역주차구간을 관리하는 것도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지적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지정운영문제가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한가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날 때 그 안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준공검사가 납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상복합 건물을 많이 지을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대문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량면적만큼 금만 그어놓으면 준공검사가 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제도라고 봐집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도 선만 그어져 있으면 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내줍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는 차를 도저히 주차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주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 법을 이용하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제는 건축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를 하셨는데요, 건축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 바로 그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어놓았던 선, 우선 주차제실시로 인해서 밖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아무 근심 걱정없이 그대로 누구나 선만 긋고 준공검사 받고 밖에 차를 주차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노원구가 생긴이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처음 상계1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다음에 추후 다시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