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자료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청소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은 위원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건설은 완료가 되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험가동을 하자고 시에서는 계속 주민대책협의회와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회의는 6월5일에 실시했고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지금 7차 회의까지 대책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주내에 마지막 타결을 위한 회의가 우리 지역 소각장에서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되면 타결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인가를 시험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시험가동에 협의를 하더라도 3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제반문제점을 서로 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본가동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해야할 사항과 시에서 해야 할 사항 두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저희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대책위사무실이 소각장안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제반 집기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여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책상이라든가 의자, 기타 컴퓨터 등의 간단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감시원을 써서 소각장 운영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2명 밖에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1명을 추가로 책정해서 3명으로 감시원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에서는 저희가 청소원으로 채용을 해서 소각장으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소각장에서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고 봉급은 구에서 나가는 청소원 봉급으로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거기서 하지만 형식적인 소속은 노원구청 청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차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완전한 협의가 안되어서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에 연락이 왔는데 오늘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청소차는 전체적으로 시가 전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두 달정도 정비를 할 시기에는 이 쓰레기가 다시 난지도로 가야합니다. 저도 그 사실은 잘 모르는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기간동안은 다시 난지도로 쓰레기를 수송해야 합니다. 물론 노원구청 차가 다른 차와 식별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통일을 하되 번호를 붙인다거나 「노원」이라는 글자를 크게 쓴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지 않느냐, 별도로 색깔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다시 협상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책안에서도 그것은 저희 의견을 따라줬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정비라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다 받아줬습니다. 다 받아들여서 완전히 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시와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중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이나 하는 것은 협상대로 해결이 거의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이옥신이 0.1ng이하로 검출되도록 해야 된다. 만약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다는 것이 바로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내놓는 의견이고 시에서는 처음에는 0.5ng이 가동치니까 그것을 확보하려다 거의 0.1ng으로 굳어진 것 같고 단 앞으로 가동을 해보고 측정한 다음에 3개월후에 협상을 다시 하자고 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시험가동하면서 측정해서 0.1ng 이상이 나올 경우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양쪽에서 타결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최신의 공법이 도입되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체계를 확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외에 나머지 세세한 문제는 지금 시와 전부 타결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와 협상된 내용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감시원이 목동은 1명인데 저희는 2명으로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타결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고 다시 저희 구로 넘어와서 구에서 다시 일주일 정도의 홍보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선거기간이고 26일부터는 등록등의 관계로 통·반장회의는 이 순간부터는 소집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동에서 가가호호 홍보지를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회의는 소집할 수 없지만 통·반장에게 직접 가서 홍보물을 돌리자는 것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관위나 선거 추진반에 협의를 해서 결정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우선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잘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구분만 잘해주면 안타는 쓰레기는 별도 처리해서 김포 매립지로 옮길 것은 옮기고 다른 곳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신경쓰고 있고 그 다음 홍보매체로서는 첫 번째가 저희가 제작한 유인물이고 두 번째는 케이블 TV와 지역신문이 되겠는데 지역신문은 발행이 격주등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시기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홍보가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국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담아야 할 쓰레기 봉투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있는 봉투를 사용하고, 약 3개월정도 쓰면 봉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그 후에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분류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은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에 타는 쓰레기만 넣어서 태울 것은 태우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홍보가 되고 쓰레기 반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가보면 쓰레기 적치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로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쌓여서 거기서 기중기로 올려서 집어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고 일주일부터는 계속 집어 넣는 것으로, 소각이야 며칠 늦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준공이 연기되는 것에 따른 추가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소각장을 가동해야지 수 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가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폐해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으로 생각을 하며는 시민들이 자기의 주거환경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주민들의 욕구는 앞으로 더 거세지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공정이 3년전에는 최신이였지만 지금은 최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짓느라고 3년이 걸렸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우리 지역에 현재 지어진 것으로는 세계에서는 가장 최첨단의 소각장이 되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은 문외한입니다. 가동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가동하면서 가동하는 업체는 용역을 받아서 가동을 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이 연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측정치를 잴만한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상 시료를 떠서 그것을 외국에 보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분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하드웨어 측면으로 많이 치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냄새나지 않게 쓰레기를 적정하게 수송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체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각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등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각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질의하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그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지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 도색관계를 별도로 못하신다고 하셨고 1년에 한 번씩 기계청소를 하시는데 할 때는 김포매립지로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원 쓰레기는 360톤 나온다고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은 기계가 400톤짜리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만 가동시켜도 소각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기계수리를 하는지, 듣다보니까 이상합니다. 이렇게 보면 타구 쓰레기가 유입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타구 쓰레기가 반입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마 두 기가 하나의 굴뚝으로 연결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때에는 저도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400톤짜리 두 개인데 하나는 세워두고 하나만 가동시키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이 곤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저나 박위원님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일일이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동을 중지시켜야 전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이지, 아마 소각로는 둘이지만 안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400톤짜리 하나만 가동시킨다는 말입니까?

양쪽 다해야 합니다.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360톤밖에 없는데 400톤짜리 양쪽을 다돌립니까?

그러니까 한쪽 가동하고 다른 한쪽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타구 쓰레기가 나중에 반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입하게 되면...

쓰레기가 없으면 그 기계를 가동시키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360톤인데 400톤으로 지금 두 대인데 360톤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쓰레기가 들어올 것이냐 안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의회, 주민단체 모두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지금 조용한 것 같아도 내부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많이 협의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이 얘기가 전해지면 저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쓰레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400짜리 두 대를 놓고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고 하고, 차는 도색도 못하고 외부차량과 구분되지 않아서 김포매립지로 가야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해 드리고 감시원이 체크를 다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3년전에는 최신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노원소각장같은 경우는 잘아시겠지만 애초에 소각에서 나오는 공해물질 제거 방식에 있어서 전기집진 방식이 있고 백휠터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노원소각장도 백휠터방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었고 소각을 일찌감치 시작했던 선진 외국의 경우도 전기집진에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의 제거능력이 강한 백휠터방식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이고 단지 백휠터 방식이 전기집진방식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구요. 애초에 백휠터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현재 낙찰되는 과정에서 전기집진방식으로 바뀌어졌고 공사비도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뤄봐서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 자명한데 국장께서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최신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며는 도리어 이 과정이나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릴 것은 알리고 밝힐 것은 밝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옳은 과정이고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젖은 쓰레기가 사실 연료낭비도 낭비입니다마는 공해물질을 다량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가동은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고 이미 작년말부터 젖은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봉투를 이중 제작할 구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각장 시험가동이 몇 개월씩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도 3개월씩 현재 봉투를 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지 못한 소홀한 측면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집진방식과 백휠터방식중 어느 것이 최신이냐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로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훨씬 최신이었다는 말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제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백휠터방식이 최신이었는데 전기집진방식으로 되었다면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발언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전에는 하여간 이런 시설이 세계적으로 봐도 설계가 제일 좋았다고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좀더 확실히 알아봐서 앞으로 홍보나 대화를 하는데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젖은 쓰레기봉투 사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동일이 잡혀진 후에야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그때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므로 3개월정도는 현재 있는 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인쇄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상이 끝나서 가동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행정의 예정이 확실히 잡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봉투 제작인데 실제로 안타는 쓰레기가 집에서 소량 건축을 했을 때 나오는 자재인데 지금 비닐봉투에 조금씩 넣다보니까 그것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수거해 가지 않아서 폐단이 많은데 제가 생각은 앞으로 푸대와 같이 병행으로 팔아서 푸대에 넣어서 에 넣는 식으로 하면 찢어질 염려가 없는데 지금 비닐봉투에 나무조각같은 것은 타니까 상관이 없는데 돌 등을 같이 넣다보니까 찢어지고 그러면 수거해 가지도 않습니다. 계속 방치되고 찢어진 것에 자꾸 폐기물을 갖다버려서 쓰레기장화가 되는데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푸대를 더 많이 확보해서 판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재질도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 너무 얇아서 잘 헤지니까 조금 m수를 강화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알고자하는 것이니까 같이 안다는 입장에서 들어 주시고 질문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시민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소각장 주민대책위와의 협상과정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할 일, 구에서 할 일을 대충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사실은 주민협의체서 가장 끝까지 어렵게 관철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지 않으신 점이 아쉽습니다. 그 문제는 더구나 저희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아쉬운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일단 첫 번재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구민회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구 위원이신 박승태위원님을 포함해서 21명이 성명서를 냈던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중에 0.1나노그램까지 다이옥신을 줄인다는 문제는 물론 들어가 있었고 그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시에서 주민들 입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지역난방 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문제입니다. 질소산화물이 그 쪽에서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70ppm으로 잡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 여름에 그것을 시의원 요구로 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40ppm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름에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가동을 해서 그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ppm밖에 안나왔는데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소각로의 온도가 그러니까 보일러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목동의 측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동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또는 지역난방시설에 대해서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치가 있는데 목동의 경우 106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서울시의 답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40ppm밖에 나오지 않는다. 겨울이 되어서 다시 측정해 보고 70ppm이 넘으면 그때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가동을 중지하고 질소산화물 제거시설을 단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난방을 바꾸는 상황에서 오염방지시설 때문에 난방 공급을 중지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라는 지적과 함께 목동에서 106ppm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6ppm이상이 나오리라는 것은 용량 등을 보아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올해내로 가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질소산화물방지시설을 전부 달으라는 요구를 추가로 저희가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에서는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없다,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97년에 가동되는 3기에 오염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반영해서 '97년에 오염방지시설을 달겠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특히나 조금 서운한 것은 사실 올 여름에 동북지역에 오존주의보가 10번 이상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주의보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질소산화물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난방시설이 전체가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존경보가 10번씩 발령되는 상황인데 겨울에 지역난방이 전부 가동되고 특히나 겨울에는 이 지역의 대기에 역전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와 시민단체와 협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청이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앉아 계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 어떠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어차피 올겨울은 그냥 지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안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지난번에 성명서를 냈던 것중에 세 번째 안이 이 지역의 대기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전체로 해달라는 조건이었는데 이것은 주민들 요구가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97년부터라도 해달라는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산업대학교에 환경연구소가 '96년에 세워지면서 거기 첫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프로젝트」로 주겠다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기질조사를 올해내로 시작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고 이것은 상당히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옥신문제를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들였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다이옥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이옥신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오염물질을 목표치와 기준치로 나누고 있는데 기준치에 근거해서 오염물질을 기준삼지 말고 목표치를 기준치로 삼는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초기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타결될 때 지금 다이옥신만 자꾸 거론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문제 지역난방시설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구청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다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소산화물문제는 사실 협상과정에서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협상들어가는 6차인가 7차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존발생경보를 내리는데 그에 대한 핵심적인 화학물질이 질소산화물인데 이것이 강한 햇빛에 영향을 받아서 오존이 발생됩니다. 차량 배기가스에 질소산화물이 많기 때문에 발생원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 구청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소각장문제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나 구청 입장을 본다면 오염물질이 되도록 안나오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환경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건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억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회중에 이해돈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제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질소산화물 문제, 오존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현재 뚜렷한 방안 및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이 주민들은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걸어서 싸우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시청하고 주민들 사이의 일로 생각해서 구청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또는 구청은 전혀 어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눌러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어쨌든 헌법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할 주체는 누구냐 하면, 결국 행정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면 원인이야 어떻든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구청의 자세가 너무 안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을 내세워서 주민 뒤에 있는 이런 형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시에서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시 일을 하는데 노원구청이 자치구 되었다고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럴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가끔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민대책 협의내용을 보면 「'97년 목표치를 30톤으로 정하고 주민대표간에 협의한 대로 수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안태우는 쓰레기중에 적어도 60%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30톤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퇴비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일단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2차적이라고 봅니다. 1차적인 것은 음식물 쓰레기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을 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이 지역에서 똑같이 가정생활을 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거의 음식쓰레기를 못 버리게 합니다. 전에 어디에 보니까 환경운동하는 양반들 집 쓰레기 봉투를 몰래 열어 보니까 다른 집보다 많이 버리더래요. 우리 애들도 밥알을 남기면 혼내고 국물까지 다 먹게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국물이 남으면 버리니까 밥을 말아서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니까 며칠씩 있다가 조그만 봉투 하나 버리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들 스스로가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2조원정도의 음식이 1년에 버려지고 있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조원정도의 음식이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나 요식업소같은데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같은데서는 음식물을 남기는 사람은 벌금 1,000원 이런 식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나오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물을 키우는 데로 보내는 것을 일부하고 있고요, 상계8동 아파트 단지 쪽을 시범지구로 정해 가지고 주부들을 모아서 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살매농원이라는 데서 그것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원래는 음성쪽에 음식제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퇴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수거해서 일단 거기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해서 퇴비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염분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염분을 빼가지고 퇴비화하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남양주나 이런 외곽지대에서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화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 줄테니까 다른 반대급부 즉 소각로를 해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범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줄 수 있는 수요확보처를 확보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30톤이라고 목표치를 세워 놓았는데 현재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톤수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톤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일단은 거기에 따른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계획을 잡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편성해 놓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정도의 답변으로는 굉장히 무계획성인 것 같고 형식적으로 목표만 세워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애초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매해 감량을 첫해는 10톤, 그 다음에 20톤, '98년에는 30톤 이렇게 연차적으로 10톤씩 목표를 증가시켜서 2001년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의 80%까지 퇴비화를 시켜라 이렇게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원구에서 1일 발생하는 총 쓰레기량을 약 320톤으로 치고 그 중에 환경부에서 보편적으로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40%로 본다면 하루 우리 구 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약 150톤 가량 됩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양도 포함이 되지만 노력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는 어떤 기본적인 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현재 10개 학교에서 하고 있고, 16단지에서도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1개교에서 하루에 80킬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개교면 0.8톤. 16단지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각 단지에 음식물 수집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난 주 월요일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1일 약 1.5톤 정도 수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일 30톤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은 획기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퇴비화 사업을 위해 공장을 실제로 가동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하루 30톤을 감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상과정에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소각장을 가동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함량이 있어서 소각장 가동에 있어 열 효율이 많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줄이는 데도 주민 홍보라든지 사업 확대 이런 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주민협의체에서 첫해 10톤, 둘째해 20톤 이렇게 목표량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획기적인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실현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할 것을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해서 한다면 우리 행정부처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성민우회 동부지회라든지 이런 데서 시범사업게획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중계2동을 포함해서 상계지구에서, 인근 각 동에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할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채택이 되었고 또 자원회수 시설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유휴되는 차량 등을 최대한 돌려서 활성화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고 있는 것은 2톤 조금 넘습니다.

연차적으로 연 10톤씩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내용에는 30톤으로 되어 있네요?

협의내용대로 30톤으로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30톤으로 목표로 하되 주민협의체와 행정기관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고 즉 우리가 30톤을 목표로 정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바램을 적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10톤씩 생각을 하더라도 현재 4∼5배 정도는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즉 청소차가 남으면 그 쪽으로 돌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발생량 120톤에서 물량이 꼭 나오는 것을 갖다가 줄이는 것만으로 해서 30톤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 기준으로 120톤 나오는 것을 치우는 물량도 기준으로 120톤 나오는 것을 치우는 물량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주민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96년, '97년 목표치를 정하는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수분함량이 높아서 효율성이 없고 온도가 낮아져서 다이옥신이 발생량이 높아질 우려도 있지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된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구청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그때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이 계획을 세우고 시청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의무를 명문화했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획기적인 어떤 대안 없이는 현재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획기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거인원을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찾아서 거기 갖다 버리고 이런 것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구에서 계획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80%까지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포함해서 획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자원회수 시설 운영협의 처음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셨고 그 진행사항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제 획기적인 시설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노원구 관내에서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퇴비화 시설을 해서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아니면 타 시, 구에 그만한 시설을 확보할 것인가, 결국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위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경우에는 어디에 위탁도 못하고 우리 자체내에서 됩니다. 그만한 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시청의 예산지원은 차치하고라도 하루에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용량을 늘려 가는 계획이나 확보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좀더 깊게 생각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국장께서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따로 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연 쓰레기와 불연 쓰레기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젖은 쓰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거해서 음식물을 따로 처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소각하는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향후에 가연 쓰레기와 불연 쓰레기뿐만 아니라 젖은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기 위한 봉투 제작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따로 수거를 해서 젖은 쓰레기를 다른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소각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에 고상인과장님이 계실 때 소형소각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소형소각로가 현실적으로 업자들 입장에서 타산이 맞지 않은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형소각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보통 소형소각로 수명이 5년이라고 합니다.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5년동안 다량 배출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소각로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는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현행법상 폐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관계법을 고치기전에 폐기는 곤란하더라도 향후에 추가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노원구에 생겨나고 있는 소형소각로에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소형소각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신규로 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이후로 그렇습니까?

올해 7월1일부터 아마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7월1일부터죠?

그렇죠. 그리고 법규에 관한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시에서 환경부로 건의를 올려가지고 조항을 개정해달라 이런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해 나가고, 그리고 소형소각로를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은 행정지도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법규상 그 법에 나와 있는 법문을 저는 집행기관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예요. 법규상 이렇게 해 줄 수 있는데 너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형소각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기는 것은 또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규상 소형소각로를 허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생겨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16∼17개 이 정도가 있죠. 기존에 있는 소각로의 운영실태와 거기에서 소각하고 있는 내용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기존에 있는 소형 소각로 조차도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시면 같이 나가서 한번 현장 실태도 보고 감독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지 같이 나가 봐 가지고 강력하게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형 소각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야 법상 막을 수 없으니까 들어오지만은 소각장이 생기는데 거기로 보내시오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되도록 막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있는 것도 갱신 기간이 가까워 오면은 더 이상 하지말고 저쪽으로 보내서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종단에 가서는 1차, 2차적인 단계로 소각로를 없애고 2차적인 단계에서는 법규상에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소각로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젖은 쓰레기 구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젖은 쓰레기를 구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물기가 조금 있는 것은 소각로의 열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이 되면 거의 수분이 즉시 증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젖은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를 구분하면 처리하기만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다 타는 것을 같이 뒤섞어서 들어가는 것이 소각의 효율성 문제에서 구분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작은 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던 수락산 간이소각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 주체 자체가 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는 달리 그것에 대해서 소각을 대형소각장, 그러니까 상계 소각장까지로 옮기는 자체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서울시가 쓰레기 문제를 시험 가동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는 모아져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이 기회에 우선 그 곳이라도 정리를 해 주셔서 그쪽의 소각로가 가동이 되지 않고 대형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 먼저 조치해 주십시오.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형소각로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건설국장 재임시 준공이 된 것인데 시에서 예산을 주어 가지고 세웠거든요,. 우리 돈 한푼 안들어 가고 지니까 그럼 좋다, 지겠다고 했는데 태워 보니까 연기는 하얗게 나오더라구요. 깨끗하게는 나오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겠고 크기가 조그만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가능하면 앞으로 이렇게 협조할 것입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소각장으로 보내라 단, 저것을 바로 폐쇄해 가지고 어디다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투입이 되면 어느 한 시점까지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상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동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면 5년후에는 가동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5년 동안은 성능을 유지한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대로 놔 두면 안되고 가끔 시험 가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험가동정도외에는 전부 보내야지요. 지금 말씀드린 데로 저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제 소관을 넘어서서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성능만 유지하면서 사용을 안할 수는 있죠.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원구 주민일텐데 노원구에서 실제로 필요한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마냥 서울시에서 짓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는 것만 우리가 한다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데 저희 구에 필요한 복지 수요라든지 거기에 관한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시설은,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아직 기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하2층, 지상5층입니다. 연면적이 7,144㎡인데 지하2층에는 남자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 지하1층에는 수영장 관련 시설과 여자 에어로빅실로 되어 있고 지상1층에 노인정과 탁아시설 우편물취급소, 2층에 취미교실 3개 다목적실, 3층에 강의실과 컴퓨터실 그리고 4층에 어학연구실과 독서실, 5층에 소강당과 휴게실, 무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훑어보니까 밑에 체육시설 빼놓고는 나머지 복지관하고 시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엄청 크다고 보면 됩니다. 협의된 사항을 보니까 다 짓고 난 후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사용방법이나 관리방법을 결정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는 주민 협의체하고 협의가 되겠죠. 이것은 이미 그러니까 짓기 전에 설치하는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건물은 7,144㎡는 변경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각 층별로 좀 더 효율성있는 활용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칸막이는 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상2층 취미교실 3개 다목적실 같은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설계시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소각장의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역과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에는 어느 정도 노인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 노인정까지 가시는 노인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하나 예를 들면 현재 도서관은 중계도서관외에 각 복지관에서 아니면 청소년수련실에서 웬만큼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외에는 운영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시험기간외에는 운영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숨통이 트일만한 그러한 것을 열어주는 것이 현재 저희의 복지수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설계도면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노원구에는 굉장히 문화적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공연장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자발적인 모임하나 조차도 실제 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도 역시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안들이 좀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수요자의 욕구를 조사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칸막이공사라든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면상에 있는 것 하나 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사업본부하고 틀려서 시의 가정복지국 산하입니다. 업무소관이 어차피 구청에 와서는 시민국 소관인데 시에서는 국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라, 청소사업본부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12월중에 완공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봐서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한반기부터 공사하는 진척도를 보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골조는 설계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구의회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관한 협의절차에 대해서 다시한번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협의절차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절차를 꼭 마련해 주십시오.

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진척되면서 주민감시원 이런 부분이 2명, 1명, 4명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이 되다가 2명, 1명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하고 주민대책위사무실 집기 마련하는 문제, 이것을 구청예산으로 하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그것이 구청예산으로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어느 예산으로 충당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과장은 전부터 협상해 오면서 구청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1일부터 부임해서 협상해 갔는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와 서로 다투고 할 일이 아니다. 의원님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구청에서 부담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하면 강남이나 이런데는 76억을 내놓고 하는데 아무리 노원구가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된다고 해도 구청에서 돈 1,000만원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덜덜 떨어서 체면이 안서지 않느냐, 그래도 인구가 60만이나 되는 구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랭킹 2위인데, 면적으로 봐도 2위이고 또, 부구청장 직급으로 봐도 다른데 보다 한 직급이 높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자. 이것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느니 해야 협상의 효율성만 떨어뜨리니까 이것을 접어두고 넘어가자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원 1명을 채용해서 감시원으로 파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원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새로 채용을 안하고 있어요. 감원되면 계속 감원 되는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청소인력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전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감원되지만 이것 하나는 별도의 대책으로 채용을 해주고, 집기의 문제는 1,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구청에 있는 예산중에서 의원님들 협의를 받지 않아도, 예산편성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경에는 안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안된다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기 사는 문제를 더 말씀드리면 소각장대책위 주민분들이 직접 살 수 있는 방안과 우리가 사서 임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직접 살 수 있으면 직접 사는 방향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중에서 청소원 1명의 인건비는 기존 청소원의 인건비속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민들이 선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공고하고 주민들이 선정하고 단지 우리는 채용만 해줄 뿐이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속만 이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소속과 봉급지급만 이쪽에서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보건데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중 하나가 유해폐기물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유해성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아직 내용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합의가 된다면 그것을 별도로 수거하는 체계와 처리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성 폐기물은 특정 처리업자가 처리합니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별도로 수거해서 특정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유해성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 배출부과금에 대한 문제는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어차피 버리려면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되면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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