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의원 발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는 '90년도부터 약 6년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의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조사를 함에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잦은 인사교체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행정에 가장 중요한 개별공시지가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이것은 동에서 하던 것을 전부 폐지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해서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에서 하던 것을 안하고 다만 동에서는 단순업무, 예를 들면 갑자기 짧은 시간안에 서류정리를 한다든지 서류편철을 한다든지 또는 특이한 사항으로 동에서 지역의 특성이 갑자기 변했다든지 하는 단순업무에 대해서만 하고 일반적인 업무는 구청 주관과에서 하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세하게 거기에 따른 제반절차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준이 금년도 것은 내일자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0.2%입니다. 전체 필지수의 0.2%인 41필지를 내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준시점이 내년 1월1일이니까 석 달동안에 거기에 따른 세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토지평가위원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직원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과연 저희들 지가조사계가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5명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전문성이 있도록 해서 이제까지 5,6년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과연 5, 6명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따른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인력의 세부지침이 별도로 상부에서 시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국비로 부담을 했지만 일부 교부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토지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50%를 국비로 부담하고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노원구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대충은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고 실무입장에서는 자부합니다마는 그래도 갑자기 많은 양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또, 상부 상급관청과 수시로 협의해서 내년에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5, 6년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상 실무는 동에서 했지만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구청장의 결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도면도 못보는 직원이 많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동서남북도 구분을 못하고 그 필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른 특성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형상이 네모반듯한 것은 정형이고 또, 울퉁불퉁한 것은 부정형이지만 또, 제형이란 말도 있습니다. 제형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다리꼴입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용어, 감정평가 용어와 지적법에 의한 용어 예를 들어서 잡종지 또, 종교용지 이런 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잘못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즉, '90년도에는 많았습니다마는 차츰 차츰 이의신청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2만990필지에서 41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0.2%입니다. 0.2%라면 앞으로 인력과 예산이 시행착오가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0.2%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전문적인 시행을 하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감정평가사가 자문에 불과했습니다. 자문을 하는데 사실상 자문하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결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자문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형식에 불과했는데 작년부터는 평가가 검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는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100%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당 얼마해서 전반적으로 전부다 하도록,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식검증과 정밀검증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여기에서 거의 두달동안 상주하면서 우리 직원들 지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 직원도 물론 현장에 많이 갑니다마는 구청 지적과는 모든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흐름은 지적과에서 거의 많이 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정비과의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지적공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지적과가 제일 많이 아니까 우리가 그런 특수한 경우는 담당자가 1년 365일 필요하면 현장에 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 실시도 안해 보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이 5, 6년간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가조사계 직원이 5명인데 우리 행정이 지가조사계 직원이 5명이라고 해서 5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 과장이 보아서 우리 과 일부 직원을 더 차출해서 보충할 수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다 못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재무국 직원들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재무국에서 다 못하면 구청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토지에 대한 조예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잠시 합동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은 동대로 불평이 많습니다. 동에 시킬 때는 내용도 모르는데 가라 오라 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구민회관에서 두달 고생했습니다마는 동은 동직원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조사할 때 23개동 직원보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토지평가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딱 2명이 있습니다. 21명은 전부 처음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처음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토지평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하는데 지적과에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상위법으로서 다 된 것이지요?

예.

우리 구청 자체에서 부구청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원에 대한 것도 상위법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지요?

예.

다만 우리 김봉철위원님께서는 각 동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인원이 늘면 모르지만 인원이 줄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 조례로서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