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정술 의원 발언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분과 추석을 며칠 앞둔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세무관리과에서 제출한 문화공보실 업무에 관한 안이므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봉
김삼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삼봉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의 근거법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95년12월6일자로 개정되어서 '96년6월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이러한 업자에게 등록시에 받는 수수료가 시장 고유업무에서 자치구로 권한위임된 상태에서 본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징수 근거가 서울특별시 관련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 '96년6월7일부로 본 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시장권한에서 자치 구청장의 권한으로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던 근거규정을 본 자치구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2항, 13항, 14항에 본 수수료징수 근거조항을 새로 삽입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종전 서울특별시 근거법에 의해서 징수하던 요율을 그대로 등록하는 2,000원, 변경시는 1,000원, 재교부할 때는 1,000원 이렇게 해서 요금은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96년6월7일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제 이 조례개정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봉
김삼봉문화공보실장
절차가 저희 구청의 모든 수수료는 주무부서가 재무국 제안관리과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24일자로 주관과에 수수료 변경안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부 협의하고 다른데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정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6월7일부터 실시된 조례개정안을 '95년12월6일 개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업무협의가 되었어야지 사후에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삼봉
김삼봉문화공보실장
6월7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령, 규칙, 조례 이렇게 제정절차를 밟는 것인데, 하위법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6월7일 법 시행과 아울러 6월24일 개정조례안을 법에 맞게 성안해서 관계과에 협의하면서 주관과에 넘겨진 사항인데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95년12월6일자로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다가 개정이 되어서 '96년6월7일자로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할 때에도 등록이나 변경, 재교부때 수수료는 같습니까?
삼봉
김삼봉문화공보실장
수수료는 그 당시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재교부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삼봉
김삼봉문화공보실장
단순히 재교부는 종전의 허가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사항을 다시 신청하면 재교부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이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본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본 안건은 아닙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요청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임시회때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타 구의 구민회관 운영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고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그 회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임시회때 다루게 될텐데 다루기 전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총무국 산하 기획예산과에 임의 POOL보조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임의 POOL보조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