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병식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주택과에서 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현재 우리구 자력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적용되는 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4조에 의거해서 분양지의 관리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볼 때 매각 대금의 50%를 소정기일내에 우선 납부한 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구 뿐만 아니고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등 서울시의 4개구에서 현재 이와같은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영세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발의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본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정법권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자력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적용되는 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4조에 의거 분양지 관리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상 매각대금의 50%를 소정기일내에 우선 납부한 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의 명확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으나, 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들을 위한 재개발 추진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불량·노후주택의 개량이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당초 정한 사업 준공기한을 지키기가 어렵고, 기 건축을 마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조례 제24조 제5항의 사업시행 사용승락 제한규정을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경감을 시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소정기일내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2(소유권의 이전등)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매각대금 완납전 저당권 설정등 채권 확보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1항(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재산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개량과의 7월18일 질의회신에 의하면, 「분양지 매각에 있어 상위법령과 상이할 경우 개정함이 타당함을 회시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3년12월1일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승인, 조례로 제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96년7월10일에 건축허가시 매각대금 선납규정에 대한 완화요구 민원이 상당수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매각대금 1/2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너무 가중이 된다 해서 그것을 완화시켜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7월12일에 서울시에 매각대금납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회신 내용이 분양지 매각에 있어 상위법령과 상이할 시에는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회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8월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28일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지 매각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자력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는 우리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은형구 등 4개구로서 현재 건축허가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전 매각대금의 50%를 선 납부한 자에 한하여 건축허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4개구의 조례가 똑같습니다. 그 후에 전부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표로 설명드린 개정전에는 분양자가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50% 선납부자만이 선별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가능하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후에는 분양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의뢰와 매각가격결정을 개정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즉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효과로는 건축허가시 매각대금의 50%선 납부규정을 폐지하고,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의거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건축허가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건축활성화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진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 사업완료 예정일은 구역별로 '98년12월3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납부 불량건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채권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준공후 분양처분시 분양지 매각대금 미납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저당권 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후 소유권을 이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고 제24조에 보면 분양가의 관리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 납부이전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에 2분지 1이상 납부한 자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은 지금 현재 단서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검토할 때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적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나온 의견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명문화 시켜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저하고 재무과장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계약금 10%만 납부를 하면 현재에는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마 정기국회에서 20%로 올리도록 그렇게 개정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맨처음 검토해서 의회에 다 올려 보낼 때에는 단서조항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 물론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하고 있는 구가 지금 4개 구청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구라도 먼저 개정을 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명문화시키되 1/2이상을, 1/5이라든가, 1/10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검토사항을 서면화하지 않고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본 안건을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 조례상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 매각대금의 50%를 납부하여야 사용 승낙을 하던 종전 제도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50%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계약후(계약금 10% 납부)사용신청이 있으면 우선 내용을 승낙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나, 우선 서울시의 견해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특히 우리 구는 주택개량이 요구되는 지역이 많으나, 반면에 경제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이 활발치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해서 근저당 설정등으로 채권확보를 한 뒤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 징수 문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말로 주민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결재하시고,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자력재개발지구입니다. '73년12월1일 사업지구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시내에서 주민들이 '65년도, '67년도 철거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영세주민들만이 사는 지역입니다. 자력재개발지구가 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합동재개발과 달라서 자력으로 주민 스스로가 건축을 해야 되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개발을 못한 지역인데, 이번에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사업완료 예정일이 '98년부터 2000년12월31일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불하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야 될 이런 지역이라고 봐서 주민들에게 이번 조례가 상당한 도움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후에는 계약금 10%를 납부하면 즉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면 10년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10등분으로 나누어서 계약과 동시에 1회분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10%가 아니고 20%의 돈을 내야만 허가를 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10%가 아니고 허가를 내려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상했을 때 1,00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을 10등분하면 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900만원을 내야만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재무과에서 국유재산법이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면 20%를 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된 후의 얘기이고, 현재 조례는 지금 올려 주신 현행 이대로 통과를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자력재개발지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4개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는 상계4동이 자력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후 그동안 개발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들이 개발하는데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청하는 것이니까 꼭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가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100%를 다 완납해야 하는데, 기왕에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런 안을 만들고, 또 이 안을 통과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아닌 어떤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80%면 80%, 90%면 90%의 돈을 내고도 자기가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돈들이 조금 전에 최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영세주민들이 사시는데 공사하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와 중간에 중도금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실제적으로 또 어려움에 부닥칠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이 문제와는 틀리지만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장치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력재개발지구는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축허가 신청한대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만약에 집이 준공이 되면 일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단지 그 땅은 분양지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모든 관리처분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 환지 받은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일단 땅 주인은 계약금을 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은.....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만큼은 그 사람은 재산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지금 별다른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의 최원환위원님이 말씀대로 50% 납부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억이면 거기에서 50%이면 5,000만원입니다. 그 5,0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고 집을 짓다보면 건축비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5년도경에 청계천에서 철거된 집단 이주 정착지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돈이 없다시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조례를 50%로 그대로 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최원환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완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현재 재산관리라든가 어떤 그런데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 납부이전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다가 개정후 계약체결후 10% 납부후 즉시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 경우 신청인은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에 10분지1이상 납부한 자에 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는 국유재산법, 2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가능한 그것을 적용하려고 사실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올려 놓고 보니까 저희들측에서나 주민 입장에서 나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다든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다시 가중이 될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의 김종만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으로 개정을 할때 이 경우 신청인은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에 1/2이상을, 1/10이상이라든가, 1/5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소정기일내에 납부한 자에 한한다. 이것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것을 계약 당시에 10%를 내고 1회분까지 합해서 20%로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하여 주민에게는 큰 부담도 없고, 또 조례상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계약체결 때 10%만 내면 즉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계약 체결에 대한 것이 토지를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경우 신청인은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에 1/10이상만 납부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든가, 아니면 납부한 자에게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20%가 아니라 10%만 내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10%를 내든, 20%를 내든 그것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가 지금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내는 것이 아니고 10%만 내고도 건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1/2이상을 내게 되면 사실상 따져보면 계약금이 50%입니다.

그렇죠. 토지계약금이 50%란 얘기죠.

예, 계약금이 50%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억이 감정평가액이다 그러면 50%다 그러면 5,0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5,000만원을 5년 상환을 한다든가, 10년 상환을 한다든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5년 상환을 할 경우에는 1년에 1,000만원씩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000만원을 사실상 더 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아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신청인은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에 1/10이상이라든가, 1/5이상이라든가, 이것을 납부한 자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준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최원환위원님께서는 지금 1/10로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 1/5이면 20%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체결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10회분 내는 것을 계약 당시에 받지 않고, 오늘 계약을 했으면 1년 후에 1회분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1회분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라고 했을 때에는 30%를 내야 허가를 낸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약금과 1회분 포함해서 20%만 내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 때, 주민으로서는 완전히 안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 개정안이 아주 타당한 것으로써 긍정적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이후에 연차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야될 경우에는 그때의 건축규정, 그 관련 허가기준에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묶으려고 그러면 그 허가 기준의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10이 많으면 1/20로 하자든가,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지, 안 묶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꽤뚫으셨습니다. 여기에 10%만 언급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할 납부 관계는 행정 편의상 우리가 제동을 건 것이지, 굳이 여기서 제동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연체가 붙는다든가, 또 달리 징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에 언급할 필요는 없고, 다만 단순하게 이것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금 10%만 내면 계약을 해줍니까? 지금 1회분을 포함해서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안받고는 그 사람의 자유인데, 다만 저희들이 자력재개발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관계 규정에 보면 일단 잔금의 1회분을 납부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금 1회분을 묶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을 할 당시에 돈을 얼마를 내느냐, 1/2이냐, 1/3이냐, 1/10이냐, 이것만 조례에서 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금액이 50%인데 우리가 20%로 결정해 주면 나중에 상위법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대한 어떤 명백한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단 상위법에 모순될 시에는 개정을 해라, 이런 뜻인데, 국회에서 지금 현재 개정 논의가 된다는 주 내용은 20%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20%로 개정되었을 때 우리구에서는 10%로 했을 때에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상향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최원환위원님처럼 그동안에 10% 적용한다든가, 20% 적용한다든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계약금이 10%니까 1/10로 하고, 그 외에 현재 규제사항으로써 5년 분할납부, 10년 분할납부하는 사항은 나중에 행정규제상 관계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일단 1/10로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계약금 1/10로 정한 것으로써 계약 완료후면은 대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순간 부터는 그 등기시 근저당설정으로서 채권확보는 행정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하는 규정이 다음 근거에 의해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늦었다 그래서 연체료가 포함되어서 나오면 그것이 대지 조성비가 되어서 분양가와 공동주택에게만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미리 내게 되면 얼마 일정금은 감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론해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계4동 자력재개발지구를 계약할 때에는 계약금하고 나머지를 10회분으로 나누어서 1회분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는 계약금만 내면 허가 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은 그때부터 이자가 +되니까 본인이 이자를 안내려면 자기 능력되는 대로 납부를 하는 것이고, 이자를 납부하면서라도 10년안에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니까 일단은 이 10%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