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도 어제 이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금일 보고를 받게 될 가정복지과 업무는 우리 구 특성으로 보아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점만 거론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다면 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셨다가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문제점을 제시하신 위원님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의업무추진현황보고(가정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아침에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관내에 국무총리께서 9시40분에 노인복지관에 오셨고 뇌성마비장애아들의 보치아경기대회가 10시에 개의해서 제가 9시40분까지 거기에 나가느라고 아침 일찍 나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마침 그때 회의가 개의되지 않아서 참석치 못했는데 과장이 그 사항을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보고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무과장을 내보내서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시민복지국의 업무가 좀더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 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인만큼 시민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회문제와 관련 상담소 운영현황과 두 번째 자연부락에서의 노인복지 현황, 세 번째 자연부락에서의 탁아시설 현황, 네 번째 구립어린이집 토요전일근무제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문제와 관련한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희 가정복지과에 별정8급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담유형별 실적으로 보면 시설입소가 12명, 교육 및 조언이 55명, 생계보조가 13명, 관계기관 의뢰한 것이 31건, 성폭력 피해상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 11건으로 전체적으로 8월말 현재 122건을 상담추진했습니다. 실태를 보면 저희 가정복지과내에 여성복지상담원이 상담업무를 맡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담할 분위기라든가 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혼모라든가 성폭력 상담이 없는 것이 저희 노원관내는 윤락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상담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유형이 모자가정의 신상문제라든가 기술습득, 시설입소 상담, 일군 위안부 신상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차원의 성교육 실시를 연2회 실시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상반기 6월7일 대진여고 강당에서 대진여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2차 교육은 11월에 상명여고 강당에서 상명여고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담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물론 저희가 일반 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나 방송홍보의 부족사항이 있고 그다음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학부모교육까지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연부락에서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경로당 등록현황은 130개소로 구립이 12개소, 사람이 109개소로 총 130개소가 되겠고 그다음 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것이 101개소가 되고 일반지역에 위치한 것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이 5개소가 있고 노인교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실태로는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자연부락 경로당은 감소하고 아파트 지역 경로당은 확대 추세이며 자연부락 경로당은 건축된지 오래되어 아파트 지역 경로당에 비해 시설노후로 인한 환경 불량이 심합니다. 아파트 지역 경로당은 연료비와 전기.수도료 등을 관리소에서 대부분 부담하나 자연부락의 경우 경로당에서 전부 부담하여 운영비 부담이 과중됩니다. 대책으로는 노후된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적극 지원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전기안전검사를 년2회 실시하고 운영비 부담해결을 위해 아파트 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고, '96년에는 경로당 1개소당 월 50,000원씩 운영비를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월동기에는 자연부락 경로당에만 월동연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연부락에서의 탁아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은 아파트 지역이 127개소, 자연부락이 40개소로 총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아파트지역이 11개소, 자연부락이 14개소로 총 25개소가 되겠으며 민간보육시설은 아파트지역이 7개소, 자연부락이 11개소로 총 18개소, 그리고 놀이방이 있는데 놀이방은 자연부락이 15개소, 아파트 지역이 109개소로 총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를 보게 되면 아파트지역에는 가정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에는 국·공립보육시설로 대부분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신청자가 저조한데 '94년도 8개소로 어린이집이 2개소, 가정보육시설 5개소, 지금 융자신청이 되어서 추진중인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9개소로써 어린이집 5개소, 가정보육시설 4개소로 총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96년도에는 15개소로써 어린이집 3개소, 가정보육시설 4개소 추진중인 것이 8개소입니다. 다음 일반주택지역에서 구립보육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 저희가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현시가와 차이가 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한 이유는 종교시설이 건물 및 대지가 법인이나 종교시설명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임대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보육시설 설치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며 자기 건물이라면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지역주민의 보육정원의 1/2이상 보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보육시설 설치자금융자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교구협의회나 교육청을 통하여 학교, 종교시설내 설치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토요전일 보육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 보육제를 일단은 금년도 4월에 시범으로 상계4동과 월계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초순경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8월중에 해서 뒤에 보면 희망 토요일 전일 근무제 희망아동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9월10일에 구립대상시설 2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정원 250명에 교사가 20명이 필요하다면 전일보육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20명중에서 10명은 한 주 근무하고 다음주 10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50명에 대해서 선생님이 20명이 필요한데 반이 늘게 되니까 안전사고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상근 교사를 채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입니다. 먼저 상담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상담유형별 실적을 보게 되면 시설입소나 교육 및 조언, 관계기관 의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담의 주요한 부분이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보제공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소라고 하면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 내용에 있어서 정보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전체 평균을 보면 122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에 한건도 안되는 결과입니다. 민간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루 10건은 들어오고 요즘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상담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앞서도 제가 잠시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것이 자기 일신상 남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원인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중 조언같은 경우는 가정불화가 생긴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저희한테, 지금 상담업무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알려지기는 했으나 대대적으로 전체 구민이 알정도로 홍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구청에 가면 어려운 여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하는 것은 논의가 된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부싸움을 하고도 많이 오고 모자가정이라든가 생계가 막연할 때 주로 오고 성폭력이라든가 미혼모 상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성폭력이나 미혼모 상담같은 것은 일단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먼저 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관내에 법적으로 윤락지역으로 규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량리 지역이나 용산역 주변같은 윤락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담실적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면, 사실 구민회관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에 상담소가 있어서 아동지도원과 부녀상담원을 배치했는데 사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상담소 설치장소가 일단은 역부근이라든가 적정한 지역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원구 부근에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담소라든가 부녀교실을, 지금 부녀교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그런 회관을 하나 지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담이라면 전화상담이 대부분일 것이고 실제로 면접상담의 경우는 아주 많지 않을 것이며 면접상담의 경우라도 사무실 분위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상담소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부족의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담원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지했다고 해서 상담원으로서의 전문적인 과정을 수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담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관에서 하는 상담에 있어서 자기 비밀의 보장 등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보다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소같은 경우에는 구립으로 월계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조차도 실제로 많은 상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실제 민간상담소를 찾는 경우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보다 책임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까지 상담을 맡을 것인지 전문적인 사람을 얼마정도 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상담원 자격이 보사부에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담원 별정8급이 이대 사회사업학과를 나오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으므로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이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임명했고 사실 저도 관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타과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므로 민원인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용하게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담소를 하나 설치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상담실적이 늘지 않을까 합니다. 홍보부족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보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그 상담소가 있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그것을 구청내 가정복지과 사무실로 옮긴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담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 저조하니까 가정복지과내로 옮긴 것은, 누가 가정복지과 사무실로 상담을 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실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설치하게 될 상담소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고 지금 방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방침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성교육이라든지 미혼모 및 부녀상담을 위해서 상담소를 예산에 반영해서 짓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구청에서 홍보실적이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앞서 보고하신대로 이런 일들은 구청보다는 경찰서에서 취급을 많이 하고 사회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상담실적이 저조해서 가정복지과로 그냥 불러 들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일도 많고 노인문제, 복지문제, 청소년 문제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이 틀렸지만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상담소를 다시 대지 40평에 3층으로 올려서 138평정도를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원래 본청에서 용산역이나 청량리역, 서울역에는 태초부터 상담원이 필요해서 '70년대에는 주야간으로 24시간 가동을 했으나 점차적으로 상담하는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야간근무는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에 상담원 1명의 정원을 결정해서 상담원 1명을 모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관내는 부녀상담에 있어서 물론 홍보부족탓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내용을 보면 모자세대라든가 일군위안부 할머니가 우리 관내에 여섯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을 수시로 찾아 뵙고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는가 상담하고 또 갑자기 부모를 잃었다든지 하는 청소년 등을 상담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관에 몸담고 있어도 타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기에는 사실 관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겠고 관보다는 문턱이 낮고 조용한 분위기가 조성된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관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담은 상담으로 끝납니다. 대안이나 무슨 대책이 확실히 서도록 해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부녀상담소를 만들어서 대안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제시할 수 있거나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상담을 위한 상담만 한다든지, 또 사회복지사가 1명 있는데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 산전수전 모두 겪어서 상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사람들을 회유시킬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결차원의 상담이 되어야 하고 상담에서 대안이나 대책에 있어 돈이 수반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라든지 입소 등을 알선해 주는 정도는 되겠지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담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통을 안고 오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물질적인 것을 보조하게 되면, 간혹 이웃돕기라든가 하는 것으로 다소는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지만 우선은 정신이 건강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고로 인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지도훈련을 시킨다든지 노원복지관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약 3,4개월 조리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꽃꽂이 시범선생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해결을 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일단은 관보다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다. 사실 앞서 유송화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정신적인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별도로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된 그런 상담소를 설치하면 청소년은 물론이고 부녀자들도 와서 많은 상담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요원은 사회복지사 1명뿐입니까?

지금 그 한 사람과 아동지도원이 1명 있습니다. 모두 대학을 나오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부락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연료비나 전기료, 수도료를 구립 노인정에 100%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선을 두고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지서 나오는 것을 100% 지원해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10만원에서 17만원정도 보조가 나갑니다.

그이상 되는 것은 안하지요?

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노인정에서 21만원인가 22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한번 말썽이 일어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노인들이 한분도 안 계시다시피 합니다. 나가서 실제 파악해 보세요. 아파트노인정이나 자연부락 노인정이나 다 같습니다. 문제점이 어느 노인정에서는 얼마씩 걷는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지 않고 바깥으로 다지니 않나 보고, 또 한가지는 노인정들의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수되지 않는 한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노인정에 노인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공공요금은, 수도가 누수가 되었다든지 잘못된 사항이지 5,6만원 정도도 안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누수가 되어서 이상이 생겼으면 여기에서 해결해 주어야지 노인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려면 천상 걷는 길 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몇 분씩 왔다 가시고, 가정복지과에도 작년에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안해 줌으로 해서 회장님들이 노인분들한테도 얼마씩 걷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정에 가시겠습니까?

낙후된 노인정에서 구립노인정은 별로 없어요.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개·보수를 하고 계속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무허가나 사립노인정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상 저희 예산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노인정에 노인들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립노인정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허가노인정이나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운영비는 똑같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무허가 노인정은 등록을 안 받았으니까 안되지요.

등록이 안된 노인정은 지원되기가 어렵고 등록된 사립노인정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전부 똑같이 지원이 되고 다만 개.보수 사항만 못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노인정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부락쪽에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노인정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옥대장에 등재도 안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지 저희가 보조해 주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건물등기부대장이 없으니까요.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평화복지회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제 지역입니다.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파악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성폭력 미혼모 예방교육이 있는데 연 2회로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여 중·고등학교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총 25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 내년에 2개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강사료 10만원입니다.

사회문제가 되는 성폭력 미혼모 예방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지역은 1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이면 다른 예산을 더 쓰더라도 자료에 나온 식으로 하다가는 사회의 변화에 항상 대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방교육이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일이 일어난 뒤에 예방교육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다른 예산에서 쓰더라도 학교가 25개교정도 되니까 연 4회, 5회 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보사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입니다. 대폭 증원해서 예방교육을 해 주시고, 경로당 노인정 명칭문제 확실시 개념을 잡아 주세요. 경로당이 옳습니까, 노인정이 옳습니까?

경로당이 옳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도 계속 노인정 노인정 하고 위원님들도 노인정 노인정 하는데 명칭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보사위원들이 경로당인지 노인정인지 분간을 못하고 명칭을 잘못하는데 분명히 바로 잡아 주세요. 경로당이 맞지요?

공식명칭이 경로당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보니까 경로당이라고 했다가 노인정이라고 했다가 명칭이 속기록에 나오는데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원래 목적은 맞벌이 자녀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맞벌이부부가 몇%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차적으로 쭉 입교하려고 줄서서 있다고 하는데 맞벌이부부를 우선으로 뽑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자녀를 먼저 뽑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황을 보세요. 맞벌이부부가 255명에서 170명, 52명중 7명 그렇다면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맞벌이부부 자녀를 우선으로 뽑고 일반 자녀를 뽑아야 하는데 일반 자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취지상 안맞지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시도한 것은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서 탁아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묘하게 이 분들이 맞벌이부부 자녀를 받으면 원장들이 신경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지원이라든가 감면자라든가 형제가 들어오게 되면 감면해 줍니다. 관계가 없는데, 사실 맞벌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어느 시설만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할 때는 맞벌이를 1차적으로 모집해요. 그리고 만약에 대기자가 10명중에서 맞벌이가 5명이라면 순서 무시하고 우선 입소시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다 조사를 하지요. 조사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 1순위가 맞벌이부부입니다. 노원구에 맞벌이부부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실정인지 이런 것을 받아보면 거의 50% 되는데 있고 50%도 못되는 곳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라는 이유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벌이부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피현상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벌이부부를 원장들이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니까 일반자녀보다 돈도 더 잘 낼 것이고, 지역별로 공무원단지이기 때문에 15,16단지 이쪽에는 맞벌이부부가 많지요. 그런데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까운데는 시설이 또 없어요. 이미 기존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방을 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16단지로 보면 놀이방이 거의 동별로 1층에 2개씩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비싸도 놀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일반시설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반 구립어린이집에 가면 아늑하게 방을 꾸며놓지 못했거든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커다란 방에 아이들이 같이 수용하게 되고 하니까 엄마로서는 불안하지요. 아이들이 뛰어 다니면 내 자식들이 다칠까 이런 염려도 있고 해서 일반 놀이방을 많이 갑니다. 구립놀이방은 거의 맞벌이부부 자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입학시기에 아동모집할 때에는 저희가 상당히 강조하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합니다.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맞벌이부부가 많이 사는데는 저조하고 잘사는데는 100%....

그 사항은 영세민한테는 거의 자녀가 없습니다.

영세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처럼 적은 아파트들 8평, 9평짜리도 많아요. 그런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맞벌이부부가 적고, 그런데 실제는 거기가 맞벌이 부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볼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볼께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아파트 7평, 9평 이런데는 사실 보육료부담이 큽니다.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아동 맡기고 두 아동 맡기면 15만원에서 20만원 되는데 소형아파트에서 월 그렇게 빼내고 나면 가계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데에 맡긴다거나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목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맞벌이부부를 권장한다면 지원이 더 되더라도 이 사람들 편의를 봐 주어야 됩니다. 금액이 비싸서 못 한다면 그 사람들은 소외감 느낄 사람들이예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의 경우는 사실 예산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월 10만원 내려보내는 것 있지요, 추경할 때도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잡아서 집행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복지관에 있는 노인정 6개인가 8개인가, 회계법상 복지관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를 별도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노인들이 10만원이라는 액수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경로당처럼 복지관을 경유하지 말고 운영비를 직접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밖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른 경로당은 10만원 주고 우리는 복지관안에 있다고 해서, 물론 공과금같은 것은 복지관에서 납부해 주고 하겠지만 실제 금액적으로 어르신네들 피부에 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관리소 이런데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실제 운영비를 공과금 같은 것 내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소라든지 지역에서 다 대납해 주니까 실제 수입은 노인들 이익금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운영비 보내는 것을 분류해서 해줄 수 있으면 다른 경로당처럼 일률적으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복지관 예산을 지원금을 줄인다든지 해서 동등하게 노인들이 다른 생각을 안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하는 것을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10만원 혜택을 못받았어요. 다른 경로당에는 구에서 10만원씩 내려보내는데, 그런 문제를 6개 정도 되니까 지원방법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노인복지간담회때도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군데서 일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관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복지관이 결식노인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식사해결이 되시는 것이예요. 복지관 관장쪽에서는 공공요금 다 내주지 식사해결해 주지 그런데 노인들이 별도로 운영비가 필요하냐, 건물관리 다 하니까 노인들 나오셔서 노시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지급할 수도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반노인정에는 그것을 드리면 저희가 드리는 목적은 공공요금 납부하시라는 것입니다. 잡숫지는 말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면 돈이 조금 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돈을 만지시는 재미가 있는데 복지관은 그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돈만지는 재미가 없으시지요. 그래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 경로당은 운영비를 공과금 내는 것이 아니고 옆에 관리소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해 주니까 순수하게 10만원이라는 돈은 자기네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당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6개 복지관 노인들이 밖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복지관장을 이해시키든지 해서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복지관 노인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지역에 위치한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못하게 하지만, 막지만 장사같은 것을 임대해서 불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하는 기간은 노인분들이 밖에 나가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진정을 합니다. 도대체 노인정이라는 것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1년에 수시로 장사를 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쉴 자리가 없다. 경로당이 있는 목적이 뭐냐, 참 저희는 난감해요. 그것을 알고 저희가 쫓아가서 당장 이것 문 닫으시고 노인들 수용하시라고, 만약 이것을 계속 하시면 운영비를 안드리겠다고 하면 운영비 주지 말래요. 안줘도 좋으니까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인문제가 저희 과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노인네라는 것 하나 가지고 무대보로 하시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노인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심지어는 일반지역에 노인정을 잘 지어드리면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구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막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층에 살림을 차려서 명목상으로는 노인정을 관리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가시라고 하면 입주권내라고 하고, 이것은 저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기금운영위원이 확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공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기금모금에 있어서 3항 성금,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내무부에서 절대 안된다고 해서 재의를 요구하라고 기회예산과에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다시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금은 어떠한 명목이든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서울시나 양천구나 내무부에 보고없이 자체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냐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겠다는데....

성금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 저희도 20일까지, 내일까지 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노인들을 돕겠다는 분들한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립어린이집 토요전일 보육실시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9월10일 이후부터 25개소 전소에서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영아 탁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놀이방같은 경우에도 거의 두들 이후 정도를 받는데 24개월 미만인 영아 탁아시설을 현재 노원구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조건이 안 좋으니까 못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전적으로 영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2개소를 개보수를 합니다.

어디입니까?

월계2동 어린이집하고 공릉1동 어린이집입니다.

탁아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아를 받는다고 해서 거리가 먼 조건을 헤치고 거기에 가서 맡기고 출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원장들은 이야기합니다. 시설 자체가 거의 두들 이상의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고 영아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저 또한 저희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몇 군데를 알아 보았는데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원구에서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영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탁아에 대한 것은 일단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보모가 한 두명이 직접 달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영아 탁아에 대한 지원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아를 받기에는 우리 구립 시설들이 사실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2개소에 전적으로 탁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에다가 탁아방을 설치를 해서 탁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린이집 지은 것이 난방이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80년대에 갑자기 졸작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의 마루방 상태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탁아를 수용하기 위해서 온돌로 3개소 정도를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은 시설을 바꾸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탁아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을 탁아를 받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탁아는 먹여만 주면 자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위험성도 없고 그런데 시설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가지 드리면 아까 두군데에다 영아 탁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역적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제 영아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개보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영아탁아를 하는 민간의 경우나 아니면 영아를 탁아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간탁아시설, 여기에 보면 '94년, '95년, '96년에 8개소, 9개소, 15개소 융자한 것들이 전부 그러한 명목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명이면 영아반이 몇 개, 이런 비율로 의무적으로 반이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아는 앞으로 새로 신규된 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자연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정원이면 여기에는 탁아반 5세미만 몇 개 반, 2세반, 만2세반 몇 개반 그다음에 4∼6세반 이렇게 몇 개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 지시 사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아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반은 비워놔라, 수시로 영아를 받을 수 있는 준비태세는 다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어린이집이나....

그렇죠. 옛날 구립어린이집이나 신규로 만들어진 어린이집이나 다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구립어린이집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시설이 없어도 받으라는 말이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반이 매번 조정이 됩니다. 작년부터 조정이 되었고 금년에도 또 조정이 되었고, 탁아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조정이 딘 것입니다. 금년 4월달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동안 알찬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가정복지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