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지영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이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보완한 내용이 있다면 그 보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정숙위원께서 유인물을 나눠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4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정숙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8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보완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우선 문제점을 열거해서 이것이 보완·수정후 실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일단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연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지영배위원님이 우선 말씀하셨으니까 제차례로 하여 주시고,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본 개정안 제8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조항을 근거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될 문제점을 몇가지를 요약을 하면, 첫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지역과 미시범지역을 대비해 볼 때 시범지역 사용자에게만 주차사용료를 부담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불공평성에 대해서 지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 주택가에 주차하던 모든 차량을 선을 그음으로써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의 차량이 이동을 개시한 후 주민의 활동시간대(예 : 09-18:00)에 주차공간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개인 주차장 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우선 주차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불법주차의 주체적인 책임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로 규제에만 치중하여 모든 책임을 소유주에게만 전가시킨다는 점 등이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기 사항의 보완 수정 후 본 개정안 제8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조항 실시를 제안합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권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24,26일 양일간에 말씀드렸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주자우선제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시범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범실시 지역에 나가서 실제로 통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낮시간대에 이용하는 문제나 결혼이나 큰 일이 있을 때 인접 주차선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건의를 받고 저희가 비상키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관하도록 한다든지, 또 주차장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작성해서 통·반장댁이나 점포 등에 비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주차단속을 주차계획선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선 내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조례에 보면 4배의 요금과 견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단속위주로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다소 부담이 안되도록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 종일제는 4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있는 차량은 실제 시범실시할 때도 제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숙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수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지역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에서 불공평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을 낮추었고 점진적으로 하면 먼저 하는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차츰 이 제독 정착되면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존 주택가에 주차하던 모든 차량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민원발생의 문제는 현재 저희 구에도 10만8,000대의 차량이 있고 현재 주차장은 7만5,000대로 7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차난을 정비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차선을 확보해서 할 수 있고 또 주차장은 저희가 앞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53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체납이 41억해서 거의 100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앞으로 일반 주택지역, 공릉동이나 월계동, 상계동에 주차빌딩을 건설한다든지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거주자우선제도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차고지증명에 의해서 차량을 살 수 있었지만 제도가 폐지되어서 현재 60대정도 매일 등록을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특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차량의 이동을 개시한 후 낮시간대 활용을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가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고 다른 차량을 불법차로 신고하면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것은 권고차원에서 할 문제이고, 세 번째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개인주차장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거주자우선 주차제 차량이 쓰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를 타 용도로 한다든지 우선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싼 값에 거주자우선 주차제 주차계획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것은 시행과정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동차이용을 점진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통행료 부과나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버스전용차도제 이것이 모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장·단점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시에서 7월1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고 현재 본 실시를 하는 구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이고 앞으로 제도상에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시행과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행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전부 수용해서 일시에 확대해서 실시하지 않고 한 두곳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지, 이런 지역 한 두곳을 우선 시행해서 무리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설치조례개정의 목적은 정말로 현실의 어려움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지역으로 상계1동을 지정해서 시작했을 경우에 지금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네가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가지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행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답변하시고 그대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실시할 때 동에 기준을 내려 보낼 때 다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차고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문제, 또 접수를 받아서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지침도 아니고 과장님의 운영하는 하나의 방침으로....

본청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운영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셨으면 이런 것은 이렇게 운영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하고 인식함으로써 조례안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시행한다면 위원회에 그 내용을....

만약에 지금 하신다고 하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전부 수용할 수 없고 저희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세부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시행지침을 하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내려온 것과 하달한 문서를 저희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전에 얘기하셨으면 이것을 위원들이 시간낭비하지도 않았고 문제점을 도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계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시달했는데 제가 가져와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연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자체 시달지침이지요?

시에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런 기준을 다시 정리해서 상계1동 동장앞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라.

이 네가지 사항이 지침으로 서울시에서 하달되었고 여기에서도 네가지 사항이 동으로 지침으로 하달되었다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우리 각 위원들한테 이것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시간낭비를 안했어야 옳았습니다. 기 했다니까 지금이라도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으로 합시다.

상계1동 지역이 시범지역으로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동장한테 공문으로 시달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런 공문을 시달했다면 공문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했을텐데, 또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구의원한테라도, 꼭 도시건설위원회만이 아니라 타 위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공문을 보냈다면 그 문제를 서 로 상의하고 해결점이 이루어졌을텐데, 지금까지 구행정을 보면 주관부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보내 주었다, 또 실천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받은 예가 없다 해서 어딘지 모르게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조례만 통과시켜 주는 이러한 기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계1동에 보내준 공문이 있다면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동에 내린 지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것을 보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지요.

위원장님, 그리고 시간이 공백이 있는데 조례안하고 거리가 있는지 몰라도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과시키려는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임시방편으로 앞으로 장기가 아닌 단기적으로 실시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행정관청에 계신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여기에서 일하시다가 발령이 나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소신껏 일을 못합니다. 그때 그때 단기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만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청사진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돈이 53억이 있고 체납액이 4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100억이 다 되는데 땅값 싼 것만 고르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땅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더 싸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마다 최소한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이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체납까지 100억이 되는데 이 돈 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도로를 만들때는 다 철거해서 보상해 주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힘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눈에 보이게, 그러면 이것 정말 괜찮구나. 주민들이 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단기적입니다.

행정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동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동에 지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중에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 신청문서를 만들면서 신청자격에 두 번째, 실시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주민,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네가지 조건중에서 차고지가 있는 사람은 제외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이 네가지 조건중에서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받은 사람이 단속을 해달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여건에 따라서 낮시간때에는 지정을 해 주지 않고 야간시간때만 지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모두 수용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전 위원님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네가지 사항이 들어있는 서울시의 시행 세부지침 또, 이 네가지 사항이 들어있는 동에 내린 세부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과장님이 없다는 점을 사과하셨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하나 그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수정이 아니고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에 따른,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조례만 가지고 제8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구청의 시행지침을 보니까 이러한 시행지침대로 운영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때 보완하면서 이왕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다들 말씀하셨지만 회의가 지난 임시회때부터 쓸데없이 길어졌던 것이 이러한 시행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계속 시범실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전면 실시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선 계속적으로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른 시행지침도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때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시행지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자로서 지금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한가지 짚겠습니다. 세 번째에 사용자의 차량이 이동을 개시한 후 주민의 활동시간대 주차공간 미활용 때문에 제가 가장 큰 문제점도 제기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수반되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행하면서 삽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는 제외한다는 부칙이나 아니면 별조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원안대로가 아닌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세부지침을 만들겠다든지 과장님의 어떠한 확언이라도 듣고 원안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23조가 29조로 바뀌면서 시행규칙이 관리방침으로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칙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상황변화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해놓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라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칙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굳이 조례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본 조례개정안 제29조 관리방침을 기존에 있던 현행 본 조례 내용과 같이 제29조 시행규칙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수정변경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후에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낮시간대를 이용하는 문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낮시간대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지정해 줄 수 있지만 어려운 지역은 지정을 안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어요.

이 8조 문제가 8조대로 시행하면 문제점이 된다고 하니까 문제점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까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숙위원님도 원안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세 번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을 이대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실시하기 이전에 규칙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방침을 수용해서 다시 제정해서 본 실시할 때는 따로 방침을 다시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이 하셨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방침이나 규칙이 되었든지 간에 정해지면 정해진 내용을 위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시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되었든지 방침이 되었든지간에 이 내용을 시행하기 전에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번 토론을 하고 다시 고칠 것은 고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